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0-80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8. 05.>>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란?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기존 행복주택 보다 더 낮은 주거비, 더 넓은 공간, 더 편리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의 위치

연번	주 택 명	주소(도로명 주소)	비 고(단지 세대수)
1	두정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번지	2,586호
2	보령 동대이편한세상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70	677호
3	서산 예천이편한세상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334번지	936호
4	서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332번지	808호

	주택의 공급규모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총 20호)

연번	주 택 명	주택유형	모집세대	세대당 계약면적(㎡)			사용승인일	난방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	두정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0호	59	25~26	84~85	‘20. 4월	개별
2	보령 동대이편한세상	아파트	3호	73	23	96	‘17. 8월
3	서산 예천이편한세상	아파트	4호	59	21	80	‘16. 11월
4	서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3호	59	23	82	‘16. 11월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인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주택별 모집세대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사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참조)

	주택의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료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20%)	잔금 (입주시 80%)
1호당	50,000,000	10,000,000	40,000,000	150,000

※ 입주 후 자녀출생에 따라 월임대료 감면 → (1자녀) 50%, (2자녀) 무료

■ 임대조건 :

•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및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예비 입주자(대기자)로 분류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및 퇴거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임대기간 동안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주택개방하며 방문 가능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분류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위 주택의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층별로 차등이 없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주택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시설, 환경에 따라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임대주택 주위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 내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공급방법

• 일반공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하여 적격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고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공급하며 우선공급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 2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해당 기준의 배점을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경합시에는 배점항목 순서로 공급하며, 우선선정 기준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공급함.(※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

■ 일반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8. 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조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유자녀 혼인가구는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➀-㉱ (유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태아포함)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배우자 근로시 12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100%)	월평균소득기준(120%)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 6인이상의 가구는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구분		자산보유 기준
자산	총 자산 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 = 부동산자산 + 자동차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부채)
	자동차 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개별 자동차가액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2,468만원 이하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시 : 분리 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세대원
	•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록표상의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초과인 경우 신청불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격 중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지역인 자

구 분		해 당 지 역
1 순위	천 안	‧ 천안시,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
	보 령	‧ 보령시, 연접지역(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 산	‧ 서산시, 연접지역(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2 순위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보령, 서산에 한함)
3 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실제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 신청자는 개별 주택 중 하나의 타입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 경합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우선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8. 05.)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중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1.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2. 배점항목에 대한 배점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함(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 우선공급 배점항목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1) 해당 시․군 거주기간	① 3년 이상 ② 1년 ~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해당 시․군에 거주기간이 긴 1명의 거주기간으로 배점 부여
(2)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 24회 미만 ③ 6회 ~ 12회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의 납입횟수가 많은 1명의 납입횟수로 배점 부여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경합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 → 해당 시‧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모집인원 : 당첨자 외 모집호수의 3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선발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서류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호실 추첨	▶	당첨자 발표	▶	세대 방문	▶	계약체결
등기우편접수		자격조회 후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선정 및 주택별 호수 추첨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당첨자 해당세대 방문		지정호수 계약 체결
`20. 8. 12.(수)~20(목)		6 ~ 8주 소요		`20. 10월 중		`20. 10.30(금)예정		`20. 11월		추후 개별통지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자격조회 결과확인까지 약 6~8주 가량 소요됩니다.

(자격조회 결과 수령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세대방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호실 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도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는 1지역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우리공사 및 타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임차중인 경우 본 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공급신청 할 수 있으나 당첨사실 확인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임차중인 주택을 계약해지 하셔야 합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차주택을 계약해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 발송 방법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2020. 8. 12(수)부터 8. 20(목)까지 소인만 인정함]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COVID-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 신청자 서류는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서류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발송처(등기우편 발송 주소)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청남도개발공사 5층 주거복지부 담당자 앞 (우편번호32263)

• 문의사항 연락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거복지부(041-630-7780)

	신청서 발송시 제출할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08. 0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내용	발급처
1	공급 신청서(공사양식)	•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맞는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14세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은 개개인이 날인 또는 정자(이름석자)로 자필서명 하여야 하며 위반시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6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예) 세대분리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 혼 부 부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혼인 후 주민등록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혼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당첨자 발표 등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우선순위 및 배점으로 선정하며, 경합 발생시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문

• 주택별 당첨자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주택의 호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호수 추첨

• 주택별 당첨 호수는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며, 공사 홈페이지(https://www.cndc.kr)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별통지 예정)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주택별 호수추첨 후 지정된 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임대차계약전 계약절차 및 필요서류를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기타사항

• 허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020. 08. 05.

충청남도개발공사

	붙임1.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 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붙임2.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계약시에는 퇴거확약서(갱신계약자격 미충족 시 60일 이내에 퇴거함)를 공증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 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임대차 기간중에는 입주자격의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갱신계약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않습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자녀출생에 따른 월임대료 감면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시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는 중복입주자로서 본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