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0-13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공고기간 : 2020. 6. 15. ~ 2020. 6. 29.(14일간)

3.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처분당사자

연번	성명	주소	계약명	청문일시
1	우미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 홍*우)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샤워장 증축공사(건축)	2020.7.7.(화) 14:00~16:00

5.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 법적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8. 청문사항

1) 청문일시 : 2020. 7. 7.(화) 14:00~16:00

2)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5층 상설감사장

3)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감사실 특정감사담당 임인규

4)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

5)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9. 청문관련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일 청문당사자 또는 대표가 참석하여야 하고 도장,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청문당사자 대리인(대표자)선임 요청 시 관련 신청서 제출

ㆍ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ㆍ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리인선임 통지서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0. 기타사항

1)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 남동구 재무과 김영진 (032-453-22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5.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