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0-52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08일

청  도  군  수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등에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급경사지로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0. 06. 09. ～ 6. 29.(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0. 06. 09. ～ 6. 29.(21일간)

4.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http://www.cd.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지구명	위치	등급 및 규모			관리기관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제원
방지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25-1번지	붕괴위험	D	연장 : 200m 높이 : 28.5m	경상북도 남부건설 사업소 도로정비과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7.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협의하여야 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 안전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714-70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범곡리 133)

․ 전 화 : 054) 370-2332   ․ 팩 스 : 054) 370-63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