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20 - 998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가창 우록리 992번지선 화백록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달 성 군 수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하천정비사업

나. 사 업 명 : 가창 우록리 992번지선 화백록소하천 정비공사

다. 사업규모 : 소하천정비 L=170m

라.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마. 주요사업내용 : 호안공, 구조물공 등

3. 사업예정지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992번지 일원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0. 6. 10. ~ 2020. 6. 24.

나. 열람장소 :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053-668-2883)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물건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5. 보 상 대 상

가. 보상대상 : 「가창 우록리 992번지선 화백록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나.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달성군청 홈페이지 참조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청구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

7.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

8.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①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9. 기 타 사 항

가.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송달불능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라.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하천시설담당(☎053-668-2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적 면적	지목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면	지번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가창면 우록리	817-2	52	답	817-2	52	국	달성군
2	가창면 우록리	817-1	21	답	817-1	21	국	달성군
3	가창면 우록리	817	1,507	답	817	7	정*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우록리 9**
4	가창면 우록리	816-2	100	답	816-2	100	국	달성군
5	가창면 우록리	816-1	283	답	816-1	283	국	달성군
6	가창면 우록리	816	3,286	답	816	44	정*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우록리 9**
7	가창면 우록리	1698	18,152	구	1698	1,939	국	달성군
8	가창면 우록리	815-2	641	답	815-2	58	박*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 14**-1*
9	가창면 우록리	815-4	107	답	815-4	107	국	달성군
10	가창면 우록리	815-3	32	답	815-3	32	국	달성군
11	가창면 우록리	814-1	114	답	814-1	114	국	달성군
12	가창면 우록리	814	1,684	답	814	21	박*희	대구광역시 서구 *동 10**-2*
13	가창면 우록리	814-2	179	답	814-2	179	국	달성군
14	가창면 우록리	813-1	52	답	813-1	52	국	달성군
15	가창면 우록리	813-2	155	답	813-2	155	국	달성군
16	가창면 우록리	812-1	159	답	812-1	159	국	달성군

편입 지장물 조서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가창면	우록리	816	울타리	그물망	52	m	정*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우록리 9**
				느티나무	15년	6	주
				전기		1	식
2	가창면	우록리	815-2	울타리	그물망	69	m	박*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