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직영 온종일돌봄시설 수탁자 모집 안내

2020.  6.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목    차

Ⅰ. 관련근거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3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6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7

Ⅵ. 제안서 작성	8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0

-앞-

Ⅰ		관 련 근 거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제4조, 제44조의2, 제5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립직영 온종일돌봄시설 위탁전환 계획」아동청소년과, 2020. 3.

□ 제안 안내서 목적

○ 본 안내서는 노원구가 구립 직영 온종일돌봄 시설 운영 및 생태계 구축 지원 사무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희망하는 단체(법인)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Ⅱ		사 업 개 요

□ 위탁사무명 :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운영 및 생태계구축 지원 사무

□ 위탁시설 : 총 34개소(2020. 7. 1. 기준)

□ 구립직영 돌봄시설 및 온종일돌봄사업단 일괄 위탁

구분	개소 수	종사자 수
		계	센터장(단장)	그 외 종사자
계	34	142	34	108
지역아동센터	8	20	8	12
아이휴센터	25	117	25	92
온종일돌봄사업단	1	5	1	4

□ 위탁기간 : 5년(2020. 7월  ~ 2025. 6월)

□ 위탁유형 : 시설형 일괄위탁 및 사무위탁(신규)

□ 위탁내용 : 수탁시설 관리 ‧ 운영 및 온종일돌봄 중간지원조직 업무

「수탁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조직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등

· 예산관리 : 예산․회계․결산관리, 구매․계약 관리 등

· 사업관리 : 아동 복지․보호․특화 사업관리 등

· 물품 등 기타관리 : 물품관리, 각종 홍보, 협력기관발굴 등

「노원구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무

· 온종일 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수요 파악

· 온종일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등

□ 위탁금액 : 2,254백만원(2020년 하반기 예산, 6개월)

□ 위탁운영 조건

○ 센터는 아동돌봄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조례, 노원구        운영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기관        지도점검 실시 포함)

○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노원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위탁시설과 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센터는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노원구와 협의하여 결정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위한 조례」및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노원구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해야함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완료해야함

○ 수탁기관에서는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 폭언,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 전원을 고용 승계해야 함

○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 주요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		수탁자 선정심의		위탁계약 체결 및 인수인계
6/5~6/19		6/15~6/19		6/22~6/24		6/25~6/30

연번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안)	비 고
1	모집공고	’20. 6. 5.(금)~6. 19.(금)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2	제안서접수	’20. 6. 15.(월)~6. 19.(금)	구 교육지원과
3	제안서평가	’20. 6월중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및 세부내용: 개별통보
4	평가결과 통보	’20. 6월중
5	협약체결	’20. 6월중
6	위탁운영 개시	’20. 7월중

Ⅲ		신 청 자 격 및 접 수

□ 신청자격

○ 노원형 아동 돌봄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 확립을 위해 지역의 초등 돌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제외대상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등)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         조금 횡령, 인권침해,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또는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 접   수

가. 공고기간 : 2020. 6. 5. ~ 6. 19.

나. 접수기간 : 2020. 6. 15. ~ 6. 19.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노원구 노해로 437, 6층)

마. 문 의 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02-2116-0583)

□ 제출서류

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수탁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및 서약서 각 1부

④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각 1부

⑤ 사업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각 1부

⑦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1부

․법인의 최근 3년(’17년~’19년)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인의 최근 3년(’17년~’19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1부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⑧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⑨ 발표자료(PPT)

※ 서류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제출방식

○제출서류 ③~⑧항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0권 제출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⑧ 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email(midday12@nowon.go.kr) 제출

○ ⑨ 발표자료(PPT)는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email 제출)

Ⅳ		평 가 기 준 및 방 법

□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1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7

□ 심사방법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영점 처리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업무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제안설명(질의응답) 시 신청법인(단체)에서 3인 이내(전산조작 1명 포함) 참석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자: 2020. 6. 22(월) ~ 6. 24(수) 중 택 1일(예정)

○ 심사위원: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

○ 운영방법: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심사 등

□ 평가방법 및 진행

○ 발표순서: 제안서 제출 단체(법인)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선정결과 발표

○ ’20. 6월 중, 구 홈페이지 게재

□ 위탁운영단체(법인) 협약 체결

○ 체결시기: ’20. 6월중

○ 방    법: 우선 협약 대상자와 협약 체결

※ 단, 우선협상대상이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 중 차순위 득점 기관과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이행사항

○ (공증) 협약 체결 후 3일 이내 공증

○ (이행보증) 이행의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준용

○ 위‧수탁 운영 협약체결 전 시설 운영 세부계획 수립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위‧수탁 운영 협약체결 후 시설 인수인계 및 운영

Ⅵ		제안서 작성

□ 규격 및 분량

○ 규    격 : A4, 백색용지, 양면으로 인쇄

○ 수    량 : 10부 (원본 1부 포함)

□ 작성요령

○ 각 항목마다 색지로 간지하고 구분을 위한 견출지를 부착하여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붙임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점수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은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 사업제안서와 붙임자료(증빙서류 등)는 분류 필름 부착 등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제출

○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 반드시 쪽수 기재(예: ‘-1-’ )

○ 사업제안서는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 이용하여 작성

□ 기타 유의사항

○ 노원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추가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공고 및 관련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안서 작성ㆍ시연 등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 신청단체는 노원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안내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단체는 선정된 후 노원구의 사업계획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되며, 노원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으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위반 시 신청단체 책임
으로 성북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1) ----------------------------------------------------	12
2. 서약서(서식 2) ---------------------------------------------------------------	13
3. 심사의뢰서(서식 3) ----------------------------------------------------------	14

붙임 1

온종일돌봄 시설운영 및 생태계구축 지원 사무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의 설립목적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총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보 통 재 산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특이사항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붙임 2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운영 및 생태계구축 지원 사무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운영 및 생태계구축 지원 사무 위탁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노원구 온종일돌봄 시설운영 및 생태계구축 지원 사무 위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붙임 3

붙임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Ⅰ. 법인 현황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직원 현 황	인원
				명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주무관청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대표이메일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사진>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법인 현황

○ 비 전 :

○ 미 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내 용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역할	특별관계 여 부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기본인적사항					임 기	특별관계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직 책)	자격 및 주요경력
이사
감사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소집통지일자	개최일자	안 건	참석자	회의록 공개		비고
					공개일자	공개기간
				- 이사 : - 감사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정관 목적사업	수행유무	사업추진내역	비고
예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시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구분	규정명	제·개정일자	이사회 의결	비고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일자	대상	지도․감독 사유	지적내용	조치내역	비고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실시기관명	대상	지적사항	조치내역	비 고

※ 작성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일자	지도감독 기관명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처분내용	조치내역	비고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건명(교육명)	주제(내용)	참석자 수	주최	비 고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수상일시	훈 격	수상내용	비 고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 여부

인증여부	참여연도	인증번호	비 고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정관 목적사업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주요내용 및 실적	비고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시설소재 자치구	종사자수	사업내용	당해연도 예산				운영기간
				계	보조금	자체 수입	법인 전입금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자치구명	시설 운영기간	평가연도	평가기관	평가결과	충실이상비율
					(예시)	보건복지부	A
					(예시)	서울시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80%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합 계
부동산(A)
동 산(B)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종목*	내용	채권자	최초 발생일	최초금액	현재 부채액	비고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도		년도		년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계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도			년도			년도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계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계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① 구분	② 일자	③ 이행내역	④ 증빙자료	비고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산서	제출
	공개
결산서	제출
	공개
후원금	공개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① 결산일	② 공시일자	③ 총회일자	④ 증빙자료	비고
	2018.12.31	2019.2.28	2019.2.10	캡처 이미지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결산보고서	공시
	미공시
절차	준수
	미준수
공개시기	준수
	미준수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① 구분	② 제출여부	③ 일자	④ 증빙자료	비고
	예산서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산서	제출
	미제출
결산서	제출
	미제출
제출시기	준수
	미준수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세출예산 과목			자부담액	집행계획
	관	항	목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 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