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9.(화) 11:00 브리핑룸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

Ⅰ. 코로나19 이후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국가정책 방향)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산업은 스마트화, 언택트화, 디지털 컨텐츠 가속화 등 4차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

ㅇ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 발굴,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방안 발표(’20.4.29, 관계부처 합동) 등

◈ (한국판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3개분야 10개 프로젝트 선정

◈ (10대 규제혁신 분야)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전자상거래・물류

□ (우리 道 대응)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미래트랜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발굴한 4차산업혁명 실천과제(’18.11), 전략산업과제(’20.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 (4차산업혁명 실천과제) 3개 분야 50개 과제

- 4차산업 생태계 조성 21,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19, 사회문제 해결 10

◈ (전략산업 과제) 미래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산업, 문화산업, 해양생태, 국방산업, 역사관광, 기술집적, 제조혁신

ㅇ 뉴딜 사업 발굴・추진, 국가제조업 산업변화에 대응한 생산현장 중심 R&D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역점 추진 필요

⇒ 우리 道에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들을 국가시책화하고 차질없이 추진

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과제

〔1〕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 추진방향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를 육성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

ㅇ 수소산업은 태동단계로 아직까지 관련 법규, 규제 등의 미비로 활발한 연구개발 등 제약이 있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기업활동 지원 및 산업육성

〔특구개요〕

▴ (특 구 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 (위    치) 천안, 공주, 당진, 홍성, 태안 일원 72.20㎢

▴ (사업기간) ’20. 7 ~ ’22. 6(2년) ※ 2년 연장 가능

▴ (사 업 비) 228억원(국비 134, 지방비 58, 민자 36)

▴ (사업내용) 3개 사업, 8개 실증특례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실증    □ 수소충전 시스템 실증

□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 물품배송 드론 비행 실증

□ 진행상황

ㅇ (전담조직 운영) 도/산업육성과, 충남 TP/정책기획단

ㅇ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성・운영) 道(산업육성과, 에너지과) + 충남TP + 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소관련 특례 발굴 및 구체화 등 규제자유특구 기획, 중앙부처 보완 요구사항 대응

▴ ‘19. 7 ~ 11 : 제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4개 특구 선정, 충남 미선정

▴ ‘19.10 ~ 12 : 수소산업 규제발굴,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성, 전문가 컨설팅

▴ ‘20. 2 ~ 3 : 중기부 주관 전문가 1·2·3차 사전컨설팅 협의

▴ ‘20. 4 ~ 5 : 중기부 현장 실사(전지 4.9/드론 4.10) 및 1·2차 분과위(4.24./5.15)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분과위원회 심의 통과

□ 향후 대응

ㅇ 6월중에 개최되는 중기부 3차 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의에 철저 대응

-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특구 지정시 경제적효과 등 집중 부각

▴ (앵커기업 참여) 연료전지 분야 5개사, 수소충전소 5개사. 수소드론 8개사, 연구기관 7개소 등 총 24개사(중복1) 참여

▴ (경제효과)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해 ’30까지 연료전지 100MW, 충전소 8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으로 매출 1조 4천3백억원, 고용 6,750명 창출

※ 중기부 심의위원회 1부 지자체 발표 / 국민배심원단 질의·응답 및 평가

2부 배심원단 평가와 분과위 결과 반영 특구위 상정안건 선정

〔2〕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추진방향

ㅇ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를 과기정통부의 ｢강소특구*｣로   확대･지정, 법적 근거 마련 및 첨단기업･연구소 유치 등 집중 육성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및 산업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집적 공간

〔특구개요〕

◈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R&D집적지구｣와 ｢풍세산업지구｣를 미래형 ICT융복합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조성

	기술핵심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풍세 : 국내 유일 자동차부품 전문 연구기관]

	배 후 공 간	R&D집적지구 [천안 불당, 아산 탕정] + 풍세산업지구[풍세산단, 천안6산단]

	특 화 분 야	차세대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2차전지･BMS, 소재 등]

※ 특구 인센티브 :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사업비 지원, 용적률･층수 특례 등

□ 진행상황

ㅇ 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18.11~’19.8)을 토대로 강소특구 지정 요청(’19.8/道 →과기정통부)하여 2차 대면검토(’20.5.26)까지 진행

◈ ’18. 11. ~ ’19. 8. : 강소특구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 ’19.  8. : 강소특구 지정요청 제출 ( 道 → 과기정통부 )

◈ ’19. 11. : 심사 개시(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 지정 완료(’20. 상반기 예정)

- 서면심사(’20.1) → 현장조사(2.4) → 예비검토 → 대면검토(5월) → 발표평가(6월)

※ 코로나로 일시 중단(2.24) 되었다 5.12일 재개, 2차 대면검토(5.26), 3차 대면검토(6.11)

□ 향후 대응

ㅇ 6월 예정된 발표 평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적효과 등 집중 피력

◈ 1개 시・군・구內 지정 원칙이나 천안・아산 2개 시 지정 신청

→ 천안 불당과 아산 탕정은 비록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으나 경계에 연접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

※ 함께 심사받고 있는 서울의 경우도 3개구(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신청

◈ 기술 핵심기관의 이격거리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국자동차연구원과 R&D 집적지구의 거리가 7㎞로 이격거리를 초과

→ R&D집적지구에 강소특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이격거리 초과 문제 해소

※ 2019년도 지정된 김해(6.5㎞), 청주(8.5㎞)도 예외 인정

⇒ 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7～8월경 최종 발표 예정

참고 1		제3차「규제자유특구」사업 신청 및 진행현황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세부사업	❶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실증 ▸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❷ 수소충전 시스템 실증 ‣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 이동식 기체/액체 수소용기 충전 시스템 실증 ❸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 액체수소 드론 파워팩 실증 ‣ 드론용 액체수소 용기 실증 ‣ 해안선 감시 및 도서지역 긴급 물품배송 드론 비행 실증
사업자	▸ 특구사업자 : 에이치앤파워(주), ㈜미코, SPG산업(주), ㈜발맥스기술, ㈜아모센스, ㈜두산DMI, ㈜자이언트드론, 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4개사(기관) * 1개사 중복
위치·면적	▸총 : 72.20㎢(충남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지정기간	▸2020.07. ~ 2022.06.(24개월)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 실증특례 8건
재정지원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34, 지방비 58, 민자 36)

□ 3차 규제자유특구 시·도 신청 및 진행 현황

시도명	특구주제	진행현황(’20. 5.26기준)	비고
①부산	블록체인	‣1차분과위(4.16), ‣2차분과위(5.7)
	해양산업	‣2차분과위(5.8),
②대구	작업지원 로봇	‣1차분과위(4.29), ‣2차분과위(5.13)
③울산	게놈산업	‣1차분과위(4.23), ‣2차분과위(5.14)
➃강원	액화수소 산업	‣1차분과위(4.17), ‣2차분과위(5.15)
➄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1차분과위(4.24), ‣2차분과위(5.15)
➅전북	탄소융합소재	‣1차분과위(4.17) ‣2차분과위(5.8)
➆경북	HEMP(대마)산업	‣1차분과위(4.23) ‣2차분과위(5.14)
➇제주	화장품	‣1차분괴위(5.13)

※ 광주(도심형 전력클라우드), 충북(화장품뷰티), 전남(드론)은 전문가 자문 종료

참고 2		제1,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9.7.23]

시도명	특구명	특구내용	비고
①강원	바이오헬스케어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등 규제특례로 바이오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②대구	스마트웰니스	‣3D프린터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임상시험 허용
③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과 금융인프라 연계
④세종	자율주행실증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⑤전남	e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
⑥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⑦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9.11.12]

시도명	특구명	특구내용	비고
①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 조성
②대전	바이오 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제공과 개발된 제품의 조기 시장 진출 지원
③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
④전북	친환경 자동차	‣LNG 중대형 사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
⑤전남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전력의 중전압 직류 송배전방식(MVDC) 도입
⑥경남	무인선박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
⑦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 (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

참고 3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조성 계획(안) - 대외주의

‣ 기술핵심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 배후공간(R&D집적지구, 풍세산업지구)

※ 세부 구역은 강소특구 지정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