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한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측정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15. ∼ 5. 27., 2020. 4. 6.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86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제79조의8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각각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고, 제7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km로 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다.

별표 18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16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16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는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2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할 수 있다.

10.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이륜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2년 또는 20,000㎞
		최고속도 130㎞/h 이상		2년 또는 35,000㎞
가스	경자동차	10년 또는 192,000㎞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경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10년 또는 160,000㎞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15년 또는 240,000㎞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6년 또는 300,000㎞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7년 또는 700,000㎞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 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
		37 kW 미만	7년 또는 5,000시간
		19 kW 미만	5년 또는 3,000시간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신청서에 적힌 보증기간

비고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유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0,000km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5년 또는 240,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5.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은 19kW 미만인 경우에는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인 경우에는 7년 또는 6,000시간으로 한다.

6. 위 표의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7.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주기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system including all related Filter & control valves), PCV 밸브(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valves),	80,000km
연료분사기(Fuel injecter), 터보차저(Turbocharger),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센서(ECU & associated sensors & actuators),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st, NOx Trap),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 삼원촉매(Three Way Catalyst),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스로틀바디(Throttle body), 포지션센서(Position Sensor)	160,000km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관련부품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이륜 자동차	최고속도 130㎞/h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20,000km
		최고속도 130㎞/h 이상		모든 부품	2년 또는 35,000km
가 스	경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6년 또는 10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경 유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를 제외한다)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7년 또는 120,000km
				그 외 부품	5년 또는 80,000km
	경자동차,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택시에 한정한다)			모든 부품	15년 또는 240,000km
	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			모든 부품	5년 또는 160,000km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		37kW 이상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37kW 미만	모든 부품	5년 또는 3,000시간
			19kW 미만	모든 부품	2년 또는 1,500시간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고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0.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11.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6 제2호가목13)부터 15)까지를 각각 14)부터 16)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
가)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자		①상호(사업장 명칭)						②종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황산화물	⑦ 배출구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		⑨ 사용연료명	⑩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 배출계수		⑫ 황함유량(%)		⑬ 확정배출량 (㎏/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⑦-1 배출구번호		⑧-1 주요배출시설명		⑨-1 사용연료명	⑩-1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1 배출계수		⑬-1 확정배출량 (㎏/반기)
	⑭-1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1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질소산화물	⑦-2 배출구번호		⑧-2 주요배출시설명		⑨-2 사용연료명	⑩-2 사용연료량(톤, ㎘/반기)			⑪-2 배출계수		⑬-2 확정배출량 (㎏/반기)
	⑭-2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⑮-2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제2쪽)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및 제82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황산화물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제3쪽)
질소산화물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오염도검사 결과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황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매년 1회 자가측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 비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제4쪽)

※ 작성 요령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란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 ⑦-1 및 ⑦-2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3. ⑧란, ⑧-1 및 ⑧-2란은 ⑦란, ⑦-1란 및 ⑦-2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4. ⑨란, ⑨-1 및 ⑨-2란은  ⑧란, ⑧-1 및 ⑧-2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예: 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5. ⑩란, ⑩-1 및 ⑩-2란은 ⑦란, ⑦-1 및 ⑦-2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6. ⑪란, ⑪-1 및 ⑪-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합니다).

7. ⑫란 및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⑬란, ⑬-1 및 ⑬-2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황함유랑은 황산화물만 해당합니다)을 각각 곱하여 배출구별로 산정한 값을 적습니다.

9. ⑭란, ⑭-1 및 ⑭-2란은 ⑨란, ⑨-1 및 ⑨-2란과 ⑩란, ⑩-1 및 ⑩-2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란, ⑮-1 및 ⑮-2란은 ⑬란과 ⑬-1, ⑬-2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1. -1란, -1란 및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2. -2란, -2란 및 -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측정일자별로 적고,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3. -3란, -3란 및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농도를 측정일자별로 각각 적습니다.

14. -4란, -4란 및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해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 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되며,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5. -5란, -5 및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질소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46 ÷  22.4

16. -6란, -6란 및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7. -7란, -7란 및 -7란은 란 또는 란 및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 및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 및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 -6란 및 -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5란, -5란 및 -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8. -8란, -8란 및 -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9. -9란, -9란 및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마. -7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바. -7란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질소산화물 확정배출량(-9) =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 란 및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인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성명 (관리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반기(년도 상·하반기)
자가 측정 결과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줄을 더 늘리거나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측정형태 (자체 측정, 측정대행 업체 계약)	측정대행 업체명 (측정대행 업체와 계약한 경우)			배출구		측정일자			측정항목	측정농도 (ppm, ㎎/S㎥)		일일유량 (S㎥/일)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번호 (명칭)	종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생 략)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④ 법 제39조제4항---------------------------------------------.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신 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충전시설의 종류 3. 충전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충전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9조의8 ∼ 제79조의14 (생 략)	제79조의9 ∼ 제79조의15 (현행 제79조의8부터 제79조의14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