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정책 동향 (2020. 5.)

□ 차 례 □
충청남도	1. 충남도내 市·郡 인권실태조사 全無 … 충남 ‘인권 사각지대’ 2. 충남도, 북한이탈 여성 1천229명 인권보호 방안 마련한다 3. 충남도,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인권 꽃피운다
타시도	4.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새 기준 정립 ‘시동’ 5. '인권도시 광주' 인권지표 5개 영역 중 4개 개선 6. 고양시, 경비원 ‘갑질’ 차단 인권조례 추진…전국 최초 7. 청주시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기본 조례안 발의 8. 강북구청, 아파트 경비원 인권침해 방지하는 종합대책 추진 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11개 인권침해 개선 권고
국내	10.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고교 이후 추방은 인권 유린"
차별사례	11. 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센터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내 市·郡 인권실태조사 全無 … 충남 ‘인권 사각지대’

2020. 5. 3.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인권위,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실질적 운영 필요

충남인권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의 인권제도 구축과 운영이 실효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15개 시군이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인권센터의 설치 등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것을 충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충남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충남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으로, 충남인권위는 그동안 충남도가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시책토론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센터 운영 등 실효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 도내 15개 시․군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충남도 15개 시․군이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제도 운영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의 경우 15개 시․군 중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공주시 등 4개의 기초지자체만 수립․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구체적인 인권정책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태안군의 경우 기본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이며, 논산시․금산군․부여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며, 현재까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시․군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은 모두 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보령시․당진시․부여군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은 인권행정의 토대가 되는 핵심요소로 인권기본계획, 공무원 인권교육, 주민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증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업무지원,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여러 부서의 인권 관련 업무의 조정․협의를 담당한다.

인권위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15개 시․군 중 전담부서로 인권팀을 운영하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며, 아산시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을 두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권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특히 서산시와 당진시는 인권전담부서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은 인권행정의 필수요소로 조속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위는] 15개 시․군의 인권조례는 모두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규정은 아산시와 예산군 조례에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아예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주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기구로, 현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충남 인권위 관계자는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충남도는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등 실효적 인권제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관할 15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인권행정에 소극적이다.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 곧 인권행정이 집행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갖도록 인권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따른 각종 제도가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 북한이탈 여성 1천229명 인권보호 방안 마련한다

2020. 5. 18. 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요 내용 □

◎ 11월까지 실태 조사…"정착 과정서 폭력·차별 등 어려움"

충남도가 도내 북한이탈 여성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정착 북한이탈 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오는 11월까지 북한이탈 여성 200명을 조사해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북한이탈 주민 1천557명 중 여성은 78.9%인 1천229명(78.9%)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890명이었다.

도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폭력과 차별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해 지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인권 꽃피운다

2020. 5. 19.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 주요 내용 □

◎ 5.18 민주화운동 첫 공식행사 개최

◎ 감사패 수여·미래선언 등 진행

충남도는 18일 도청 문예회관 앞 광장에서 5.18 기념재단과 함께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충청남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 차원의 공식 기념식으로는 처음 여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기념식은 감사패 수여, 충남 미래선언, 민주와 통일 나무 소원지 달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18구속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장남인 홍기원 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아산시에 거주 중인 홍기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사업과 진상규명을 위한 증언 활동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덕산고 강성호 학생과 예산여고 이효주 학생이 5.18 민주화운동의 기본 정신인 ‘나눔과 자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충남 미래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5.18 관련 메시지가 담긴 소원지를 도청 이전 상징 수목인 배롱나무에 걸고, 태극기·한반도기를 흔들며 ‘우리의 소원’을 제창하는 등 5.18 정신 계승과 통일을 기원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먼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과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려야 할 자부심과 긍지의 역사”라며 “5.18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우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이뤘듯이 분단을 넘어 통일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선도한 정신으로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먼저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참석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새 기준 정립 ‘시동’

2020. 5. 6. 제주일보 김지우 기자

□ 주요 내용 □

◎ 제주도, 5개년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환경 분석 및 다중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실시

제주지역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도청 자연마루에서 제2기 제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2021-2025년)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것에 맞춰 지난 5년간의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 용역에서는 장애인정책 및 환경 분석과 장애인 다중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 UN 장애인권리협약 분석 및 지표개발,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현황분석 등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홍보계획과 장애인 인권보장체계 구축마련 및 기본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용역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인권실태 점검 지표를 개발해 국내외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착수보고회에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을 비교한 결과 도내 이동·문화 및 정보접근 영역(41.55점)은 전국 평균(36.55점)을 웃도는 양호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지표 중 도내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은 41.22%로 전국 평균(71.66%)에 비해 60% 수준인 분발 등급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도 3만1069원으로 전국 평균(5만4671원)에 미치지 못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인권도시 광주' 인권지표 5개 영역 중 4개 개선

2019. 5. 12 뉴시스 맹대환 기자

□ 주요 내용 □

◎ 행복한 삶·문화창조·소통·약자 지표 향상

◎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도시영역은 하락

지난해 광주시 인권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인권지표 개선율을 분석한 결과 5개 인권지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이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역별 개선율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이 22.9%였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 17.8%,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영역 5.2%,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역 2.5%,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 –5.5% 등이었다.

세부지표 73개 중 61개가 향상돼 2018년 58개보다 3개 증가했으며, 하락지표는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기준 준수 지수가 79.9점에서 86.8점으로 향상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율은 2.0%에서 2.08%로 증가했다.자원봉사 참여율은 8.17%에서 8.50%로 향상됐다.

반면 행정정보 공개율은 96.9%에서 94.6%로 감소했다. 이는 행정정보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된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치매 조기 검진 수검률은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면서 12.8%에서 29.5%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주노동자 상담건수는 외국인근로자 법률상담과 한국어 교육 실시로 1945건에서 3504건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2.6명에서 25.7명으로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26.6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영역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8%에서 21.7%로,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돌봄아동 수는 80명에서 100명으로, 남자 육아휴직율은 35.0%에서 36.7%로 각각 증가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5.99㎡에서 6.17㎡로, 도시공원 조성율은 43.8%에서 44.0%로 높아졌다.

식품 부적합율은 전국적으로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이 된 조개젓 등의 영향으로 0.08%에서 0.15%로 증가했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에서는 청소년시설 지원 예산액이 17억1700만원에서 35억6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청소년시설 설치는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인권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민주인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하고 인권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인권지표를 해마다 평가해 부진한 지표를 개선하고 향상된 지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고양시, 경비원 ‘갑질’ 차단 인권조례 추진…전국 최초

2020. 5. 12. 뉴스1 박대준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 발생시 관리자·사용자 연대책임

경기 고양시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다.

경비업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주휴일·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경비원들도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고양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청주시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기본 조례안 발의

2020. 5. 14. 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 주요 내용 □

◎ 청주시,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 기본 조례안 발의

청주시에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양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청주시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보호관을 임명한뒤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등을 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했다.

충북 도내 기초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강북구청, 아파트 경비원 인권침해 방지하는 종합대책 추진

2020. 5. 18. 중앙일보 윤상언 기자

□ 주요 내용 □

◎ 강북구청, ‘구립 노동자 지원센터’내년까지 시설 건립

강북구청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

법률개정 건의안 구청장협의회 제출

강북구청은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인권 증진방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북구청은 이날부터 지역 내 아파트 단지 60곳을 대상으로 경비원 근무환경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6월 초까지 이들의 업무교대방식과 입주민과 고용업체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제도 정비와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근로 환경이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단기 계약직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강북구청은 내년까지 지역 내에 해당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11개 인권침해 개선 권고

2020. 5. 27. 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 개선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유사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에는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 받았다. 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여부·가족형태·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허선행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운영규정 인권개선 권고는 시설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라며 “모니터링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개선 권고를 계기로 각 시설이 운영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개소 이래 인권침해 개선권고 6건, 조정에 의한 해결 4건을 수행했으며 연중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고교 이후 추방은 인권 유린"

2020. 5. 7. UPI뉴스 김지원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 양에 대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등학생인 B 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A, B 양 모두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라며 유예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이수하고 한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이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하면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단속이 되면 거의 강제 추방당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이의 신청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구제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사제도 자체를 마련하라는 것과, 해당 제도를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동안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피해를 대처할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나이지리아계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해 강제퇴거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정부의 개선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인권침해"

2020. 5. 7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인권위,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않는 것은 학문의 자유 등 인권침해”

- 해당 학교법인 및 대학교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건을 심사하는 기구)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재임용거부처분이 반복되어 2016년까지 총 5차례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진정인은 각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 학교법인 ◯◯학원은 5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2018년 2월 확정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판결 확정 후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인권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피진정인들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은 달리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진정인들이 법률상 절차 및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