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0-1232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0조·제11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 2019년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0. 5. 29. ~ 2020. 6. 19.(21일간)

2. 공고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 근거 : 농지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0. 6. 8. ~ 2020. 6. 19.

- 의견제출장소 :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031-940-4511)

- 지   참   물 : 의견진술서, 소유권이전 서류 등

(위임일 경우, 위임장 및 당사자 신분증 사본, 위임인 신분증)

5.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현황

소유자		농지처분명령 대상지				반송사유	비고
주소	성명	읍면동	리	지번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241-2**	농업회사법인성*주식회사	파주읍	파주리	253-3	744	수취인불명
		파주읍	파주리	253-4	113
		파주읍	파주리	255-8	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2*길 1*, *동 *02호(덕이동)	농업회사법인성*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	파주읍	파주리	253-3	744	폐문부재
		파주읍	파주리	253-4	113
		파주읍	파주리	255-8	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2*길 1*, *동 *02호(덕이동)	농업회사법인성*주식회사 사내이사 김*중	파주읍	파주리	253-3	744	폐문부재
		파주읍	파주리	253-4	113
		파주읍	파주리	255-8	10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1길 1*, 10*동 *04호(염창동)	제**자	광탄면	분수리	21-4	26	폐문부재
강원도 강릉시 화부산로1*1번길 2*, 20*동 *06호(교동)	이*호	법원읍	법원리	626	1,471	페문부재

6. 기타사항

- 위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이며, 농지처분명령 이행 시까지 매년 부과됨.

※ 처분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2020. 5. 2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