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0-1688호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제 주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7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PC BOX(2.0*2.5) 290m, PC BOX(2.5*2.5) 16m, 세천정비 475m 등

라. 사 업 비: 10,000백만원

마. 사업기간: 2020. 1월 ~ 2022. 12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제주시장

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3. 사업의 종류

- 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 방지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 위 치 도

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조서

가. 토지조서

구분	토지내역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내용
1	광령리	51-2	도	1,637	14	국(건설부)	국
2	광령리	49-2	도	2,283	5	국(건설부)	국
3	광령리	51	전	1,301	4	이중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1리 1274
4	광령리	49-1	도	54	10	국(건설부)	국
5	광령리	1471-6	과	50	20	김찬영	제주시 이도이동 777 이도주공아파트 304-301				3724.5/7885
						김대영	제주시 용담삼동 934 남양빌라 305				3724.5/7885
						김찬영	제주시 이도이동 777 이도주공아파트 304-301				218/7885
						김대영	제주시 용담삼동 934 남양빌라 305				218/7885
6	광령리	48	과	3,226	152	문경자	제주시 용담삼동 934 남양빌라 305
7	광령리	1471-3	과	5,301	775	강선희	제주시 삼도일동 서사로16길 15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및지상권	4485/5301
						강선애	제주시 삼도일동 서사로16길 15				816/5301
8	광령리	1472	전	3,299	330	강선희	제주시 삼도일동 서사로16길 15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및지상권	2791/3299
						강선애	제주시 삼도일동 서사로16길 15				508/3299
9	광령리	1471-1	과	5,788	539	문경자	제주시 용담삼동 934 남양빌라 305	김원창	제주시 삼도이동 1060-1	지상권
10	광령리	1474	전	1,534	13	홍성보	제주시 연동 남녕로6길 4, 광명빌라 나동 605호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제주시 삼성로 133	근저당권및지상권
11	광령리	1476-1	전	406	70	박재우	제주시 화북일동 동화로1길 11, 109동 703호
12	광령리	1475-1	전	691	234	김종화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길 87-1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및지상권
13	광령리	1476-2	전	487	57	박성용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94-1				1/2
						배명자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94-1				1/2
14	광령리	1476	대	300	14	박성용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94-1				1/2
						배명자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94-1				1/2
15	광령리	1475	대	582	11	김종화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길 87-1	제주은행	제주시 이도일동 1349	근저당권및지상권
16	광령리	4227	도	205,573	4,554	국(건설부)	국
17	광령리	1514-3	도	10	13	김성규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304
18	광령리	1515-1	전	4,704	20	홍덕수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342	하귀농업협동조합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	근저당권
19	광령리	1515-2	도	26	20	북제주군	공
20	광령리	1516-2	도	334	41	이창현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849
21	광령리	1514-1	대	476	10	양영진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514-1	하귀농업협동조합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2리 1874	근저당권
22	광령리	1514-2	도	63	62	김성규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304
23	광령리	1516-1	임	3,263	282	김명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243-33
24	광령리	1513-1	과	2,271	32	하해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306동 304호
25	광령리	1517-2	전	5,769	881	김창범	제주시 용담일동 246-20
26	광령리	1517-1	임	2,007	160	김창범	제주시 용담일동 246-20
27	광령리	1503-1	전	505	504	김충희	제주시 용담이동 650-28
28	광령리	1519-1	전	302	302	제주특별자치도	공
29	광령리	1521-6	전	21	21	제주특별자치도	공
30	광령리	1521-8	전	86	90	제주특별자치도	공
31	광령리	1520-1	전	133	133	제주특별자치도	공
32	광령리	1852-1	전	134	134	제주특별자치도	공
33	광령리	1521-3	전	1,921	1	이종민	제주시 노형동 정존1길 27
34	광령리	1521-7	전	10	10	제주특별자치도	공
35	광령리	1529-1	전	10	10	김충희	제주시 용담이동 650-28				1/3
						김성찬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0-1 지산보성맨션 106-407				1/3
						이중화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274				1/3
36	광령리	1530-2	전	6	6	정계순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1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근저당권
37	광령리	1529-2	전	171	171	김성찬	1258
38	광령리	1530-1	전	187	187	정계순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1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근저당권
39	광령리	1534-3	전	121	121	제주특별자치도	공
40	광령리	1534-2	전	110	110	제주특별자치도	공
41	광령리	1532-2	임	32	32	한양조씨봉남공파문중회	서귀포시 강정동 5428
42	광령리	1535-2	전	306	300	제주특별자치도	공
43	광령리	1532-1	임	109	109	한양조씨봉남공파문중회	서귀포시 강정동 5428
44	광령리	1536-3	전	106	99	문미숙	제주시 용담이동 619 현대3차아파트 302-501
45	광령리	1536-1	전	117	17	문미숙	제주시 용담이동 619 현대3차아파트 302-501
46	광령리	1536-4	전	39	21	신현금	제주시 연동 아연로 10
47	광령리	1537	답	909	19	제주세무서장	국	한마음새마을금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75	근저당권및지상권
48	광령리	1513-2	도	36	1	김성규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304
49	광령리	1477-5	도	20	16	김치운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259
50	광령리	1477-2	전	3,147	1	김성남	제주시 용담이동 475-11 용흥주택 401
51	광령리	1477-4	도	23	1	김치운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259
52	광령리	1485-1	과	2,400	23	고승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24
53	광령리	1485-2	도	625	376	김치형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258
54	광령리	1485-3	과	274	283	제주특별자치도	공
55	광령리	1486-1	전	96	96	제주특별자치도	공
56	광령리	1487-1	과	119	119	제주특별자치도	공
57	광령리	4228	천	148,985	63	국(건설부)	국
58	광령리	1495-1	대	655	13					대지권
59	광령리	1495	임	145	50	홍광수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2179
60	광령리	1494-1	임	1,187	10	홍광수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2179
61	광령리	1494	임	1,626	21	양의정	제주시 용담이동 609-18
62	광령리	1489	대	537	47	김규리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길 4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및지상권
63	광령리	1489-2	대	851	28	김규리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길 45
64	광령리	1489-3	전	1,983	14	김익기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660-7
65	광령리	1489-1	전	1,194	63	김규리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길 4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및지상권
66	광령리	1488	임	1,950	20	고승철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24	하귀농업협동조합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020	근저당권
67	광령리	1448-6	도	2,088	22	국(건설부)	국
68	광령리	1448-1	과	3,423	42	강봉석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15-9	농협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69	광령리	1448	전	93	75	강인창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364
70	광령리	1451	전	2,525	1	이상훈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31-1
71	광령리	1451-1	도	109	86	양석연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195
72	광령리	1452-1	도	152	132	이문하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268
73	광령리	1452	전	1,393	44	고세훈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26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및지상권
74	광령리	1453-2	도	55	5	제주특별자치도	공
75	광령리	1437-2	전	170	47	윤인자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1171
76	광령리	1454-6	도	11	9	고산관부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168
77	광령리	1436-7	도	233	210	제주특별자치도	공
78	광령리	1436-9	전	21	17	원철환	제주시 연동 1533-4, 202
79	광령리	1454-2	도	97	4	고산관부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168
80	광령리	1436-10	전	77	23	원철환	제주시 연동 1533-4, 202
81	광령리	1454-5	도	41	16	고산관부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168
82	광령리	1436-11	전	15	1	오정애	제주시 도남동 906-20
83	광령리	1436-8	전	82	10	오정애	제주시 도남동 906-20
84	광령리	1454-1	도	13	12	고산관부	북제주군 애월면 광령리 1168
85	광령리	1454-7	도	34	3	제주특별자치도	공
86	광령리	1454-4	도	4	2	제주특별자치도	공
87	광령리	1859-4	도	12	1	제주특별자치도	공
88	광령리	1858-5	도	95	42	제주특별자치도	공
89	광령리	1862	전	1,375	1	㈜제이엔피	제주시 연동 신광로 21, 3층	화곡새마을금고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4길 3	근저당권및지상권
90	광령리	1865	전	5,471	90	이광희	경남 창원시 명곡동 명곡연립주택 80동 102호
91	광령리	1866-1	전	1,994	54	㈜스타스페이스	제주시 연동 신광로 21, 2층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근저당권및지상권
92	광령리	1866	전	558	23	로즈빌산업개발	제주시 연동 신광로 21	북부천새마을금고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44	근저당권및지상권
93	광령리	1867-1	도	212	149	양원문
94	광령리	1867	과	2,460	57	조종진	제주시 이도일동 1328-3
95	광령리	1868-1	도	403	251	서동인	제주시 연동 321-12 청우연립 301호
96	광령리	1868-2	전	129	29	서동인	제주시 연동 321-12 청우연립 301호
97	광령리	1872-2	도	10,780	308	국(건설부)	국
98	광령리	1545-1	도	6,759	143	국(건설부)	국

6.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 위 사업에 대하여 토지 조서 열람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2020. 5. 20. ~ 2020. 6. 4.(14일간)

- 열람장소: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또한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붙임1] 서식, 토지 등의 세목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열람기간 동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0. 5. 20. ~ 2020. 6. 4.(14일간)

- 제출방법: 등기우편(6. 4.까지 발송완료)

- 제출장소: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열람 및 이의 신청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7.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 시기

- 2020. 8월 중으로 개별통지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물건별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나. 보상금 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추천

※ 토지소유자 추천 조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추천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 선정

라. 보상 방법: 등기이전 완료 후 현금 보상(계좌이체)

마.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실시설계 도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064)728-37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제목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세화 재해위험 저류지 조성사업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제주시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2별관 3층 안전총괄과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