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20-6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  창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이 풍화되어 붕괴우려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범위 및 정비계획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유형	등급	현황
상하면 하장리 명동마을	상하면 하장리 947-1번지	붕괴위험 지역	D	L=150m	붕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고창군

4.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0. 5. 19.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재난안전과(☏063-56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전경사진

□ 피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