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0 - 6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여 주 시 장

소 관 부 서	허가건축과	담 당 자 직 · 성명	지방녹지서기 조용기	전 화 번 호	031-887-2644

1.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4. 법적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제136조

5. 청문대상

허가번호	수허가자	위치	목적	면적 (㎡)	용도지역 /지목	허가기간	청문일시
2017-2128	정해창	산북면 명품리 97-9	단독주택 부지조성	690	계획관리지역/임야	2017. 10. 26. ~ 2019. 8. 31.	2020. 5. 29. 14:00
금사2018-34	엔디개발(주)장원석	금사면 이포리 144-1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4,968	보전관리지역 /임야	2015. 10. ~ 2019. 9 .30.

6. 청문 장소: 여주시청 세종사랑방

7. 공고기간: 2020. 5. 12. ~ 2020. 5. 26.(14일간)

8.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9.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면, 구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개발민원3팀(☎031-887-26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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