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0-1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 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평 택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4. 17.

3. 대 상 자 : 붙임조서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 031-8024-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