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목    차

1. 운영 개요	1

2. 교육 계획	2

3. 행정 절차	4

4. 세부 교육과정	11

5. 2020년 추진계획	25

[붙임]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43

관련법규	45

질의회신사례	65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77

1		운영 개요

□ 배경

○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실시

○ 대기·수질, 소음·진동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함

□ 목적

○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의 이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근거

○ 교육 및 교육기관

분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교육기관	시행규칙 제125조	시행규칙 제93조	시행규칙 제64조

○ 교육비용 :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 위탁업무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기술인에게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

○ 매 분기의 교육실적은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 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또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교육 계획

□ 교육과정 구성

○ 교육 이수 시기 및 시간

구분		이수 시기	교육 시간	교육형태
대기	신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4일 이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질	최초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4일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소음·진동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교육	5일 이내

○ 과정 편성

구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형태
대기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4일 과정	4일(28시간)	집합교육
	일반관리자	2일 과정	2일(14시간)	혼합교육*
		1일 과정	1일(6시간)	집합교육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4일 과정	4일(28시간)	집합교육
	일반관리자	2일 과정	2일(14시간)	집합교육
		운수·세차 과정	1일(6시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위탁·면제 과정	1일(4시간)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1일(6시간)
* 혼합교육 :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은 연계하여 수강하여야 이수 처리되는 교육

□ 교육 방법

○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소양 및 사명감 고취, 현장 실무 적용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

○ 법령 기준 준수 등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 영상자료, 사례발표, 실무실습, 질의·응답 등의 방법 활용

□ 강사선정 및 교재편찬

○ 강사선정

- 각 교육기관의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

- 환경기술사, 현장 경력자, 관련 시스템 관리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강의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강사 평가제도 적용

○ 교재편찬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이론으로 내용 구성

-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적극 활용

-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가 내용이 있으면 보조자료 제작

□ 교육의 효과측정 및 근태평가

○ 효과측정

-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이해도 및 개선사항을 발견·보완 하고자 교육 참석자에게 설문 조사하여 효과측정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근태평가

- 교육 효과 제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근태평가를 시행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그 외 관리사항은 협회 「환경법정교육 운영규정」 준용

3		행정절차

□ 행정체계

○ 기관별 행정체계

○ 교육 진행 절차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선발 통보		교육일정 편성 및 안내		교육신청 및 등록(참석)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및 과정 평가 (설문조사)		교육결과 보고
		[사업자]
		기술인 임명 및 교육 알림

□ 교육계획 수립

○ 행정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에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 교육기관은 수요 파악된 교육대상자를 근거로 권역별 교육계획 수립 후 각 행정기관에 「환경기술인 교육계획」제공

□ 교육대상자 선발 및 안내

○ 행정기관은 「교육계획」에 의거 해당연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안내하며, 교육기관은 교육 접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일정 안내

- 사이버교육 3개 과정 운영 병행(운수·세차, 위탁·면제, 소음·진동)

○ 교육일 및 장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교육기관의 장 승인사항으로 하며, 승인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변경사항 안내

□ 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직접 수강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 등록 또는 사이버교육

□ 회원가입

①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로 접속

② 회원가입 → 약관동의

③ 실명인증 : 복수 인증수단(핸드폰, I-PIN 등) 중 선택하여 진행

④ 회원정보 입력 → 등록(가입) 완료

□ 교육신청

① 로그인 → 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해당 과정 선택

②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 일반대기(혼합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 자동 연계(1일차는 집합교육)

③ 선택 과정에 신청 정보입력

④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선택 가능)

□ 교육신청 확인 및 취소신청

①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상세보기

② 상세보기 화면 내 ‘취소신청’ 가능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수료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과정	4일(28시간)	90,000원
	일반관리자 과정	2일(14시간)	45,000원
		1일(4∼6시간)	22,500원

□ 교육 등록

○ 교육신청자는 교육 개시 당일 09:30∼09:50(일반), 13:30∼13:50(전문) 내에 지정된 교육 장소로 출석하여 등록

○ 교육 등록 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강 불가(교육 대리참석 불가)

□ 교육 실시 및 효과측정

○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사항을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신청자는 ‘신청기간(4일)’과 ‘수강기간(7일)’을 준수하여 이용

- 로그인 후 ‘내 강의실’ 내 진행 중인 과정의 ‘강의실 입장’ 클릭

- 해당 과정의 ‘사이버교육’ 수강하기(8∼12차시 구성)

○ 수강기간 내에 전 차시 일괄 또는 분할 수강이 가능하며, 차시별 수강 시 해당 차시(1차시 30분)를 1회에 수강 완료 필요

- 접속 유지 시간이 경과하여 연결이 끊긴 경우 진도율 반영 불가

- 수강기간 내에 신청자가 ‘교육연기’ 또는 ‘취소신청’ 가능

○ 수강기간 종료 후 ‘수료 처리일’로부터 ‘복습기간(1개월)’ 제공

- 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습기간 제공

- 복습기간은 교육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수료 처리와 무관

□ 근태관리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교육 참석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준수사항

○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참석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교 조치 및 불참 처리

- 대리 교육참석으로 적발되는 경우

- 무단으로 결강, 조퇴, 외출하는 경우

- 음주 및 소란, 질서 문란 등 교육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시간 중 휴대폰(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신문, 잡지를 보는 등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교육장 시설·장비 등을 파손·분실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 처리

○ 소지품은 본인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분실 시 본인 과실로 처리)

□ 수료증 발급

○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 교육 실시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련번호로 발급

- 수료증을 발급번호(년도, 지역번호, 교육별번호 – 순번)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서 울	200101-0000	200111	부 산	200201-0000	200211
인 천	200301-0000	200311	대구·경북	200401-0000	200411
광주·전남	200501-0000	200511	대전·충남	200601-0000	200611
울산·경남	200701-0000	200711	경 기	200801-0000	200811
강 원	200901-0000	200911	충북·세종	201001-0000	201011
전 북	201101-0000	201111	제 주	201201-0000	201211

- 사이버교육 과정별 발급번호(지역번호 구분 포함)

교육과정	사이버	교육과정	사이버
소음·진동	11	위탁·면제	21
운수·세차	31	일반대기	41

□ 교육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 결과보고

- 교육기관은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대기) 또는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수질), 31일까지 (소음·진동)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대기, 수질) 또는 200만원(소음·진동)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관리자 과정(4일)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관리자 과정	(2일)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일)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중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수질 교육	전문관리자 과정(4일)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관리자 과정	(2일)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일 초과)의 기술인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1일)	운수세차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설치면제 상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1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분류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대기	1종	80톤이상/년		·대기환경기사 1인
	2종	20-8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2-10톤미만/년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일반보일러만 설치				·5종 사업장 기술인
	먼지만 발생 사업장
수질	1종	2,000㎥이상/일		·수질환경기사 1인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2종	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3종	200-700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4,5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4종	50-200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4,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1,2종		·3종 사업장 기술인
			3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4,5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총 동력 합계 3,750kW 이상 사업장 :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관리 책임자

4		세부 교육과정

1	대기 일반관리자(1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 및 일반보일러 등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대기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관련 업무
		미세먼지 저감대책			2
		· 미세먼지의 개념 및 영향
		·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처방안
		· 미세먼지 특별법 등 관련 정책
	직무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특성
		· 오염물질 처리기준
		· 배출저감장치별 기능 및 선정기법
		· 오염사고 시 조치 방법 및 대응 사례
	계				6

2-1	대기 일반관리자(2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대기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미세먼지 저감대책			2
		· 미세먼지의 개념 및 영향, 관련 정책
		·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처방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념
		· 신고대상 확인 및 시설관리기준
	직무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특성 및 처리기준
		· 배출저감장치별 기능 및 선정기법
		· 오염사고 시 조치 방법 및 대응 사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전요령
		· 방지시설별 기초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
		행정절차 실무실습			1
		·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관련 업무
	기타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계				14

2-2	대기 일반관리자(2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혼합교육(집합+원격)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집합교육	제도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대기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직무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전요령
			· 방지시설별 기초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
			사례발표(토의)			2
			· 우수업체 운영사례발표(사업장별 토의)
	사이버 교육	직무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특성 및 처리기준
			· 배출저감장치별 기능 및 선정기법
			· 오염사고 시 조치 방법 및 대응 사례
		제도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2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념
			· 신고대상 확인 및 시설관리기준
			미세먼지 저감대책			1
			· 미세먼지의 개념 및 영향, 관련 정책
			·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처방안
		직무	행정절차 실무실습			1
			·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관련 업무
	기타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계					14

3	대기 전문관리자(4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대기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미세먼지 저감대책			2
		· 미세먼지의 개념 및 영향, 관련 정책
		·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처방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개념
		· 신고대상 확인 및 시설관리기준
		통합환경관리제도			3
		· 통합환경관리법 총칙
		· 최적가용기법 이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직무	화학물질 안전관리			2
		·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정책동향
		· 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취급요령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3
		·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특성 및 처리기준
		· 배출저감장치별 기능 및 선정기법
		자원순환과 에너지			3
		· 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및 기술
		· 소각기술 이론 및 소각로 특성
		악취 및 VOC 제어기술			3
		· 유해가스 및 악취처리 기술
		· VOC 제어기술 및 경제성 평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전요령
		· 방지시설별 기초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
		측정분석기술			2
		· 오염물질의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의 이해
		사례발표(토의)			1
		· 우수업체 운영사례발표(사업장별 토의)
	기타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계				28

4	수질 일반관리자(1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4~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 및 일반보일러 등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공통	제도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물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위탁면제	직무	위탁폐수의 적정관리			2
			· 위탁폐수처리의 공정 및 적정관리
			· 수질오염 실태 및 피해사례 등
			· 수탁처리폐수 전자관리시스템 이용
	운수세차	직무	세차폐수처리의 이해			3
			· 세차폐수의 특성
			· 세차폐수처리기술 및 경제적 관리
			· pH 및 응집제 등의 폐수처리 영향 인자
			사례발표(토의)			1
			· 우수업체 운영사례발표(사업장별 토의)
	계					4~6

5	수질 일반관리자(2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물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직무	수질오염 사고대응			2
		· 수질오염사고 개념 및 대응체계
		· 사고대응 및 방제요령
		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폐수처리기술			2
		·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 폐수처리기술 및 고도처리기술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전요령
		· 방지시설별 기초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
		행정절차 실무실습			1
		·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관련 업무
		사례발표(토의) 또는 현장견학			3
		· 우수업체 운영사례발표(사업장별 토의)
		· 녹색기업 또는 우수시설 현장견학
	기타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계				14

6	수질 전문관리자(4일)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3
		· 물환경보전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개념
		· 배출시설 허가·신고, 벌칙 등 행정실무 사례
		미세먼지 저감대책			2
		· 미세먼지의 개념 및 영향, 관련 정책
		·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처방안
	직무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3
		· 물리·화학적 폐수처리의 개념
		· 폐수처리 방법의 연계 및 활용
		생물학적 폐수처리			3
		·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개념
		· 활성슬러지의 이상현상과 대책
		고도처리			3
		· T-N, T-P 처리기법 등 고도처리 기술
		· 처리수 재이용 및 처리시설 활용 방안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전요령
		· 방지시설별 기초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
		수질오염 사고대응			2
		· 수질오염사고 개념 및 대응체계
		· 사고대응 및 방제요령
		측정분석기술			2
		· 오염물질의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의 이해
		사례발표(토의) 또는 현장견학			6
		· 우수업체 운영사례발표(사업장별 토의)
		· 녹색기업 또는 우수시설 현장견학
	기타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계				28

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세부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제도	소음·진동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 소음·진동관리법 정책 및 법령 해설
		· 소음·진동 발생원 및 저감 등 개념
	직무	소음·진동 발생원인 및 저감 기술			2
		· 소음·진동 발생원별 분석 방법
		· 소음·진동 저감 기술
		소음·진동 방지대책			2
		·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선정 및 설치요령
		· 방지시설별 적용사례
		· 소음측정기기 사용법 및 측정 기술
	계				6

□ 강사구성

교육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기 전문 과정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유역(지방)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바산배출시설 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대기정책지원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역(지방)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학송 이경호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대기기술사) ㈜에덴 기술이사(대기기술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박성복 서성석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티에스환경기술원(대기기술사)
	악취 및 VOC 제어기술	차명호 서재식	지테크㈜ 대표(대기기술사) 씨엠에스㈜ 팀장(대기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박성복 송종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측정분석기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수질 전문 과정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이지형 전건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수질기술사) ㈜동명기술공단 이사(수질기술사)
	생물학적 폐수처리	오제식	동일환경기술 대표(수질기술사)
	고도처리	권용웅 양용운 이일국	바이오토닉이엔씨 대표(수질기술사)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무(수질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정지현 설동화	한국기술개발㈜ 부사장(수질기술사) 환경기술네트워크 대표(수질기술사)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측정분석기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서울본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대기보전과 팀장 제주도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한강유역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아시아기후변화센터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성복 이기호	한국환경기술단 대표이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전학송 이경호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에덴 기술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한강유역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수질환경과 제주도 녹색환경과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진근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건 정지현	㈜동일환경기술 상무이사 한국기술개발㈜ 부사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오제식 김창영	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 제주국제대학교 소방환경과 교수
		세차폐수 관리기술	권영순 권성한	새한환경기술 대표이사 경일종합기술공사㈜ 기술이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정지현	한국기술개발㈜ 부사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환경부 및 구청 환경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민병률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소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방지대책
부산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동희	부산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영환	도시와 공간연구소 대표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보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창근	부산시 환경정책과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채식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지형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
		방지시설 운영관리	정연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이창근	부산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방지대책	이승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구경북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권숙열 이희석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사무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과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박노국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조윤현 신승호	㈜지이테크 대표이사(공학박사) 대구보건대학교 교수(초빙 조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현철 이진우	지구이앤씨㈜ 대표이사(공학박사) ㈜천마 기술이사(공학박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권경하전영백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2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장희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 교수(공학박사) (前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교수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구영한김영태	환경시설관리㈜ 사업소장(공학박사) 기림환경산업㈜ 대표이사(공학박사)
		세차폐수 관리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교수
		위탁폐수 적정관리	장일헌	㈜청수 기술연구소장(공학박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김동겸이희석	대구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갑수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이사장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방지대책	이배복	㈜중앙환경기술 연구소장(공학박사)
광주전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송진남 서금렬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송 종 박준영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 종 이재형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보람이엔티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송진남 조영관 최순석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전(前)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송 종 박무성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한국환경공단 광주지역본부 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정원삼 설동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설동화 김인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서기관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송진남 김인수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서기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최형일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김회한	정우엔텍연구소 소장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전충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송영규 류광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대기환경팀장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환경허가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영성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영성 서성석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티에스환경기술원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윤응원 이용현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장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강민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부 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고명한 방기웅	㈜에이앤티21 대표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서성석	티에스환경기술원 대표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발생원별 저감기술
		방지대책
울산경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용길 김종식 이철수	창원시 진해구 환경미화과 계장 (前)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문경 강성규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대구한의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강성규 조상원	대구한의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한국폴리텍Ⅶ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문경 이승원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동의대학교 환경공학부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김종식	(前)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계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구영한	㈜환경시설사업소 언양사무소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봉섭 하문경	라온GS 대표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강성규	대구한의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봉섭 이승원	라온GS 대표 동의대학교 환경공학부
		방지대책	하문경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경기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기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일석 이용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기술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김홍수	우성이엔티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원증연 변진원	수원시 수질환경과 과장 아주대학교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수질오염 사고대응	손대희	엔솔파트너스 대표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은용 이일국	영진환경산업㈜ 대표이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문이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이일국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문이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원증연 서정원	수원시 수질환경과 과장 남양주시 화도읍 산업환경과 과장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대책	송일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강원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이용환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영준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근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장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용환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사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윤경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송인수	㈜만도 원주공장 환경팀 차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이용환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사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병욱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연구사
		방지대책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충북세종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안세연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정철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황갑성	충청대학교 식의약품분석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만용	(합)충청공해 전무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안세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철규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성운용	㈜유진환경 대표이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박만용	(합)충청공해 전무
전북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장현영 김호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주무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김종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비오	그린에코텍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임현재 김은창	㈜푸른엔텍 대표이사 자연환경㈜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장현영김호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주무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주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백광일	한국환경공단 수질관리팀 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지영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한상온 김택원	(유)금영이엔텍 대표이사 ㈜이앤에스테크 이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강세철 김종신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광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방지대책	김영완	데시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5		2020년 추진계획

□ 교육대상 인원

○ 대기 환경기술인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15,372	1,900	11,085	2,387	17,598	2,324	12,264	3,010	△2,226	△424	△1,179	△623
서 울	710	18	399	293	1021	18	416	587	△311	-	△17	△294
부 산	728	100	558	70	930	108	628	194	△202	△8	△70	△124
대 구	568	27	494	47	891	86	637	168	△323	△59	△143	△121
인 천	1213	173	959	81	2165	262	1,802	101	△952	△89	△843	△20
광 주	280	60	190	30	305	61	205	39	△25	△1	△15	△9
대 전	238	18	208	12	328	41	218	69	△90	△23	△10	△57
울 산	441	167	236	38	428	105	272	51	13	62	△36	△13
세 종	35	5	25	5	113	28	50	35	△78	△23	△25	△30
경 기	4520	440	3,240	840	4540	520	3,300	720	△20	△80	△60	120
강 원	473	63	350	60	600	90	440	70	△127	△27	△90	△10
충 북	775	85	575	115	727	152	470	105	48	△67	105	10
충 남	819	163	565	91	819	153	579	87	-	10	△14	4
전 북	893	167	653	73	735	137	526	72	158	30	127	1
전 남	470	100	300	70	471	58	318	95	△1	42	△18	△25
경 북	1251	108	947	196	1278	160	905	213	△27	△52	42	△17
경 남	1815	200	1,312	303	2171	340	1,450	381	△356	△140	△138	△78
제 주	143	6	74	63	76	5	48	23	67	1	26	40

○ 수질 환경기술인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18,416	1,211	3,733	13,472	18,433	1,218	3,274	13,941	△17	△7	459	△469
서 울	875	39	99	737	1035	54	75	906	△160	△15	24	△169
부 산	724	31	71	622	1043	53	68	922	△319	△22	3	△300
대 구	1090	20	132	938	1107	32	240	835	△17	△12	△108	103
인 천	1446	73	242	1,131	1672	103	231	1,338	△226	△30	11	△207
광 주	570	50	40	480	473	28	23	422	97	22	17	58
대 전	315	12	22	281	356	59	39	258	△41	△47	△17	23
울 산	438	79	85	274	417	89	64	264	21	△10	21	10
세 종	45	5	15	25	98	8	25	65	△53	△3	△10	△40
경 기	5040	400	840	3,800	4890	290	840	3,760	150	110	-	40
강 원	662	26	250	386	958	68	230	660	△296	△42	20	△274
충 북	750	75	240	435	767	97	215	455	△17	△22	25	△20
충 남	757	76	227	454	744	70	238	436	13	6	△11	18
전 북	1507	111	589	807	879	88	183	608	628	23	406	199
전 남	650	70	160	420	602	35	241	326	48	35	△81	94
경 북	1701	71	324	1,306	1408	56	255	1,097	293	15	69	209
경 남	1624	71	342	1,211	1748	85	250	1,413	△124	△14	92	△202
제 주	222	2	55	165	236	3	57	176	△14	△1	△2	△11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계	8,528	8,628	△100
서 울	121	143	△22
부 산	272	318	△46
대 구	41	139	△98
인 천	179	422	△243
광 주	50	22	28
대 전	23	12	11
울 산	84	66	18
세 종	45	50	△5
경 기	3,100	3,350	△250
강 원	138	270	△132
충 북	555	490	65
충 남	518	518	-
전 북	820	343	477
전 남	120	199	△79
경 북	791	738	53
경 남	1,580	1,484	96
제 주	91	64	27

□ 교육기관별 계획

교육기관	대상 지역	교육계획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총 계		42,316	242	15,372	142	18,416	82	8,528	18
서울본회	(전문)전국	3,111	30	1,900	17	1,211	13	-	-
일반 계		39,205	212	13,472	125	17,205	69	8,528	18
서울본회	소 계	4,689	34	1,869	23	2,429	9	391	2
	서 울 인 천 제 주	1,649 2,592 448	13 15 6	692 1,040 137	9 10 4	836 1,373 220	3 4 2	121 179 91	1 1 -
부산협회	부 산	1,593	16	628	8	693	7	272	1
대구경북 협 회	소 계	5,216	24	1,684	13	2,700	10	832	1
	대 구 경 북	1,652 3,564		541 1,143		1,070 1,630		41 791
광주전남 협 회	소 계	1,860	11	590	7	1,100	4	170	-
	광 주 전 남	790 1,070		220 370		520 580		50 120
대전충남 협 회	소 계	2,401	10	876	8	984	2	541	-
	대 전 충 남	546 1,855		220 656		303 681		23 518
울산경남 협 회	소 계	5,465	21	1,889	12	1,912	6	1,664	3
	울 산 경 남	717 4,748		274 1,615		359 1,553		84 1,580
경기협회	경 기	11,820	63	4,080	34	4,640	20	3,100	9
강원협회	강 원	1,184	14	410	9	636	4	138	1
충북세종 협 회	소 계	2,035	12	720	7	715	4	600	1
	세 종 충 북	115 1,920		30 690		40 675		45 555
전북협회	전 북	2,942	7	726	4	1,396	3	820	-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 사이버교육 과정

교육기관	기수	과정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8,528
	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5월	5.12∼15	5.19∼25	1,200
	2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6월	6.2∼5	6.9∼15	1,200
	3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6월	6.23∼26	6.30∼7.6	1,200
	4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7월	7.14∼17	7.21∼27	1,200
	5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8월	8.25∼28	9.1∼7	1,200
	6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9월	9.15∼18	9.22∼28	1,200
	7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11월	11.3∼6	11.10∼16	1,328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6,141
	1	수질(운수·세차)	4월	4.7∼10	4.14∼20	770
	2	수질(운수·세차)	5월	5.19∼22	5.26∼6.1	770
	3	수질(운수·세차)	6월	6.9∼12	6.16∼22	770
	4	수질(운수·세차)	7월	7.14∼17	7.21∼27	770
	5	수질(운수·세차)	8월	8.11∼14	8.18∼24	770
	6	수질(운수·세차)	9월	9.1∼4	9.8∼14	770
	7	수질(운수·세차)	10월	10.6∼9	10.13∼19	770
	8	수질(운수·세차)	11월	11.17∼20	11.24∼30	751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7,331
	1	수질(위탁·면제)	4월	3.31∼4.3	4.7∼13	920
	2	수질(위탁·면제)	5월	5.12∼15	5.19∼25	920
	3	수질(위탁·면제)	6월	6.2∼5	6.9∼15	920
	4	수질(위탁·면제)	7월	6.30∼7.3	7.7∼13	920
	5	수질(위탁·면제)	8월	8.18∼21	8.25∼31	920
	6	수질(위탁·면제)	9월	9.15∼18	9.22∼28	920
	7	수질(위탁·면제)	10월	10.13∼16	10.20∼26	920
	8	수질(위탁·면제)	11월	11.10∼13	11.17∼23	891

○ 전문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전문)		계		30회	3,111
	22	대기	4. 7∼10	청주	90
	43	대기	4. 21∼24	창원	100
	44	수질	4. 21∼24	수원	100
	66	수질	5. 12∼15	창원	150
	67	대기	5. 12∼15	시흥	110
	73	대기	5. 19∼22	인천	86
	74	수질	5. 19∼22	광주	120
	106	수질	6. 16∼19	인천	73
	112	대기	6. 23∼26	울산	167
	116	대기	6. 30∼7. 3	서울	87
	124	대기	7. 7∼10	수원	110
	125	수질	7. 7∼10	청주	80
	131	수질	7. 13∼16	대구	91
	133	대기	7. 14∼17	부산	100
	134	대기	7. 14∼17	대전	181
	141	수질	7. 21∼24	수원	100
	146	수질	8. 18∼21	부산	31
	147	대기	8. 18∼21	인천	87
	152	수질	8. 25∼28	서울	67
	155	대기	9. 1∼4	전주	167
	159	수질	9. 8∼11	대전	88
	169	대기	9. 15∼18	의정부	110
	180	대기	10. 13∼16	부산	-
	181	수질	10. 13∼16	의정부	100
	188	대기	10. 19∼22	대구	135
	189	대기	10. 20∼23	광주	160
	213	대기	11. 10∼13	창원	100
	214	수질	11. 10∼13	전주	111
	219	대기	11. 17∼20	시흥	110
	235	수질	12. 1∼4	시흥	100

※ 대기 17회, 수질 13회

○ 일반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서울)		계		13회	791
	4	대기(1일·면제)	3. 24	서울본회교육장	70
	15	대기(2일중 1일)	4. 1	〃	80
	71	대기(1일·면제)	5. 15	〃	70
	94	대기(2일중 1일)	6. 10	〃	80
	126	대기(1일·면제)	7. 8	〃	70
	142	대기(2일중 1일)	7. 23	〃	80
	157	대기(1일·면제)	9. 2	〃	83
	158	수질(2일)	9. 3∼4	〃	99
	215	대기(2일중 1일)	11. 11	〃	80
	236	대기(2일)	12. 2∼3	〃	79
	240	수질(위탁·면제)	12. 15	〃	-
	241	소음·진동	12. 16	〃	-
	242	수질(운수·세차)	12. 17	〃	-
서울본회 (제주)		계		6회	192
	101	대기(1일·면제)	6. 11	제주대학교	63
	102	대기(2일)	6. 11∼12	〃	74
	160	수질(운수·세차)	9. 8	〃	-
	166	수질(2일)	9. 10∼11	〃	55
	226	대기(1일·면제)	11. 19	〃	-
	227	대기(2일)	11. 19∼20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인천)		계		15회	1,282
	8	대기(2일중 1일)	3. 25	인천상공회의소	120
	30	수질(2일)	4. 8∼9	〃	121
	48	대기(2일중 1일)	4. 22	〃	120
	89	대기(2일중 1일)	6. 3	〃	120
	114	대기(1일·면제)	6. 25	〃	81
	153	대기(2일중 1일)	8. 25	〃	120
	162	소음·진동	9. 9	〃	-
	164	대기(2일중 1일)	9. 10	〃	120
	184	대기(2일중 1일)	10. 15	〃	120
	194	수질(2일)	10. 22∼23	〃	121
	198	대기(1일·면제)	10. 27	〃	-
	205	수질(운수·세차)	11. 3	〃	-
	207	수질(위탁·면제)	11. 4	〃	-
	209	대기(2일)	11. 5∼6	〃	120
	229	대기(2일중 1일)	11. 24	〃	119
부산협회		계		16회	699
	5	대기(1일·면제)	3. 24	부산상공회의소(2층)	70
	6	대기(2일중 1일)	3. 24	〃	58
	13	수질(위탁·면제)	3. 31	〃	-
	29	수질(운수·세차)	4. 8	〃	-
	33	대기(2일중 1일)	4. 9	〃	100
	38	소음·진동	4. 16	〃	-
	47	수질(2일)	4. 22∼23	〃	71
	69	대기(2일중 1일)	5. 14	〃	100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부산협회		계		16회	699
	77	수질(위탁·면제)	5. 20	부산상공회의소(2층)	-
	95	대기(2일중 1일)	6. 10	〃	100
	107	수질(운수·세차)	6. 16	〃	-
	161	대기(2일중 1일)	9. 9	〃	100
	163	수질(위탁·면제)	9. 10	〃	-
	193	대기(2일)	10. 22∼23	〃	100
	206	수질(위탁·면제)	11. 4	〃	-
	216	대기(2일중 1일)	11. 11	〃	-
대구경북협회		계		24회	2,140
	7	대기(2일중 1일)	3. 24	대구	125
	14	대기(2일중 1일)	3. 31	구미	155
	18	수질(2일)	4. 2∼3	대구	125
	23	대기(2일중 1일)	4. 7	〃	126
	37	대기(2일중 1일)	4. 14	경산	104
	45	대기(2일중 1일)	4. 21	대구	120
	51	수질(2일)	4. 23∼24	〃	110
	53	대기(2일중 1일)	4. 28	구미	152
	61	수질(위탁·면제)	5. 8	대구	-
	68	대기(2일중 1일)	5. 12	포항	135
	70	수질(2일)	5. 14∼15	대구	110
	75	대기(1일 면제)	5. 19	〃	131
	82	대기(2일중 1일)	5. 26	안동	132
	88	대기(2일중 1일)	6. 2	대구	207
	92	대기(2일중 1일)	6. 9	〃	185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대구경북협회		계		24회	2,140
	98	수질(2일)	6. 11∼12	대구	111
	108	소음·진동	6. 16	〃	-
	117	대기(1일 면제)	6. 30	경산	112
	122	수질(위탁·면제)	7. 3	대구	-
	139	수질(운수·세차)	7. 17	〃	-
	204	수질(2일)	10. 29∼30	〃	-
	210	대기(2일)	11. 5∼6	〃	-
	228	수질(위탁·면제)	11. 20	〃	-
	233	수질(운수·세차)	11. 27	〃	-
광주전남협회		계		11회	790
	24	수질(2일)	4. 7∼8	광주상공회의소	100
	34	대기(2일중 1일)	4. 9	〃	120
	84	대기(1일 면제)	5. 27	〃	100
	86	대기(2일중 1일)	5. 28	〃	120
	129	대기(2일중 1일)	7. 9	〃	120
	182	수질(2일)	10. 13∼14	〃	100
	185	대기(2일중 1일)	10. 15	〃	130
	208	대기(1일 면제)	11. 4	〃	-
	220	수질(운수·세차)	11. 17	〃	-
	221	수질(위탁·면제)	11. 17	〃	-
	222	대기(2일)	11. 18∼19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대전충남협회		계		10회	1,125
	9	수질(2일)	3. 26∼27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20
	25	대기(1일·면제)	4. 7	〃	103
	40	대기(2일중 1일)	4. 17	〃	150
	57	대기(2일중 1일)	5. 7	천안축구센터	165
	103	대기(2일중 1일)	6. 12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41
	172	대기(2일중 1일)	9. 17	홍성문화원	150
	186	대기(2일중 1일)	10. 15	〃	167
	199	수질(2일)	10. 27∼28	천안축구센터	129
	224	대기(2일)	11. 19∼20	〃	-
	225	대기(2일차 보충)	11. 19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울산경남협회		계		21회	2,316
	16	대기(1일·면제)	4. 1	창원	170
	31	수질(2일)	4. 8∼9	〃	220
	39	대기(2일)	4. 16∼17	〃	170
	54	대기(2일중 1일)	4. 28	〃	170
	56	소음·진동	4. 29	〃	-
	62	수질(위탁·면제)	5. 8	〃	-
	78	대기(2일중 1일)	5. 20	진주	180
	93	대기(2일중 1일)	6. 9	양산	120
	96	대기(2일중 1일)	6. 10	울산	118
	99	수질(2일)	6. 11∼12	창원	207
	109	대기(1일·면제)	6. 18	〃	171
	118	대기(2일중 1일)	7. 1	울산	118
	127	대기(2일중 1일)	7. 8	김해	190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울산경남협회		계		21회	2,316
	130	대기(2일)	7. 9∼10	김해	190
	135	소음·진동	7. 14	〃	-
	137	대기(2일중 1일)	7. 16	〃	190
	140	수질(위탁·면제)	7. 17	〃	-
	195	대기(2일)	10. 22∼23	창원	102
	237	수질(운수·세차)	12. 3	〃	-
	238	소음·진동	12. 8	〃	-
	239	수질(위탁·면제)	12. 9	〃	-
경기협회		계		63회	4,920
	1	소음·진동	3. 17	화성	-
	2	대기(1일·면제)	3. 20	수원	120
	3	수질(2일)	3. 23∼24	〃	120
	10	대기(2일중 1일)	3. 26	의정부	120
	11	대기(2일중 1일)	3. 27	군포	120
	12	수질(운수·세차)	3. 30	수원	-
	17	대기(2일중 1일)	4. 1	김포	120
	19	대기(2일중 1일)	4. 2	시흥	120
	20	대기(2일중 1일)	4. 3	수원	120
	21	소음·진동	4. 6	〃	-
	26	대기(1일·면제)	4. 7	의정부	120
	35	대기(2일중 1일)	4. 9	평택	120
	36	수질(위탁·면제)	4. 13	수원	-
	41	대기(2일중 1일)	4. 17	화성	120
	49	수질(2일)	4. 22∼23	의정부	120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경기협회		계		63회	4,920
	52	수질(위탁·면제)	4. 24	의정부	-
	55	수질(운수·세차)	4. 28	〃	-
	58	대기(2일중 1일)	5. 7	〃	120
	63	대기(2일중 1일)	5. 8	수원	120
	72	수질(위탁·면제)	5. 18	〃	-
	76	소음·진동	5. 19	〃	-
	79	대기(1일·면제)	5. 20	군포	120
	80	소음·진동	5. 21	의정부	-
	81	대기(2일중 1일)	5. 22	〃	120
	85	수질(2일)	5. 27∼28	시흥	120
	87	대기(2일중 1일)	5. 29	〃	120
	90	대기(2일중 1일)	6. 3	화성	120
	91	대기(2일중 1일)	6. 5	김포	120
	97	대기(1일·면제)	6. 10	〃	120
	105	수질(2일)	6. 15∼16	수원	120
	110	대기(2일중 1일)	6. 18	〃	120
	111	수질(위탁·면제)	6. 19	화성	-
	113	대기(2일중 1일)	6. 24	평택	120
	115	소음·진동	6. 29	수원	-
	119	대기(2일중 1일)	7. 1	김포	120
	120	수질(위탁·면제)	7. 2	〃	-
	123	대기(2일중 1일)	7. 3	화성	120
	132	수질(위탁·면제)	7. 13	수원	-
	136	대기(1일·면제)	7. 14	평택	120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경기협회		계		63회	4,920
	138	소음·진동	7. 16	김포	-
	148	수질(운수·세차)	8. 18	수원	-
	149	대기(2일중 1일)	8. 20	〃	120
	150	대기(2일중 1일)	8. 21	시흥	120
	151	수질(2일)	8. 24∼25	수원	120
	154	대기(2일중 1일)	8. 27	의정부	120
	156	소음·진동	9. 1	화성	-
	165	대기(2일중 1일)	9. 10	〃	120
	168	수질(위탁·면제)	9. 14	수원	-
	174	대기(2일중 1일)	9. 18	〃	120
	176	대기(1일·면제)	9. 23	의정부	120
	177	수질(위탁·면제)	9. 25	〃	-
	178	대기(2일중 1일)	10. 7	김포	120
	179	수질(운수·세차)	10. 8	의정부	-
	190	대기(1일·면제)	10. 20	수원	120
	192	대기(2일중 1일)	10. 21	평택	120
	196	수질(2일)	10. 22∼23	의정부	120
	197	수질(위탁·면제)	10. 26	수원	-
	200	소음·진동	10. 27	〃	-
	203	대기(2일중 1일)	10. 28	의정부	120
	211	소음·진동	11. 5	〃	-
	212	대기(2일중 1일)	11. 6	수원	120
	218	대기(2일중 1일)	11. 13	시흥	120
	231	수질(2일)	11. 26∼27	〃	120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강원협회		계		14회	660
	27	대기(1일·면제)	4. 7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0
	28	대기(2일중 1일)	4. 7	〃	80
	32	수질(2일)	4. 8∼9	〃	95
	59	대기(1일·면제)	5. 7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춘천)	10
	60	대기(2일중 1일)	5. 7	〃	90
	83	소음·진동	5. 26	강원도경제진흥원(원주)	-
	128	수질(2일)	7. 8∼9	〃	75
	143	수질(운수·세차)	7. 29	〃	-
	144	대기(1일·면제)	8. 14	〃	15
	145	대기(2일중 1일)	8. 14	〃	110
	170	대기(1일·면제)	9. 16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5
	171	대기(2일)	9. 16∼17	〃	70
	173	대기(2일차 보충)	9. 17	〃	-
	183	수질(2일)	10. 14∼15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춘천)	80
충북세종협회		계		12회	975
	42	대기(2일중 1일)	4. 17	충북기업진흥원	160
	46	수질(2일)	4. 21∼22	〃	155
	104	대기(2일중 1일)	6. 12	〃	160
	167	대기(2일중 1일)	9. 11	〃	160
	175	대기(면제)	9. 18	〃	120
	187	대기(2일중 1일)	10. 16	〃	120
	201	수질(2일)	10. 27∼28	〃	100
	217	수질(위탁·면제)	11. 12	〃	-
	223	수질(운수·세차)	11. 18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충북세종협회		계		12회	975
	230	소음·진동	11. 24	충북기업진흥원	-
	232	대기(2일)	11. 26∼27	〃	-
	234	대기(2일차 보충)	11. 27	〃	-
전북협회		계		7회	1,315
	50	수질(2일)	4. 22∼23	전주상공회의소	230
	64	대기(1일·면제)	5. 8	〃	73
	65	대기(2일중 1일)	5. 8	〃	180
	100	대기(2일)	6. 11∼12	〃	240
	121	수질(2일)	7. 2∼3	〃	200
	191	대기(2일)	10. 20∼21	〃	233
	202	수질(2일)	10. 27∼28	〃	159

□ 연간 교육일정표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	전문 (4일)			7∼10 (청주) 21∼24 (창원)	12∼15 (시흥) 19∼22 (인천)	23∼26 (울산) 30∼7.3 (서울)	7∼10 (수원) 14∼17 (부산) 14∼17 (대전)	18∼21 (인천)	1∼4 (전주) 15∼18 (의정부)	13∼16 (부산) 19∼22 (대구) 20∼23 (광주)	10∼13 (창원) 17∼20 (시흥)
	일반 (2일 중 1일)	1주		1(서울) 1(김포) 2(시흥) 3(수원)		2(대구) 3(인천) 3(화성) 5(김포)	1(울산) 1(김포) 3(화성)				6(수원)
		2주		7(대구) 7(강릉) 9(부산) 9(광주) 9(평택)	7(천안) 7 (의정부) 7(춘천) 8(수원) 8(전주)	9(대구) 9(양산) 10(서울) 10(부산) 10(울산) 12(대전) 12(청주)	8(김해) 9(광주)		9(부산) 10(인천) 10(화성) 11(청주)	7(김포)	11(서울) 11(부산) 13(시흥)
		3주		14(경산) 17(대전) 17(화성) 17(청주)	12(포항) 14(부산)	18(수원)	16(김해)	14(원주)	17(홍성) 17(강릉) 18(수원)	15(인천) 15(광주) 15(홍성) 16(청주)	19(대전)
		4주	24(부산) 24(대구) 25(인천) 26 (의정부) 27(군포) 31(구미)	21(대구) 22(인천) 28(구미) 28(창원)	20(진주) 22 (의정부) 26(안동) 28(광주) 29(시흥)	24(평택)	23(서울)	20(수원) 21(시흥) 25(인천) 27 (의정부)		21(평택) 28 (의정부)	24(인천) 27(청주)
	일반 (2일)			16∼17 (창원)		11∼12 (전주) 11∼12 (제주)	9∼10 (김해)		16∼17 (강릉)	20∼21 (전주) 22∼23 (부산) 22∼23 (창원)	5∼6 (인천) 5∼6 (대구) 18∼19 (광주) 19∼20 (대전) 19∼20 (제주) 26∼27 (청주)	2∼3 (서울)
	일반 (1일)		20(수원) 24(서울) 24(부산)	1(창원) 7(대전) 7 (의정부) 7(강릉)	7(춘천) 8(전주) 15(서울) 19(대구) 20(군포) 27(광주)	10(김포) 11(제주) 18(창원) 25(인천) 30(경산)	8(서울) 14(평택)	14(원주)	2(서울) 16(강릉) 18(청주) 23 (의정부)	20(수원) 27(인천)	4(광주) 19(제주)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질	전문 (4일)			21∼24 (수원)	12∼15 (창원) 19∼22 (광주)	16∼19 (인천)	7∼10 (청주) 13∼16 (대구) 21∼24 (수원)	18∼21 (부산) 25∼28 (서울)	8∼11 (대전)	13∼16 (의정부)	10∼13 (전주)	1∼4 (시흥)
	일반 (2일)	1주		2∼3 (대구)			2∼3 (전주)		3∼4 (서울)
		2주		7∼8 (광주) 8∼9 (인천) 8∼9 (창원) 8∼9 (강릉)	14∼15 (대구)	11∼12 (대구) 11∼12 (창원)	8∼9 (원주)		10∼11 (제주)	13∼14 (광주) 14∼15 (춘천)
		3주				15∼16 (수원)				22∼23 (인천) 22∼23 (의정부)
		4주	23∼24 (수원) 26∼27 (대전)	21∼22 (청주) 22∼23 (부산) 22∼23 (의정부) 22∼23 (전주) 23∼24 (대구)	27∼28 (시흥)			24∼25 (수원)		27∼28 (대전) 27∼28 (청주) 27∼28 (전주) 29∼30 (대구)	26∼27 (시흥)
	운수·세차 (1일)		30(수원)	8(부산) 28 (의정부)		16(부산)	17(대구) 29(원주)	18(수원)	8(제주)	8 (의정부)	3(인천) 17(광주) 18(청주) 27(대구)	3(창원) 17(서울)
	위탁·면제 (1일)		31(부산)	13(수원) 24 (의정부)	8(대구) 8(창원) 18(수원) 20(부산)	19(화성)	2(김포) 3(대구) 13(수원) 17(김해)		10(부산) 14(수원) 25 (의정부)	26(수원)	4(부산) 4(인천) 12(청주) 17(광주) 20(대구)	9(창원) 15(서울)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음·진동			17(화성)	6(수원) 16(부산) 29(창원)	19(수원) 21 (의정부) 26(원주)	16(대구) 29(수원)	14(김해) 16(김포)		1(화성) 9(인천)	27(수원)	5 (의정부) 24(청주)	8(창원) 16(서울)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교육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서울본회 (04799)	환경보전협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4F	(02) 3407-1590~2	(02) 3409-8865	epa@ epa.or.kr
부산협회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내)	(051) 507-4755/6	(051) 507-4757	bepa2@ epa.or.kr
대구·경북 협 회 (43008)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7호)	(053) 812-2383/4	(053) 812-2385	mkhog23@ epa.or.kr
광주·전남 협 회 (61981)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내)	(062) 369-5580	(062) 369-5585	kjepa@ naver.com
대전·충남 협 회 (34013)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관평동) (대전비즈센터 내)	(042) 486-8057/8	(042) 486-8059	kepa21@ hanmail.net
울산·경남 협 회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빌딩 302호)	(055) 287-9752/3	(055) 287-9754	usgnepa@ naver.com
경기협회 (1650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2~1005호)	(031) 253-0312/4	(031) 629-7424	kaia777@ epa.or.kr
강원협회 (24210)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66 (장학리) (에코빌딩 내)	(033) 251-2676	(033) 251-2696	hdg1030@ epa.or.kr
충북·세종 협 회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4 (비하동) (현대오피스텔빌딩 3층)	(043) 231-9577/8	(043) 231-9579	choong@ epa.or.kr
전북협회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내)	(063) 285-3083	(063) 288-3233	wjm0330@ epa.or.kr

관 련 법 규

대기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수질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9. 7. 16.>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조.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19. 10. 15.>

과태료 부과기준(제8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퍼.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17.>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200	250	300
너.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60	80	100

※ 수질환경기술인 최초교육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2.9.] [환경부령 제397호, 201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가 환경기술인 및 기술요원을 고용한 때에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고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 대상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 등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농가제품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3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고용한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에게”를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을 “교육을 받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기업규제완화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질 의 회 신 사 례

□ 공통사항

□ 대기 분야

□ 수질 분야

□ 소음·진동 분야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대 기	수 질	소음 · 진동
○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의 위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교육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자료제출 협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교육경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