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2020. 1. 9.

총  목  차

1.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93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도	310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55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4	제1조(목적) 14	제1조(목적) 14
제2조(정의) 14	제2조(가축의 범위 등) 14
		제1조의2(식용란) 1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8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8 제6조의2(위원의 해촉) 19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20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20 제9조(분과위원회) 21 제9조의2(연구위원) 21 제10조(간사) 22 제11조(수당과 여비) 22 제12조(운영세칙) 22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22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22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23 제4조 삭제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24
제6조 삭제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25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26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26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28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28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30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28
제8조(위생관리기준) 30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30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32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32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34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35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3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44	제12조의6 삭제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44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57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47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49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50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51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53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53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56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58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58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60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60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60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 요건) 61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62
제4장 검사
제11조(가축의 검사) 62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62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63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64 제11조 삭제
제12조(축산물의 검사) 64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64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65 제14조(영업자의 검사) 65
	제13조(식용란의 검사) 65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66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67 제17조(검사기록부) 68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68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69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69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71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71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73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73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73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76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77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76
제14조(검사원) 78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78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78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78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78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82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83
제15조 삭제	제18조의4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84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 관계인의 범위) 85
제16조(합격표시) 86		제23조(합격표시) 86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86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86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86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87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87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87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89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90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90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90
제20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삭제 제28조의3 삭제 제28조의4 삭제 제28조의5 삭제 제28조의6 삭제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92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등) 92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93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93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95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95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95
제22조(영업의 허가) 102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102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103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106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107
제23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24조(영업의 신고) 109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109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113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115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117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117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118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119
제26조(영업의 승계) 119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119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22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122 제24조 삭제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122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122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25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125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5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126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125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128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128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29
제29조(건강진단) 131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131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32
		제46조 삭제<제50조의2로 이동> 제47조 삭제<제50조의3으로 이동> 제48조 삭제<제50조의4로 이동>
제30조(위생교육) 133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133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135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141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142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142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145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148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48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49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49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150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150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150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151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153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신청 등) 153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156 제51조의6(등록사항) 158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158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159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160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160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160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160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 평가 등) 162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163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164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165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165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165
제32조 삭제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67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167
제33조의2(위해 평가) 169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170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170
제6장 감독 등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174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174
제35조(시설 개선) 175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175	제27조의2 삭제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176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176
		제55조(압류증) 178
제37조(공표) 179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179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179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3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3
제38조(폐쇄조치) 184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184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185
제38조의2 삭제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186	제30조(포상금의 지급) 186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186
제40조(보조금) 187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188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188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189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191
제40조의3(국제협력) 191
제41조(수수료) 191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191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192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193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194
제43조(청문) 194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4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94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3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204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207
제46조(양벌규정) 210
제47조(과태료) 210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10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210
부칙 214	부칙 214	부칙 2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9.4.30. 공포, 2019.11.1. 시행, 법률 제16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22. 공포, 2019.11.1. 시행, 대통령령 제301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9.4. 공포, 2020.1.1. 시행, 총리령 제15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卵黃液), 난백액(卵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不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牛脂)

5. 식용 돈지(豚脂)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무지방우유류

1의2.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삭제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삭제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삭제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시행일] 영업소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2.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ㆍ업소ㆍ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자ㆍ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6 삭제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서 사본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6.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ㆍ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제4장 검사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10.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1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원유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도서·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삭제

제18조의4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생검사 주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시설 또는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삭제

제28조의3 삭제

제28조의4 삭제

제28조의5 삭제

제28조의6 삭제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삭제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4)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 삭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이하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라 한다)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영업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유통기간

4. 삭제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ㆍ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삭제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30조(위생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제50조의2제8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5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

나. 상근하는 교육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용 건물을 갖출 것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실 정원 규모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1.5제곱미터씩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⑥ 제1항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ㆍ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한다)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①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제유류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로서 매출액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제31조의4제1항 후단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출 것

2. 축산물가공품의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나.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한다) 사본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2.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6월 1일

3.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4.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자: 2018년 6월 1일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년 6월 1일

2.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7년 12월 1일

3.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8년 6월 1일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유통기간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라. 유통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

사.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아. 출고일자

자.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입고일자 및 입고량

라. 출고일자 및 출고량

마. 제조일(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바. 유통기한

사.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법 제3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 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 수입일

아. 유통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감독 등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삭제

4. 삭제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ㆍ처리, 집유,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삭제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삭제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폐쇄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제38조의2 삭제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8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0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2.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삭제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7. 삭제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삭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삭제

11.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명령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6의2. 삭제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삭제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부  칙 <제544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5812호,199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87호,199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내지 ④ 생략

⑤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별표 8제2호 라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 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576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19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축산법시행규칙) <제1345호,19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생략

부칙(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58호,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5호,2000.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2호,200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 다목8.가.(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52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02.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3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 <제18494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연구소

부칙 <제1478호,2004.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별표 12의 제4호 마목·아목·자목, 별표 13의 제3호 나목·차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1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689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9호,2006.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림부장관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과학원

②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5 및 제21조제8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제7조의3제3항·제4항·제6항, 제7조의6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39조 전단·후단, 제47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호, 제5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5 제3호, 별표 8 제3호다목, 별표 10 제1호다목(2), 제6호가목(4)·나목(1)(마), 별표 13 제3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75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부칙 <제20779호,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3> 까지 생략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호,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02호, 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제6항”은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97호, 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호, 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22564호, 2010.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2962호, 2011. 6. 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검사본부”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호,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제7조의2제7항,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의5제1항ㆍ제2항,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3항제5호ㆍ제5항, 제42조제1항, 제51조의3제3항제1호, 제54조제2항, 제55조의3제1항 본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3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제5조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69호, 2012.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00호, 2011. 11. 22>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8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56호, 2012. 8. 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가축외동물 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생교육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62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전단ㆍ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전단, 제36조제5항, 제37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5항, 제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제9호,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482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 2013. 3. 2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8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5호, 2013. 7. 3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4800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054호, 2013.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9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로 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33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066호, 2014. 2. 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ㆍ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672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4호, 2014. 4.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51호, 201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7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 2014.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89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23호, 2015. 0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2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3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2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영업자에 관한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안전관리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 및 제2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자료 요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0호, 2016.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00호, 2016. 07. 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호, 2016. 08.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9,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2. 개별기준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7호, 2017. 03.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57호, 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장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25호, 2017.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를 위한 현지 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 허가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1호너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6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의 식육가공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부칙  <제28835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6호, 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달걀의 껍데기의 산란일 표시에 대한 부분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3호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4호, 2018.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 2018. 9. 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6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제7항,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영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광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각 제9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1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2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535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434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10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7조의4제7항 및 제47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의3 또는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 <제1561호, 2019.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물혼입을 보고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57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295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297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298

[별표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30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303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5) 삭제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 ～ 30두	1명 이상
		31두 ～ 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 ～ 300두	1명 이상
		301두 ～ 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25,000수	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	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다. 품목류ㆍ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ㆍ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50만원 이하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만원 이하

비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ㆍ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600	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3) 그 밖의 영업자		300	600	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400	600
4) 그 밖의 영업자		50	100	15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1) 도축업의 영업자		300	400	500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	350	500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	350	500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100	100
자.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	60	90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3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100	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	60	90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60	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하.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	40	60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	20	30
거.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40	6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350	500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러.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2	30	60	90
버.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2	30	60	90
서.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의3	30	60	90
어.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의3	30	60	90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60	90
커.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350	500
터.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	100	15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312

[별표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17

[별표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21

[별표2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323

[별표2의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325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327

[별표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333

[별표4] 축산물의 검사기준	334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	336

[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338

[별표7] 삭제

[별표8] 식육의 합격표시	340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342

[별표9의2] 삭제

[별표9의3] 삭제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44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373

[별표11의2]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418

[별표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420

[별표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425

[별표13의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431

[별표14] 삭제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433

[별표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435

[별표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437

[별표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	438

[별표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441

[별표15] 허가 등 수수료	446

[별표16]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447

[별도1] 검인(포유류)	450

[별도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ㆍ꼬리등의 표면)	450

[별도2] 검인(가금류)	451

[별도3] 삭제

[별도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452

[별도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453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스테인리스철재로서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나) 목동맥 절단 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방혈 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1)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머리

가) 소

(1)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2) 머리부위에는 하악림프절□인두후림프절 및 귀밑림프절을 부착시킨다.

나) 양·돼지 등

가)에 따른 소 머리 처리방법에 따라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머리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앞다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뒷다리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

배 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절개 시에 음경□고환 및 유방(새끼를 낳은 소만 해당한다)을 제거한다.

나) 항문□외음부 및 그 주위 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 부분부터 절개한다.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세로로 절개한다.

라) 장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항문을 묶는다.

마) 흉강장기□복강장기를 모두 끄집어내고 도체에서 분리한다.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6) 도체

다음 방법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되,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허리뼈□등뼈 및 목뼈를 좌우 평등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의 도체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 사이가 일부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체를 4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제13등뼈) 사이를 절단하여야 하며, 추가로 절단하려는 경우에는 도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부분을 정할 수 있다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 및 4등분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7)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말의 식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식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7) 본문에 따라 냉각한 식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할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가. 도살방법

1)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₂가스법을 이용한다.

2)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하며, 도체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리방법

1) 가금의 처리는 충분히 방혈한 후 탕지(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탈모□머리절단□발절단□항문제거□개복□장기적출□냉각(수세냉각 또는 공기냉각)□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탕지는 가금이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탕지하는 물은 식육이 익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4) 가금의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발□기도□허파□식도□심장□모이주머니□내장 등을 제거하고, 해체된 식육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내장의 적출은 항문의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포장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히 냉각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심부온도는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빙수냉각

(1) 빙수냉각은 식용얼음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축장에서는 수냉각장치에 의한다.

(2) 식육은 다음에 규정된 시간 내에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 시까지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체중량	시간
1.8kg 미만	4
1.8kg 이상～3.6kg 미만	6
3.6kg 이상	8

(3)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육은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탱크에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가) 보관기간 중에는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얼음을 보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냉각수는 포장 시의 습기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냉동 또는 냉동포장을 하는 식육의 경우 세척 및 냉각수로 인한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다음에서 정한 백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각세척 후 중량증가 허용기준

식육의 종류	구분	허용기준
닭고기		8%
칠면조고기	4.5kg 미만 4.5kg 이상～ 9kg 미만 9kg 이상	8% 6% 4.5%
그 밖의 가금육		6%

(라) 빙수냉각을 한 냉동식육의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이 1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냉각시설의 온도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기냉각의 경우에는 해체 후 식육의 심부온도가 신속하게 5℃ 이하로 되어야 하며, 공기 유통과 적정 습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6)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도축장의 시설만으로는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육을 신속히 냉각하고 포장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축장 외부에 있는 냉동시설(이하 이 목에서 "외부 냉동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5)에 따른 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을 것

나) 외부 냉동시설이 도축장 인근에 있는 것일 것

다) 외부 냉동시설의 운영자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라) 도축장에서 식육을 반출할 때 식육의 심부온도가 2℃ 이하일 것

마) 도축장에서 외부 냉동시설까지 운반하는 동안 식육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유지할 것

바)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냉동시설에 도착한 즉시 신속히 냉동할 것

7) 식육의 포장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8)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3. 토끼

토끼의 도살□처리방법은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4. 집유의 방법

가. 농장으로부터의 집유는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보냉탱크집유차량으로 원유를 옮겨 싣기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검사실시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검사한다.

다. 집유된 원유는 신속하게 집유장 또는 유가공장에 운송하여 여과□냉각 또는 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출 등 특수한 목적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기준

가.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나.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달리 도살·처리할 필요가 있는 가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살□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도체의 절단방법 및 집유의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서 가축의 도살ㆍ처리기준 특례

가. 제1호나목7) 및 제2호나목5)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에서 염소 등 포유류 또는 닭ㆍ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이 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축업 영업자는 해당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별도로 정한 온도로 반출할 수 있다.

1)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ㆍ도에 소재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시ㆍ도 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ㆍ도에 소재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장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소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별표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 중 위생관리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안쪽부터 처리·가공·유통공정의 순서대로 설치하고, 출입구는 맨 바깥쪽에 설치하여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작업 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바. 작업 중 흡연·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시계·반지·귀걸이 및 머리핀 등의 장신구가 축산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자·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책무

가. 영업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작업종료 후에 시설·장비 및 도구 등에 대한 위생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그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명하여 이를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속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지시한 사항을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보완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 장소에 형성되거나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장비

(2) 작업실의 천정, 벽, 자동이송장치 등(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개별기준

가. 도축업

(1)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종료 후 오염물질 및 지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대·운반도구 및 용기 등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4)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탕박(湯剝)시설의 수조 및 내장 세척용수조에 탕박 또는 세척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분변이 잔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7)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인 것은 식육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집유업

(1) 원유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은 작업 중 수시로 손을 세척·소독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집유차량의 보냉(保冷)탱크, 검사용 기구, 집유(수유)호스 등은 수시로 이를 세척·소독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위생화를 소독조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에 집유(수유)설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집유차량의 보냉탱크 및 저유조 내 원유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집유차량의 집유호스 및 저유조 수유호스 등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1) 종업원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수시로 손·장갑·칼·가공작업대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2) 모든 장비·컨베이어벨트 및 작업대 그 밖에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종업원이 원료작업실에서 가공품작업실로 이동하는 때에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복 또는 앞치마를 갈아입거나 위생화 또는 손을 세척·소독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식용란선별포장업

1) 종업원은 식용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손ㆍ장갑 등을 세척ㆍ소독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으로 정한 식용란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식용란 선별ㆍ포장에 쓰이는 모든 장비ㆍ달걀 운반라인, 그 밖에 식용란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매일 깨끗이 청소ㆍ관리되어야 한다.

4) 물로 세척한 식용란은 신속히 건조시켜야 한다.

5)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 검란책임자를 지정하여 검란책임자가 검란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용란을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장소 및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내부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축산물보관업

(1) 오염된 기구를 만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한 경우 등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2) 축산물을 취급할 때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제품이 작업장내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실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축산물운반업

(1) 축산물의 상·하차 작업을 할 때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에 운반차량 적재함·작업도구 및 위생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기를 가동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된 후 지육의 운반을 시작하여야 한다.

(4) 식육은 벽이나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운반하여야 한다.

(5)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축산물판매업

(1) 식육을 판매하는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칼갈이·도마 및 기구 등을 70% 알콜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3) 식육 작업완료 후 칼, 칼갈이 등은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냉장(냉동)실 및 축산물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냉동)시설 등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6) 우유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때에 사용하는 운반용기는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7) 식용란 보관·진열장소 및 운반차량의 내부는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적정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온도는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깨끗한 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손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나누는 데 사용되는 장비, 작업대 및 그 밖에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진열상자 및 전기냉장시설·전기냉동시설 등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항상 청결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칼·칼갈이·도마 및 기구 등을 70퍼센트 알코올 또는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5) 작업완료 후 칼, 칼갈이 등은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는 도축업ㆍ집유업ㆍ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식육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식육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식육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식육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라. 유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유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유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유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마. 알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알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알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알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바. 식용란선별포장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생산관리, 구내 조경, 민원ㆍ악취 발생, 폐수처리,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식용란선별포장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의11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6제1항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2의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조의13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가. 닭ㆍ오리 식육: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나. 식용란: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ㆍ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5.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수입 당시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유통ㆍ판매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6. 식용란의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생산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식용란이 포장되어야 하며,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구입한 벌크(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로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ㆍ포장한 달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은 제외한다)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이 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달걀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ㆍ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생식기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ㆍ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눈꺼풀ㆍ비강ㆍ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6) 검사관은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검사관은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ㆍ우폐역(牛肺疫)ㆍ구제역(口蹄疫)ㆍ탄저(炭疽)ㆍ기종저(氣腫疽)ㆍ불루텅병ㆍ리프트계곡열ㆍ럼프스킨병ㆍ가성우역(假性牛疫)ㆍ소유행열ㆍ결핵병(結核病)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스크래피ㆍ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ㆍ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한다)

(나)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수포병(水疱病)ㆍ돼지텟센병ㆍ돼지단독ㆍ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ㆍ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ㆍ비저(鼻疽)ㆍ말전염성빈혈ㆍ아프리카마역(馬疫)ㆍ광견병(狂犬病)

(라) 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雛白痢)ㆍ조류(鳥類)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죽

(나) 머리ㆍ혀ㆍ인두후ㆍ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ㆍ폐문ㆍ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ㆍ심낭

(마) 횡격막

(바) 간ㆍ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ㆍ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ㆍ췌장ㆍ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ㆍ고환ㆍ음경ㆍ난소ㆍ자궁ㆍ질 및 외음부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1) 내외교근은 하악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ㆍ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5) 심장ㆍ심낭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ㆍ당나귀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ㆍ산양

간ㆍ폐 및 두부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ㆍ횡격막ㆍ목ㆍ심장ㆍ혀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마) 사슴

간ㆍ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소ㆍ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형성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종		○	비장폐기ㆍ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지방간		○	간 폐기	포유류
	부맥반	○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심장ㆍ폐	점상출혈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농양		○	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화농성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유류
	폐렴ㆍ흉막염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갈비부위 폐기	포유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 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백반신과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유류
	신낭		○	신장 폐기	포유류
	오염		○	신장 폐기	포유류
머리ㆍ혀	농양		○	관련장기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관련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화농성 병변	○		농양부위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 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흉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좌상	○		악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포유류
	오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		관련 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 (농양ㆍ구진ㆍ농포)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 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전 검사

1)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3) 백혈병ㆍ패혈증ㆍ독혈증ㆍ관절염ㆍ염증ㆍ농양ㆍ궤양ㆍ피부기생충증ㆍ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4) 멍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심하게 탕지된 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 후 검사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2) 내부장기ㆍ조직ㆍ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3) 심한 기낭염ㆍ복막염ㆍ복수증ㆍ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의2.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착유시설 및 착유가축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다.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등을 사용한 후 그 제제의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라.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로 인한 뚜렷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가축

마. 황달ㆍ방선균증ㆍ농독증ㆍ유방염ㆍ패혈증ㆍ부패성자궁염ㆍ중독증 또는 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바.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 또는 이상유를 분비하는 가축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2조 관련)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비중검사□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다만, 진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나) 실험실검사

적정산도시험□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성분검사 및 그 밖의 검사는 시험항목별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세균수시험 및 체세포수시험은 각각 농가별로 15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새로 원유를 납유하는 농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축으로부터 착유한 원유를 납유한 농가, 그 밖의 실험실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의 원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다) 농가에서의 집유시 원유의 냉각온도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원유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라. 그 밖에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집유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ㆍ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라.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등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가공품의 검사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대한 검사항목□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

4.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를 수 있다.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1)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무상 채취□수거 대상

가. 법 제12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나.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다.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ㆍ수거량(단위)	비고
식육ㆍ포장육	500(g)
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
유가공품	500(g, ㎖)
알가공품	200(g, ㎖)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별표 7] 삭제

[별표 8]

식육의 합격표시(제23조 관련)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2의 검인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2의 검인

(나) 포장을 하는 경우: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나. 표시부위

(1) 지육: 어깨ㆍ등ㆍ가슴ㆍ배ㆍ앞다리ㆍ뒷다리 등의 표면

(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ㆍ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ㆍ번호 및 규격

가. 시ㆍ도별 검인부호

시ㆍ도	부호	시ㆍ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두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ㆍ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호는 각각 평면에서 5mm 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ㆍ번호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한우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

(2) 육우고기(새끼를 낳지 아니한 젖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3) 젖소ㆍ돼지 등 그 밖의 가축의 고기: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원이 한다.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 후 출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ㆍ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ㆍ내장ㆍ피ㆍ가죽ㆍ발굽ㆍ머리ㆍ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ㆍ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ㆍ육분ㆍ육골분ㆍ우모분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ㆍ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ㆍ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ㆍ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삭제

[별표 9의3]  삭제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라) 계류장에는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및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밝기가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차)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너)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머)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버)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처)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소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생체검사장 작업실 검사시험실 원피처리실	150㎡ 이상 (1두당 3.3㎡이상) 15㎡ 이상 10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냉장·냉동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작업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냉장·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放血)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며,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당나귀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허가관청은 말ㆍ당나귀와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ㆍ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ㆍ자동ㆍ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당나귀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당나귀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양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허가관청은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루에 양 1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ㆍ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ㆍ자동ㆍ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돼지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생체검사장 작업실 검사시험실 원피처리실	100㎡ 이상 (1두당 0.83㎡ 이상) 15㎡ 이상 20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냉장·냉동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61.88㎡ 이상 (평면 3.3㎡당 8두 기준)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작업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냉장·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 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하(고온의 물 또는 화염을 사용하는 탕박수조·잔모제거기 등 열 발생 설비가 위치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하며,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1의2) 돼지의 털을 뽑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실에 탈모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온샤워 또는 증기 방식을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며,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슴․토끼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무게가 200킬로그램이 넘는 사슴을 도축하는 경우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으로 한다)을 준용한다.

2) 허가관청은 사슴ㆍ토끼와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슴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을, 토끼 도축장은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슴 및 토끼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 및 토끼 1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ㆍ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ㆍ자동ㆍ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ㆍ말ㆍ당나귀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ㆍ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② 돼지 또는 양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무게가 200킬로그램 이하인 사슴만 해당한다)ㆍ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ㆍ옷장ㆍ신발장ㆍ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심부온도계ㆍ청진기ㆍ해부기ㆍ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ㆍ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거)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머)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냉장·냉동실 작업실 검사시험실	100㎡ 이상 200㎡ 이상 20㎡ 이상	탈의실 등 부대시설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천500수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항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9)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모·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12) 생체중량 2.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ㆍ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닭 5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ㆍ반자동화, 자동 탕지기ㆍ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허가관청은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과 그 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오리는 200마리 이상, 메추리는 1,000마리 이상, 꿩은 100마리 이상, 칠면조는 100마리 이상, 거위는 1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ㆍ반자동화, 자동 탕지기ㆍ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3) 닭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닭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안에서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같은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려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2)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라.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

(1) 허가관청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내 가축(소ㆍ돼지는 제외한다)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ㆍ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도축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도축업의 공통 시설기준 및 개별 시설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하되, 허가관청은 다음과 같이 (가) 및 (나)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으로 하는 차량은 길이 7.3미터,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하고, 가축 종류별로 말ㆍ당나귀ㆍ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메추리ㆍ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업장의 구조ㆍ시설별 면적

(나) 도축 관련 시설(계류장, 생체검사장, 소독준비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 부대시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ㆍ반자동화, 자동 탕지기ㆍ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2. 집유업

가. 집유장은 원유취급실 및 검사실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집유장의 주위환경은 매연·먼지 및 악취 등이 없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원유를 받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의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주차장·차도 등은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원유취급실에는 다음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저유조 및 밀크펌프 등이 있어야 하고 유량기 및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원유와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립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유조와 밀크펌프는 차량에 부착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2)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라)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출입구는 개폐식으로 하고 그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채광·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원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냉 또는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계량기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검사실

(1) 검사실은 30㎡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 및 시약을 비치하여야 하며, 집유장의 소독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고, 그 수량은 집유하는 농가의 수 및 검사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검사기기 등으로 검사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기구 및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검사기기 등의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는 갖추어야 하며, 유성분검사기ㆍ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수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우유비중계	25. 온도계
2. 원통실린더	26. 냉장고
3. 주정계	27. 집락계산기
4. 진애검사기	28. 페트리디쉬
5. 산도측정장치	29.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6. 증류수 제조장치	30. 비이커(대ㆍ중ㆍ소)
7. 겔베르 유지계	31. 삼각플라스크(대ㆍ중ㆍ소)
8. 유지방 원심분리기	32. 메스플라스크(대ㆍ중ㆍ소)
9. 피펫 10㎖(황산용)	33. 피펫(0.01-10㎖ 5종)
10. 피펫 11㎖(우유용)	34. 자불소독기
11. 피펫 1㎖(아밀알콜용)	35. 뷰렛
12. 항온수조	36. 메스실린더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37. 시험관
14. 고압멸균기	38. 평량병
15. 원심분리기	39. 시약병(대ㆍ중ㆍ소)
16. 저울	40. 스탠드
17. 교반기	41. 클램프
18. 수소이온농도측정기	42. 시험관꽂이
19. 부란기(인큐베이터)	43. 진열장(시약보관용)
20. 데시케이터	44. 현미경
21.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45. 유성분 검사기
22.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46. 세균수 검사기
23. 알콜램프	47. 체세포수 검사기
24.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3) 검사실 안은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한다.

(4) 검사실은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냉·온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실 안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위생·편의시설

종업원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의 탈의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하수구는 암거 또는 상부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자.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바닥·벽 및 천정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 「물환경보전법」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집유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집유탱크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과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동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집유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집유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타.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자가 집유한 원유를 유가공업의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경우 제3호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검사실(검사시험기구 및 장비를 포함한다)·창고·급수시설·화장실·위생편의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집유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농가에서 집유한 원유를 집유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유가공업의 작업장 안에 있는 집유시설로 직송하는 경우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한다)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축산물취급시설 등

(가)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축산물취급시설은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축산물취급시설 중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같은 법인ㆍ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가) 2개소 이상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3)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축산물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ㆍ축산물 관련 연구ㆍ검사기관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가공업

(가)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베이컨·건조저장육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기준은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가공업

(가) 유가공품은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원료의 배합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 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집유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관청은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유의 위생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알가공업

(가)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식용란선별포장업

가. 식용란 선별ㆍ세척ㆍ포장ㆍ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이 목에서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용란의 선별포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건물의 출입구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되거나, 교차 오염 등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交叉) 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원료란보관실ㆍ식용란보관실ㆍ검란실ㆍ선별실ㆍ세척실ㆍ건조실ㆍ포장실, 그 밖에 식용란의 선별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작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하는 기기를 말한다)ㆍ파각검출기ㆍ중량선별기ㆍ세척기ㆍ건조기ㆍ살균기 등 식용란의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용란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ㆍ컨베이어시스템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껍데기 표면과 포장에 인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의 면적은 작업에 충분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ㆍ내벽 및 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작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의 경우에는 15℃를 말한다)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식용란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작업장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되, 그 자동화시설은 시간당 20,000개 이상의 식용란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한다.

10) 작업장의 면적은 자동화 시설 및 작업자의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용란을 폐기하기 위하여 전용 폐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취급시설 등

1) 식용란을 선별ㆍ포장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취급시설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규격의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식용란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등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와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사용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 및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 운반시설

1) 선별ㆍ포장이 완료된 식용란 제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2)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재고의 외부에는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알가공업을 함께 하면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교차 오염 등 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축산물보관업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거나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에는 상하차대 등 축산물의 상·하차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시설과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의 조명시설(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축산물을 이동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75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방서·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축산물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식육포장처리업

가. 건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나 식육포장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육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냉동·냉장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또는 작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원료와 포장육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허가관청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7.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육을 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차시설

(1) 세차장은 「물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차장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1)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차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다.

8.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표핑센터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호카목을 준용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유통기한,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장과 바로 연접한 장소로서 상시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할 것

2) 식육 또는 포장육의 냉장ㆍ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을 갖출 것

3) 식육 또는 포장육이 비․눈․먼지․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또는 구조를 갖출 것

4) 그 밖에 신고관청이 해당 전통시장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해 식육 또는 포장육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사)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아)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우유류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삭제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 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방서·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15℃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용란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마)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영업장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은 제3호가목(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영업자는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용란을 진열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1)의 (바)를 준용한다.

(자)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나)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양념육류 및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두어야 하며, 작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업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처리·가공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할 것

2)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할 것

라.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사.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준용한다.

아.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육, 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진열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호나목(1)의 (바)를 준용한다.

자.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바.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자.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하고,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ㆍ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카. 차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파. 법 제3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이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이물혼입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처분한다. 다만, 제2호의 개별기준에 이물혼입 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1)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이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과 직원교육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자가 구비한 이물 검출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의2. 삭제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4일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식육을 반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반출한 경우
가. 도축업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업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10.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가. 허가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2)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별표 12 제3호의2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 또는 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그 밖에 1)부터 7)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삭제
14의2. 법 제35조 위반	법 제27조제1항제4호
가.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4)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8)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너.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삭제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확인방법,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13)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삭제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삭제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4호가목 및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또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5) 제4호 바목·사목·자목·차목·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만 해당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3호아목·자목·차목·파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31조의4 위반
가. 법 제3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2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5. 법 제33조제1항 위반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6.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유통 중인 축산물의 원료·가공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20일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8.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9.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0.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식중독균·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이물이 혼입된 것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3. 삭제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보관·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 및 법 제24조제2항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축산물운반업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축산물보관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8.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5) 제3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6)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제3호아목·차목·하목·거목·너목·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9) 제3호버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10.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법 제4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시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 운반업은 전체차량 영업정지 15일)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2.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개선·회수·폐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제6항 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식육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2) 사용량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파. 이물이 혼입된 경우
1) 식육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육가공품에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2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3) 식육가공품에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4) 식육가공품에 2) 및 3) 외의 이물이 혼입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하.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식육가공품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4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너.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 등을 사용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3. 삭제
4. 법 제8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위생점검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2조제3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5일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8조 위반
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준에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위반
가.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시설·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 제1호마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소 폐쇄
나. 별표 13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라. 삭제
마. 별표 13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바. 별표 13 제4호아목·자목·카목·타목·파목 또는 하목을 위반한 경우(자목, 카목, 또는 타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별표 13 제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 중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이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과 같은 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아.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판매가 금지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14. 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
가. 시설 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소 폐쇄
다. 식육가공품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소 폐쇄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집유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6)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1) 제1호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차목·카목1)·카목2)가)·타목1)·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호가목·라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 개별기준 라목의 표의

1) 제1호나목부터 아목까지, 차목, 카목1), 카목2)가), 타목1), 거목1) 또는 거목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의 너목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11의2]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1호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3제1항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삭제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받은 가축(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을 포함한다) 외의 동물을 도살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 삭제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시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집유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집유의 명목으로 원유대금 이외의 별도의 보조성 경비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집유가 금지된 원유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가축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집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적합한 온도로 검란ㆍ선별ㆍ세척ㆍ건조ㆍ보관ㆍ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의뢰서를 최종 제출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이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색소와 섞은 후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선별ㆍ포장ㆍ보관해서는 안된다.

바. 선별ㆍ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의뢰하는 식용란의 선별ㆍ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서는 안된다.

자. 식용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차. 식용란을 중량규격별로 선별하고, 부패된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이 있는지 검란하여야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전단에 따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나. 삭제

다.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라. 삭제

마.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카목에 따라 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원료수불서류에 해당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사.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의 종류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같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3) 및 (4)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도로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삭제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도축업·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휴대전화 또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포함한다)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2) 영업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식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7)에 따라 10℃ 이하로 냉각시켜 반출되어야 하는 지육에서 제외되는 지육은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 매단 상태로 운반. 이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장한 상태로 운반

3)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라. 삭제

마. 축산물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같이 적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산물 및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별표 12 제4호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삭제

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삭제

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거.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너.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법 제2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법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3)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보관·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폐기내역을 기록하고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가축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가축 사육시설에서는 식용란을 수집할 수 있다.

버. 영업자가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식용란의 경우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 삭제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삭제

나. 삭제

다.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사.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자.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차. 삭제

카.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타.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파.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별표 10 제8호나목(1)(바)에 따른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절단·분쇄·포장·보관·가공·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한 식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거.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원 준수사항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3의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시정명령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31조의3제4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5일 이상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일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보관,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시정명령
4. 3년 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해당품목 등록취소

[별표 14] 삭제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8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인증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가. 원재료ㆍ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나.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다.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라.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마.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사.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ㆍ이행하지 않고, 잔류 예방을 위한 공정(출하 등을 포함한다)에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인증취소
5.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6.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인증취소
8. 영업자나 종업원(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중 어느 누구도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9. 제2호라목, 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인증취소
10.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5호	인증취소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조의2 관련)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축산물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파.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기구ㆍ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제55조의2제1항 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

2. 긴급 회수문의 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을 것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 영업자:

바. 영업자 주소:

사. 연락처: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타조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살 12시간 이전에는 가급적 사료를 주지 아니한다.

2) 도살은 전살법 또는 이산화탄소가스법 등을 이용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절단하여 실시하되, 식도 및 기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방혈은 뒷다리를 매달아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지육ㆍ장기 및 그 밖의 부위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완전 방혈한 다음 머리절단ㆍ박피ㆍ발절단ㆍ항문제거ㆍ개복ㆍ장기적출ㆍ수세냉각ㆍ냉장ㆍ냉동(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포장(포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순서로 처리한다.

3) 껍질과 털은 타조의 특성에 맞게 벗기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ㆍ발ㆍ기도ㆍ허파ㆍ식도ㆍ심장ㆍ모이주머니 및 내장 등을 분리하고, 해체된 식육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부위별 처리 및 절단방법

가) 머리는 뒷머리 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나) 다리는 상박부와 하박부의 중앙을 절단한다.

다) 장기적출은 가슴뼈를 절단한 다음 배쪽의 정중선을 따라 절개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흉강장기를 적출한다.

(2) 항문 및 그 주변 부분을 제거한 후 횡격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한다.

(3) 장의 내용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항문을 묶는다.

(4) 복강장기를 적출한다.

(5)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ㆍ적출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6)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ㆍ허리뼈 등 등뼈를 좌우대칭이 되도록 절단한다.

나)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한다.

7) 냉장ㆍ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타조고기를 신속히 냉각한 후 실시한다.

2. 오소리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하여야 하며, 동물의 표면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ㆍ전살법ㆍ총격법ㆍ자격법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소독된 스테인리스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복대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나) 목동맥 절단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되며, 복대동맥 절단시에는 절개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방혈은 목 또는 뒷다리를 매달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동물의 껍질과 털은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머리는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3)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4) 뒷다리는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5) 장기적출은 배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절개시에 음경ㆍ고환을 제거한다.

나) 항문ㆍ외음부 및 그 주위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한다.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종단한다.

라) 장내용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항문을 묶는다.

마) 흉강장기ㆍ복강장기를 적출한다.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ㆍ적출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냉장ㆍ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하게 냉각한 후 실시한다.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타조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ㆍ앵무병ㆍ탄저ㆍ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패혈증ㆍ농독증ㆍ뇨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

나. 해체검사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은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 사 대 상		폐 기 범 위
		일 부	전 체	폐기세부내용
기낭염	국소적	○		감염조직 폐기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빈혈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	전체지육 폐기
탄저	도체와 가죽ㆍ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		○	전체지육 폐기
관절염	국소적ㆍ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		감염부위 폐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생물제제의 잔류			○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국소적, 표면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중추신경 장애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화, 근육경련		○	전체지육 폐기
도축과정중 오염	국소적	○		오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사후변성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		관련부위 폐기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잔류물질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도축금지
쇠약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석 변성을 보이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염증	국소적	○		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신장	검사후 신장은 폐기		○	신장 폐기
간	염증ㆍ농양ㆍ괴사ㆍ경화ㆍ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	간 폐기
폐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		○	폐 폐기
근육 염증ㆍ퇴화 또는 침윤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종양	국소적	○		감염기관 폐기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		○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증	국소적	○		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색소 침착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기타	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겸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오소리

가. 생체검사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2)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동물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6)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가) 부루세라병ㆍ광견병ㆍ탄저ㆍ출혈성폐혈증ㆍ백혈병ㆍ괴사성간균증ㆍ결핵병ㆍ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폐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

나. 해체검사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심장ㆍ폐ㆍ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ㆍ복강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3) 검사내용

가) 패혈증ㆍ농독증ㆍ관절염ㆍ염증ㆍ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나) 불완전 방혈도체, 이물질 오염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라) 내부장기ㆍ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 사 대 상			폐 기 범 위
			일 부	전 체	폐기세부내용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	전체도체 폐기
종양	양성	국소적	○		감염기관ㆍ부위 폐기
			전신적		○
	악성	국소적,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흑색증, 가성백혈병		전신적일 경우		○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농양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폐나 흉막ㆍ심막ㆍ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ㆍ농혈증ㆍ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				○	전체지육 폐기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	전체지육 폐기
개선충옴	경미한 경우		○		감염부위 폐기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		감염부위 폐기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소		○		감염장기 폐기
	전신적인 감염			○	전체지육 폐기
포낭충증				○	전체지육 폐기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 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관련)

구 분	수 수 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별표 16]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삭제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러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20	40	6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0	60	90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사. 삭제
아.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차.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카.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타.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별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60	90

[별도 1]

검인(포유류)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별도 2]

검인(가금류)

[별도 3] 삭제

[별도 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소>

화장실․소독준비실․탈의실․차량세척소독시설등

검사실․사무실․식당․휴게실등

냉장․냉동실

예냉실

생체검사실

계 류 장

격 리 장

도살실

내장처리실

내장내용물저장실등

기구세척조

작업대

자동지육

이송장치

지육검사대

내장검사대

자동현수라인

자동내장라인

자동내장운반레일

<돼지>

자동현수라인

화장실․소독준비실․탈의실․차량세척소독시설등

검사실․사무실․식당․휴게실등

냉장․냉동실

예냉실

생체검사실

계 류 장

격 리 장

도살실

내장처리실

내장내용물저장실등

적내장보관실

작업대

자

동

지

육

이

송

장

치

지육검사대

적내장검사대

자동내장라인

자동내장운반레일

방 혈

자

동

내

장

운

반

레

일

백내장검사대

탕박 또는 박피시설

[별도 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닭>

차

량

세

척

․

소

독

시

설

화장실․소독준비실․탈의실등

검사실․사무실․식당․휴게실등

포장실 및 육가공실등

냉장․냉동실

격 리 장

계류투입

(계류장)

세척기

방혈

도살

생  체

검사대

예비냉각조

본

냉

각

조

목

제거

탈

모

내

장

적

출

대

도체

절단

탈

모

탕

지

검사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	459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확인서	460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ㆍ인증연장]              신청서	463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ㆍ인증연장] 신청서	464

[별지 제1호의5서식]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	465

[별지 제1호의6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468

[별지 제1호의7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ㆍ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변경신청서	471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472

[별지 제1호의10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473

[별지 제1호의11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474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475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477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478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479

[별지 제6호서식] 수거[압류]증	480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481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482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원증	483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484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485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등 기록부	487

[별지 제13호서식] 수검검사 처리대장	488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검사등 요청서	489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492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494

[별지 제18호서식] 영업허가 관리대장	496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498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499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501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503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505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507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509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510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512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514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516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	518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519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521

[별지 제33호의2서식]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522

[별지 제33호의3서식]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523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525

[별지 제33호의5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527

[별지 제33호의6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변경신고서	529

[별지 제33호의7서식] 이물 발견 보고서	531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532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 보고서	534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535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류확인서	536

[별지 제36호의3서식] 안내문	537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538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540

[별지 제37호의3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541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542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544

[별지 제41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545

[별지 제42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54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도살ㆍ처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및 소속 연구기관명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가축의 종류
농장식별번호 (소, 돼지만 해당함)
개체식별번호 (소만 해당함)
성 별
연 령
체 중
도살 사유
도살 장소
일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업종:

적용 품목: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Type of Product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Month / Day / Year

Governor of Province, Republic of Korea	Stamp

210㎜×297㎜(백상지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 ] 작업장	(HACCP)	[ ] 인증	신청서
[ ] 업 소
[ ] 인증연장
[ ] 농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증: 6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1항	에 따라 HACCP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3항
([ ] 작업장 [ ] 업소 [ ] 농장)으로 ([ ] 인증 [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나.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 ] 인증	신청서
[ ] 인증연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120일 인증연장: 12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작업장ㆍ업소ㆍ농장	[ ] 농장 ( 개소) [ ] 도축업 ( 개소) [ ] 집유업 ( 개소) [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총 개소) [ ] 식용란선별포장업 ( 개소) [ ] 식육포장처리업 ( 개소) [ ] 축산물판매업 ( 개소) [ ] 축산물운반업 ( 개소) [ ] 축산물보관업 ( 개소)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소)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5제4항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다.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서 사본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인증서

영업자(농업인):

회사명(농장명):

소재지:

적용 업종:

가공품의 유형:

중요관리점: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ㆍ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5항ㆍ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ACCREDITATION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Type of Product :

Critical Control Point(CCP) :

Valid Date : MM/DD/YY ~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accredited as HACCP applied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6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 Article 7-3.6, 7-3.7, 7-3.9 or 7-5.5, 7-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Month / Day / Year

The Director of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Stamp

210㎜×297㎜(백상지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

영업자:

회사명:

소재지:

적용 축종:

적용 업종:

가공품의 유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항ㆍ제9항 또는 제7조의5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 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내역>
순번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명		업종	인증번호		인증일
			- 이하 여백 -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INTEGRATED

HACCP ACCREDITATION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Livestock :

Type of Business :

Type of Product :

Valid Date :  MM/DD/YY ~ MM/DD/Y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accredited as integrated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6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nd the Article 7-3.7, 7-3.9 or 7-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Month / Day / Year

The Director of Korea Agency of HACCP Accreditation and Services	Stamp

210㎜×297㎜(백상지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 연월일
작업장(업소·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 안전관리인증업소 [ ] 안전관리인증농장 [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	평가·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년 월)
일련번호	조사ㆍ 평가일	인증번호/ 인증일	작업장 등의 명칭	영업의 종류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지적사항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조치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법인[ ], 비법인[ ])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교육훈련기관 명칭
교육훈련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훈련 강사 인원
교육훈련 과정 명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실태 조사			▶	적합 여부 판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훈련 과정명: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및 농장식별번호
안전관리인증농장 여부	적용[ ], 미적용[ ]	절식 시작 일시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종류가 다른 소인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또는 수입소의 도축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려면 각각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내용란 중에서 가축의 종류는 ‘소(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등으로 적고, 성별 및 연령은 가금류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신청내용란 중에서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력번호는 돼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에 대하여 도축검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 수출국가명과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신청서(수입소의 경우란)에 적어야 합니다. 5. 절식 시작 일시는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사료급여를 중지한 일시를 작성합니다. (예) 2016. 3. 23. 09:00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검 사 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통 보	◀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검 사 자 □	농장명	소재지	농장주	종업원수	사육두수	1일 착 유 량	검 사 항 목	검사일 및 구분
								1회		2회		3회		4회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
							2. 생물학적제제ㆍ항생물질제제ㆍ합성항균제제 투여 및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격리사육 여부
							3. 착유가축의 청결 및 건강유지 상태
							4. 착유장의 방충ㆍ방서ㆍ급수시설 및 수세설비 여부
							5. 천장ㆍ벽의 먼지 등 청결유지 상태
							6. 착유장의 채광 및 환기 여부
							7. 적합한 착유용기ㆍ기구 사용 및 사용후 소독ㆍ세척 등 보관 상태
							8. 개체별 전용 유방세척수건 사용 여부
							9. 원유냉각기 설치 및 냉각온도 유지 상태
							10. 착유가축배설물의 위생적인 처리 상태
							11. 착유가축의 외부환경 위생 상태
							12. 수의사의 관리 여부
							13. 그 밖의 위생관리 상태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이력번호(소, 돼지만 해당함):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 ]여, [ ]부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업체명 (상호)	전화번호	사무실
공 장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축산물 종 류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 ]식용란
구 분	[ ]국내유통용 축산물 [ ]수출용 축산물 [ ]수입 축산물
신청내용	축산물 종 류	허 가 번 호	품 목 번 호	포장재	포 장 단 위	검 사 수 량	총중량 (㎏, ℓ)	검 사 항 목	검사수수료	검 사 시 료 수량	처리·가공 (수입)일	산란일
단가	금액
제조계획	제 호 ( 년 월 일)
가공방법 또는 성분표
기 타	보관검사시료 인수인	검사시료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분석 검사		▶	결 재		▶	검사성적서 통 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 명				상 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 명				상 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 명				상 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명
수거 바코드 번호
수거(압류) 식품유형
수거(압류)수량
수거(압류)사유
수거(압류) 일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거(압류) 장소
수거(압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ㆍ제19조제1항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55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압류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검 사 관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검 사 관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쪽)
제 호 축산물위생감시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축산물위생감시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앞 쪽)
제 호 검 사 원 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검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업장

명칭

소재지

책임

수의사

구분

지정(신규포함)

해임

성명

수의사 면허번호

생년월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수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성           명 :

수의사 면허번호 :

위의 사람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작업장의 책임수의사로 지정승인합니다.

작업장의 종류 :

작업장의 명칭 :

소   재   지 :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업소명				대표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제21조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 (품목제조보고)
제29조 (건강진단)
제30조 (위생교육)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 (판매등의 금지)
그 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일련 번호	수거증 (압류증) 번호	제품명	규격	수량	수거 장소	수거 일시	검 사 의뢰일	검 사 결 과 통보일	판정	처리 결과	검사 기관	검사 구분	수거품 처 리	담당	계장	과장	국장
297mm×210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위생검사등 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구분

□소비자 5명 이상      □소비자단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대표인이 아닌 소비자는 전원(全員) 뒤쪽에 기재합니다.

단체․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단체

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소재지)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생검사

요청내용

주요 피해내용

위생검사 사유

결과 통보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성명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제       호

허     가     증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주          소 :

영업의 종류 :

가축의 종류

허  가  조  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        )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허가번호 : 1. 시설배치도
2. 허가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3. 처분사항
연 월 일	처 분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허가사항								계 인
업 소 명
영업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		년 월 일
영업장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허가 조건						영업허가 시설범위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업 소 규 모
공 장 규 모																					종 업 원 수
대 지 면 적							㎡				총 원										명
건 물 면 적							㎡				본 사										명
작 업 장 면 적 (처리ㆍ가공장)							소계 ㎡				공 장					사 무 직					명
																판 매 직					명
																생 산 직					명
건물 소유 구분							[ ] 자 가 [ ] 임 대
책임수의사 지정승인ㆍ해임신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 허 번 호		직책	신 고 내 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 허 번 호			직책		신 고 내 용
							구분 (지정ㆍ해임)			승인일ㆍ 수리일										구분 (지정ㆍ해임)			승인일ㆍ 수리일
그 밖의 행 정 조 치 사 항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ㆍ성명
행 정 처 분 사 항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ㆍ성명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ㆍ성명
비 고 : 위생관리책임자(위생교육 관련) 지정사항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 허 가	를
[ ] 신 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축산물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제        호

신 고 필 증

대표자:

(생년월일 :                 )

영업장의 명칭 (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품목 등의 종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신고번호 제 호 1. 시설배치도 2. 신고사항 변경내용
날 짜	내 용	담당자 직급과 성명 (서명 또는 인)
3. 처분사항
날 짜	내 용	담당자 직급과 성명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영업신고 관리대장
																계 장			과 장	확인
업종					영업의 형 태						신고 번호					신 고 연월일		. . .
업소명	년 월 일 신규							년 월 일 변경신고(인)						년 월 일 변경신고(인)		년 월 일 변경신고(인)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영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월 일
종사자	남 자		명						여 자			명			계		명
행정 처분 사항	처 분 일					위반사항			위반코드			처분내용			처분코드		기재자 직급ㆍ성명
	. . .
	. . .
	. . .
297mm×210mm(백상지(2종) 80g/㎡)

(뒤 쪽)
건물구조 ※[ ]표는 해당 하는 곳에 ∨표	[ ] 목 조 [ ] 벽 돌 [ ] 부럭조 [ ] 철근콘크리트 총 층 중 건평 ㎡ [ ] 지 상 [ ] 지하 층					평면도 위치도
시설현황	내 용			변 경 사 항
	영업장	판매장 또는 사무실	㎡		년 월 일
		보관시설	㎡		년 월 일
		진열상자	㎡		년 월 일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		대		년 월 일
	세 차 시 설		㎡		년 월 일
	차 고(창 고)		㎡		년 월 일
	품목추가에 의한 시설		㎡		년 월 일
	화 장 실		[ ] 업소 내 ㎡			재작성 사유
			[ ] 공 용 ㎡			작성 연월일		. . .
	급 수(세척시설)		[ ] 상수도전용 [ ] 지하수전용 [ ] 상수도+지하수겸용			작성자	직 위 (직급)
참고사항							성명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유 의 사 항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품명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작성)
	용도ㆍ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ㆍ저영양 품목에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영유아용으로 표시ㆍ판매하는 품목에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허가번호
		영업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품목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유통기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전			변경 후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번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유 의 사 항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앞 쪽)
1. 품목제조 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품목보고번호		제 호		제품명				업소명
품목의 유형						보고일		년 월 일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성 상						포장단위
용 법						유통기간
품목제조조건						기 재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 보고사항 변경보고 내용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월일	변경제품명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자 직급ㆍ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제 품 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월일	변경제품명		기재자 직급ㆍ성명		연월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기재자 직급ㆍ성명
3. 행정처분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ㆍ성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영업소명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업종

1일 생산능력

생산품목의 종      류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그 밖의 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처 분 및 청 문 대 장
번호	문서번호 (발송일)	영업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대표자 (영업자)	위반사항	청문일	처분기준	처분내용 및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법인[ ], 비법인[ ])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교육기관 명칭
교육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교육 강사 인원
교육 과정 명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실태 조사			▶	적합 여부 판정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앞쪽)

제       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 과정명: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영업등록(신고)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국내산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일
보존 및 보관방법
기 타
수입산	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	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	회사명
소재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한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제51조의6제2호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수입 축산물가공품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및 심사	□	판정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품목 현황
이력등록번호	제품명	등록일자	비고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항		확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6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분실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 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지확인 및 심사
						▼
						판정
						▼
	등록증 발급	◀				결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7서식]
이물 발견 보고서
보고자	명칭(상호)				업 종
	소재지				[영업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비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제품 정보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판매원				소재지(연락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기 타
소비자 신고 내용	제품 구매장소				제품 구매일자
	제품 개봉일자				이물 발견일자
	이물 종류
	이물 발견 경위
	기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 이물 발견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증거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도축검사실적조사표
업무부호		연 도									월									시ㆍ도											시ㆍ군											도축장 번 호										검 산 계
축 종		생체검사 두 수 A									도 살 두 수																																		허 가 두 수																																																													신 고 두 수
																																													일 반 도 축																																		생 체 중 량																											자가소비ㆍ긴급ㆍ학술연구용 도축
											합 계①											암②												수③											계④											암⑤														수⑥									계⑦									암⑧									수⑨									계⑩									암⑪									수⑫
한 우
젖 소
육 우
수입소
돼 지
말
양
닭	소계
	육계
	삼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토종닭
오리
364mm×257mm[백상지 80g/㎡]

(뒤쪽)
축 종		도 살 금 지 두 수																		병변 및 기생충 건수																																																																			폐기량 (kg)
																				병 변																																					기 생 충
		계⑬						전염병⑭						기타⑮						계⑯						소화⑰							호흡⑱						순환⑲						생식⑳						기타						계						낭충						포충						간질						기타
한 우
젖 소
육 우
수입소
돼 지
말
양
닭	소계
	육계
	삼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토종닭
오 리
A=①+⑬, ①=②+③, ②=⑤+, ③=⑥+, ④=⑤+⑥, ⑦=⑧+⑨, ⑩=⑪+⑫, ⑬=⑭+⑮, ⑯=⑰+⑱+⑲+⑳+㉑, ㉒=㉓+㉔+㉕+㉖
																																364mm×25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집유실적 보고서(    년    월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집유실적보고서(   년   월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집유장명

납  유

목장수

총검사량

(kg,ℓ)

합격량

(kg,ℓ)

불합격량

(kg,ℓ)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비고

관능

비중

알콜

진애

잔류물질

기타

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년도)
보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번호
	영업허가 연월일									영업허가 관청명
종업원수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 타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보고번호	품목명	품목 유형	연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 ℓ)		생산액 (천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고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 류 확 인 서

1. 압류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압류 수량:

5. 압류 사유:

6. 압류 일시:

7. 압류 장소:

압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위 제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압류조치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 1) 규격: 17cm × 22cm

2) 색상: 바탕(흰색), 테두리(검은색), 글자(제목: 빨간색, 내용: 검은색)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안  내  문

1. 영업소명:

2. 처분 내용:

3. 처분 기간:

4. 위반 내용: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 게시문을 무단제거 또는 손상한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형법」 제140조(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 1) 규격: 30cm × 42cm

2) 색상: 바탕(황색), 테두리(적색, 폭 5cm)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ㆍ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란에 √ 표시

□ 신고한 사람  □ 고발한 사람  □ 검거에 협조한 사람

해당 사건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신청내용

범법행위유형

수량

행위연월일

행위장소

조치사항

포상금액

포상금의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구분	신고한 사람		고발한 사람		검거에 협조한 사람
	성명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성명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성명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1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포상금의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고발·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작성합니다.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포상금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란에 합의된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
	신 청 서					▶	접 수
							▼
							서류 검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통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경유)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결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검사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장명
가축 운반자	성 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동물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kg)	총수량(두)	비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검사의뢰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 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실물대조 확인		▶	도축검사		▶	검사증명서 발급
신청인			검사관			검사관			검사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제 호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1. 동물의 종류:
2. 두 수:
3. 중 량:	지육 ㎏, 내장 등 기타 ㎏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합격한 경우에 한함)
6. 검 사 일:	년 월 일
7. 검 사 결 과:	[ ]합격 [ ]불합격
8.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 kg), 식용 외의 용도전환( kg)
9. 검사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0. 기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식육ㆍ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매입처 ( )
작성요령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습니다. ② 물량(㎏)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④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습니다. ⑥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식 용 란 거 래 ･ 폐 기 내 역 서
업소명( )
매 입 연월일	식용란의 종 류	매입처 ( )	매입수량 (개)	산란일	판 매 연월일	판매처 ( )	판매수량 ( )	유통 기한	냉장 출하 여부	폐 기 연월일	폐기량	폐기방법	폐기처	비고
(예시)					(예시)
‘10.5.10	계란	농림양계농업법인(02- 500-1500)	5,150	‘10.5.7	‘10.5.11	수란직판 (031-200-2000)	3,000 (150판)	‘10.5.28	X					농림0507 100개 소매
‘10.5.11	"	안전양계농장(02-550-2500)	3,300	‘10.5.8	‘10.5.12	청란상회 (02-503-7200)	3,100 (170판)	‘10,6.13	O					안전0508 200개 소매
	"	"	3,100	‘10.5.9	‘10.5.13	기린유통 (02-504-5000)	3,100 (310판)	‘10.5.30	x					안전0509
‘10.5.12	"	위생계란집하장(02-555-2555)	6,200	‘10.5.7	‘10.5.14	청란상회 (02-503-7200)	2,050 (205판)	‘10.5.28	X					농림0507
	"	"	2,300	‘10.5.11	‘10.5.15	대란직판 (041-900-1900)	6,200 (300판)	‘10.5.28	X					위생0507
					‘10.5.16	특란상사 (02-509-7200)	2,300 (230판)	‘10,6.16	O					위생0511
작성요령
① 매입연월일은 식용란을 매입한 날짜를 적으며, 판매연월일은 식용란을 판매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식용란의 종류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로 적습니다. ③ 매입처는 해당 업소에 식용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업소의 명칭을 적고, 판매처는 해당 업소가 식용란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으며,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④ 매입수량과 판매수량은 식용란의 개수를 적으며, 달걀의 경우에는 판매수량 란의 ( )안에 포장개수를 함께 적습니다. ⑤ 산란일(달걀만 해당한다)은 양계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을 집란한 날로서 거래영수증 등에 표시된 날을 적습니다. 며칠간에 걸쳐 집란한 경우에는 집란한 날짜별로 구분하여 매입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⑥ 유통기한(달걀만 해당한다)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권장유통기간 또는 영업자가 계란의 상태, 보존·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습니다. ⑦ 냉장출하 여부는 식용란을 냉장상태로 출하하는지의 여부를 적습니다. ⑧ 비고는 유통·판매한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이 어느 매입처에서 유래하였는지와 그 산란일을 알 수 있도록 적으며, 소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즉시
의뢰인		업체명 (상호)						전화번호
		주 소						인허가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인 증						사업자등록번호
생산농장		농장명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고유번호
		인 증
식용란정보		식용란 종 류		수량			산란일자	산란주령	사육방식		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여부
요청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ㆍ포장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귀하
첨부서류		거래명세서(농장발급) 사본 1부(거래금액 및 개인정보는 음영처리 가능)
작성요령
1. 의뢰인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2. 식용란정보는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합니다. 3. 식용란의 종류는 닭, 오리, 메추리 알 등으로 작성합니다. 4. 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별로 성분명(약품명)과 방법(직접 투여, 사육시설 사용 등)을 기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
영업장의 명칭
접수일자	의뢰인			식용란의 종류	농장정보		식용란정보				처리내역				폐기내역		비고
	업소명		소재지		명칭	고유번호	수량	산란일자	산란주령	사육방식	일자	수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수량	방법
작성요령
1. 식용란선별포장의뢰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2. 식용란의 종류는 닭, 오리, 메추리 알 등으로 작성합니다. 3. 처리내역란의 수량은 선별포장된 최종 수량을 기록합니다. 4. 보관방법과 유통기한란은 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5. 산란일자는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