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선      박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2.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1. 정 의

선박은 기선‧범선‧부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의미하며 물위에 뜨는 부양성과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원하는 위치로 운반할 수 있는 이동성의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 총 톤 수

선박의 용적 즉 크기(부피개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선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

나. 적재적량

선박에 물건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

다. 선    령

배의 나이로서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라. 진 수 일

배를 신조하여 처음 물위에 띄운 날

마. 모터요트

기관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바. 세일링요트

기관과 돛을 사용하나 주로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요트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 선	여 객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화물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	0.1045	11%
		유 조 선	20년	〃	0.109	10%
		특 수 화 물 선	14년	〃	0.152	10%
		L N G 운 반 선	20년	〃	0.109	10%
	어 선		18년	〃	0.120	10%
	예 인 선		16년	〃	0.134	10%
	부 선		16년	〃	0.134	10%
	기 타 선		16년	〃	0.134	10%
경금속선	여 객 선		20년	〃	0.109	10%
	수 중 익 선		20년	〃	0.109	10%
	공 기 부 양 선		20년	〃	0.109	10%
	어 선		16년	〃	0.134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합 성 수 지 선 (F.R.P)	여 객 선		20년	〃	0.109	10%
	화 물 선		20년	〃	0.109	10%
	어 선		14년	〃	0.152	10%
	기 타 선		12년	〃	0.175	10%
	요 트		14년	〃	0.152	10%
기 타 선	잠 수 유 람 선		14년	〃	0.152	10%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목 선	여 객 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 물 선	12년	〃	0.075	10%
	예 인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10년	〃	0.09	10%
	어 선	11년	〃	0.0818	10%
시멘트선	부 선	10년	〃	0.09	10%
기 타 선	고 무 보 트	8년	〃	0.1125	10%
	모 터 보 트	8년	〃	0.1125	10%
	유 선	8년	〃	0.1125	10%
	수 상 스 쿠 터	8년	〃	0.1125	10%
	수 상 오 토 바 이	8년	〃	0.1125	10%
	카 누	8년	〃	0.1125	10%
	카 약	8년	〃	0.1125	10%

나. 기    관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10%	-

		3. 적 용 요 령

가. 적용요령

1)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 및 용도별, 톤수별 단계를 구분하여 그 톤수에 순서대로 각 톤당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2) 톤수가 0톤인 선박의 톤수는 1톤으로 하고, 0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3) 0톤 이상 1톤 미만 고무보트의 톤수는 1톤으로 한다.

4) 선박의 선령계산 및 경과연수 적용

∙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선령 1년 미만 선박의 경과연수는 0년으로 하고, 선령 1년 이상 선박의 경과연수는 단수 6월 이상을 1년으로 하여 산출한다.

∙ 선박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박 최초 등록연도의 3년 전을 진수연도로 하고, 진수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진수일로 한다.

5) 내용연수가 경과한 선박의 잔가율은 잔존율로 한다.

6)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LNG운반선 제외).

7) 10톤 이상의 유람선은 여객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0톤 미만의 유람선은 기타선 용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8) 선박수리에 대한 과표적용

∙ 용도변경：변경된 선박 전체과표의	25
	100
∙ 적재적량변경：증가된 과표액의	80
	100

9) 일반화물선과 특수화물선은 강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잡 화 선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	화물선 (강선)
							산적화물운반선：석탄, 시멘트, 곡물 등과 같이 비유동성의 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선박
				특수화물선
							냉장운반선：어패류, 육류, 과실류 등을 냉각하여 운반하는 선박
							기타 전용운반선：목재, 가축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선박

10)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천원 미만인 것은 절사한다.

11) 목철선은 목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12) 선박안전기술공단(KST) 검사대상 선박 중 기타선(플레저보트)으로 분류된 경우 모터보트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거주구역(침실 및 위생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선박은 합성수지선(F.R.P) 중 요트(모터)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나. 가감산 특례

1) 무동력선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감산한다(부선 제외).

2) 외국산 기관은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3) 급랭시설을 완비한 특수어선은 10%를 가산한다.

4) 선박기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첨부표 참조)를 적용하되 933kw 이상의 기관은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kw당 74,600원을 가산 적용하고 표에 없는 선박기관은 비례배분방식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5) LPG선은 유조선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기준가격의 20%를 가산한다.

		4. 기 준 가 격

가. 선박 톤당 기준가격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강 선	여객선		50톤 이하	8,051	402,550
			51 ~ 150	7,487	1,151,250
			151 ~ 300	6,566	2,136,150
			301톤 이상	5,486	-
	일 반 화물선		200톤 이하	3,834	766,800
			201 ~ 500	3,574	1,839,000
			501 ~ 1000	2,752	3,215,000
			1001 ~ 3000	1,700	6,615,000
			3001 ~ 10000	1,268	15,491,000
			10001 ~ 20000	903	24,521,000
			20001 ~ 60000	486	43,961,000
			60001톤 이상	412	-
	유조선		200톤 이하	3,916	783,200
			201 ~ 500	3,582	1,857,800
			501 ~ 1000	2,830	3,272,800
			1001 ~ 3000	1,715	6,702,800
			3001 ~ 10000	1,380	16,362,800
			10001 ~ 20000	1,009	26,452,800
			20001 ~ 60000	558	48,772,800
			60001톤 이상	420	-
강 선	LNG운반선		60001톤 이상	1,591	-
	특 수 화물선		200톤 이하	3,579	715,800
			201 ~ 500	3,214	1,680,000
			501 ~ 1000	2,498	2,929,000
			1001 ~ 3000	1,400	5,729,000
			3001 ~ 10000	1,217	14,248,000
			10001 ~ 20000	878	23,028,000
			20001 ~ 60000	459	41,388,000
			60001톤 이상	400	-
	어 선		100톤 이하	5,695	569,500
			101 ~ 300	4,802	1,529,900
			301 ~ 500	4,390	2,407,900
			501톤 이상	4,045	-
	예인선		10톤 이하	13,388	133,880
			11 ~ 30	13,290	399,680
			31 ~ 50	13,038	660,440
			51톤 이상	13,002	-
	부 선		300톤 이하	1,358	407,400
			301 ~ 500	1,276	662,600
			501톤 이상	1,006	-
	기타선		100톤 이하	6,454	645,400
			101 ~ 300	6,186	1,882,600
			301 ~ 500	5,872	3,057,000
			501톤 이상	5,054	-
경금속선	여객선		50톤 이하	18,740	937,000
			51 ~ 100	18,648	1,869,400
			101톤 이상	18,271	-
경금속선	특 수 여객선 (수중익선)		50톤 이하	21,825	1,091,250
			51 ~ 100	21,428	2,162,650
			101톤 이상	21,032	-
	특 수 여객선 (공기부양선)		5톤 이하	26,960	134,800
			5.1 ~ 50	20,844	1,072,780
			51 ~ 100	20,418	2,093,680
			101톤 이상	19,992	-
	어 선		50톤 이하	15,501	775,050
			51 ~ 100	15,355	1,542,800
			101 ~ 300	15,214	4,585,600
			301 ~ 500	14,996	7,584,800
			501톤 이상	14,624	-
	기타선		50톤 이하	19,077	953,850
			51 ~ 100	18,708	1,889,250
			101톤 이상	18,607	-
합성 수지선(F.R.P)	여객선		50톤 이하	13,528	676,400
			51 ~ 100	12,303	1,291,550
			101톤 이상	12,250	-
	화물선		50톤 이하	9,088	454,400
			51 ~ 100	8,954	902,100
			101톤 이상	8,809	-
합성 수지선(F.R.P)	어 선		10톤 이하	8,688	86,880
			11 ~ 30	8,607	259,020
			31 ~ 50	8,471	428,440
			51 ~ 100	8,456	851,240
			101톤 이상	8,294	-
	기타선		30톤 이하	9,094	272,820
			31 ~ 50	9,031	453,440
			51 ~ 100	8,957	901,290
			101톤 이상	8,887	-
	요 트	모 터	길이10미터 미만	51,111	-
			길이10미터 이상	54,429	-
		세일링	길이10미터 미만	30,882	-
			길이10미터 이상	34,310	-
목 선	여객선		30톤 이하	4,230	126,900
			31 ~ 50	4,079	208,480
			51 ~ 100	3,882	402,580
			101톤 이상	3,694	-
	화물선		100톤 이하	3,321	332,100
			101 ~ 300	3,198	971,700
			301톤 이상	2,923	-
	어 선		50톤 이하	3,329	166,450
			51 ~ 100	3,124	322,650
			101톤 이상	2,864	-
목 선	예인선		10톤 이하	3,227	32,270
			11 ~ 30	3,086	93,990
			31 ~ 50	2,974	153,470
			51톤 이상	2,643	-
	기타선		50톤 이하	3,208	160,400
			51 ~ 100	3,068	313,800
			101톤 이상	2,714	-
시멘트선	부 선		50톤 이하	606	30,300
			51 ~ 100	590	59,800
			101톤 이상	579	-
기타선	고무보트		-	1,277	-
	모터보트 (국산)		-	13,427	-
	모터보트 (외산)		-	23,928	-
	모터보트 (경정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20,299	-
	모터보트 (경정구조용)		1대당 기준가격 (훈련용 포함)	46,656	-
	유 선		-	4,676	-
	잠 수 유람선		-	131,414	-
	수 상 스쿠터		-	1,546	-
	수 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1인승)	10,769	-
	수 상 오토바이		1대당 기준가격 (2인승 이상)	13,670	-
	카 누		-	941	-
	카 약		-	1,223	-

나. 선박기관 기준가격

(단위：천원)

기 종	기준가격	기 종	기준가격
4kW/2,200RPM	910	190kW/2,300RPM	22,400
8kW/1,200RPM	1,500	201kW/2,300RPM	23,600
11kW/1,500RPM	1,600	213kW/2,300RPM	25,320
16kW/1,200RPM	2,230	239kW/2,300RPM	26,610
22kW/ 950RPM	3,070	272kW/1,800RPM	31,190
34kW/ 950RPM	4,700	298kW/1,800RPM	31,390
45kW/ 950RPM	6,220	351kW/1,800RPM	40,320
56kW/1,170RPM	7,730	366kW/1,800RPM	42,960
75kW/1,200RPM	10,500	407kW/1,800RPM	49,600
93kW/1,170RPM	12,600	463kW/1,800RPM	56,000
112kW/1,200RPM	14,450	597kW/1,800RPM	74,980
127kW/2,800RPM	16,220	701kW/1,800RPM	85,600
138kW/2,800RPM	16,970	933kW/1,800RPM	117,830
145kW/1,800RPM	18,450	-

		5. 잔 가 율 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0.175	0.152	0.134	0.120	0.109	0.1045
		내용연수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2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825 0.681 0.562 0.464 0.383 0.316 0.261 0.215 0.177 0.146 0.120 0.100	0.848 0.720 0.611 0.518 0.439 0.373 0.316 0.268 0.228 0.193 0.164 0.139 0.118 0.100	0.866 0.750 0.649 0.562 0.487 0.422 0.365 0.316 0.274 0.237 0.205 0.178 0.154 0.133 0.115 0.100	0.880 0.774 0.681 0.599 0.527 0.464 0.408 0.359 0.316 0.278 0.245 0.216 0.190 0.167 0.147 0.129 0.114 0.100	0.891 0.794 0.708 0.631 0.562 0.501 0.447 0.398 0.355 0.316 0.282 0.251 0.224 0.200 0.178 0.158 0.141 0.126 0.112 0.100	0.896 0.802 0.718 0.643 0.576 0.516 0.462 0.414 0.370 0.332 0.297 0.266 0.238 0.213 0.191 0.171 0.153 0.137 0.123 0.110

* 잔존율 10% 기준

** 잔존율 11% 기준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0.1125	0.09	0.0818	0.075
		내용연수	8년	10년	11년	12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0.918 0.836 0.755 0.673 0.591 0.509 0.427 0.346 0.264 0.182 0.100	0.925 0.850 0.775 0.700 0.625 0.550 0.475 0.400 0.325 0.250 0.175 0.100

다. 기관 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잔 가 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초과
잔 가 율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 내용연수 15년(연간감가율 0.142%)

		6. 산 출 예 시

가. 선박 취득시

	산출예시 (1)
○ 선 종：강 선 ○ 용 도：일반화물선(내용연수 20년) ○ 톤 수：12,000톤 ○ 경과연수：4년(잔가율 0.643) ○ 시가표준액 = (10,000톤까지의 단계별최고톤수가격＋톤당기준가격×10,000톤 초과톤수)×잔가율 = (15,491,000천원+903천원×2,000톤)×0.643 = 11,121,971천원

나. 급랭시설이 있는 특수어선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2)
○ 선 종：강 선 ○ 용 도：어 선(급랭시설 완비한 특수 어선, 내용연수 18년) ○ 톤 수：3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681) ○ 시가표준액 = (300톤까지의 단계별 기준가격×잔가율)×가감산특례 = (1,529,900천원×0.681)×1.1 = 1,146,048천원

다. 적재적량 변경시

	산출예시 (3)
○ 선 종：강 선 ○ 용 도 : 일반화물선 ○ 변경전톤수：5,000톤 ○ 변경후톤수：5,500톤 ○ 경과연수：3년(잔가율 0.718) ○ 산출방법 ∙ 변경후 시가표준액 = 5,500톤까지의 단계별 기준가격×잔가율 = (6,615,000천원+1,268천원×2,500톤)×0.718＝7,025,630천원 ∙ 변경전 시가표준액 = 5,000톤까지의 단계별 기준가격×잔가율 = (6,615,000천원+1,268천원×2,000톤)×0.718＝6,570,418천원 ∙ 증가시가표준액 = (7,025,630천원－6,570,418천원)×0.8(적재적량변경) = 364,169천원

라. 선박 구조 변경시

	산출예시 (4)
○ 6년 경과된 국산 22kw기관을 국산신형 45kw기관으로 교체 ○ 증가시가표준액 : 국산45kw기준가격－국산22kw기준가격×6년경과 잔가율 = 6,220천원－3,070천원×0.398＝4,99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