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회 원 권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회원권을 말한다.

		2. 종 류

가.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제14호)

나. 승마회원권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제15호)

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 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16호)

라.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17호)

마. 요트회원권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제18호)

		3.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표 : 붙임

		4. 적 용 요 령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른 기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 준 가 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