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 2020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Ⅱ)

기타물건 – 차량 외

	충청남도

목      차

•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Ⅱ. 기계장비

1. 불 도 저

가. 국  산

나. 외국산

2. 굴 삭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3. 로    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4. 지 게 차

가. 국  산

나. 외국산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7. 기 중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8. 모터그레이더

가. 국  산

나. 외국산

9. 롤    러

가. 국  산

나. 외국산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콘크리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15. 콘크리트 펌프

가. 국  산

나. 외국산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가. 국  산

나. 외국산

17. 아스팔트 피니셔

가. 국  산

나. 외국산

18. 아스팔트 살포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19. 골재살포기

20. 쇄 석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1. 공기압축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천 공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항타 및 항발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4. 자갈채취기

25. 준 설 선

가. 국  산

나. 외국산

26. 도로보수트럭

가. 국  산

나. 외국산

27. 노면파쇄기

28. 선 별 기

가. 국  산

나. 외국산

29. 타워크레인

가. 국  산

나. 외국산

30. 그 밖의 건설기계

가. 국  산

나. 외국산

Ⅲ. 선  박

Ⅳ. 항공기

Ⅴ. 시설물

1. 레저시설

2. 저장시설

3. 도크 및 접안시설

4. 도관시설

5. 급․배수시설

6. 에너지공급시설

7. 기타시설

Ⅵ. 부수시설물

1. 엘리베이터

2. 에스컬레이터

3. 기타 승강시설

4. 휠체어리프트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8. 부착된 금고

9. 교환시설

10.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Ⅶ. 입  목

Ⅷ. 어업권

Ⅸ. 광업권

Ⅹ. 회원권

Ⅺ. 지하자원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기계장비) 잔가율 조정

현  행

개 선

경과 연수	대상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14	0.603	0.644
4	0.418	0.517	0.568
5	0.332	0.433	0.487
6	0.276	0.363	0.418
7	0.220	0.303	0.358
8	0.175	0.266	0.308
9	0.139	0.223	0.276
10	0.100	0.187	0.237
11		0.157	0.204
12		0.131	0.174
13		0.100	0.150
14			0.129
15			0.100

경과 연수	대상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45	0.603	0.644
4	0.439	0.543	0.603
5	0.349	0.455	0.511
6	0.290	0.381	0.439
7	0.231	0.318	0.376
8	0.184	0.279	0.323
9	0.146	0.234	0.290
10	0.100	0.196	0.249
11		0.165	0.214
12		0.138	0.183
13		0.100	0.158
14			0.135
15			0.100

(선박) 잔존율 차등화

현  행

개 선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 연수	감가 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선	일반 화물선	20년	정률법	0.109	10%

5.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 감가율	0.134	0.120	0.109
	내용연수	16년	18년	2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866 0.750 0.649 0.562 0.487 0.422 0.365 0.316 0.274 0.237 0.205 0.178 0.154 0.133 0.115 0.100	0.880 0.774 0.681 0.599 0.527 0.464 0.408 0.359 0.316 0.278 0.245 0.216 0.190 0.167 0.147 0.129 0.114 0.100	0.891 0.794 0.708 0.631 0.562 0.501 0.447 0.398 0.355 0.316 0.282 0.251 0.224 0.200 0.178 0.158 0.141 0.126 0.112 0.100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 연수	감가 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선	일반 화물선	20년	정률법	0.1045	11%

5.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 감가율	0.134	0.120	0.109	0.1045
	내용연수	16년	18년	20년*	20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866 0.750 0.649 0.562 0.487 0.422 0.365 0.316 0.274 0.237 0.205 0.178 0.154 0.133 0.115 0.100	0.880 0.774 0.681 0.599 0.527 0.464 0.408 0.359 0.316 0.278 0.245 0.216 0.190 0.167 0.147 0.129 0.114 0.100	0.891 0.794 0.708 0.631 0.562 0.501 0.447 0.398 0.355 0.316 0.282 0.251 0.224 0.200 0.178 0.158 0.141 0.126 0.112 0.100	0.896 0.802 0.718 0.643 0.576 0.516 0.462 0.414 0.370 0.332 0.297 0.266 0.238 0.213 0.191 0.171 0.153 0.137 0.123 0.110

* 잔존율 10% 기준

** 잔존율 11% 기준

(선박)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도	내용연수	감가 상각법	감가율
강선	어선	16년	정률법	0.134
	예인선	14년	〃	0.152
	부선	14년	〃	0.152
	기타선	14년	〃	0.152
합성 수지선	요트	12년	〃	0.175
목선	어선	8년	정액법	0.1125

5. 잔가율표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 감가율	0.1125	0.09	0.075
	내용연수	8년	10년	12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0.925 0.850 0.775 0.700 0.625 0.550 0.475 0.400 0.325 0.250 0.175 0.100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도	내용연수	감가 상각법	감가율
강선	어선	18년	정률법	0.120
	예인선	16년	〃	0.134
	부선	16년	〃	0.134
	기타선	16년	〃	0.134
합성 수지선	요트	14년	〃	0.152
목선	어선	11년	정액법	0.0818

5. 잔가율표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 감가율	0.1125	0.09	0.0818	0.075
	내용연수	8년	10년	11년	12년
경과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0.8875 0.7750 0.6625 0.5500 0.4375 0.3250 0.2125 0.1000	0.91 0.82 0.73 0.64 0.55 0.46 0.37 0.28 0.19 0.10	0.918 0.836 0.755 0.673 0.591 0.509 0.427 0.346 0.264 0.182 0.100	0.925 0.850 0.775 0.700 0.625 0.550 0.475 0.400 0.325 0.250 0.175 0.100

(선박) 톤수가 0인 선박(수상레저기구)의 톤수 개선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2)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고,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신 설)		가. 적용요령 2) 톤수가 0톤인 선박의 톤수는 1톤으로 하고, 0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3) 0톤 이상 1톤 미만 고무보트의 톤수는 1톤으로 한다.

(선박) 적용요령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3) 선박의 선령계산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조 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선박의 진수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년 전을 진수연도로 보고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연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연수 최종연도의 가액으로 한다. (신 설) 4)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5) ~ 10) (내용생략)		가. 적용요령 4) 선박의 선령계산 및 경과연수 적용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선령 1년 미만 선박의 경과연수는 0년으로 하고, 선령 1년 이상 선박의 경과연수는 단수 6월 이상을 1년으로 하여 산출한다. ∙선박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박 최초 등록연도의 3년 전을 진수연도로 하고, 진수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진수일로 한다. 5) 내용연수가 경과한 선박의 잔가율은 잔존율로 한다. 6)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LNG운반선 제외). 7) ~ 12) (내용생략)

(선박) 톤수 단계 세분화

현  행

개 선

선종	용도	단계	톤당 기준가격 (천원)	최고톤수 가격 (천원)
강선	일반 화물선	200톤 이하	3,486	697,200
		201 ~ 500	3,404	1,718,400
		501 ~ 1000	2,622	3,029,400
		1001 ~ 3000	1,759	6,547,400
		3001 ~ 10000	1,258	15,353,400
		10001 ~ 20000	860	23,953,400
		20001 ~ 60000	463	42,473,400
		60001톤 이상	412	-
	특수 화물선	500톤 이하	2,931	1,465,500
		501 ~ 1000	2,254	2,592,500
		1001 ~ 3000	1,277	5,146,500
		3001 ~ 10000	1,122	13,000,500
		10001 ~ 20000	878	21,780,500
		20001 ~ 60000	438	39,300,500
		60001톤 이상	381	-

선종	용도	단계	톤당 기준가격 (천원)	최고톤수 가격 (천원)
강선	일반 화물선	200톤 이하	3,834	766,800
		201 ~ 500	3,574	1,839,000
		501 ~ 1000	2,752	3,215,000
		1001 ~ 3000	1,700	6,615,000
		3001 ~ 10000	1,268	15,491,000
		10001 ~ 20000	903	24,521,000
		20001 ~ 60000	486	43,961,000
		60001톤 이상	412	-
	특수 화물선	200톤 이하	3,579	715,800
		201 ~ 500	3,214	1,680,000
		501 ~ 1000	2,498	2,929,000
		1001 ~ 3000	1,400	5,729,000
		3001 ~ 10000	1,217	14,248,000
		10001 ~ 20000	878	23,028,000
		20001 ~ 60000	459	41,388,000
		60001톤 이상	400

(선박) 분류체계 명확화

현  행

개 선

선 종 별	용도
기타선	보 트

선 종 별	용도
기타선	고 무 보 트

(항공기) 항공기 내용연수 조정

현  행

개 선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7년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7년	10년
0	1.000	1.000
1년	0.720	0.794
2년	0.518	0.631
3년	0.373	0.501
4년	0.268	0.398
5년	0.193	0.316
6년	0.139	0.251
7년	0.100	0.200
8년		0.158
9년		0.126
10년		0.100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500㎏초과, 5,700㎏이하 1,500㎏이하	11년 10년 9년

※ 회전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 항공기기준가격표(회전익)에 의함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경과연수	7년*	9년	10년
0	1.000	1.000	1.000
1년	0.720	0.774	0.794
2년	0.518	0.599	0.631
3년	0.373	0.464	0.501
4년	0.268	0.359	0.398
5년	0.193	0.278	0.316
6년	0.139	0.215	0.251
7년	0.100	0.167	0.200
8년		0.129	0.158
9년		0.100	0.126
10년			0.100

* 내용연수 7년의 회전익 항공기에 적용

(시설물) 구형 저유조 조정기준 신설

현 행		개 선
나. 종류 1) 소형저유조: 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LNG특수저장조, 2) 대형저유조: 철판(원형), 기타,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나. 종류 1) 소형저유조: 철판탱크(원형, 각형, 구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LNG특수저장조, 2) 대형저유조: 철판(원형, 구형), 기타,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저유조의 총 겉면적 계산> - 직육면체: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πr2×2) + (2πr×높이) - 타원형: (πab×2) + π{5(a+b)/4 –ab/(a+b)}×높이 ※a: 짧은쪽 반지름, b: 긴쪽 반지름		<저유조의 총 겉면적 계산> - 직육면체: 가로 × 세로 × 6 - 직육면체: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 원통형: (πr2×2) + (2πr×높이) - 타원형: (πab×2) + π{5(a+b)/4 –ab/(a+b)}×높이 ※a: 짧은쪽 반지름, b: 긴쪽 반지름 - 구형: 4πr2

(시설물)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신설

현  행

① 소형 저유조: 1,000 배럴 미만

(단위 : 천원)
시설	기준가격
	50㎥ 기준	1㎥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9,300	224
철판탱크 (각형)	20,130	248

② 대형 저유조: 1,000 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설	용량(기준)	기준가격	기준용량 이상배럴당 증감액
철판 (원형)	1,000배럴	54,590	30
	6,000배럴	214,240	20
	60,000배럴	1,326,640	20
	100,000배럴	2,142,400	15
	200,000배럴	3,675,040	13

개 선

① 소형 저유조: 1,000 배럴 미만

(단위 : 천원)
시설	기준가격
	50㎥ 기준	1㎥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9,780	224
철판탱크 (각형)	20,630	248
철판탱크 (구형)	28,000	340

② 대형 저유조: 1,000 배럴 이상

(단위 : 천원)
시설	용량(기준)	기준가격	기준용량 이상배럴당 증감액
철판 (원형)	1,000배럴	55,960	32
	6,000배럴	215,950	21
	60,000배럴	1,350,000	21
	100,000배럴	2,190,000	15
	200,000배럴	3,690,000	13
철판 (구형)	1,000배럴	65,000	50
	5,000배럴	265,000	47
	10,000배럴	500,000	43
	50,000배럴	2,220,000	40

(시설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용연수 신설

현    행

개    선

가. 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고·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1) 철판탱크

⦁곡물류 저장용

⦁화학제품 등 저장용 (석유화학제품 제외)

2) 철근콘크리트(일반)

3)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신 설)

4) 콘크리트

5) 아연도금강판

6) 기타: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나. 종류

1) 철판탱크

⦁곡물류 저장용

⦁화학제품 등 저장용 (석유화학제품 제외)

2) 철근콘크리트(일반)

3)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저장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직육면체형 맥스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통형 캐니스터

4) 콘크리트

5) 아연도금강판

6) 기타: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 연수	감가율	감가 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 연수	감가율	감가 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저장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서 직육면체형 맥스터와 원통형 캐니스터를 포함한다.

Ⅱ. 기 계 장 비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용 어 해 설

가. 내용연수

기계장비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나.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 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기계장비의 사용연수

(예시)

∙ 2020년 제작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9년 제작  ：    〃    1년 적용

∙ 2018년 제작  ：    〃    2년 적용

다.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3. 종 류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01：불 도 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02：굴 삭 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03：로 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04：지 게 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05：스 크 레 이 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06：덤 프 트 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07：기 중 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08：모 터 그 레 이 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09：롤 러	‧ ①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 상 안 정 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콘 크 리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13：콘 크 리 트 살 포 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 크 리 트 펌 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아 스 팔 트 피 니 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아 스 팔 트 살 포 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골 재 살 포 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쇄 석 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공 기 압 축 기	‧ 공기 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천 공 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항 타 및 항 발 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자 갈 채 취 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준 설 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기계장비(건설기계)	범 위
26：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도 로 보 수 트 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노 면 파 쇄 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선 별 기	‧ 골재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 타 워 크 레 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파쇄기	타워크레인	그 밖의 건설기계 (터널 및 전기고소 작업차)

		4.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	0.80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	0.84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 플랜트,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	0.85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5. 적 용 요 령

가.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으로 하며,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연식(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계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나. 기준가격표에 당해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액(수입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다.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수입으로 인하여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되, 수입연도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

		6.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기 종：덤프트럭(타타대우상용차) DH2DJ1(로얄) ○ 가 격：89,650,000원 ○ 제작연도：2019년도(잔가율 0.708) ○ 시가표준액：89,650,000원×0.708＝63,472,000원

	산출예시 (2)
○ 기 종：굴삭기(히타치건기) ZX20U-5B ○ 가 격：29,000,000원 ○ 제작연도：2017년(잔가율 0.545) ○ 시가표준액：29,000,000원×0.545＝15,805,000원

	산출예시 (3)
○ 기 종：기중기(LIEBHERR) LTM1160-5.1 ○ 가 격：1,609,170,000원 ○ 제작연도：불 명 ○ 수입연도：2015년(잔가율 0.376) ○ 시가표준액：1,609,170,000원×0.376＝605,048,000원

기 준 가 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