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절차

○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 예산과목 등이 예산편성내용(자체사업, 보조사업 등)과

다르게 기재 될 뿐만 아니라

- 사업비 산출기초 및 보조금액, 보조조건등 주요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 국·도비 보조금 예산집행의 기초가 되는  보조금

교부절차 등을 게시하니, 보조금 관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과 관계되는 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절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보조대상 적합여부 판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법령등에 적합시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내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단체)의 교부 신청서 접수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송금)

보조금의 정산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보조대상 적합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의『개인』또는『공공단체가 아닌 단체』

에 대한『기부』,『보조』또는 기타 『공금의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고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수혜적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내시)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단체)에게 지원계획

(예산 계상액) 통보

○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서류 구비 보조신청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신청자의 명칭 또는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 자본부담액

○ 보조사업기간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서 작성 예시

예 시 1

: 교부결정(기안문)

충  청  남  도

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 전화 (042)-000-0000/  FAX 000-0000

0  0  0   과장 0 0 0    담당 0 0 0   담당자 000 (e-mail :        )

문서번호 :

보존기간	5년	도 지 사
공개여부	공 개
00 국 장	전 결
		총무과장 경리담당 00 담당
00 과 장
기 안 자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시행일자 : 2001. 2.

( 제1안 )

받    음 : 받는곳 참조

참    조 : 농산과장

제    목 :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               2001년도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비 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보

하오니 보조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부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교 부 결 정 액	금회교부 결 정 액	교부결정 누 계	잔 액
계	1,050,000	0	1,050,000	1,050,000	0
국 비	525,000	0	525,000	525,000	0
도 비	525,000	0	525,000	525,000	0

나. 교 부 처 : 천안시장등 15시군

다. 예산과목 : 3000-3100-3110-3112-210-403-01

붙   임 :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부-끝-

충 청 남 도 지 사

수신처 : 더01∼15

( 제 2 안 )

수  신 : 총무과장

제  목 :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 보조금 송금의뢰

2001년도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송금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송금요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교 부 결 정 액			송 금 요 구 액			송 금 잔 액
		계	기교부 결정액	금회교부결 정 액	계	기 송금액	금 회 송금액
계	1,050,000	1,050,000	0	1,050,000	1,050,000		1,050,000	0
국 비	525,000	525,000	0	525,000	525,000		525,000	0
도 비	525,000	525,000	0	525,000	525,000		525,000	0

2. 송 금 처 : 천안시장등 15개 시장·군수(시·군별 송금내역 별첨)

3. 지변과목 : 3000-3100-3110-3112-210-403.01

첨 부 : 가. 관련공문 사본 1 부

나. 시군별 송금내역 1 부. 끝.

농    산    과    장

2001년도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비 국고보조금 송금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결정액	송 금 내 역			송금후 잔액
		계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1,050,000	1,050,000	0	1,050,000	0
천 안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공 주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보 령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아 산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서 산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논 산 시	100,000	100,000	0	100,000	0
금 산 군	50,000	50,000	0	50,000	0
연 기 군	50,000	50,000	0	50,000	0
부 여 군	50,000	50,000	0	50,000	0
서 천 군	50,000	50,000	0	50,000	0
청 양 군	50,000	50,000	0	50,000	0
홍 성 군	50,000	50,000	0	50,000	0
예 산 군	50,000	50,000	0	50,000	0
태 안 군	50,000	50,000	0	50,000	0
당 진 군	50,000	50,000	0	50,000	0

예 시  2

: 보조금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대상기관 : 00 시장 ·군수

□ 보조  사업명 : 2001년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

□ 보조결정금액 : 일십억오천만원(｀1,050,000,000)

□ 예 산  과 목 : 3000-3100-3110-3112-210-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 보조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 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반납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함

※ 사업의 성격 및 특성등에 따라 보조조건을 달리 정 할 수 있음

2001년  2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직인

예 시 3

: 사업비 지원계획 통보(내시)

충  청  남  도

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 전화 (042)-000-0000/  FAX 000-0000

0  0  0   과장 0 0 0    담당 0 0 0   담당자 000 (e-mail :        )

문서번호 :

보존기간	5년	도 지 사
공개여부	공 개
00 국 장	전 결
		예산투자담당관 예산1담당 예산2담당
00 과 장
기 안 자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시행일자 : 2001. 2.

( 제1안 )

받    음 : 받는곳 참조

참    조 : 농산과장

제    목 :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비 지원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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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

2월 00일까지 보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보조사업명 : 동력살분무기 공급

나. 보조 대 상 : 천안시등 15시군

다. 보조사업비 : 1,050,000천원(국비525,000 도비525,000)

라. 예 산 과 목 : 3000-3100-3110-3112-210-403-01

붙   임 : 2001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계획서 1 부 -끝-

충 청 남 도 지 사

수신처 : 더01∼15

예 시 4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  청  자 : 0 0 시장·군수

2. 보조사업명 : 동력살분무기 공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 신청액			시 비	융 자	자 담
		계	국 비	도 비
100대	200,000	100,000	50,000	50,000			100,000

4. 본 사업의 착수일 및 완료일

ㅇ 착수 예정일 : 2001. 3월 2일

ㅇ 완료 예정일 : 2001. 4월 30일

5. 보조받고자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2,000,000원×100대×50/100 = 100,000,000원

6. 보조사업의 효과

ㅇ 돌발병해충 발생시 초기 신속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ㅇ 병해충 상습 발생지역 및 방제취약농가에 공급하여 쌀            안정생산 도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충청남도보조금의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2.    .

0 0 시장·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