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개정 비교표

현 행	개정
1..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상세내용: 생략)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 --------------------------------------------------동종시설이 2개 이상---------------------------------------------------------------------------------------------------------------------------------------------------------------------------------------------------------------------------------------.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 다)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신설 >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가스류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라)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마)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바)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사)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아)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자)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타)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파)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제 다) ～ 하) (현행과 같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나. 배출시설의 분류

현 행		개정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현행과 같음)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현행과 같음)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蒸解)시설 ②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삭 제 >
	< 신 설 >	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해시설 ②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석회로시설 ②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라비아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과 이 시설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현행과 같음)
5)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濾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撚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7)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현행과 같음)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撚燒)시설(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을 포함한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成形) 다) 37.5kW 이상인 성형(射出)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탈황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신 설 >	9) 가스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촉매재생시설 ⑦ 탈황시설(成形) 다) 37.5kW 이상인 성형(射出)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중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분쇄시설 ③ 가스화시설 ④ 제진시설 ⑤ 황 회수시설(황산제조시설, 탈황시설을 포함한다) ⑥ 연소시설(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카본블랙 제조시설 ① 반응시설 ② 분리정제시설 ③ 분쇄시설 ④ 성형시설 ⑤ 가열시설 ⑥ 건조시설 ⑦ 저장시설 ⑧ 포장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무기안료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 신 설 >	1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다) (현행과 같음)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마)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15)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다) ～ 마) <삭 제>
	< 신 설 >	16) 탄화시설	가)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 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다)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건조시설 ④ 회수시설 ⑤ 가열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다) (현행과 같음)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 ------------------------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 신 설 >	20)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187.5kW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 용융·용해시설 ㉰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 건조시설 ㉲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③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열·건조시설 ㉯ 선별(選別)시설 ㉰ 혼합시설 ㉱ 용융·용해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현행과 같음)
16) 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22) 1차 철강 제조시설	가)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현행과 같음)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신 설 >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융·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성형탄 제조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17)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저장시설 ② 혼합시설 ③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④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⑤ 주물사 재생시설	24)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현행과 같음)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 ㉴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25)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蒸着)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6)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나)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현행과 같음)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27) 전자부품 제조시설(반도체제조시설제외)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蒸着)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 신 설 >	28) 반도체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증착(蒸着)시설 ② 식각(蝕刻)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 전해로 ㉴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1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120㎾ 이상)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수송용을 제외한다) 라) 120㎾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마) 120㎾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바) 120㎾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사) 120㎾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29)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20㎾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비상용, 수송용, 1.5㎿미만인 도서지방용은 제외한다) 라) ～ 사) (현행과 같음)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 신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나)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다) (현행과 같음) 라) 가), 나) 및 다)의 ---------------------------- ------------- ① ～ ③ (현행과 같음)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멸균시설포함)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다) 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습식 및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분쇄 및 파쇄시설 ② 건조시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현행과 같음)
22)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 ----------------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 --------------------------------------------------------------------------------------------------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 -----------------------------------------------------------------------------------------------------------------------------------------------------------------------------------------------------------------------------------------------------------------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파쇄·분쇄시설은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선별시설 ② 건조·가열시설 ③ 파쇄·분쇄시설 ④ 압축·성형시설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3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 제25조의8에------------------------------------------------------------------------------------------------------------------------------------------------------------------------------------------------------------------------------------ ① ～ ④ (현행과 같음) 나) ------------------------------------------- ---- 제25조의8에 --------------------------- --------------------------------------------------------------------------------------------------------------------------------------------------------------------------------------------------------------------------------------------- ① ～ ④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 -------------------------------------------------------------------------------------------- 제25조의7에 ---------------- ⓛ ～ ② (현행과 같음) 마) ------------------------------------------- ------------- 제25조의7에 ------------------ -------------------------------------------------------------------------------------------------------------------------------------------------------------------------------------------------------------------------------------- 바) (현행과 같음)
24)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34) 화장로 시설	(현행과 같음)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35) 도장시설	(현행과 같음)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1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52.5kW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사)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⑦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파쇄․분쇄시설 ⑥ ～ ⑦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포장시설(소분시설을 포함한다) 라)～ 마)(현행과 같음)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7)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8)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9) 성형시설 사) 가)부터 바)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훈증시설 ③ 산·알칼리 처리시설 ④ 소성시설 ⑤ 그 밖의 로(爐)
27) 기타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37) 기타시설	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비고

현 행

개정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및 그 밖의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 또는 2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3511),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352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0)만 해당된다)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36) 또는 37)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대분류에 따른 광업

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다. 대분류에 따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라.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마. 소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바. 소분류에 따른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사. 소분류에 따른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아. 세분류에 따른 발전업

사. 세세분류에 따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나프타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탄올	㎏	1.08	에탄올	㎏	1.44
벤젠	㎏	2.02	톨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현행과 같음)

다. 2015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개정 비교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15조 관련)
현행	개정
1. 삭제 <2016.3.29.>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상세내용: 생략)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 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 물질	현행		개정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2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2) (현행과 같음)	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 신 설 >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5(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현행과 같음)	2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6) (현행과 같음)	30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일산화탄소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2) (현행과 같음)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0(12) 이하
일산화탄소 (ppm)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300(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라) (현행과 같음)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80(12) 이하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1) (현행과 같음)	4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2) (현행과 같음)	9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3) (현행과 같음)	3 이하
염화수소 (ppm)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2(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현행과 같음)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6) (현행과 같음)	9(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현행과 같음)	4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8) (현행과 같음)
염화수소 (ppm)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현행과 같음)	1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현행과 같음)	4 이하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140(4)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②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21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14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21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21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40(4) 이하
	(다)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10(4) 이하
	<신 설>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1) (현행과 같음)	12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2) (현행과 같음)	10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현행과 같음)	50(6) 이하
	<신 설>	-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1) (현행과 같음)	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현행과 같음)	35(4) 이하
	<신 설>	-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라) (현행과 같음)	125(4)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발전용 내연기관		(1) (현행과 같음)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현행과 같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①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②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현행과 같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① (현행과 같음)	4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② (현행과 같음)	25(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현행과 같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5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35(4) 이하
	<신 설>	-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현행과 같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14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35(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설비용량 100MW 이상		(1) (현행과 같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5(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2) (현행과 같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9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60(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35(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6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2) (현행과 같음)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 (현행과 같음)	35(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라)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1) (현행과 같음)	14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현행과 같음)	50(6)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마)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0(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60(4)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 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신 설>		(가)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50(6) 이하
	<신 설>		(나)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12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1) (현행과 같음)	1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2) (현행과 같음)	9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3) (현행과 같음)	4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1) (현행과 같음)	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2) (현행과 같음)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5) 이하	(3) (현행과 같음)	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4) (현행과 같읔)	18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5) (현행과 같음)	90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6) (현행과 같음)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1) (현행과 같음)	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2)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4) 이하
	나) 가열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2)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1) (현행과 같음)	2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2)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라)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1)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2)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7) (현행과 같음)	21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8) (현행과 같음)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1) (현행과 같음)	80(8)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2) (현행과 같음)	3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나) (현행과 같음)	8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1) (현행과 같음)	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2)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라)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1) (현행과 같음)	18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2) (현행과 같음)	8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9) (현행과 같음)	85(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35(12)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5(13)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20(13) 이하
	< 신 설 >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13) (현행과 같음)
황산화물 (SO2로서) (ppm)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23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현행과 같음)	150(13)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1) 삭제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2) 삭제
	<신 설>	-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3) 이하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3)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70(15) 이하
	14) 화장로시설		14) (현행과 같음)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12)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5) (현행과 같음)	200 이하
	1) 일반보일러		1) (현행과 같음)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7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50(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 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4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1) (현행과 같음)	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2) (현행과 같음)	60(6)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1) (현행과 같음)	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2) (현행과 같음)	60(6)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라) (현행과 같음)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40(4) 이하
	<신 설>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		(2)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4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마) (현행과 같음)	70(4) 이하
	바) 그 밖의 배출시설		바)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1) (현행과 같음)	1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현행과 같음)	60 이하
	2) 발전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발전용 내연기관		(1) (현행과 같음)
	(가) 가스터빈		(가) (현행과 같음)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① (현행과 같음)	55(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② (현행과 같음)	5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③ (현행과 같음)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나) (현행과 같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① (현행과 같음)	25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② (현행과 같음)	20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③ (현행과 같음)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현행과 같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현행과 같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70(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5(6) 이하
	<신 설>		(2) 설비용량 100MW 미만
	<신 설>	140(6)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6) 이하
	<신 설>	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신 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신 설>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8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0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3) (현행과 같음)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현행과 같음)	4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4) (현행과 같음)	95(15) 이하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5) (현행과 같음)	120(4) 이하
	(6) 그 밖의 발전시설		(6)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4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7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배소로		가)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1) (현행과 같음)	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2) (현행과 같음)	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3) (현행과 같음)	60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1) (현행과 같음)	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2) (현행과 같음)	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3) (현행과 같음)	60 이하
	다) 소결로		다)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1) (현행과 같음)	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2) (현행과 같음)	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3) (현행과 같음)	6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라)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1) (현행과 같음)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현행과 같음)	115(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3) (현행과 같음)	8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12)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5(4) 이하
			㉯ 그 외 가열시설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7) (현행과 같음)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8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135(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25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135(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1) (현행과 같음)	19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2) (현행과 같음)	135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다) (현행과 같음)	80(13) 이하
	<신 설>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10) (현행과 같음)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50(8)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라) (현행과 같음)	135(8)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1) (현행과 같음)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15(7) 이하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2)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6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75(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현행과 같음)	7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마) (현행과 같음)	90(12) 이하
	11) 화장로시설		13) (현행과 같음)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60(12)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14) (현행과 같음)	150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포름알데히 드(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8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4(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2) (현행과 같음)	2(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3) (현행과 같음)	4(4)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4) (현행과 같음)	4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12) 이하
황화수소 (ppm)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6) (현행과 같음)
	가) 황 회수시설	6(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5(4) 이하
	나)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나) (현행과 같음)	5(8)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7) (현행과 같음)	6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1) (현행과 같음)	2(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2) (현행과 같음)	3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4) (현행과 같음)	2(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6) (현행과 같음)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8) (현행과 같음)	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1) (현행과 같음)	8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2) (현행과 같음)	4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현행과 같음)	6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5(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2) (현행과 같음)	0.04(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05(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 포함),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0.04(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4) (현행과 같음)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5) (현행과 같음)	0.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2) (현행과 같음)	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3) (현행과 같음)	0.5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현행과 같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1) (현행과 같음)	25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2) (현행과 같음)	4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3) (현행과 같음)	7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4) (현행과 같음)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5) (현행과 같음)	1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1) (현행과 같음)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현행과 같음)	25 이하
염화비닐 (ppm)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3) (현행과 같음)	7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4) (현행과 같음)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5) (현행과 같음)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1) (현행과 같음)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2) (현행과 같음)	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3) (현행과 같음)	11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 이하	4) (현행과 같음)	60(13) 이하
	<신 설>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알카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포함), 건조시설, 저장시설(재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5 이하
	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 2020년 1월 1일부터 :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1,3-부타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6 이하	(현행과 같음)	6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클로로포름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스틸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에틸벤젠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3 이하
사염화탄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

현행	개정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대기오염 물질	현행		개정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1) (현행과 같음)	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2) (현행과 같음)	5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3) (현행과 같음)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8(12) 이하
염화수소 (ppm)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5) (현행과 같음)	1(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6) (현행과 같음)	8(13)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7) (현행과 같음)	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8) (현행과 같음)	7(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9) (현행과 같음)	5(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10) (현행과 같음)	3 이하
포름알데히 드(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현행과 같음)	4 이하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2) (현행과 같음)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12)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4) (현행과 같음)	1(13) 이하
	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6) (현행과 같음)	1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8) (현행과 같음)	1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1) (현행과 같음)	6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2) (현행과 같음)	2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현행과 같음)	3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현행과 같음)	3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2) (현행과 같음)	0.02(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 포함),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0.02(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4) (현행과 같음)	0.03(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5) (현행과 같음)	0.05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2) (현행과 같음)	0.1(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3) (현행과 같음)	0.3 이하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현행과 같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염화비닐 (ppm)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1) (현행과 같음)	15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현행과 같음)	25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3) (현행과 같음)	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4) (현행과 같음)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5) (현행과 같음)	7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1) (현행과 같음)	1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2) (현행과 같음)	2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3) (현행과 같음)	5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4) (현행과 같음)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5) (현행과 같음)	5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5 이하
1,3-부타디엔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아크릴로니트릴(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1,2-디클로로에탄(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6 이하
클로로포름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스틸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에틸벤젠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12 이하
사염화탄소 (ppm)	<신 설>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현행	개정
비고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및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질소산화물(NO2로서)의 7)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2. ------------------------------------------------ 제25조의7에 --------------------------------------------- ----------------.
3. 황산화물(SO2로서)의 1)가)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황산화물(S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1)가)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삭 제 >	< 삭 제 >
나	2)가)(2)(나)①시설과 2)가)(2)(나)②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 이하, 청주지역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2)(나)①시설과 2)가)(2)(나)②시설 중 열병합발전시설	1)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40(4)ppm 이하, 청주지역의 시설은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시설과 2)가)(2)(나)①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가)①시설과 2)가)(2)(나)① 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8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주) 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	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2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2)(가) 해당 시설 중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1호기 열병합발전시설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 또는 2)다)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4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7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나)(2)(가)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6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7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8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를 적용한다.	차	3) 해당 시설	약품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90ppm 이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130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소결로의 연소시설은 표준산소농도 15퍼센트를 적용한다.
카	6)다)(1) 해당 시설	2016년 12월 31일까지 3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6)가)(1) 황 회수시설은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삭제	삭제
타	삭제 <2018.6.28.>
파	3)가)(1) 해당 시설 중 LS-Nikko 동제련	2016년 12월 31일까지 270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	삭제	삭제
하	2)가)(2)(가)①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100(4)ppm이하를 적용한다.	하	2)가)(2)(가)①시설 중 평택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60(4)ppm이하를 적용한다.
거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	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해서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 ------------------------------------------.
현행			개정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구분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가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40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가	1)가)(1)(가) 해당 시설 중 한국난방공사의 수원, 용인, 대구 및 청주지사 액체연료보일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원 및 용인지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구지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나	1)라)(1)(가) 해당 시설 중「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기체연료 보일러, 대구염색공단 및 부산염색공단의 기체연료사용보일러	연간 누계 72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주)한주	(주)한주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예비용 발전시설 (보일러 200톤/시) 9호기, 10호기는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	2)가)(1)(가) 해당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2004년 12월 31일 당시 설치 중이었던 시설	2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나)(1)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90(6)ppm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라	2)가)(2)(가)①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6호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나)(1)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휴비스 전주공장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20(6)ppm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다만, 기존시설을 신규로 교체시에는 2015년도 이후의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주)휴비스 전주공장의 열병합발전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마	2)가)(2)(나)① 해당 시설 중 대구 및 청주 열병합발전시설, 무림피앤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 중 대구지사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주지사 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40(4)ppm 이하를 적용하고, 무림피앤피 2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20(4)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5(6)ppm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하고,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각각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바	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는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1) 해당 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호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호기 및 3호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50(6)ppm 이하, 2017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 2018년 1월 1일부터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사	2)나)(2)(가) 해당 시설 중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대구 염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1)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1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나)(2)(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 1호기, 2호기 및 3호기는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자	2)다)(1)(가) 해당 시설 중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차	2)다)(6) 해당 시설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1) 포스코 포항제철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 9호기 및 11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포스코 포항제철소 10호기, 포스코 광양제철소 4호기 및 6호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4)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 3호기 및 8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60(4)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3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카	3)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6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7)가) 해당 시설	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타	6)가) 해당 시설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23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파	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소	1)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2)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4)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용한다.
			하	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15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로 중 2호기, 3호기 및 4호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190(15) 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145(15) ppm 이하를 적용한다.
			거	6)가)(2)(가)②㉯ 해당 시설 중 ㈜현대케미칼	납사개질공정의 가열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70(4)ppm을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30(4)ppm을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란 연속식 도장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 사용량이 연 15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7.

차종		생산규모	2019년 까지		2020년 부터		비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70g/㎡ 이하	50g/㎡ 이하	60g/㎡ 이하	45g/㎡ 이하	유럽기준과 유사하게 조정
		2) 5,000대/년 이상	60g/㎡ 이하	45g/㎡ 이하	55g/㎡ 이하	40g/㎡ 이하	“
소형상용 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110g/㎡ 이하	65g/㎡ 이하	90g/㎡ 이하	55g/㎡ 이하	“
		4) 5,000대/년 이상	90g/㎡ 이하	60g/㎡ 이하	80g/㎡ 이하	50g/㎡ 이하	“
트럭	운전석	5) 2,500대/년 미만	85g/㎡ 이하	65g/㎡ 이하	70g/㎡ 이하	55g/㎡ 이하	“
		6) 2,500대/년 이상	75g/㎡ 이하	55g/㎡ 이하	60g/㎡ 이하	45g/㎡ 이하	“
	차 체	7) 2,500대/년 미만	110g/㎡ 이하	80g/㎡ 이하	90g/㎡ 이하	65g/㎡ 이하	“
		8) 2,500대/년 이상	90g/㎡ 이하	70g/㎡ 이하	75g/㎡ 이하	60g/㎡ 이하	“
버스		9) 2,000대/년 미만	250g/㎡ 이하	200g/㎡ 이하	215g/㎡ 이하	170g/㎡ 이하	“
		10) 2,000대/년 이상	225g/㎡ 이하	150g/㎡ 이하	195g/㎡ 이하	125g/㎡ 이하	“
차체부품			225g/㎡ 이하	150g/㎡ 이하	195g/㎡ 이하	125g/㎡ 이하	“

비고 1.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분류기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5명 이하인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
트럭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적재중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버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버 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자동차

2. 위 표 트럭의 차종란 중 "차체"란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를 말하고, 같은 표 중 "차체부품"이란 비고 제1호의 차종의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을 말한다.

3.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g/㎡는 자동차 표면 도장부위의 단위면적당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THC로서)의 양을 말한다.

4. 생산규모에 따른 차종별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개정
비고	비고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기준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9.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9.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0.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저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SK에너지의 저장시설 중 5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4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2) SK종합화학㈜의 저장시설 중 5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3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6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3) GS칼텍스㈜의 저장시설 중 1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4) 에쓰-오일㈜의 저장시설 중 4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5) 현대오일뱅크㈜의 저장시설 중 2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대기오염 물질	현행		개정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1) (현행과 같음)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0(4) 이하
먼지 (㎎/S㎥)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6(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3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6(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6(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5(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6(6) 이하
먼지 (㎎/S㎥)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6(6) 이하
	2) 발전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발전용 내연기관		(1)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2(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현행과 같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12(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12(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나) (현행과 같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① (현행과 같음)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현행과 같음)	12(4) 이하
먼지 (㎎/S㎥)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현행과 같음)	12(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현행과 같음)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5) 이하
먼지 (㎎/S㎥)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현행과 같음)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2) (현행과 같음)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3) (현행과 같음)	25(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1) (현행과 같음)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2)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4) 1차 금속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1) (현행과 같음)	15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2) (현행과 같음)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현행과 같음)	10 이하
먼지 (㎎/S㎥)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나) (현행과 같음)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1) (현행과 같음)	2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현행과 같음)	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현행과 같음)	1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다)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소결로	3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나) (현행과 같음)	2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소결로	10(15)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0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라)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1) (현행과 같음)	2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2) (현행과 같음)	10(11)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마) (현행과 같음)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1) (현행과 같음)	3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현행과 같음)	15 이하
먼지 (㎎/S㎥)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5) (현행과 같음)	25(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현행과 같음)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코크스로	20(7) 이하	(1) (현행과 같음)	15(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현행과 같음)	15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나) (현행과 같음)
	(1) 연소시설	30(4) 이하	(1) (현행과 같음)	2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현행과 같음)	15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7) (현행과 같음)	25(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8) (현행과 같음)
	가) 황회수시설(석탄기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3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8) (현행과 같음)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5(8) 이하
	나) 연소시설	20(7)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30(4)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라) (현행과 같음)	15(8) 이하
먼지 (㎎/S㎥)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10) (현행과 같음)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가) (현행과 같음)	3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1) (현행과 같음)	5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2) (현행과 같음)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현행과 같음)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1) (현행과 같음)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2) (현행과 같음)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13) (현행과 같음)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가) (현행과 같음)	2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나) (현행과 같음)	3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4) (현행과 같음)	3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5) (현행과 같음)	30 이하
먼지 (㎎/S㎥)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현행과 같음)	3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현행과 같음)	3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8)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다) (현행과 같음)	2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현행과 같음)	2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마) (현행과 같음)	25(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현행과 같음)	30 이하
먼지 (㎎/S㎥)	20) 화장로시설		20) (현행과 같음)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15(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20) (현행과 같음)	30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02(12)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08(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0.15(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06(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3) (현행과 같음)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4) (현행과 같음)	0.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4(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0.8(1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2) (현행과 같음)	0.2(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3) (현행과 같음)	1.5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3(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5) (현행과 같음)	0.8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2) (현행과 같음)	0.1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3) (현행과 같음)	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4) (현행과 같음)	0.4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모든 배출시설	4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1) (현행과 같음)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2) (현행과 같음)	0.4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또는 불투명도 40%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 (㎎/S㎥)	< 신 설 >		모든 배출시설	0.05 이하

나. 입자형태의 물질

현행	개정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대기오염 물질	현행		개정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01(12)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04(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0.08(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03(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3) (현행과 같음)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4) (현행과 같음)	0.1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2(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다) (현행과 같음)	0.4(1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2) (현행과 같음)	0.1(13)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3) (현행과 같음)	0.8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현행과 같음)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가) (현행과 같음)	0.08(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나) (현행과 같음)	0.2(12)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5) (현행과 같음)	0.5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0.15(12)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2) (현행과 같음)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현행과 같음)	0.15(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4) (현행과 같음)	0.2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모든 배출시설	1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 (㎎/S㎥)	< 신 설 >		모든 배출시설	0.03 이하

현행

개정

비고

비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한다.

나. 먼지의 5) 및 12)(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2. 일반보일러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 제25조의7에 ----------------------------------------------- ------------.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 중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의 먼지에 대하여는 20(4)㎎/S㎥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 시설의 먼지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부터 25(4)㎎/S㎥ 이하를 적용한다.

4.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의 먼지에 대해서는 제2호나목1)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대상시설	예외인정 허용기준
가	2)나) 해당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삼척그린화력발전소 및 영동화력발전소	1)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0(6)㎎/S㎥ 이하,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2) 당진에코파워발전소 1호기·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10(6)㎎/S㎥ 이하, 2호기는 5(6)㎎/S㎥ 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5. (삭제)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6. (삭제)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삭제)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5.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 및 "이후 설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이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준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었던 경우

2) 기준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이후 설치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9.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7.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백령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평도 및 울릉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2호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