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시행

□ 시행배경

□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시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 도 조례의 경우: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0 이상으로, 시·군은 시군별로  청구 가능인수를  조례에 규정

□ 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절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	∀	서명(道는 6월이내, 시□군은 3월 이내)	∀	감사청구	∀

청구인 명부열람 (7일간)	∀	청구요건 심 사	∀	감사실시 (60일이내 종료)	∀	결과통보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 청구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42) 251-2052나 fax 042) 251-2059,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