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9. 10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1. 개     요	1

2. 보조사업 추진	2

3.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6

4.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시기 및 장치사양	10

5.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3

6. 보조금 회수 및 정산	15

7.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16

1.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2018.4.18.)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

□ 사 업 비 : 219,670백만원

○ 국비 109,835백만원, 지방비 87,868백만원, 자부담 21,967백만원

□ 사업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예산부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19년도 시․도별 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년 시범사업		‘19년 추경사업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계	109,835	87,868	8,000	8,000	101,835	79,868
서울	6,000	4,800	-	-	6,000	4,800
부산	3,274	2,619	1,000	1,000	2,274	1,619
대구	4,054	3,243	300	300	3,754	2,943
인천	8,445	6,756	1,000	1,000	7,445	5,756
광주	2,095	1,676	500	500	1,595	1,176
대전	1,127	902	-	-	1,127	902
울산	2,128	1,702	300	300	1,828	1,402
경기	37,825	30,260	3,000	3,000	34,825	27,260
강원	2,437	1,950	-	-	2,437	1,950
충북	6,710	5,368	-	-	6,710	5,368
충남	5,998	4,798	-	-	5,998	4,798
전북	4,262	3,410	300	300	3,962	3,110
전남	4,260	3,408	300	300	3,960	3,108
경북	9,361	7,489	600	600	8,761	6,889
경남	9,599	7,679	200	200	9,399	7,479
제주	944	755	-	-	944	755
세종	1,316	1,053	500	500	816	553

2. 보조사업 추진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 기술자문 가능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19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19년 보조금 지침 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 설치 포함)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시공, 방지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서식)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19년 시범사업 미배정 예산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교부(붙임 2 서식)

- 지자체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장과 지방환경관서장은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관서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 지급 제한)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마.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바.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자체(심사위원회)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3.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시설 3.6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774천원	710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3,101천원	1,240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4,210천원	1,684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4,761천원	1,904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5,152천원	2,061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5,461천원	2,184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6,773천원	2,709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7,230천원	2,892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7,969천원	3,188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8,434천원	3,374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9,066천원	3,626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10,046천원	4,018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10,861천원	4,345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나. 사물인터넷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1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100	30	30	11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100	30	30	110	40	306	170	136
RT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RC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SCR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4.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19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5.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신청	➡	서류검토, 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 설치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환경전문공사업 →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하며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자문료로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4 서식)

(설치계약)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배출시설 설치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보조금*에 대한 선금 지급 요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선금 신청서,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확인)

※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자체개선계획서 및 변경허가(신고)시 현장확인은 현장조사 서류로 대체 가능

(방지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보조금 신청)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붙임5 서식)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6 서식),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현장확인) 방지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당초 제시한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설치계획 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6. 보조금 회수 및 정산

가.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붙임7 서식)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나.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지자체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붙임8 서식)

□ (정산이자 반납)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 (시범사업 정산) 지자체장은 ‘19년도 시범사업 보조금 한도 및 지원기준과 현행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른 보조금 한도 및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어 배출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의 보조금 한도 및 지원단가 등으로 정산하여 소급 지급

○ 시범사업의 자부담 비율(20%)과 추경사업의 자부담 비율(10%)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은 10%로 조정하여 국비로 소급하여 지급

□ (정산결과 검토)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 정산 완료 후 지방환경관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정산결과를 보고

7.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 (집행사항 제출) 지자체장은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 실적을 당월 20일(15일 기준), 익월 5일(말일 기준)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붙임9 서식)

○ 지자체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요구 시 수시(주 단위)로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제출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내역	‘19년 사업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보조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 000 도지사

○ 예산과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0000-0000-000-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시·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ㅇㅇㅇㅇㅇㅇ청장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붙임 3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지자체장 귀중

【붙임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19. . ∼ 2019.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붙임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19. . ∼ 2019.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20. . ∼ 2020.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8】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보고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2. ‘19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시범사업	추경사업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4. 지출증빙서류 :  매(별송)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사본 등과 같이 장비 구입내역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2019.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

【붙임 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추진 상황 보고

( 2019. 월)

□ 총 사업비 및 실집행액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 지원계획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시설

○ 사업신청 사업장 :     개 사업장,    개 방지시설

□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엑셀표로 작성)

(단위 : 만원)

구 분	사업장명	업 종	주 소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종류	시설 용량	보조금	계측기 종류	보조금
시·도 (시·군·구)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원 사업장 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원 사업장	지원사업장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   .

작성자 : 시·도(시·군·구) 0000과  직위(급)  성명 0000(인)

확인자 : 시·도(시·군·구) 0000과 0000과장  성명 0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