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방지시설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최대 5억원), 보조금 한도(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4.5억원, 공동방지시설 3.6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 집진 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 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774천원	710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3,101천원	1,240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4,210천원	1,684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4,761천원	1,904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5,152천원	2,061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5,461천원	2,184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6,773천원	2,709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7,230천원	2,892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7,969천원	3,188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8,434천원	3,374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9,066천원	3,626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10,046천원	4,018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10,861천원	4,345천원
전기 집진 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 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나. 사물인터넷

□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1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100	30	30	11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100	30	30	110	40	306	170	136
RT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RC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SCR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19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