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제도 관련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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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도 배 경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

❍ 건축물의 석면사용 비율(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중 약 65% 이상)이 높은 반면 건축물의 석면사용 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 미흡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으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도입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상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지속관리 등 필요조치 독려

Ⅱ		세 부 안 내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대상건축물 확인		석면조사 실시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 결과 제출		석면건축물 관리

[ 업무 흐름도 ]

(1단계) 대상건축물 확인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유아교육법」제7조에 다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세부대상 건축물은「붙임1, 관련법령 참고자료」참고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호)

Tip . 석면조사 제외 대상

- '09.1.1. 이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축법」제65조)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관할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단계)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물 석면조사의 주체: 건축물 소유자

❍ 석면조사 시행기한:「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Tip .「석면안전관리법」시행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의 조사기한

-「석면안전관리법」시행 당시('12.4.29) 사용 중인 건축물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ⅰ)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 : 2년 이내

ⅱ) 위 경우 외의 건축물 : 3년 이내

❍ 석면조사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알림마당→자료실→석면조사기관 현황(22번 게시물) 참조

(3단계)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

❍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 석면건축물의 기준(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가.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

나. 석면이 1퍼센트(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추가조치 : 석면지도의 작성 등

가. 건축물 석면지도의 작성

① 개념: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지도

② 작성자: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③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덧붙임 2. 석면지도 작성례」참고

나.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① 개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비산가능성 등을 평가

② 평가자: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③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 제출기한: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장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의 ‘민원24’, ‘새올행정시스템’ 및 ‘석면관리 종합정보망’(법 제35조제1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가. 석면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위해성평가 부분 포함)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경우

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석면조사 결과서

❍ 석면조사결과 알림

- 주체: 석면건축물 소유자

- 알림 대상자 및 기한

가. 건축물관리인 : 석면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나.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4단계) 석면건축물 관리

❍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내지 제7항 및 영 제33조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영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

- 관리기준 준수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관리기준 목적: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 방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나.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 구체적인 평가 및 조치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82호 참고)

다. 위 나)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서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라.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영 제33조제2항)

- 목적: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영 제39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부담 면제

- 승인신청: 석면건축물 소유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필요서류

가. 건축물석면지도

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다.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  처리기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 석면건축물로 인한 석면비산 방지 조치

- 석면비산 방지 조치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석면비산방지 조치명령 또는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 이행결과 보고

가.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이행사항 증명자료 첨부하여 보고

나.  보고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치원·학교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함)

- 명령이행결과의 승인

·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

- 건축물소유자는 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철거·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Tip .「건축법」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교육

❍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지정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 지정대상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

- 지정(변경 포함) 신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지정신고 시기: 석면조사결과, 석면지도 등 제출 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 교육이수: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교육실시: 환경부장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

※ 덧붙임 6.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 교육대상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또는 변경)

- 교육의 면제: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가.「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Ⅲ		과 태 료

관계법령: 법 제49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붙임 : 1. 관련법령 참고자료 1부.

2. 석면지도 작성례 1부.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1부.

4.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1부.

6.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1부.  끝.

덧붙임 1. 관련법령 참고자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 연면적 2,000㎡ 이상(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포함)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연면적 2,000㎡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덧붙임 2. 석면지도 작성례

	일러두기
	건축 자재 인식 표
채취시료 관련 정보	지도 개요

덧붙임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학교 [ ]기타
	위치(주소) (전화번호: )
	건물명							건축물수
	구 조							용도/연면적(㎡)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조사일시
조사결과 (동명 : )	석면건축물 해당여부		[ ]해당 ([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 ]위해성 평가결과) [ ]해당없음
	건축자재 종류		면적(㎡)			부피(㎥)				길이(m)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보온재
	단열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기타(칸 부족시 별첨)
	합계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 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덧붙임 4.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
건축물 주소지
건축허가(신고)일									준공일자
건축물 소유자 성명									건축물 소유자 주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성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주소
2. 석면건축자재 관리 내용
점검 일자
건축 자재	위치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위해성평가 점수		위해성등급	조치 내용
		비산성 (점수)	손상 상태 (점수)	석면 함유량 (점수)	진동 (점수)	기류 (점수)	누수 (점수)			유지 보수 형태 (점수)	유지 보수 빈도 (점수)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점수)	구역의 사용 빈도 (점수)		구역의 사용 시간 (점수)
3. 비고(특이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덧붙임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용도/연면적(㎡)
	위치(주소) (전화번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성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지정일		직위					비고
변경	변경일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덧붙임 6.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기관 명칭	기관 주소	연락처	비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3	032)560-7782032)560-7786	Cyber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1 3층	02)860-4733	집합교육
대한석면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6 에스빌딩 3층	02)2268-6143	집합교육
서울기술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1(석촌동) 금강빌딩 4층	02)424-8171	집합교육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041)530-2377	집합교육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산학협력단 409호	052) 259-2929 052) 225-2911	집합교육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번지 17호 지산빌딩 301호	02)3471-7534 02)3471-7536	집합교육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02)3415-8751	집합교육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5층	02)2678-1561∼3 02)2205-2391	집합교육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497-66	02)3407-1556∼7	집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