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13.8.27)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2013. 8. 27

환    경    부

화학물질과/화학물질안전TF

	목 차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

1-1. 추진경과	1

1-2. 주요내용	2

1-3. 쟁점사항	5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9

1-1. 추진경과	9

1-2. 주요내용	9

1-3. 쟁점사항	11

Ⅲ. 향후 추진계획	14

< 참고 :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운영(안) >	15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1. 추진경과

○ 시안 마련(’10.12) 이후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국회 제출(‘12.9.28)

-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등(‘11년～, 17회)을 통해 의견수렴․조정

-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양부처 공동, ’12.5～‘13.2) 동시 추진

* 시범사업 : ①모의등록적용사업(7대 물질에 16개 기업체 참여), ②이해관계자 포럼 운영(법률안 조정), ③기업 지원방안 마련(시험자료 면제대상 확대 하위법령 반영 등)

○ 환노위 심상정의원실에서 제정안 대표발의(’13.4.8)

○ 환노위 공청회*(’13.4.16), 전체회의 의결(’13.4.24)

* 공청회 참석: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13.4.30), 법률 제정․공포(’13.5.22)

<정부안과 환노위안 비교>

1-2. 주요내용

◇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이 목적

◇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임

□ 보고제도

○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

* 보고대상은 등록대상과 동일(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등록제도

○ (기본규정)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

* 위해성자료(화학물질 전과정 노출시나리오 포함) 연간 제출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2015년 : 100톤 → 2020년 : 10톤)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지정․고시(제9조), 등록유예기간*까지는 등록 없어도 제조․수입 가능(제10조제2항)

* 유예기간은 화학물질 특성, 업체별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부여 예정

- (신규화학물질) 등록결정 통지 후 제조․수입 가능(제13조제1항)

* 등록결정 통지기간은 신청 후 30일 정도로 검토 중(시행규칙에 규정)

○ (공동제출) 동일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출․등록(제15조)

○ (등록면제) 유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제11조제1항)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국외 전량 수출을 위해 연간 10톤 이하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등록면제확인 필요)

□ 심사․평가

○ 등록된 물질에 대하여 정부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을 지정

□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

○ 제조․수입자와 하위사용자․판매자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양 및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 (신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별로 총량 1톤 초과 시 함유물질의 명칭․함량,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 등을 신고

○ (위해우려제품) 생활용제품, 살생물제(Biocide) 중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고시, 위반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등

□ 산업계 지원 규정

○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생산․수입자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구축․운영(제39조)

- 「화평법」 제도 전과정(접수, 검토, 심사․평가 및 결과통보 등)을 IT에 기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

○ (녹색화학센터 지정) 화학물질 정보생산, 위해성평가․저감 관련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제40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위해성 저감활동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업계의 활동 지원 등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제4조제4항)

<화평법 주요제도 체계도>

1-3. 쟁점사항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① R&D용 등록면제, ②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③ 영업비밀 침해 우려, ④ 비용부담 등 문제제기

가. R&D용 등록면제

○ 화학물질․제품의 개발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 확인을 거쳐 면제대상으로 검토 예정

- 국내 시장 출시와 관계가 없는 연구개발 용도는 현행 제도, 외국 입법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

◇ 당초 법률안에서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었던 “조사․연구용” 문구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

- 현행 유해법 시행령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평법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등록면제대상으로 규정할 예정

* 현행 유해법 시행령 제9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 화학물질 등록자료는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 특히, 소량 물질은 제출자료 최소화, 등록통지기간 단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산업계 부담 최소화 예정

◇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성

○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 수천, 수만종의 未知의 신규화학물질이 아무런 정보없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우려

○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고부가가치 신규화학물질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12년 정밀화학 분야 무역적자 : 수출 91억달러/수입 161억달러)

- 아무런 유해성정보 없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 전체가 未知의 화학물질에 의한 실험장화가 되고 있으며,

- 소량의 신규물질에 발암물질, 유독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등 국민 건강 위협이 우려됨

- 또한, 수입되는 신규물질에 대한 국내․외 보유정보의 不均衡으로 인해 수입대체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자체 개발에 어려움

○ 중국도 1톤 미만 대상에 포함시켜 신규물질 정보파악 노력

다. 영업비밀 침해 우려

○ 「화평법」은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출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료는 비공개됨

* 화평법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 쌍방향으로 정보제공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등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적 정보이며,

- 유사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취지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0조), 영업상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11조) 등 규정

라.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

○ 등록제도의 이행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부담 해소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반영

- 등록대상기존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등록유예기간(최장 8년 부여 예정) 동안 충분히 시험자료 준비가 가능하며,(법 제10조제2항)

◇ 화평법 관련 규정(제10조제2항)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 동일한 물질에 대하여는 공동 자료제출 원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됨(법 제15조제1항)

◇ 화평법 관련 규정(제15조제1항)

제15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일․유사성 화학구조 검색*을 통해 유해성 파악이 가능한 경우 시험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 인정 가능(법 제14조제1항 단서)

* 非시험방법 : 화학물질 구조-활성관계 모델(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이나 구조적 관련물질 정보(grouping 또는 read-across)를 통해 물질정보 파악

◇ 화평법 관련 규정(제14조제1항 단서)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시험자료의 세부적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예정

◇ 화평법 관련 규정(제14조제1항 단서)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국내 시험역량이 부족한 항목은 시험계획서 제출을 인정하여 기업이 충분한 기간 동안 국내 시험기관 자료를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임(법 제14조제3항)

◇ 화평법 관련 규정(제14조제3항)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앞으로 화학물질 시험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시험전문기관(화학물질분야 GLP 15개) 확충이 기대되며,

- 정부에서도 국내 시험기술 개발, 시험기관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시험 인프라를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임

* 화학물질 시험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 11억원), 시험기술 개발 및 시험기반 구축사업(환경부 15억원, 산업부 15억원)이 ‘14년도 예산 반영 추진 중

◇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 가능성

○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 EU, 일본, 중국, 호주, 동남아 등 주요 교역국들도 「화평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되고 있어,

-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화학물질 규제에 효과적으로 준비․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화학물질 시험서비스 분야 성장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내 시험전문기관(화학물질분야 15개), 컨설팅 시장이 창출되고, 사업장 내 물질정보 관리인력 등 일자리 확대

○ 정밀화학 또는 친환경 화학소재 분야 개발 유도

- 정부는 수입에 의존적인 신규화학물질을 중심으로 高부가가치․高기능성 물질개발 및 안전정보 확보 등에 R&D사업 적극 추진

Ⅱ. 화관법 주요내용 및 쟁점

1-1. 추진경과

○ 의원 발의

- 홍영표의원(’12.11.14), 한정애의원(’13.1.30), 안민석의원(’13.1.31), 주영순의원(‘13.2.7)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제출

- 한정애의원(’13.4.5) 대표발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 제출

○ 환노위 상정(’13.4.5) 및 통과(대안, ’13.4.24)

○ 법사위 상정(’13.4.30) 및 통과(’13.5.7)

○ 국회 본회의 통과(’13.5.7), 법률 개정․공포(’13.6.4)

1-2. 주요내용

□ 법 체계 정비

○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법목적ㆍ정의규정 보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제 도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일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책임 강화

○ 수급인의 위반행위는 도급인에게도 영향을 미침(벌칙은 미적용)

○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 또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2.5% 이하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

□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편

○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 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규명, 피해사항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사업자에게 피해최소화 및 복구 조치명령

1-3. 쟁점사항

가. 화학사고 발생시“즉시”신고 규정 불명확

○ 해외사례를 참고, 사고 후 일정시간 경과시 신고 ‘지연’으로 보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는 각각 면책사유와 참작사유로 인정

* 미국은 법(ACT) 의 “Immediately" 규정을 연방규정(Regulation)에서 구체화한 사례(15분)가 있으나, 우리 판례는 각법의 즉시 규정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 현장 작업자·관리자, 소방서·환경청 등 대응기관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안) 마련(‘14년 중)

나.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 인식과 실제

사회 인식	실제
ㆍ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	ㆍ화학사고 발생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과징금은 고의, 중복, 중과실, 조치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사업자 선택 가능)
ㆍ단순실수, 비의도적, 불가항력, 천재지변, 경미한 규정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ㆍ계도·경고 중심으로 규정 이행 촉구 → 경고 누적·조치명령 미이행시 단계적 영업정지 검토 *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조치명령 충실히 이행시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을 것임
ㆍ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 불가	ㆍ화학물질 관리 목적은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 ㆍ책임에 비례하여 행정처분기준 설정 * 하위규정 마련시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다.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과다

○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 규모, 물질 종류 등에 따라 업체별로 작성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체 작성시 별도의 작성 비용이 들지 않고,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하위법령 마련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차등화

라.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는 제도 목적과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을 면제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상호연계·공유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마. 도급 범위 불명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받은 업체가 도급을 받은 업무와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 원청업체도 책임을 짐

- 이는, 도급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된 것으로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필요

○ 도급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입법사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마련, 업체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14년 중)

바. 산업계 반발로 인한 규제 완화 가능성

○ 하위법령 마련시 피 규제대상의 제도 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 산업계가 변화되는 제도의 필요성과 규제 정도에 공감토록 간담회,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작동 방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법 개정 과정에서의 오해 해소

- 시민단체, 하청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의견 수렴

○ 하위법령 마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입지 단계에서부터 안전 고려, 취급 기준 구체화,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 마련과 이에 필요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입법취지 고려

Ⅲ. 향후 추진계획

◇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안) 도출

※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붙임

◇ 산업계 부담 우려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 제도 설계

□ 협의체 구성 : ‘13.8월

○ ‘13.9.3 (화평법), 9.12 (화관법) 협의체 kick-off 미팅 개최

- 이후 격주로 협의체 개최

□ 산업계, 민간단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3.11월

□ 하위법령(안) 마련 : ‘13.12월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14. 1/4분기

□ 하위법령안 심사 : ‘14. 2/4분기

□ 하위법령 공포 : ‘14. 3/4분기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 : ‘15.1.1

참고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1	추진목적

□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의 틀”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쟁점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안 도출

-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와 민간단체를 동시에 배려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법령에 대한 순응도 및 이행력 제고

2	구성‧운영계획

가. 구성체계

□ (기본방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계-정부간 소통채널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라는 큰 틀에서 운영

- 종합대책 이행분과와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되, 주요 이해관계인(산업계 관리자, 전문가 등)이 상이하므로 법률별 분과 별도 운영

- 각 법률 협의체에 산업계와 非산업계가 유사한 규모로 참여토록 하고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총 30명 이내로 구성

- 하위법령(안) 법리 검토, 체계․자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 그룹*” 별도 구성

* 환경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법제연구원 법학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 (화평법 분과) 산업계 실무자, 민간단체,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

- <산업계>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와 함께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업체 실무자 중심

* 산업부의 추천을 받아 대/중/소기업 및 업종별로 균형있게 구성

-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독성‧제품 전문가, 컨설턴트 등

□ (화관법 분과) 경총 등 대표단체와 업체담당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

- <산업계>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되, 주요 사업장별 실무담당자들로 구성

- <민간전문가> 사업장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관련 전문가 등

나. 운영계획

□ (기간) ‘13.9월부터 하위법령 최종안 도출시(12월)까지 운영

□ (회의) 매주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별 격주 회의 개최

□ (형식) 하위법령(안) 내용 중 주요 쟁점 선정 및 자유토론

- 논의결과에 대하여 별도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 반영

<법률별 주요 쟁점(안)>

회차	화평법	화관법
1	ㆍ보고․등록범위 (소량면제, R&D용 등)	ㆍ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2	ㆍ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제출자료, 정보제공 등)	ㆍ화학사고 범위 및 즉시신고 기준
3	ㆍ등록신청자료 수준 (시험항목 중심)	ㆍ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	ㆍ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ㆍ취급시설기준
5	ㆍ화학제품신고 및 안전관리방안	ㆍ취급시설 설치·배치 기준
6	ㆍ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체계	ㆍ장외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7	ㆍ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	ㆍ위해관리계획 도입 방안
8	ㆍ녹색화학센터 지정,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ㆍ안전진단 빈도, 도급신고 및 수급인 자격요건, 운전자 교육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