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우리 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임

Ⅰ.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6명(당연직 5, 위촉직 11)

- 당연직(5) : 행정부지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부위원장), 환경

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간사)

- 위촉직(11) : 교수 3, 기술사 3, 변호사 1, 환경단체 1, 기타 3

❍ 운영실적 : 18회 44건(6년간, ’07~’12) - 연평균 3회 7.3건

❍ 심의사항 : 토석채취타당성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 근거규정 : 산지관리법 제22조,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Ⅱ. 그간 심의 결과분석

【심의결과 총괄(’07-’12)】

연도별	개최 횟수	심의 결과(건)					심의사안 (건)
		소 계	부 결	원 안 의 결	조건부 의 결	심의보류 (재심의의결)
합 계	18회	44	1	7	26	10	･토석채취 42 ･구역지정 1 ･복구기준완화 1
2007	2회	4		1	2	1
2008	3회	5	1	1	2	1
2009	3회	5			3	2
2010	2회	5		1	4
2011	4회	12		2	7	3
2012	4회	13		2	8	3

【처리 유형별 결과분석】- 주요의견 붙임 참조

❍ 부 결 : 1건(2%) -심의요청 철회로 부결처리

❍ 원안의결 : 7건(16%)

-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5건)

- 심의보류 후 재심의시 재검토 의견사항을 적정 반영한 것으로 검토(2건)

❍ 조건부의결 : 26건(59%)

- 관련법상 제한 및 저촉사항이 없어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각종

계획을 보완하거나 주변 피해방지 등 민원해소가 필요한 안건으로

-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하기 보다는 보완의견을 조건부로 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결 처리

❍ 심의보류(재심의의결) : 10건(23%)

-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동의, 갈등해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주민 피해 해소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

- 각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 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산림

조사서 등 서류의 신뢰도가 낮거나 현장 답사가 필요한 사안 등

Ⅲ. 타도와 비교분석

❍ 그동안 우리 도 심의결과를 2012년 타도 심의사례와 비교한 바

안건은 토석채취 건이 비교적 많고 심의결과는 타도와 비슷함

구 분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소 계	토석채취	산지전용 복구설계	소 계	원 안 의 결	조건부 의 결	심 의 보 류	부 결
전 국	100%	77%	23%	100%	25%	54%	21%	0%
충 남	100%	95%	5%	100%	16%	59%	23%	2%

❍ 심의시 주요쟁점(심의의견)에 대하여도 타도와 대동소이함

- 조건부의결 의견 : 민원해소 적정성, 사업계획･복구계획･피해방지계획

적정성, 소음･분진, 경관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 심의보류 의견 : 경관저해 과다, 멸종위기 동･식물 보존대책 결여

재해방지대책과 기 허가지 복구대책 미흡 등

❍ 또한 위원들과 사전 현장 답사 하거나, 일부 안건 서면심의      하는 등 해당 지자체 실정대로 위원회 운영(’12년 처리건 기준)

- 현장답사(답사건／심의건) : 전북 8／8, 경남 2／12, 충남 1／13

- 서면심의(서면심의／전체) : 강원 4／4, 전북 1／8,  경남 2／12

※ 전북은 전 개소 현장답사, 강원은 서면심의 위주 추진

Ⅳ. 운영애로 및 문제점

❍ 산지관리법상 심의기준이나 중점 검토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어 안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에 따라 회의 진행에

어려움

- 심의가 불필요한 부분에 회의시간 낭비, 사업자와 실무자 혼선 초래

❍ 사업신청지 주변 민원(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위원회 역할정립 필요

- 법적 동의 대상이 아닌 민원에 대하여 그 해소대책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기속성에도 한계

※ 토석채취시 동의서 징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구역 경계 300m 이내 가옥,

공장, 종교시설 소유자 등(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제외), 30m 이내 분묘 연고자

❍ 심의대상 산지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답사 하기는 한계

Ⅶ. 개선 방안

❍ 위원회의 효율적 진행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부의안건 중

타당성 검토의견 및 중점 심의요청 사항 위주로 심의 유도

- 사업계획, 적지복구, 경관저감, 교통․환경․재해 대책 등 타당성

- 산림조사,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 제외

❍ 민원 등 갈등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사후관리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 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안건 상정

- 안건 설명시 사전에 동영상 촬영으로 주변여건 등 설명

❍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서면심의는 종전과

같이 지양

붙 임 1. 심의사안별 처리 매뉴얼(안)

2. 타도 심의 결과분석(2012년)

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4.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붙임 1>

위원회 심의운용 매뉴얼(안)

□ 중점 심의사항 도출(실무 소관)

구 분	중점 검토사항
채취계획	·연차별 채취 세부계획 적정성 ·연차별 채취위치의 순서 조정방안 ·과거 채취실적 대비 채취계획 기간 등의 적합성 ·기존 수목 이식(활용) 계획 적정성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성 ·기 허가지 복구 상태 및 복구 병행계획 여부 ·표토 처리 및 활용대책 여부
복구계획	·연차별 세부 복구계획 적정성 ·식재 수목(식생) 수종･규격･수량의 적정성 ·소단에 대한 복구 공종･공법의 적정성 ·사면 피복공법(녹생토공법, 자연생태복원공법 등) 조정방안 ·중간복구 이행상태 및 중간복구 필요 여부
피해방지계획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경관분석,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 ·침사지, 배수로, 산마루측구 등의 위치･규격･수량 적정성
민원 관련	·민원갈등에 대한 해당 시장･군수 의견 ·민원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노력) 결과 ·안전조치 사항 주민공시
입지 관련	·산림조사서 적정성(표준지 위치, 조사방법, 통계적용 등) ·구역계 설정의 합리성 및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보전산지 등 양호한 산지 편입 최소화 여부(구역지정의 경우)
기타 사항	·진입로(도로·교량 등) 안전･보수대책 및 가감속 차선 설치 관련 ·도로점용･교통 등 관련 행정철자 이행 또는 사전협의 ·구역계 축소 또는 조정방안, 동･식물 보호대책 등 ·채광기간 설정의 적정성(산지일시사용의 경우) ·관련 설계도서 검토 관련 근거자료와 데이터(야장) 제시

※ 그간 심의결과(’07-’12) 심의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것이며, 심의사례가 없는 심의사항(허가

기준·면적기준 완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맞는 중점 심의사항 별도 도출

□ 심의 매뉴얼(위원회 소관)

❍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중점 심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하되,

그 외의 부득이한 의견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개진

❍ 중점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 후 매뉴얼(판단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심의보류 및 부결 결정

의결 유형	심의 매뉴얼(판단 기준)
원안의결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보류 건에 대한 재심의시 당초 재검토 요구한 의견사항을 적정 반영한 것으로 검토한 경우
조건부의결	·중점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업구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나 세부계획 중 구체성이 낮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지 주변 민원과의 갈등이 있으나 시장･군수 의견을 감안할 때 민원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점 심의사항의 관련 내용(각종 세부계획, 협의의견 조치계획, 기존 허가지 복구상태, 피해저감 대책, 산림조사서, 구비서류와 설계도서 등)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지만 보완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필요 시 보완 의견을 해당 위원 또는 도에서 사전 검토
심의보류 (재심의의결)	·주변 민원에 대한 해소 노력이 미흡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이 부정적 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종 계획이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한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써 아래의 경우 - 연차별 채취순서·사면기울기·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조정(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피해방지 및 복구공종･공법상 현지여건과 차이가 큰 경우 - 경관저해가 과다하여 제반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허가지 중간복구가 부실하여 경관과 재해방지에 위해가 있어 이에 대한 복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 근접하면서 산림조사서상 표준지 위치 등 조사방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결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경관훼손, 토사유출, 각종 피해에 위해가 명백하여 이를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2012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전국)

□ 심의 결과(총괄)

도 별	개최 횟수	심의 건수	심의안건(건)			심의결과(건)				비 고 (건수)
			토석 채취	산지 전용	산지 복구	원안 의결	조건부 의 결	심의 보류	부결
합 계	35	71	55	11	5	18	38	15
경 기	5	10	9	1		2	4	4
강 원	4	4	4			3	1			서면심의 4
충 북	2	5	4		1	1	3	1
충 남	4	13	12		1	2	8	3		현장답사 1
전 북	5	8	6	2		3	3	2		서면심의 1 현장답사 8
전 남	2	3	3			2		1
경 북	5	14	7	7		3	9	2		서면심의 5
경 남	6	12	9		3		10	2		서면심의 2 현장답사 2
제 주	2	2	1	1		2

□ 중점 심의사항(주요쟁점 및 의견)

<토석채취 타당성>

❍ 토석채취 사업지 주변여건 및 필요성

❍ 신청지 민원사항(가옥, 축사, 진입로 등) 해소 가능성

❍ 환경영향(소음, 진동, 먼지, 경관훼손) 저감방안 적정성

❍ 복구 공종·공법의 적합성 및 친환경적 복구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복구계획에 따른 조치계획 적정성

❍ 그밖에 : 대체임도 조성, 사면안정을 위한 추가공법 제시 등

<산지전용·복구설계승인 타당성>

❍ 사업계획 타당성 및 민원발생 유무

❍ 허가기준 관련 적합성(산림조사서, 경사도 등)

❍ 복구 공종·공법 적합성 및 사면안정성 검토결과

❍ 보전산지 포함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재해발생 위해 여부(경사도, 입목도 등)

❍ 경관, 피해방지 등 주변여건과의 부합성

<심의보류 건의 핵심사유>

❍ 사업지 주변 경관저해 과다 또는 저감방안 미흡

❍ 허가기준(비탈면 높이, 경사도 등) 완화의 불가피성 결여

❍ 멸종위기 동‧식물 보존대책 결여

❍ 산사태 예방대책 및 기 허가지 복구대책 미흡 등

□ 심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 없음

<붙임 3>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사항

❍ 구역지정 협의 시 보전산지 면적 200만㎡ 이상 편입되거나 관광

휴양･체육시설에 보전산지 50만㎡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보전산지 면적 50만㎡ 이상 편입되는 경우

❍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구역지정 협의기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 토석채취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

❍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이양된 허가·협의

사항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 구역지정 시 관광휴양･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50만㎡ 이상

-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연접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구역지정 협의기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산지의 지형여건 및 사업수행상 해당 산지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붙임 4>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일부개정 : 2011.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 또는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3조(공무원인 위원)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녹지국장

2.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3. 건설교통항만국 건설정책과장

제4조(민간위원) ①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분야별로 1인 이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민간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소관분야의 전문가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속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속 과장 및 담당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충청남도지사는 위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해야 하고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충청남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개최준비)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 안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등)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녹지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운영 및 산지보전·이용 예산편성) 위원회 및 산지 보전·이용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은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를 재원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