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가을철『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계획

금년 소나무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됨에 따라 전국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개   요

□ 단속기간 : 2013. 10. 16. ～ 10. 30.(15일간)

□ 단속주체 : 15개 시･군

※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 포함, 재선충병 방제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

□ 단속반 편성

o 단속조는 관내 지역별로 나누어 편성하고, 2명이상으로 구성

- 반별 반장은 책임 있는 공무원(사법경찰관리 지명자 등)을 지명

- 예찰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이동단속 초소 운영인원 등 참여

o 보령시는 부여군 청양군과 합동단속 실시

2. 세부 실시계획

□ 근거 규정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 단속 대상

o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를 취급하는 경우

o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류 이동 금지)

o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

□ 단속방법

o□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방문･지도

-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대장확인 등)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확인

- 소나무류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 등

o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 기 설치･운영중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고정초소와 별도로 한시적 이동단속 실시

-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하여 초소 재배치 및 단속 실시

※ 산림녹지과-1921(2010.01.28.)호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방안” 참고

-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단속 실시

-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o 현재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에서 소나무류를 화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계도 실시

o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

3. 행정 사항

o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점검 등 특별단속 결과를 첨부 서식에 따라 2013. 11. 6.(수)까지 도에 제출

o 산림청 중앙단속지도반 운영(3개반, 11명으로 구성) : 별도 계획수립

o ’13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결과를 지방 언론･방송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o 기타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2010.12.1)”,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소나무류 이동단속 강화방안〔산림병해충과-316(2010.01.27.)호〕” 활용

<첨부 1>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결과 보고(서식)

□ 단속반 편성

o 시･군･구 수 :

o 단속반 편성   :      반     명

o 시･군･구별 평균 단속 일수  :      일(단속일수 합계/시군구수)

□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결과

구 분	단속 현황		단속 결과
	업체수	소나무류 수량	자료 미비치 업체수	감염목등 적치 업체수	자료비치 등 정상 운영한 업체수
계		본 ㎥
조경업체		본
제재소		㎥
기타		본 ㎥

□ 화목 등 사용 농가 방문수 :             호

□ 소나무류 이동제한 단속결과

시군구 관리소별	임시 초소수			단속 실적
				검문 실적				조치 사항
	초소수	근무 인원 (명)	연인원 (명)	건수	조경수 (본)	원목 (㎥)	제재목 등 (㎥)	통과 (건)	적발 (건)	방제 명령 (건)	벌금․ 과태료 (만원)
계

□ 주요조치 사항 및 문제점･건의사항

※ 별지로 작성 (단속 사진 포함)

<첨부 2>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처벌 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벌칙 규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 -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 -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외) -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7조 제1항
역학조사 방해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방제명령 불이행 -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명령 -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 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2항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2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3항

□ 과태료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	법 제19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법 제19조제1항제1호	30	50	100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	해당 조림비용 전액
라.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제2호	50	100	150
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법 제19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바.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	법 제19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사.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1항제2호	5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