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5>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주생산품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⑩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⑭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5>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➀ 사업장명	➁ 사업자등록번호
➂ 대 표 자
➃ 주 소 (전화번호: )
➄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➅ 변경 전	➆ 변경 후
➇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제33조제2항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➇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⑦ 설치명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 보	◀				결 재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 초				변 경
④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⑤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⑥ 변경신청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개시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 보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