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산림관계법 벌칙조항 일람표

법 명	벌칙 조 ․ 항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제3항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 피해를 입힌 때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제4항	과실로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하여 공공의 위험에 빠뜨린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제5항	제1항과 2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54조	제1항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제2항	1. 제9조제2항제1호 위반(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 2.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제3항	제24조제2항제2호(병해충목 또는 우려목, 떼, 토석, 조경목 등 이동제한조치) 위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4항	1. 제24조제2항제1호(병해충목의 수목 가지 뿌리제거명령) 위반자 제24조제2항제3호(병해충을 옮기는 곤충 동물 식물제거명령) 위반자 제24조제2항제4호(병해충 발생우려 종묘 토양 소독명령) 위반 2. 제26조제3항(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주체 등록 등) 위반 설계․감리한 자	2백만원이하의 벌금
		제5항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제6항	상습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	10년이하의 징역
		제7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54조의2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	제1항	제54조제1항(절취죄), 제54조제2항(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가축의 방목 형질변 경)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절취죄로 인한 임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액을 교부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몰수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56조		법제54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위반죄는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양벌죄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제1항	1. 제9조제2항제2호(숲가꾸기 신고) 위반 시업 및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 굴․채취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16조제1호(산림 내 오물 쓰레기투기) 위반자 2. 제34조제1항제1호(입화허가) 위반 산림이나 연접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50만원이하의 과태료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항	1. 제34조제1항제2호(산림 내 취사 담배꽁초 투기 금지) 위반자 2. 제34조제3항(허가 입화 시 인접산림 소유자 관리자에게 통지) 의무 미 이행자 3. 제34조제4항(화기 또는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위반자	30만원이하의 과태료 20만원이하의 과태료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항	1. 제15조제3항(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금지) 위반자 2. 제16조제2호(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판 손괴금지) 위반자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명	벌칙 조 ․ 항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한 자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73조	제1항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한 자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제3항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절취한 때 2. 주근을 채취한 때, 3.장물을 차량 또는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4.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때, 5. 야간에 절취한 때, 6. 상습적으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때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74조	제1항	1. 제19조 제5항 위반(채종림 등에서 임목 죽의 벌채, 임산물 굴･채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 2. 제21조 제2항 위반(승인 없이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위반(벌채, 임산물 굴･채취) 5. 산림 안 임목 죽 손상 고사 6. 가로수 손상, 고사 7. 기호 도장 변경 삭제 8.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설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제1항 2호를 위반으로 원산지 피해가격이 10만원 미만 시	구류 또는 과료 가능
		제3항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10년이하의 징역
	제75조	제1항	제73조(절취죄), 제74조제1항제1호(채종림, 수형목 손괴)･제3호(벌채, 임산물 굴․채취)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 절취죄로 인한 임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액을 교부	몰수, 환부
		제2항	제1항의 몰수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	추징
	제76조		제41조제1항(임산물의 수입추천 등)의한 수입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7조	제2항	1. 제24조제1항(산림사업법인등록) 없이 산림사업 실행자 2. 제27조제3항(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주체 등록 등) 위반 설계․감리한 자	2백만원이하의 벌금
		제3항	1. 제16조제1항(종묘생산업자 등록) 위반 종묘 생산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20년간 보호받는 등록을 한 산림종자) 위반 품종을 생산한 자 3. 제24조제4항(산림사업법인 대여금지)위반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30조제4항(산림기술자 이중취업금지) 위반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 대여자 5. 제30조제9항(알선금지) 위반 6. 제39조제2항(고시된 품목의 규격표시) 위반 규격 품질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자 7. 제40조제1항(임산물 유통 생산 제한) 위반 8. 제67조제2항(불량종자 묘목의 출하금지 폐기명령) 위반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명	벌칙 조 ․ 항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법제74․76․77조 위반죄는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양벌죄	각 해당조의 벌금
	제79조	제1항	1. 제19조제5항 단서(채종림의 숲가꾸기 신고) 위반 시업 및 임산물 굴․채취 2. 제36조제4항(자연재해 피해목 산물의 신고 벌․채취) 위반 벌채 등을 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1. 제13조제3항의 규정위반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고시 외 임산물생산 수입판매자의 규격 품질표시) 거짓표시 자 3. 제67조제1항(종묘생산자, 조합, 법인, 설계감리자, 임산물판매자, 녹색사업단)에 대한 보고 검사 질문에 대한 기피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제10조제2항(벌채 또는 조림지훼손자 조림) 위반 조림을 하지 않은 자	해당조림비용 전액 과태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1. 임산물의 원산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훼손면적이 5만㎡이상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2. 〃 1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이거나 〃 5천㎡이상 5만㎡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73조제3항 및「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1. 제22조제1항(대부지내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위반 2. 제24조제1항(대부지내 계약 외 산물 취득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훼손한 자	7년 이상 유기징역
		제2항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훼손한 자	1년이상 또는 10년이하 징역
		제3항	지정산림문화자산 손상, 은닉, 가치를 해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항	1.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시설 설치 방해, 재해･병해충 방지 등 관리행위 방해 2. 지정문화자산 보호를 위한 표지 등 손상, 이동, 제거, 훼손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제36조		과실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의2		숲길 훼손, 타인 소유 건조물･농작물, 재물을 손괴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의3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격 미부여자	3백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35조제3항･제4항 위반 행위시 행위자 처벌, 법인, 개인에 각 해당조의 벌금형 부과	양벌
	제38조		1. 제18조제4항 위반, 허가 받지않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2. 제23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 3. 제23조의3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 허가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법 명	벌칙 조 ․ 항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산지관리법	제53조		1. 제14조제1항(산지전용허가) 위반 또는 허위허가로 산지전용 2. 제25조제1항(채석허가) 위반 또는 허위허가로 석재 굴․채취 3. 제28조제3항(자연석채취) 위반 4. 제32조제1항(토사채취 허가) 위반 5. 제35조제1항(국유림안의 석재 토사 매각) 위반 석재․토사 굴․채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		1. 제14조제1항 후단(산지전용 변경허가) 위반 또는 허위변경허가로 산지전용 2.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후 전용) 위반 3. 제25조제1항 후단(채석허가 변경허가) 위반 4. 제32조제1항 후단(토사채취허가 변경허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5조		1. 제15조제1항(산지전용신고, 신고내용 변경신고) 위반 또는 허위신고로 산지전용 2. 제15조의2제2항(산지일시사용) 무허가 산지일시사용, 또는 허위신고로 산지일시사용 3. 허위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조사결과를 허위통보,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산지전용허가용도 변경승인) 위반 전용된 토지의 다른 용도 사용 5. 제25조제2항 전단 위반, 토사채취 미신고 채취, 허위신고로 토사채취 6. 제30조제1항(채석단지안의 채석 신고) 위반 또는 허위신고로 석재 굴․채취 7. 제37조제2항(재해방지의 방지 등) 조치명령 위반 8. 제39조제4항 위반,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폐기물로 산지 복구 9. 제40조의2제1항･제2항 위반,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시설물철거 복구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6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위반자의 사용인 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각 해당조의 벌금
	제57조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2. 제40조제1항(허가 신고 협의지 지정기간 내 복구설계서 제출) 위반 3. 제40조의2제2항 위반 4.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 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7조제1항 핵심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항	제7조제2항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6조		제15조 위반행위자의 사용인 또는 사용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해당 조항의 벌금

법 명	벌칙 조 ․ 항		위 반 내 용	형 량
	조	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제1항(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제8조(방제명령) 제10조제2항(감염목 판매이용금지, 발생신고) 위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10조제3항(반출금지연접지역 개발 시 소나무류 벌채 굴취 시 지역 산림부서 공무원의 확인 후 처리) 위반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제17조 위반자의 사용인 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해당 조항의 벌금
	제19조	제1항	제3조제3항･제4항 위반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제4항･제5항 위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 미이행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제18조의4제1항･제2항 품질 미검사 특별관리임산물 유통･판매 2. 제18조의4제1항･제2항 품질검사 허위, 품질검사 거짓 통보 3. 제18조의5제2항 폐기 또는 반송의무 미이행 4. 제18조의6제2항 품질표시 미이행, 거짓 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1. 제12조제2항 위반, 거짓 품질인증 표시, 유사 표시 2.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조사 거부･방해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미신고 상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1. 제18조의3제1항 위반, 생산과정 미기재, 허위 기재 2. 재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정 미포장 판매 유통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방사업법	제27조		제14조제1항(사방시설지에서의 벌채 주․초근채취 훼손 금지) 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8조		제13조(사방시설 거부 관리방해 금지)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제15조제1항 위반, 실시계획 미승인, 산지전용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제15조제1항 위반, 실시계획 미변경 승인 산지전용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제18조 위반, 미승인 형질변경, 입목벌채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