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임산물 수출특화지역」육성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1. 배 경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자를 선정하여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수출 등을 견인토록하여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2. 추진근거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3126(2013.08.20)

3. 선정체계

❍ 선정주관 : 산림청(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 평가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

4. 선정대상자

❍ 임산물(표고버섯, 떫은감, 밤, 은행, 대추, 산채류 등) 생산자 단체(법인)

* 선정평가대상자는 9월 23일 오전(12:00)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확정

5. 지원대상 품목

❍ 수출규모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단화 생산이 가능하고 수출장비 지원 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산림청 소관 임산물로서 분류되는 품목

6. 선정절차

사업신청서는 각 시도·시군을 통해 접수

❍ 사업주체 : 사업신청서(별첨 1)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 : 사업검토 보고서(별첨 2)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신청자 집계표(별첨 2) 및 사업검토 보고서(별첨 3)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 2단계 평가 :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 현장평가 : “사업신청서” 내용을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 면담 평가

- 공개발표평가 : 사업내용을 PPT로 발표하고 평가위원이 종합평가

<지원사업자 선정 절차도>

산림청/aT		사업신청업체		시·군		시·도
·반영내역, 추진방향 통보 및 사업자선정 평가 요청(산림청→aT) ·평가계획 수립(aT)	⇒	·사업신청서작성 ·사업신청서 시·군 제출	⇒	·사업신청서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도 제출	⇒	·사업신청서 자체 검토 ·검토결과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
						⇓
시·군		시·도		산림청		aT
·사업자 선정결과 해당사업체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자 선정결과 시·군에 통보 ·예산확보 및 지원	⇐	·시·도에 선졍결과 통보 ·사업예산배정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현장, 공개) 실시 ·평가결과 산림청 통지

7.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선정

❍ 임산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평가는 현장평가 및 공개발표평가로 구분 평가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내용의 일치성 등 확인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미만 업체는 공개발표기회 미부여

* 평가시 평가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인(필요시 복사) 등

❍ 공개발표평가 (평가지표 : 별첨 7 참조)

- 사업신청자는 현장평가 때에 지적된 내용 등을 보완하여 사업설명 자료(PPT)를 작성하고, 공개발표평가 당일 발표

- 발표시간/발표자 : 15분 / 사업신청업체의 대표

- 진행방식 : 15분 발표, 15분 질의 후 15분간 평가내용 정리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득점 산정

사업대상자 선정

❍ 공개발표평가 결과 최고득점 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평가용 제출자료 등이 허위 자료로 확인될 경우와 산림소득공모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8.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량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비계량 및 가감점 지표 활용

❍ 지표별 배점은 주요평가 사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배점의  균형 유지

<평가항목, 배점 및 세부평가항목(안)>

항 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시설·기기장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타당성	20	수출물량 확보, 수출 증가율, 전문(기술)인력 확보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25	수특지내 관련품목 제배농가 비율, 계약재배 비율, 수특지내의 생산능력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수출실적증가, 수출실적 추정의 적정성, 참여농가 확대
5.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계획	15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정, 지원예산확보, 사업활성화 의지
합 계	100	-
가·감점	-	가점 : 10점 한도, 감점 : 30점 한도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누계 10점 한도)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2점), ISO 국제품질인증(2점)

- 네덜란드 PTC+ 교육이수, 글로벌 GAP 인증 지역(2점)

-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감점 부여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타단지와 농가 중복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5점)

9. 추진일정

❍ 8.22   : 사업자 선정계획 확정

❍ 8.22~9.23   : 시도·시군에 사업자 선정계획 통보 및 사업계획서 접수

❍ 9.24~9.26 : 현장평가

❍ 9.30       : 공개발표 평가 (산림청 또는 별도 장소)

❍ 10.1       : 지원 대상 사업자 확정 및 통보

* 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 일정은 신청서 접수 건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 기대효과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영세한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 증대 등 도모

❍ 임산물 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체계를 도입·운영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임산산업의 GDP 확대에 기여 등

※ 별첨 : 1. 2014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서 1부

2. 2014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자 검토서 1부

3. 지자체의 검토서 작성시 검토의견에 반영해야 할 사항 1부

<별첨 1>

2014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서

1.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사무실)		(모바일)

2. 신청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	전 화 :
						핸드폰 :
조합결성일		조합원수		명
						E-Mail :

나. 조합(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 투자한 법인은 투자지분 확인 서류 첨부

다. 자체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생산·수출 실적 및 계획

□ 생산·수출 실적 및 계획

구분		생 산				수 출
		품목	품종	면적(㎡)	물량(톤)	물량(톤)	금액(천$)	수출국가
실적	2010
	2011
	2012
	2013.7말
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 품목수가 다수인 경우 해당 연도의 칸 늘려서 작성

□ 수출형태(수출 금액기준)

구 분		수출형태			선별방법		재배방법
		직접 수출	위탁수출		개별 농가	지역 공동	자체 재배	계약 재배	매취 등
			비율	업체명
실적	2010	%	%		%	%	%	%	%
	2011
	2012
	2013.7
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 위탁수출 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업체명 옆예 각 업체의 점유 비율을 (   %)형태로 표시

* 직접수출 비율 + 위탁수출 비율 = 100%

□ 수출규모

가. 직접 수출

품 목	2011	2012	2013.8말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MOU여부

나. 위탁 수출

1) 위탁 수출업체 규모

품 목	2011	2012	2013.8말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MOU여부				날자, 약정물량 기재

※ 위탁수출일 경우 위탁업체의 수출액과 매출액 기입

2) 수출확대를 위한 상호 발전(협조)계획

o

o

4. 수출특화지역 설치 계획

가. 개 요

설치지역 (선별장 등)
수출 대상국
시설설치규모			참여농가 수					재배규모
부지	시설		전체농가 (A)		수출참여 농가(B)	비 율 (B/A)		전체 재배규모		수출참여 재배규모
㎡	㎡		명		명	%		㎡		㎡
단지집단화 (선별장 기점)		2km이내 : % 5km이내 : % 7km이내 : % 10km이내 : % 10km이상 : % * 단지집단화 경계를 1/25,000 지도(복사)를 활용해 표시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부지 확보 계획(사업비 계산시 미포함)

o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 선별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	㎡(평) ( ) ( ) ( ) ( ) ( )	천원	백만원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수출·가공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가공장비 . .	조대대대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 위 표는 예시로 실제 설치할 시설별 내용을 위의 형태로 작성 요망

5. 사업기반 강화계획

가. 조직화 계획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내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및 확대 방안

◦

◦

* 다수 품목인 경우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수출특화지역 연차별 조성 계획

□ 연차별 수출특화지역 확대 계획 등

◦

◦

다. 안정적 물량확보 계획

□ 자체생산, 계약재배, 매취 등

◦

◦

라. 투자계획

□ 자부담금 조달 계획

구 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타
금 액(백만원)

* 외부차입인 차입형태 및 상환 계획 제시

□ 중장기 투자계획

◦

◦

마. 수출확대 전략

□ 수출상품화(규격, 품질, 포장 등) 현황 및 향후 계획

◦

◦

□ 품목별 수출국의 마케팅 현황 및 향후 계획

◦

◦

□ 수출 국가별 해외바이어·시장 관리 및 신규시장 개척 방안

◦

◦

바. 수출시설 활용계획

□ 선별기, 포장기, 저온(냉장)창고 등 활용도 제고 방안

◦

사. 안정성관리 현황 및 계획

□ 수출 품목의 농약 등 안전성 확보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근기서류를 첨부하고, 필요시 별지로 작성

아. 전문교육 등 이수 실적 및 계획

□ 수출, 무역, 생산 등에 대한 장·단기 전문교육·컨설팅 실적·계획(최근 3개년)

◦

□ 생산성,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교육 및 회의참석 등의 실적·계획

◦

6.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익	합 계(A)
	◦ 매출액
	- 판매금액
	- 선별포장수입
	◦ 기 타
비용	합 계(B)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손 익(A-B)

7. 정부의 사업지원 내역

□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연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8. 지원 필요성(지자체 검토의견)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사업활성화 지원계획

◦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지원 예산 확보 계획

◦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

※ 첨부 : 2014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자 검토서(시·군, 시·도)

<별첨 2>

2014년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신청 검토서

□ 지자체명(시·도, 시·군) :                    (*시군, 시도 각각 작성)

o 신청품목 : o 신청업체 : o 사업대상지 :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타당성
3. 사업규모 및 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5.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계획
6. 종합평가의견	* 각 항목별 검토의견은 별첨 4의 세부평가항목 내용 참조작성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3>

지자체의 검토서 작성시 검토의견에 반영해야 할 사항

항 목	세부평가항목 내용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가 명확하며 달성가능 한가 ◦ 사업추진 전략은 적정성 한가(마케팅전략,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 ◦ 연차별 시설·기기장비의 투자계획은 적합 한가 ◦ 자금투자 계획은 합리적이고 적정성(IRR, 손익분기점 분석 등)
2. 사업대상자의 타당성	◦ 수출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생산 또는 확보 하고 있는가 ◦ 전년 대비 수출실적율은 증가되고 있는가(최근 3개년간)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농약 등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는가
3. 사업규모 및 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 수특지 내의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비율 및 향후 확대 계획은 ◦ 수특지 내의 계약재배 비율(계약재배액/총구매액) 및 향후 계획 ◦ 수특지 내의 재배농가의 생산물량·금액(최근 3개년) 및 향후 계획 ◦ 수출 등을 고려시 수특지의 면적 및 생산규모 등은 적정 한가 * 비율 산정 등은 최근 3개년 실적 적용 (* 수특지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 지원 사업 완료 후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는가 ◦ 향후 5년간의 추정 수출 실적은 적정 한가 ◦ 향후 5년 이내에 참여농가가 몇 %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가 ?
5.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계획	◦ 시·도, 시·군의 사업담당자 지정여부 ◦ 시·도, 시·군의 지원예산 확보 계획 여부 ◦ 시·도, 시·군이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
6.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누계 10점 한도)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단지(2점), ISO 국제품질인증(2점), 네덜란드 PTC+ 교육이수, 글로벌 GAP 인증 지역(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 감점 부여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타단지와 농가 중복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지역(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