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9.3.26>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제3조 관련)

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1)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공통적으로 조사한다.

가) 구역면적․구역형상 및 황폐의 원인과 특성

나) 지황(地況)․임황(林況)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다) 사방사업의 대상지․연접지에 습지․희귀식물․특산식물․멸종위기식물 등이 있는지 여부

라) 사방사업의 대상지․연접지의 식생․산림생태의 구성(상층목․하층목․관목․초본류의 종류 및 그 분포와 특성)

마) 공작물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재의 종류 및 규격

바) 토질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사)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아) 법령상의 공사 제한사항, 사업시행의 제반 장애요인

자) 공작물을 설치할 장소 선정

차) 토공(土工)관계 조사: 절토량․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카) 자재관계 조사: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석재․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판단

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편입용지도는 해당 지역의 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조사는 지번별․지목별 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파) 설계인자 조사

(1) 시공자재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채취장소․운반거리․기계화시공 및 레미콘 차량의 진입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2)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3)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4)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이나 인근에서 채취․사용하도록 하고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2) 야계사방사업의 경우 위 1)의 공통조사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가) 집수구역의 면적, 계류바닥의 상태(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나) 계류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다) 계류의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라) 계류에 서식하는 주요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의 종류․서식처

나. 측량

1) 중심점 설정

가) 중심점의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나)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2) 종단측량

가) 종단측량의 범위는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나) 계류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한다.

3)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4)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현황 측량의 측점을 표시한다.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집수면적․유수상태․유량 등을 조사한다.

5) 사방사업의 면적 산출

가) 사방사업 대상지 면적은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산출한다.

나) 사업의 실제 수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다. 도면제도

1) 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평면도

가) 축척은 1/1,200로 한다.

나) 평면도에는 측점번호, 주요공작물의 위치,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3) 종단면도

가) 축척은 고저는 1/100, 거리는 1/500로 한다.

나)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계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4) 횡단면도

가) 축척은 1/100로 한다.

나) 횡단면도에는 절토고․성토고, 절토․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한다.

다)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기입한다.

라)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한다.

마)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계획고․절토고․성토고․단면적․지장목제거․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따로 기입한다.

5) 구조물도

가)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는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나) 설계홍수량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0～5.0배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설계서 작성

1) 설계서 작성기준: 측량 및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현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가)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나)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다) 공법 및 공사시방서

라) 사용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마)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조달방법

바)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사)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아)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 공사의 시공순위

차) 필요할 경우 사방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카) 설계변경조건

타)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파) 그 밖에 설계도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2)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서는 목차․위치도․공사설명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예정공정표․관계지적조서․공사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각종 중기경비계산서․공종별 수량계산서․각종 소요자재 총괄표․토적표․산출기초 등 순으로 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한다.

라)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된 시중노임단가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마) 중기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바)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이윤(수수료)․부가가치세․경비(특허권사용료․운반비․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이 경우 특허권이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및 제102조에 따라 미리 특허권자(공무원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말한다)로부터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아)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조정한다.

자) 관급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사업비 산정

사방사업비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방지․경관증진이 가능한 실제사업비를 반영한다.

바. 설계서 납품

설계서 납품은 설계도․설계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한다.

2. 시공기준

가. 산지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가) 산사태를 방지하는 공법을 적용하되, 산사태 발생 위험․우려 요인을 찾아 제거한다.

나) 사업대상지 상․하단부에 있는 주택․산업시설 등의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다) 토양과 경관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조림을 병행한다.

2) 산사태복구사업

가)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의 2차적인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키는 공법을 적용한다.

나) 산사태 발생지의 상단부 급경사지와 좌우측에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토석을 제거한다.

다)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고 표면에 나무를 심거나 식생으로 피복하여 표토 침식력을 약화시키고 물을 분산시킨다.

라)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은 단(段)을 끊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토양은 떼․돌 등을 이용한 공작물로 고정시킨다.

3) 산지보전사업

가)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는 공법을 주로 적용한다.

나) 위 2) 산사태복구사업의 다)ㆍ라)를 함께 적용한다.

4) 산지복원사업

가) 황폐화된 산림생태의 건강ㆍ활력과 안정성을 증진하는 등 복원공법을 주로 적용한다.

나) 위 2) 산사태복구사업의 다)ㆍ라)를 함께 적용한다.

나. 해안사방사업

1) 해안방재림조성사업

가) 만조해안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해일․지진해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모래날림․염해․풍해의 방지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식재본수는 주수종 70～80퍼센트, 비료목 20～30퍼센트 정도를 혼합하여 헥타르당 1만본 내외로 식재한다. 다만, 큰나무로 식재할 경우에는 수령․경급․수고 등을 감안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 퇴사울타리․정사울타리 등 모래날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조림목을 보호한다.

라) 구조물의 기초는 최대한 깊게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마) 식재 후에는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주를 설치한다.

바) 해안은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

2) 해안침식방지사업

가) 파도와 해일 등 바닷물의 작용에 의해 산지의 침식이 반복되는 해변의 포락지(浦落地)에 옹벽․전석쌓기․석축 등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나) 침식방지시설은 현지에 적합하고,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아니하는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침식방지시설을 한 후 상단에는 염해에 강한 초류나 관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보호한다.

라) 사업지는 가급적 길게 연결시켜 시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야계사방사업

1) 계류보전사업

가)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의 바닥 또는 양쪽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하는 공법을 주로 적용한다.

나)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한다.

다) 상류 계류에는 골막이ㆍ바닥막이 등 물매를 완화하고 계류를 안정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銳角)이 되도록 한다.

마) 곡선부 양쪽 사면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한다.

2) 계류복원사업

가) 계류생태의 건강ㆍ활력과 안정성을 증진하는 등 복원공법을 주로 적용한다.

나) 위 1) 계류보전사업의 나)부터 마)까지를 함께 적용한다.

3) 사방댐 설치사업

가) 시설재료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과 입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되, 전도․활동․내부응력 및 지반지지력 등 외력에 대한 안정을 갖도록 설치한다.

나) 상시 물이 흐르고 어류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어도(魚道)를 설치한다.

다) 상류에서 유출되는 나무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목(流木) 차단이 가능한 사방댐을 설치한다.

라) 사방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물매,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