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2013. 5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목 차

◈ 제1편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Ⅰ. 향후 재정운용 방향	2

Ⅱ. 예산안 편성방향	5

1. 재정운용 여건	5

2.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7

◈ 제2편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6

Ⅰ. 일반지침	28

Ⅱ. 세부지침	42

1. 성과관리 지침	42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46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49

4.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51

5. 세출구조조정 지침	53

Ⅲ.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작성지침	57

1. 산림자원국 소관	57

2. 산림이용국 소관	70

3. 산림보호국 소관	100

4. 해외자원협력관 소관	116

<참고 1> 2013년 프로그램예산 분류체계	117

Ⅳ. 광특회계 예산안 작성 지침	121

Ⅴ. 산림분야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작성지침	225

◈ 제3편 2014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259

Ⅰ. 2014년도 예산 요구양식	261

Ⅱ.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370

Ⅲ. 기준단가	426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제  1  편

Ⅰ		향후 재정운용 방향

1		그간의 재정운용

□ ‘08년, ’11년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복지 확충, 미래대비 투자 등에도 역점

□ (위기극복) 선제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

ㅇ 위기 이후 재정관리 노력으로 신용등급 상승 및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 국가신용등급(’08.2→’13.1): (S&P)A→A+, (Moody's)A2→Aa3, (Fitch)A+→AA-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08)△1.1→(‘09)△4.1→(’10)△1.1→(‘11)△1.1

□ (서민생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고용․복지 지원 강화

ㅇ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신규도입 등 복지지출 확대

ㅇ 위기 이후 꾸준한 취업자 증가세를 시현하고 소득분배지표도 개선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08)15 (’09)△7 (’10)32 (’11)42 (’12)44

* 소득 5분위 배율(배, 전국 2인 이상): (’08)4.98 (’09)4.95 (’11)4.80 (’12)4.69

□ (미래대비) FTA 확대 등 신시장 개척,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지속

ㅇ 세계 7대 수출국(‘10), 무역 1조불(’11) 시대 진입,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산 증가 등 성과

2		재정운용 과제

□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 저하, 복지수요 확대 등은 재정의 체계적인 대응과 운용방식 전환을 요구

□ (성장잠재력 확충) 내수 회복세 둔화흐름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

ㅇ 소비․투자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신흥국의 부상은 우리 수출에 위협요인

ㅇ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생산능력 저하 요인

□ (민생안정) 일부 소득․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 지속

ㅇ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비정규직 불안과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의 질도 개선 필요

* 고용률(15～64세, 한국 ‘12년, 기타 ’11년기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64.2	66.6	70.4	72.6	70.3

ㅇ 가계부채 증가, 서민물가 등 서민생활 불안요인 상존

□ (재정운용방식 개선) 국민들은 공급자 중심의 재정구조,
복잡한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을 기대

ㅇ 복지수혜 국민, 중소기업 등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호소

ㅇ 유사․중복 사업 존재, 지원대상․지원기준 복잡 등 개선 요구 지속 제기

ㅇ 국민세금을 알뜰하기 쓰기 위한 지출효율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

3		재정운용 기본방향

□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ㅇ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

□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

ㅇ 성과평가 및 환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재정의 경기대응을 강화하되,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

□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틀’도 혁신

ㅇ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 국가발전 패러다임 및 재정운용의 ‘틀’ 전환 >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		재정운용의 ‘틀’전환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 → ‘세계시장 선도형’ 으로 경제발전 모델 전환 ▪‘투입 중심 양적 성장’ → ‘국민행복 중심 질적 성장’		▪‘추격형․모방형’ 투자방식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형․선도형’으로 재편 ▪‘성장’ 중심의 재정운용 → ‘삶의 질 제고,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성장→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 (성장↔복지) ‘순환형․통합형’ 사회발전 패러다임 구현		▪사각지대 존재, 복잡한 지원방식 → ‘맞춤형’으로 전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사회적 투자 ‘틀’ 정립
▪‘정부주도․일방적 집행’ → ‘소통형․성과 중시형’으로 정부운영방식 재설계		▪공급자 중심의 재정구조 → ‘국민중심’, ‘현장우선’, ‘협업확대’를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 실천

Ⅱ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개선세,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점차 회복

ㅇ 단,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위기 전염가능성, 미국․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재정이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11년	‘12년	‘13년	‘14년
세 계	3.9	3.2	3.3	4.0
- 선진국	1.6	1.2	1.2	2.2
- 신흥국	6.3	5.1	5.3	5.7

* World Economic Outlook(‘13.4, IMF)

□ (대내여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 경제활성화 노력 등으로 회복세 시현 전망

ㅇ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

ㅇ 다만,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 잠재

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

ㅇ 국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안정적 세입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자산 매각 여건 불투명 등 어려움 예상

□ 고령화 진행,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

ㅇ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ㅇ 국정과제 지원 소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은 여전

ㅇ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소규모 개방형인 우리 경제의
특수성, 통일 대비 등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필요

2		201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국정비전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

재정운용방향

국정과제 실천 + 건전재정 기반 확충

투자

중점

경제부흥

▪ICT 융합 유망사업 발굴 등 全 산업 창조경제화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상생기반 조성

국민행복

▪고용-복지 연계 및 맞춤형 복지체제로 개편

▪능력 중심 교육, 창의형 미래인재 육성에 중점

문화융성

▪한국문화 진흥,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지원

▪문화복지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평화통일
기반구축

▪튼튼한 안보체계 구축 및 외교역량 강화 지원

▪사회문화 교류, 탈북민 지원 등 통일기반 조성

재정운용‘틀’

세입확충 및

세출구조조정

재정투명성 제고 및 위험관리 강화

‘국민’, ‘현장’, ‘협업’ 중심의 재정운용

1)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방향)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

ㅇ (투자가치의 극대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

ㅇ (투자효율의 최대화)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애로사항․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 (투자중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원에 중점 투자

ㅇ (경제부흥)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 선도․창조․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一石二鳥 효과 구현

▪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상생기반 조성

ㅇ (국민행복)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 투자 확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중점투자

▪ 사회 4대악 근절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ㅇ (문화융성)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활동 지원 및 향유기회 확산

▪ 문화․산업 융합, 글로벌 킬러 콘텐츠․한류콘텐츠 확산 지원

▪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를 구축

ㅇ (평화통일 기반구축) 외교․안보 역량 강화 및 교류 지원

▪ 안보 대응능력 강화, 주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 탈북민 정착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 등 통일기반을 조성

□ (재정운용의 ‘틀’ 전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운용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ㅇ 비과세․감면에 대한 엄격한 일몰제 적용하고 근로․사업 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ㅇ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층 소득정보 파악 및 국세청-FIU간 정보공유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

ㅇ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소규모 토지, 국유 농지 등 보유필요성․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 추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ㅇ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정책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ㅇ 세출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항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

▪ 의무지출도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

공공부채․재정위험 관리강화

ㅇ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여 재정정보 투명성을 제고

ㅇ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표 마련 등 재정위험 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ㅇ 재정사업 사전․사후 평가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고용창출효과 분석 강화 등 과학적 평가․분석 기법 보완

ㅇ KDI(예비타당성 등), 조세연(자율평가, 성과관리), 각 출연연(심층평가)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평가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영

ㅇ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등 피드백 강화

세입․세출 연계 강화

ㅇ 재정사업-조세지출간 유사․중복 점검 등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목적 달성 및 서비스 전달방안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

ㅇ 부처 사업 성과정보와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산편성-집행과정을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혁신

‘국민’ 중심

ㅇ 상담․지원 창구의 업무집중 실태(‘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 등을 보강하여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ㅇ 맞춤형 복지, 고용 등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지원 사업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연계하여 핵심정보를 정확히 제공

‘현장’ 우선

ㅇ 사업 기획시 현장의 성공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 바로 나타나도록 설계

ㅇ 예산 요구․편성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대상별․성장단계별 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

‘협업’ 확대

ㅇ 부처내․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유사․중복을 최소화

▪ 응급헬기․연구장비 등 시설․장비 도입시 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연계 등 부처 융합적 성격의
예산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분석 및 조정을 강화

ㅇ 국가-지자체-공기업간의 분담규모, 지원방식 재정립 등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전환

2)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향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R&D 분야

중점투자

□ 창의력․상상력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ㅇ 첨단과학기술, 주력산업과 ICT와의 융․복합화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

□ 고령화,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생활편익에 기여하는 국민행복 R&D 확대

□ 기초연구와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등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구축 지원

지출효율화

□ 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는 지양하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과 신규 R&D사업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지속 정비

□ R&D사업 성과평가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장비투자를 지양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점투자

□ 주력산업에 IT, SW와의 접목을 지원하고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중점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로의 체질 개선

ㅇ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ㅇ 소상공인간 협업(공동브랜드 창출 등) 활성화,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및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확대 등 지원

지출효율화

□ 해외자원 개발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재원 다양화 등을 통해 내실화 추진

□ 에너지원별로 별도 운용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관련 홍보 등 유사사업간 연계 강화 및 지출 효율화

□ ‘중소기업 지원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 SOC 분야

중점투자

□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와 기업의 물류비 최소화

ㅇ 도로는 혼잡구간의 해소와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등 운영 효율성 제고에 집중

ㅇ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 및 산업거점 연계망
위주로 투자하고, 철도수요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 홍수․산사태 등 재해 예방과 병목․위험도로 개선, 철도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 산업단지, 해외건설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지출효율화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을 조정

ㅇ 도로, 철도, 하천 등 그간의 집중투자로 성과가 가시화된 부문은 우선순위, 적정투자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

ㅇ 국가-지자체-공기업간 재원분담원칙 정립

□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부대사업 활성화,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방식을 활성화

□ 도로․철도 등의 과다 설계를 지양하고, 생태하천 등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합 추진

□ 농림수산 분야

중점투자

□ 유통구조 개혁,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ㅇ 직거래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ㅇ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연계하여 종합 산업화하고 글로벌 수출산업화를 위한 사업모델도 적극 발굴

□ 농어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ㅇ 농어촌의 교육․문화․환경을 개선

ㅇ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체계 개편, 선제적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등 재해극복 시스템도 정비

□ 농어업의 고부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종자․생명산업 투자 확대, 농업과 첨단 과학기술․IT와의 융합을 통해 농어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육성

ㅇ 대단위 양식단지 개발 등 신개념 수산 생산시스템 정립

지출효율화

□ 농협 등 민간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관련 재정지출을 효율화

□ 복잡한 축산․수산분야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화․재정비

□ 금융기관 자금 접근성, 당초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전환 확대

□ WTO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비하여 사업목적 달성 또는
성과 미흡 농어업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점투자

□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

□ 일․복지 연계 등을 통해 고용-복지-성장간의 선순환구조 정착

ㅇ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 근로유인 강화

ㅇ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확대

ㅇ 보건의료 R&D투자, 의료기관 해외지출 지원 등으로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어린이집 확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허브기관화 등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One-stop 서비스 강화

지출효율화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복지수혜의 누락･중복 방지

□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내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수혜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지출 증가소요를 억제

□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과다지출 요인을 재점검

□ 복지사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보

고용 분야

중점투자

□ 고용률 제고를 위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

ㅇ 직무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창업․창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ㅇ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낮추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

□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ㅇ 직업훈련 활성화, 근로유인형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ㅇ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계층별 고용 서비스 구축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통한 추가적인 고용창출 여력 확보

지출효율화

□ 훈련수요 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사업 내실화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폐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등 융자 사업 전면 재정비

□ 정부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사업간 중복ㆍ반복참여 방지, 직업훈련 연계 등 내실화 유도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교육 분야

중점투자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ICL)을 지속 확충하여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산업 발전 지원

□ 초중등교육은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출효율화

□ 국가장학금 등의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대학 시설투자, 장비 구입 등 고등교육 예산 전반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

□ 전문대 및 지방대 지원과 사업 목적이 유사한 기존 계속사업 등의 통폐합 추진

□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학연금기금 등의 융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집행실적 등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투자우선 순위 조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점투자

□ 장애인․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문화바우처 등을 통해 계층․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등 예술인 복지를 확충하고 창작뮤지컬․공연예술 등 창작지원도 확대

□ 문화콘텐츠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스포츠, 관광산업 등을 육성

ㅇ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펀드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ㅇ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등 창의적 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생활체육 프로그램․시설 지원 등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건강 증진

지출효율화

□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투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

ㅇ 기존 시설 재활용 방안, ‘시설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등 마련

□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익자부담 가능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축제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강화

□ 문화예술․체육부문 회계․기금 간 유사․중복사업 이관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지원 대상․범위 등 국비지원 기준 재설정

【안전과 통합의 사회】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투자

□ GPS,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민생치안 인프라를 확충

ㅇ 학교폭력, 아동․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확대

ㅇ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생산-유통(수입)-판매 전단계에 걸쳐 위해요인 현장점검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을 강화

□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해상경비 역량도 강화

지출효율화

□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공단의 경영효율화 추진

□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사업 등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

□ 출입통제시스템 확충 등 시설사업의 연차소요를 조정하고 행사성 경비도 전면 재검토

□ 재해․재난 예방투자는 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등과 연계․활용

환경 분야

중점투자

□ 물, 공기, 자연 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ㅇ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제고

ㅇ 악취ㆍ실내공기 등 생활주변 공기질을 개선하고 자연보전 및 복원에도 지속 투자

□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강화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ㅇ 폐자원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확충

□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석면 등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지출효율화

□ 상하수도ㆍ수질개선 부문은 적정 투자규모, 투자우선 순위를 재점검하여 투자를 내실화

□ 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투자효율화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확충 방향을 강구

□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점투자

□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 등 미래형 행정환경 구축 지원을 위한 ｢정부 3.0｣ 등 적극 추진

ㅇ 세종청사 이전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효율화 지속 지원

□ 차세대 국세․관세 행정시스템의 지속적 지원으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지출효율화

□ 지방자치단체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낭비성 지출 억제 등 구조개선 추진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자체세원 적극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경비의 낭비요인 제거

□ 최근 금리추이를 감안하여 기존 고금리로 차입한 자금의 조기 상환 등 이자지출 절감방안 강구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중점투자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마련 등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조성 등을 통해 당장 싸워 이길수 있는 전투형 군대육성에 중점 투자

□ 사병봉급 인상, 자기계발 및 학습여건 보장, 의․식․주 여건 개선 등 군복무환경 개선 투자 확대

□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군수지원 예산 지원

지출효율화

□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적정 국방비를 유지하되, 분야 내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국방투자 효율화

□ 군수품 상용화 확대, 정비방법 개선 등 예산절감 방안 강구

□ 사업진행 상황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투자

□ 외교․통일 분야

중점투자

□ 북핵문제 진전, 주변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재외국민 안전․권익보호 등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 통일교육, 통일외교, 탈북민 정착지원 등 통일기반을 구축

□ 수원국(受援國) 현실에 맞는 맞춤형 ODA 지원

ㅇ 국가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부합하는 사업 집중 투자

ㅇ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발협력에 집중

지출효율화

□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 등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강화하되, 개별 분담금 규모는 국제기구와의 협약,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  2  편

Ⅰ		일반지침

1		적용대상

□ 직접적용 대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준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2		세입예산안 작성지침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 예산 요구시 제출

ㅇ 배당수입은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해당 기업체의
배당가능이익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ㅇ 벌금․변상금․가산금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ㅇ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은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미수채권은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 국고수입금은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3		세출예산안 작성지침

	기본방향
□ 모든 사업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급성 등을 고려,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ㅇ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마련 ('PAYGO' 원칙) ㅇ 계속 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민간․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병행 우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상의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향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 □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절차를 이행하는 등 재정규율 준수

□ 신규 사업

①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14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세출예산을 요구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PAYGO' 원칙 적용)

ㅇ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세입증대방안 또는 지출한도내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

③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12.2.28일 개정)｣ 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ㅇ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기본․실시 설계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ㅇ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시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

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ㅇ 예산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검토 후 예산을 요구

□ 출연 사업

① 출연사업 대상

ㅇ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

ㅇ 기금출연 사업은 자체수입 확보,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및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② 출연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사업

ㅇ ’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한해 예산 요구

ㅇ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부안 확정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국고보조 사업

① 지원대상

ㅇ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 제외 사업(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투융자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계속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반영

②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 결정(보조사업 운용평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일몰 대상(예시) >
ⅰ) 당초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ㅇ ‘14년 보조금 예산 요구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반영

▪ ‘12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중 ’14년 폐지,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된 사업은 상응하게 예산 요구

▪ ‘13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중 ’14년 즉시폐지, 단계적
감축, 사업방식 변경으로 판정된 사업은 상응하게 예산 요구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폐지	① 즉시 폐지	▪ 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일몰기한 도래시 폐지
유지	③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④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⑤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보조사업

ㅇ 정부역할 대행,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

▪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은 현행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관행에 따른 지원 금지)

* (예시)교부목적 부적합 단체에 지원한 사업

ㅇ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

* 행사개최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출연기관의 경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④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

ㅇ 자치단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ㅇ 자치단체 시설에 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 요구

ㅇ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에 사업우선권 또는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고,
감액분은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자율 편성하여 반영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운영*

ㅇ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기준 >

▪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예산사업의 지원여부 및 규모 등 검토시 관련분야 조세지출예산의 수혜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세지출예산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국가재정법)

*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지출 기본계획」(‘13.3월) 참조

고용영향평가와 예산과의 연계

ㅇ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소요산정

①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 반영

② 반복적 예비비 등 사용 사업

ㅇ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③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 또는 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회수분은 수입으로 계상하고, 신축 또는 구입비는 지출에 계상

④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 등의 소요 반영

ㅇ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작성․분석 등을 전담하는 전문계약직(공인회계사 등) 채용 또는 자문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적정 예산소요를 적절히 반영

4		재정규율 준수지침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ㅇ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ㅇ 협의절차 : 재정관리협의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기구, 분기별 1회 정례 개최

ㅇ 협의절차 未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

□ 신규 의무지출은 재원조달방안(세출 구조조정 또는 자체수입, 부담금 등 별도의 세원)을 연계하여 예산 요구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선행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 및 방식을 결정

□ 지방이양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초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지원조건 등)을 준수

□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 금지

□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요구대상에서 제외

기타 예산안 편성작성지침과 집행지침 등을 준수

5		요구방식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원칙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지역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13～’17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각 연도별 국세 및 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별․항목별․연도별 세출소요)

ㅇ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14년도 성과계획서, ‘12년도 성과보고서

ㅇ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에 따른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 ’14년 예산안 편성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대미 달러화 : 추후 통보

ㅇ 여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의 재정환율 적용(‘13.4.30일 종가)

□ 예산안 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6.20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6		협의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14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참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법령에 지원대상 및 조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등

ㅇ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예시)사전협의없이 융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ㅇ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세출구조조정 추진

ㅇ 재량지출은 지속가능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항구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

ㅇ 의무지출은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Ⅱ		세부지침

1		성과관리 지침

* 동 지침은 일반재정사업 외에 정보화사업에도 적용

1)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2) 예산연계 기준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과결과 기준

ㅇ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ㅇ ‘보통’ 등급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증액 허용 여부 검토

ㅇ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추진

▪단,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 원칙 적용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재조정 가능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ㅇ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미흡‘ 등급 이하 사업에 대해 수정평가를 요청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한 사업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ㅇ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이행실적 점검 결과 후속조치계획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감액 가능

3)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09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정부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제34조 제8호, 부칙 제4조제1항)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하여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 및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및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등

ㅇ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말 통보 예정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의 일치화를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재정법 제8조 제9항)

4)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활용(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참조)

2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1) 기본 원칙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타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신규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10년 이내로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전체 사업기간 중 소요되는 재정지출 합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은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 및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설치․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등

* ‘단순소득이전목적’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국가재정법 개정, ’11.12월) → ’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

3) 세부 지침

□ 예타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전년도까지 예타 요구

ㅇ 매년 2회(7월, 11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요구서 작성․제출 (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예타 요구절차에 따라 면제 신청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판정 결과에 따라 예산검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 주무부처에서 예타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 중장기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타* 요구 가능

* 예비타당성운용지침 제10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일괄예타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예타
추진 가능

□ 예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ㅇ 다만, 총사업비 2,000억원(BTL 유형인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사업중
예타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전에 예비 민자적격성 조사를 수행

□ 예상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예타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3		총사업비 관리 지침

1) 기본 원칙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요구시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2)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ㅇ 총사업비가 토목 및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ㅇ 융자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3)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ㅇ 예타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 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6.20일까지 총사업비를 변경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4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1) 작성 대상 사업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ㅇ ’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ㅇ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제2항)

2) 세부 지침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사업 총괄표, (ⅲ)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3년 및 ’14년 예산현황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4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5		세출구조조정 지침

사업단계별

신규사업

ㅇ 신규사업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마련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비 사업은 중기적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계속비 사업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12년)으로 재정부담 증가 우려

계속사업

ㅇ 모든 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ㅇ 기존 의무지출 사업은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시 법 개정 등 추진

ㅇ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사업폐지, 사업규모 적정성 재검토 등 효율화 및 투자시기 조정

*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존치 여부 등도 검토

사업성격별

보조사업

ㅇ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예시) 현행 직접보조 → 인센티브 지원 또는 정액보조 방식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ㅇ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및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 강구

ㅇ 실 집행부진,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ㅇ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ㅇ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재정융자사업

ㅇ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확대

ㅇ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출연·출자 사업

ㅇ 사업수행 기관의 지출구조 합리화 등을 유도하여 지원소요를 연차별로 축소

ㅇ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ㅇ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 특별회계·기금 사업

ㅇ 유사·중복,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하고, 특별회계․기금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강구

ㅇ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융․투자 예산이 대부분인 사업성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전환 검토

□ 유사․중복사업

ㅇ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

세출구조조정 인센티브

□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추후 통보)

Ⅲ.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작성지침

1. 산림자원국 소관

(1) 묘목생산(일반)	57

(2) 조  림(농특)	58

(3) 숲가꾸기(농특)	59

(4) 산림바이오매스확충(농특)	60

(5) 임업기계장비보급(농특)	62

(6) 임도시설(광특)	63

(7) 생활림조성관리(일반)	66

(8) 지자체도시숲조성(광특)	68

2. 산림이용국 소관

(1) 국유재산관리(일반)	70

(2) 산림경영계획작성(일반)	72

(3) 산림경영지도(농특)	74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	75

(5) 산림서비스도우미(일반, 광특)	84

(6) 산림교육센터(일반)	85

(7) 유아숲체험원(일반)	87

(8)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책특, 광특)	89

(9)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광특)	91

(10) 치유의 숲 조성(일반, 광특)	93

(11) 산촌진흥(일반)	95

(12) 수목장림 조성(광특)	96

(13) 숲길 조성․관리(광특)	97

3. 산림보호국 소관

(1) 사  방(일반)	100

(2) 산불방지대책(일반)	103

(3) 산림재해모니터링(일반)	104

(4) 산림병해충방제(농특)	105

(5) 백두대간보호사업(일반)	107

(6) 산림복원(일반)	109

(7)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일반)	111

(8)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광특)	113

(9) 지역생태숲조성(광특)	115

4. 해외자원협력관 소관

(1) 임산물수출(농특, 광특)	116

1.

산림자원국 소관

1		묘목생산 (일반)

기본방향

ㅇ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우수 종자 및 묘목 생산·공급

ㅇ 안정적인 묘목생산을 위한 묘목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ㅇ 중·대묘 생산, 활착률 제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간이온실, 관정, 토양개량, 종자채취, 조직배양·클론재배시설과 소속기관의 묘목생산, 재해예방시설, 산간양묘장 조성, 토양조사, 클론생산 등

ㅇ 지원대상자

- 소속기관(지방산림청, 품종센터, 과학원) 및 각 시·도(시·군·구 포함)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지원조건

(단위 : 천원)

구 분	간이온실	관정(대)	관정(소)	토양개량	종자채취	조직배양시설	클론재배시설
사업단가 (국고:지방비:자부담)	40,000 (30:30:40)	40,000 (70:30:-)	6,000 (70:30:-)	4,750 (70:30:-)	- (70:30:-)	100,000 (50:50:-)	150,000 (30:30:40)

* 소속기관은 국고 100%이며, 위 항목이외 묘목생산(성묘 수량), 재해예방시설(배수로, 방풍시설, 장비고 등), 산간양묘장 조성, 토양조사(과학원), 클론생산비용 요구 가능

ㅇ 사업시행주체 : 소속기관 및 각 시·도, 시·군·구 등

요구방침

ㅇ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

* 종자채취는 수종별, 수량별 채취계획으로 예산요구하되 최근 채취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산간양묘장은 제출된 대상지 현장 확인 후 별도 확정

ㅇ 묘목생산(보조) 예산은 시설양묘 비율 50%를 목표로 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별 요구 기준은 전년도 예산 편성 및 배분 기준에 준하여 요구

2		조 림 (농특)

기본방향

ㅇ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 고급재, 산업용재 등 목재자원･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경제림 조성

- 경관조성, 산사태, 산불 등 재해복구 및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제림조성,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금강소나무육성, 섬지역산림가꾸기 등 지역특화조림

※ ’14년부터 유휴토지조림은 경제림조성 사업과 통합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직접사업(국유림), 지방자치단체(민유림) 및 산주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지원조건

구 분	경제림조성 유휴토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 조림
기준보조율(%) (국고:지방비:자부담)	70:20:10	50:50:-	70:3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산주

요구방침

ㅇ 조림면적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자원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확대하되, 경제림조성 및 산림재해방지조림을 우선 지원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조림 조성사업비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별 요구기준은 2013년도 예산편성 및 배분기준에 준하여 요구

ㅇ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면적을 ’17년까지 연 3만ha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3		숲가꾸기 (농특)

기본방향

ㅇ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건강성 증진, 우량목재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에 대응

ㅇ 도시, 농ㆍ산촌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게 녹색일자리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정책숲가꾸기 :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 공공산림가꾸기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ㅇ 지원대상자 : 산림을 소유한 산주, 일반 국민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원조건

․정책숲가꾸기 : (민유림) 국고 50% 지방비 50% (국유림) 국고 100%

․공공산림가꾸기 : (민유림) 국고 60% 지방비 40% (국유림)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요구방침

ㅇ 정책숲가꾸기 사업의 지원조건 개선 : 자부담을 지방비로 전환

- (당초) 국 50%, 지 40%, 자 10% → (개선) 국 50%, 지 50%

ㅇ 조림목의 성장 촉진 및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확대 요구

ㅇ 지역별 취약계층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지속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물량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요구하되, 지방재정 부담능력,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물량 요구

4		산림바이오매스확충(농특)

기본방향

ㅇ 신․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13.5.)에 따른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기반 구축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 및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지원

- 임목수확 설계․감리 및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지원

- 목재 이용 가공시설 지원 및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목재펠릿 제조업체, 산림소유자, 일반국민 등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7조(목재이용증진 등)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 지원조건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지원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 국비 80%, 지방비 20%

∙목재이용 가공시설 지원 : 국비 70%, 지방비 30%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 현재 운영 중인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제조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 요구

ㅇ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

- 30평 내외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주택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요구

ㅇ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 : 10가구 이상 집단난방 시설에 요구

ㅇ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

- 대면적의 벌채작업으로 임업기계를 통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벌채를 통해 산주 소득과 경관이 고려되어야 할 산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계․감리, 기계화 작업로 개설․복구가 필요한 벌채지

ㅇ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 국산 소경재를 가공한 토목용 가설재, 옹벽, 가드레일, 목교, 전통 한옥 등을 사용하여 국산재를 활용하거나 구매하여 설치한 시설

- 임도, 휴양림, 목재 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국산재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지

ㅇ 목재이용 가공시설 지원

- 목재생산량이 많고, 목재 이용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주택용 및 주민편의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은 가급적 마을단위로 집단화하고 동종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ㅇ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원사업은 벌채 대상 면적이 20ha 이상 되는 대면적의 벌채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13년 임목수확설계․감리 시범사업 지침」참고

5		임업기계장비보급(농특)

기본방향

ㅇ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ㅇ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한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 산물수집의 생산성을 높여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도 제고

ㅇ 사유림의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물수집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임업기계장비 보급 확대 및 기계화산물수집 시범사업 지속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산주, 임업인, 기능인영림단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

- 지원조건 : 국유림(국고 100%), 민유림(국고 50%)

ㅇ 사업시행주체 :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요구방침

ㅇ 임업기계장비 구입예산은 숲가꾸기 산물수집량 및 임업기계장비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기계화영림단 양성계획 및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임목수확 설계·감리 시범사업 등을 참고

ㅇ ’13년도 예산내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단비(단가)를 기준으로 소요예산 산출

6		임도시설(광특)

기본방향

ㅇ 임도신설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에 따라 현지여건에 부합한 공종을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로 설치

ㅇ 구조개량사업은 피해발생․경관저해로 민원이 예상되는 개소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노선완결 원칙으로 견고하게 추진

ㅇ 임도보수사업 및 임도관리원 배치는 기설 임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발생의 예방과 산림보호 차원에서 실시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

ㅇ 지원대상자 : 국유(국유림관리소장), 민유(시장․군수․구청장)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원조건 :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

국유임도(국고 100%), 민유임도(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사업별 km당 기준단비(시설비 기준)

신설207백만원(작업임도 125), 구조개량 62백만원, 보수 4.5백만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유임도(국유림관리소장), 민유임도(시장․군수․구청장)

요구방침

ㅇ『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하여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30년까지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목표로 요구

- 기본임도망은 간선임도로, 경영목적의 임도는 작업임도로 추진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임도신설

- 간선임도는 ｢제3차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대상지를 ’13년도 사업량을 감안하여 노선완결 시공 원칙으로 요구

- 작업임도는 경제림육성단지, 조림성공지 등 산림사업이 집중된 지역 중「작업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하여 요구

- 임도의 타당성평가 위원수당은 신설 사업량을 감안하여 요구

※ 임도신설 사업대상지는 개소별 내역(경제림육성단지, 조림성공지 등 산림사업 집중 여부,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포함)을 참고 자료로 포함 제출

ㅇ 구조개량

-「임도시설 기본계획」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기존임도 시설과 타용도 도로의 임도전환지역을 포함하여 ’15년까지 완결목표로 요구

- ’03년 이전 낮은 단가로 시설한 임도를 대상으로 하되, ’04년 이후 시설한 임도는 개소별 사업의 필요성 첨부

※ 구조개량 사업대상지는 개소별 내역을 참고 자료로 포함 제출

ㅇ 유지·관리

- 임도보수 및 국유림 민간위탁 사업은 ’12년까지 설치한 연장거리 중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거나 ’14년 구조개량사업 대상지를 제외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사업량 요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임도는 10km/1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임도관리원 예산 확보

․산출기초 : (1일 노임×임도시설거리)/10km×240일×70/100

<참 고>

<임도사업 기준 단비표>

구 분	사 업 별	기 준 단 비		지원기준
임도신설	간선(지선)임도 (km)	계	223,539,300원	국 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시 설 비	207,000,000원
		설계비(4.85%) (기본설계 포함)	10,039,500원
		감리비(2.06%)	4,264,200원
		부대비(1.08%)	2,235,600원
	작업임도 (km)	계	134,987,500원
		시 설 비	125,000,000원
		설계비(4.85%) (기본설계 포함)	6,062,500원
		감리비(2.06%)	2,575,000원
		부대비(1.08%)	1,350,000원
구조개량	구조개량 (km)	계	66,259,400원	〃
		시 설 비	62,000,000원
		설계비(3.73%)	2,312,600원
		감리비(2.06%)	1,277,200원
		부대비(1.08%)	669,600원
유지․관리	보 수	4,500,000원/km		〃
	임도관리원	52,000원/일

7		생활림조성관리(일반)

기본방향

ㅇ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악화되어 가는 도시 생활환경 개선

ㅇ 생활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숲·마을숲 등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국유지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도시숲 모델(시범)조성, 전통마을숲 복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 등

ㅇ 사업기간 : ’03 ～ 계속

ㅇ 지원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기본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 지원조건 : 직접사업(국고 100%), 보조사업(국고 50%, 지방비 50%)

․직접사업 : 국유지 도시숲조성, 무궁화동산 조성

․보조사업 : 학교숲조성,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조성,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 학교숲조성 사업 : 60백만원/개교*50%

※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조성 사업 : 2,000백만원/개소*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토지매입비는 예산신청 불가하며, 대단위 위락시설은 배제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신청

<학교숲조성 사업>

․숲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도시숲 확충, 청소년학습장 및 지역  주민의 쉼터로 활용가치가 높고 학교구성원의 참여의지가 높은 곳

<지자체 도시숲 모델(시범)조성 사업/공모사업>

․시‧도별 도시숲 모델조성이 가능한 부지 확보 및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전통마을숲 복원사업/공모사업>

․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지리적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사업/공모사업>

․조성사업 : 생활권주변, 신규 택지조성, 대규모 도시개발지 등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및 관광지, 유적지 등 관람객이 많이 찾는 지역

․관리사업 : 주요 진출입로 등 일반 시민의 왕래가 많고, 대규모 조성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공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개소에 대하여 심사 후 결정

8		지자체 도시숲조성(광특)

기본방향

ㅇ 생활권주변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의 건강성 및 쾌적성 도모

ㅇ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녹색쌈지공원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 가로수조성‧관리,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사업

ㅇ 사업기간 : ’05 ～ 계속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지원조건

- 지원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지원조건 : 보조사업(국고 50%, 지방비 50%)

․보조사업 : 녹색쌈지공원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 가로수조성‧관리,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부지확보 이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

ㅇ 토지매입비는 예산신청 불가하며, 대단위 위락시설은 배제

※ 총사업비 10억원(개소) 이상 사업은 해당 시·도에서 사전타당성 심사를 통해 적합성 검토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녹색쌈지공원조성>

-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숲

▪녹색쌈지공원조성 : 209,600천원/㏊

<산림공원조성>

- 시민 보건‧휴양,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림과 큰 규모의 공간에 조성‧관리하는 숲

<생활환경숲조성>

-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단,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가로수조성 :  41,397천원/㎞

<명품가로숲길조성〉

- 도시경관 향상과 랜드마크화 사업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한 지역

※ 다층림조성, 수형조절, 생육환경개선 등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인 조성 등 명품가로숲길 사업이 필요한 지역

<치유가로숲길조성〉

-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피톤치드 함양이 높은 수종,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생활권 주변에 산림치유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치유가로숲길조성 : 400,000천원/㎞

	<도시숲조성 사업 신청 유의사항>
o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가로수조성,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사업 예외)

2.

산림이용국 소관

1		국유재산관리(일반)

기본방향

ㅇ 국유림의 기능증진과 효율적 경영․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를 목표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연차적 매수

- 국유림률이 높은 지역 보다는 국유림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국유림 분포를 균형 있게 유지

-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전․보호구역 등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사유림을 매수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 조림대부․분수림내 입목 매수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으로 모든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산림보호법」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 매수)

․「산지관리법」제13조(산지전용제한지역 매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완충지역매수)

․「국유재산법」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요구방침

ㅇ 사유림 매수

- 경영임지 매수단가 현실화

․ 단가 :  (’13) 5백만원/ha → (’14) 6백만원/ha

- 공익임지 매수

․ 단가 :  (’13) 125백만원/ha → (’14) 125백만원/ha

ㅇ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단가 :  (’13) 16천원/㎥ → (’14) 16천원/㎥

ㅇ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 : 944백만원

-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 6억원, 무단점유지 등 측량수수료 3억원

ㅇ 국가소송 수행

- 단가 : 변호사선임료  (’13) 10천원/㎥ → (’14) 10천원/㎥

보상금 등 부대비 3억원

- 수량 :  (’13) 20건 → (’14) 20건

ㅇ 국유림 경영정보 체계 구축 및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 1,200백만원

- 경영업무 주요 연계 시스템 강화 6억원

- 재산관리 지원연계 기능 강화 6억원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2조 및「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 제28조 준수

2		산림경영계획작성(일반)

< 국 유 림 >

기본방향

ㅇ 국유림에 대한 10년 단위의 장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운영

ㅇ 산림경영계획수립을 위한 산림조사(위탁․직영)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 ’15년도 경영계획작성 대상 산림조사 및 ’14년도 경영계획작성 경비 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요구방침

ㅇ 계획기간 10년이 만료되는 국유림 경영계획구별로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작성 물량 산정

- 산림조사는 ’15년 계획이 완료되는 경영계획구 물량

- 경영계획수립은 ’13년 산림조사가 완료된 차기 경영계획구 수립 물량

- 사유림매수, 교환 등의 재산변동사항과 미작성지 등을 파악･반영(계획기간중이라도 보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반영)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조사 비용은 위탁조사와 직영조사로 구분(위탁 비율은 60% 내외)

- 위탁산림조사 단비(위탁비용) : 15,200원/ha당

- 직영산림조사 단비(일용임금) :  2,300원/ha

- 반드시 경영계획구단위로 위탁조사와 직영조사로 구분하여 요구

ㅇ 직영 산림조사 여비는 ha당 2,500원으로 요구하고, 재료비·자산취득비 등 산출근거 명시

< 민 유 림 >

기본방향

ㅇ 산림경영계획 작성․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산림경영 유도

ㅇ 산림경영 의지가 있는 자, 경영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림조사 및 10년간의 종합적 사업계획 작성

ㅇ 지원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4조

- 지원조건 : 15,200원/ha(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시․군

요구방침

ㅇ 경제림육성단지(시․군에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생산임지 등 경영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지원대상지 선정

- 공유림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시행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산림소유자를 파악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ㅇ 작성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되, 단기소득품목 재배 위주의 산림경영계획이 되지 않도록 추진

- 산림경영계획작성은 목적이 목재생산이 기본임을 고려하여, 단기소득사업의 경우 산림복합경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전문임업인(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소유산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작성 지원대상지 우선 선정

※ 민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

3		산림경영지도(농특)

기본방향

ㅇ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의 산림경영지도 및 산학협력 임업기술지원과 산림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ㅇ 산림조합 자립기반 구축과 전문임업인(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을 사유림경영주체로 육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산림경영컨설팅행사 지원 : 국고 80%

- 산림지 발간 지원 : 국고 50%

- 특화지도원 여비, 교육훈련비, 산학협력임업기술 지원 등 : 국고 100%

- 산림경영모델학교, 우수경영인 행사 및 산림경영지 발간 지원 등 : 국고 70%

- 산림조합특화사업 및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 국고 50%, 지방비 20%

ㅇ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제17조

- 지원조건 : 국고 50～100% 지원,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및 민간단체(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 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일반산림경영지도원 및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은 인건비의 80%를 국고지원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및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지방비 부담액 및 사업실행자(지원받는 자)의 자부담 확보

ㅇ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전년수준 유지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조합특화사업 및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대상자선정 철저

ㅇ 각종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

기본방향

ㅇ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향상

ㅇ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1.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ㅇ 사업내용 :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사업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1,000백만원/개소 내외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임산물 HACCP 적용지원

ㅇ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유통 시설조성 후 노후설비 등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100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3) 임산물유통기반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과 신속한 운반을 필요로 하는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향상 및 효율화

ㅇ 지원대상자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냉동탑차 : 20백만원/대

- 일반화물 : 13백만원/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4) 임산물상품화지원

ㅇ 사업내용 : 산림청에서 제정고시 한 임산물을 표준출하 규격에 따라 규격출하 하거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 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자재비 및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일반임산물 : 24백만원/개소

- 특별관리임산물 : 312.5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5)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ㅇ 사업내용 :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및 친환경인증(유기농)품목에  대하여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등 시설 보완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또는 친환경인증(유기농)을 받은 법인경영체

ㅇ 사업단비 : 150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6) 임산물저장․건조시설

ㅇ 사업내용 :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60백만원/개소(50㎡ 기준,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7) 임산물 가공지원

ㅇ 사업내용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밤, 감, 은행 등 박피기 등 임산물가공기계장비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5백만원 내외/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 표고재배시설

ㅇ 사업내용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등 지원

ㅇ 지원대상자 : 표고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87백만원/1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표고톱밥재배시설

ㅇ 사업내용 : 톱밥재배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표고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단비 : 1,000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ㅇ 사업내용 : 노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밤나무 재배지 임분관리(간벌 등)를 위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1,292백만원/ha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4)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ㅇ 사업내용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12백만원/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5)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ㅇ 사업내용 : 수실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장비(관수시설,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비가림시설, 수확망 등)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6) 친환경 생산 지원

ㅇ 사업내용 : 친환경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10백만원/ha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7)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ㅇ 사업내용 : 수실류 등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 시설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5백만원/km(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km, 10～20° 5백만원/km, 20°이상 6백만원/km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8) 산림복합경영

ㅇ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자

ㅇ 사업단비 : 109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9)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ㅇ 사업내용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관상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20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0) 관상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ㅇ 사업내용 : 균일하고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기반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관상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40백만원/개소(노지재배의 경우 하우스 시설비의 1/2)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3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1) 밤나무 토양개량

ㅇ 사업내용 : 토양이 산성화된 밤나무 재배지 산도 조정을 위한 사업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0.282백만원/ha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2)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토양개량

ㅇ 사업내용 : 탄산석회,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재 구입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조경수, 분재 등 관상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4.75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3.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조성

(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ㅇ 사업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소득지원 대상품목에 대하여 작업로시설, 관수․감시시설 등 경영기반 조성 및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지원

ㅇ 지원대상자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500백만원/개소 내외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밤 대체작목 조성

ㅇ 사업내용 : 관리소홀, 급경사지 등 경제성이 없고 폐원위기 밤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ㅇ 사업단비 : 7백만원/ha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3)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ㅇ 사업내용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산림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 조림사업(후계림․유실수단지․약용수․산나물단지 조성 등),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소득사업(파종, 작업로, 관수 등 기반시설 등)

ㅇ 사업추진 방법

① 기존사업(2년차, 3년차)

․지원비율 : (지자체 시행)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방식 : 산림경영시범사업(조림, 숲가꾸기)를 위주(70%)로 하되, 지역소득․관광인프라를 위한 관련사업(30%) 병행

② 신규사업(1년차)

․지원비율 : (지자체 시행) 국고 50%, 지방비 50%,

(임업인 시행)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방식 : 산림경영시범사업(조림, 숲가꾸기)을 30%, 산림소득 시범사업을 70%을 원칙으로 사업추진

ㅇ 지원대상자 : 지자체 및 전문임업인

ㅇ 사업단비

- 지자체 : 총사업비 3,000백만원 이내/개소 3년간 지원

- 전문임업인 : 총사업비 300백만원 이내/개소, 3년간 지원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4. 임산물품질관리제도

(1)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ㅇ 사업내용 :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에 필요한 농약잔류검사 및 교육비 등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산양삼생산자

* 사업신청은 지자체 단위별로 지자체가 주관되어 신청(개인별 신청 지양)

ㅇ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단비 : 100백만원/개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의2～제18조의8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요구방침

ㅇ 지방비 확보 및 사업실행자(지원 받은 자)가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조치

ㅇ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을 확인하고 사업 신청

ㅇ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자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반영

ㅇ 임산물저장시설 등 시설사업의 부지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사업실행자가 전액 자력으로 확보토록 조치

ㅇ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신청자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ㅇ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됨.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12년도 집행실적 및 2013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요구

5		산림서비스도우미(일반, 광특)

기본방향

ㅇ 숲체험 및 학습기능 강화로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

ㅇ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ㅇ 지원대상자 : 일반 구직자,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의 조성․관리), 제21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제64조(자금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표 참고), 국유림(국고 100%)

구 분	일반	광특
기준보조율(%) (국고 : 지방비)	60 : 40	70 : 30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소속기관

요구방침

ㅇ 2013년도 예산내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단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예산 요구 시 세부사업별로 요구

ㅇ 2014년도 예산요구 내역을 해당 과에서 검토․조정한 후 산림휴양문화과로 제출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량은 ’12년 추진실적(성과 등) 및 ’13년 추진계획을 감안하여 ’13년 수준으로 요구

6		산림교육센터(일반)

기본방향

ㅇ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게 산림체험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시설ㆍ공간 확충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과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해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등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갖춘 산림교육센터 설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0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사업계획의 적합성(접근성, 자연환경, 시설이용수요 등), 타당성(부지확보 상황, 민원발생 가능, 관련법 상 행위제한 여부 등), 조성 후 운영·관리 방안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요구기준

- 총사업비는 개소 당 125억 원을 기준으로 요구하되, 지방비(자부담)확보 계획을 사전에 마련

-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 이내 조성 원칙

ㅇ 유의사항

- 산림교육센터 설치 시 해당지역의 자연·인문자원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방안을 마련

- 폐교, 산림 내 활용빈도가 낮은 시설물 등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사업계획서,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법 상 제한사항, 운영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원 포함) 면적은 10만ha 이상을 확보하고, 시설기준 및 규모 등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연차별 예산 요구

- 조성 후 운영·관리 방안은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충족되도록 수립하되 유아숲체험원 주변 지역기여 방안을 반드시 포함

7		유아숲체험원(일반)

기본방향

ㅇ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산림 내에서 안전하게 숲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안전시설, 대피시설, 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개인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개인

요구방침

ㅇ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적합성(접근성, 자연환경, 안전성, 수요현황 등), 타당성(부지확보 상황, 민원발생 가능, 관련법 상 행위제한 여부 등), 조성 후 운영·관리 방안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요구기준

- 총사업비는 개소 당 1.77억 원을 기준으로 요구하되, 지방비(자부담)확보 계획을 사전에 마련

- 사업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내에 조성완료

ㅇ 유의사항

-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 해당지역의 자연·인문자원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방안을 마련

- 유아숲체험원 내 필수시설물은 인근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자연소재나 자연친화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인위적인 시설물의 설치는 최소화

- 시설물은 유아가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규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조성 후 운영·관리 방안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에 충족되도록 수립하되 유아숲체험원 주변 지역기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8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책특, 광특)

기본방향

ㅇ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

ㅇ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숲속의집․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전망대․주차장․임산물판매장 등 편익시설, 음수대․화장실 등 위생시설 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기본법」제20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 지원조건/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신규설계 : 총 공사비 50억원에 대한 기본조사․실시설계비 등을 당해 연도 지원

┌ 광특(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책특(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고 100%

▪자연휴양림조성 : 개소당 50억원을 3년간 분할지원

┌ 광특(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책특(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고 100%

▪자연휴양림보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 연도 지원

┌ 광특(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책특(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고 100%

▪산림욕장 : 개소당 4억원을 당해 연도 지원

┌ 광특(지방자치단체) : 국고 50%, 지방비 50%

└ 책특(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2013산림휴양문화분야 사업계획(p9～21) 참조

요구방침

ㅇ 자연휴양림 조성은 반드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자연휴양림지정(고시) 후 예산 신청

ㅇ 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에서는 사업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부지확보 상황과 사전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민원발생 상황,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의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ㅇ 배후도시의 휴양수요, 인근 산촌마을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ㅇ 신규설계인 경우 개소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개소당 총공사비 50억원을 기준으로 기본조사 설계비(1.30%) 및 실시설계비(2.60%), 공사감리비(1.45%), 시설부대비(0.27%), 기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재해영향성 검토(자연재해대책법) 등 자연휴양림 여건별 각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ㅇ 신규조성(사업기간 : 3년) :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을 분할 지원

ㅇ 보완사업(개소당 국비 4억원 이하) : 보완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신청하되, 개소당 4억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에는 보완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투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연차별 투자계획, 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산림청과 협의 후 신청

ㅇ 산림욕장(1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연도 지원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제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요구 제외

9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광특)

기본방향

ㅇ 산림생태ㆍ문화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고유의 관광ㆍ레져 자원 등이 총합되어 시너지가 배가되고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조성ㆍ운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로 조성

- 기반시설 :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산림생태체험공간, 산림문화․교육공간, 산림레포츠공간 등

- 기타 편익․관리시설 :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지자체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요구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제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요구 제외

※ 기 조성중인(영덕, 보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14년까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되, 예산요구 시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신규 사업은 ‘산림복지단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중지하고 기 조성중인(백두대간, 좌구산, 금산, 가평, 무주, 의령, 영천, 함양) 개소의 계속 사업비만 광특회계(지역계정) 사업으로 요구

※ 일반회계로 조성중인 영덕, 보성은 ’14년까지 추진하되, 예산 요구 시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ㅇ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개소당 300억원(1년 설계 4년 조성, 국고 50%)

- 공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청할 시에는 일단의 사업 면적(규모) 100ha 이상을 확보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예정지의 위치 및 구역과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조성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동 사업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일관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시장ㆍ군수의 계획서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하여 미리 산림청장에게 협의 후 예산 신청

- 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에서는 사업의 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과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 민원발생 상황,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정할 계획

10		치유의 숲 조성(일반, 광특)

기본방향

ㅇ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체력 및 정신적 회복을 돕는 공간 조성

- 시각․청각․후각․촉각․미각적 쾌적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산림치유 체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 산림치유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조성

ㅇ 지원대상자 : 국가(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광특회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 지원조건

∙ 국가 100%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요소를 활용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 의한 제약이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대상지를 확보한 후 예산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요구기준

- 총사업비는 개소당 50억원을 기준으로 요구하되, 치유의 숲 전체면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요구

-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 이내 조성 원칙

ㅇ 유의사항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의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면적은 50ha 이상을 확보하고, 시설기준 및 규모 등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연차별 예산 요구

- 사업계획 수립시 치유의 숲 조성 예정지 인근 산촌마을 등과의 연계방안 등 고려

11		산촌진흥(일반)

기본방향

ㅇ ’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한 전국 산촌생태마을을 포함하여 전국 산촌진흥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산촌기초조사” 소요예산 반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인적 능력 배양

-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산촌기초조사” 실시

ㅇ 지원대상자 : 산촌생태마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 지원조건

ㆍ 산촌기초조사 : 국고 100%

ㆍ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사업시행주체

ㆍ 산촌기초조사 : 국가

ㆍ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전국산촌기초조사는 전국 법정리 단위로 산촌진흥지역 현지조사 여건 감안 신청(경비 및 보고서 작성 경비 반영)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은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만큼 마을시설물 노후화ㆍ경관 개선 등 주민의견 수렴하여 예산요구

12		수목장림 조성(광특)

기본방향

ㅇ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 및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수목장림 조성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추모목 선발ㆍ관리,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재해예방시설 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으며 입목의 생육상태, 입지조건 등이 사업목적에 적절한 대상지에 한하여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요구기준

- 1개소당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목장림 규모에 따라 증감

-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이내 조성 원칙

ㅇ 유의사항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의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수목장림 설치 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

- 수목장림 구역 면적이 가급적 10ha 이상이어야 함

-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함

13		숲길 조성·관리(광특)

기본방향

ㅇ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조성, 등산로 정비(백두대간·정맥·산림서비스 등산로), 등산로연결사업, 휴양‧치유숲길, 숲길안내센터 등

ㅇ 지원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기본법」제20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 지원조건 : 국가(100%), 지방자치단체(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연차별 사업계획, 입지여건 등 환경분석, 지역발전 기여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요구

ㅇ 단일 지자체(시․군․구)내 숲길사업은 지역개발계정, ‘국가숲길’ 및 국가직접 숲길 조성사업은 광역발전계정으로 요구

	< 국가숲길 >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지역숲길을 연결하는 산림생태‧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숲길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숲길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의 숲길의 조성 및 관리

<광역발전계정>

① 트레킹길 조성

ㅇ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5대 트레일 및 5개 둘레길 지역에 대해 우선시행, 산림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하여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②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

ㅇ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구간 중 이용자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 또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 요구

③ 휴양‧치유숲길 조성

ㅇ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요구

<지역개발계정>

① 지역 트레킹길 조성

ㅇ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트레킹길에 대해 우선 지원

② 산림서비스 등산로

ㅇ 100대 명산, 생활권 등산로 등 이용객 집중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요구

③ 등산로연결사업

ㅇ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곳을 요구

-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요구

④ 휴양‧치유숲길 조성

ㅇ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요구

⑤ 숲길안내센터

ㅇ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정보 제공, 휴식기간제 실시 등 산행안내 및 문화보급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구분	사 업 내 용	국 고	지방비	단비
광역 발전 계정	· 트레킹길 조성	50%	50%	24,681천원/km
	·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정비	50%	50%	31,824천원/km
	· 휴양‧치유숲길 조성	50%	50%	724,520천원/km
지역 개발 계정	· 트레킹길 조성(둘레길, 트레일)	50%	50%	24,681천원/km
	·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50%	50%	31,824천원/km
	· 등산로연결사업 - 녹지공간형 - 보행가교형(소형) - 보행가교형(대형)	50%	50%	2,092백만원/개소 2,000백만원/개소 3,662백만원/개소
	· 휴양‧치유숲길 조성	50%	50%	724,520천원/km
	· 숲길안내센터 조성	50%	50%	500～1,000백만원/개소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은 제외됨을 유의

<참고>

숲길의 정의 및 종류

□ 숲길의 정의

o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을 말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개정ㆍ공포(’11.3.9), 시행(’11.9.10)

□ 숲길의 종류

o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o 트레킹길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예) 지리산둘레길, 펀치볼둘레길, 울릉도둘레길 등

- 트레일 : 산줄기ㆍ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예) 낙동정맥트레일, 금강소나무숲길 등

o 레저스포츠길 : 산림에서 하는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하는 길

o 탐방로 :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o 휴양ㆍ치유숲길 :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숲길의 체계도

								숲 길
숲길유형		등산로			트레킹길 (둘레길, 트레일)			레 저 스포츠길			탐 방 로			휴양ㆍ치유숲 길
노선형태		수직적 선형			수평적 선형			복합적 선형			복합적 선형			복합적 선형

3.

산림보호국 소관

1		사방사업(일반)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생활권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방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 사방사업은 국토보전, 재해방지, 경관조성 및 수원함양을 고려하여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 등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 지원조건 : 시․도(국고 70%, 지방비 30%), 지방산림청(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요구방침

ㅇ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최우선 시행

* '12년 파악된 산사태취약지역(4천개소) 중 '13년 사업시행 후 잔여 개소 및 '13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따라 파악될 개소(10천개소) 고려

ㅇ 해안방재림조성 및 해안침식방지사업은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13.2월～4월)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에 우선 반영

ㅇ 원활한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추진을 위한 사전설계 확대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은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요구

- '14년 사업량(계획) : 사방댐 1,000개소, 계류보전 600km

→ 기관별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13년 사업량 대비 목표 적극 상향 필요

*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사방댐, 계류보전 등) 확충은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11.12월)」에 포함 : 국무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또한, 사방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의 핵심사업임

* 따라서, '12년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4천개소) 및 '13년 조사 계획(10천개소, 하반기 기관별 통보 예정)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적극적인 사업 확대 필요

ㅇ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계획 수립시 사전설계 확대 반영 요구

ㅇ 사방댐 관리는 준설시 계류의 추가침식 등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생활권 등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요구

ㅇ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사방시설의 점검 대상물량 요구

ㅇ 사방시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요구

ㅇ 해안방재림조성 및 해안침식방지사업은 파도․해일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거나, 침식이 되어 복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요구

ㅇ 산사태취약지역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 등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요구

- '14년 사업량(계획) : 290개단 → 전국 시․군․구 및 관리소별 1개단 이상

〈붙  임〉

사업내용 및 단비

사 업 명	단 비	사 업 내 용
산지사방	81,000천원/ha	o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계류보전사업	191,000천원/km	o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토석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사방댐	250,000천원/개소	o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토석 등의 차단, 토석류 재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댐
사방댐관리	7,000천원/개소	o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준설 등이 필요한 지역
산림유역관리사업	설계(60,000천원)	o 생활권주변 대규모 산림유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 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318,432천원/km	o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100,000천원/ha	o 해일․모래날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3,922천원/건당	o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물량 반영
사방댐 안전진단	50,000천원/개소	o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대상물량 반영
사방시설점검	사방지(210천원/ha) 사방댐(442천원/개소)	o 사방시설 점검을 위한 위탁사업비 o “사방지”로 지정된 사방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①사방지 면적과 ②사방댐 개소수를 신청 ※ 사방댐 면적은 제외(중복 반영 금지)
사방시설안전조치	사방댐(50,000천원/개소) 계류보전(38,200천원/km)	o 사방시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소 반영
사방기술원관리운영	1,300,000천원/1식	o '13년부터 시범운영중인 “사방기술원”(경북 포항) 교육 및 관리운영 예산
산사태현장예방단	55,772천원/1개단	o 산사태 취약지역에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사태예방 전문인력 배치

2		산불방지대책(일반)

기본방향

ㅇ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불방지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산불진화차, 진화지휘차,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장비 확충

-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취약지 관리사업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제28조∼제45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지원조건 : 국가(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40%, 지방비 6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2013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참고하여 소요예산 신청

ㅇ 기타사항은 2013년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에 준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별 요구기준은 전년도 예산 편성 및 배분 기준에 준하여 요구

ㅇ 사업별 단비는 2013년 예산단가를 준용하여 요구

3		산림재해모니터링(일반)

기본방향

ㅇ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과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불예방, 자연재난예방, 산림병해충예찰 및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운영

ㅇ 지원대상자 : 일반 구직자,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60%, 지방비 40%), 국유림(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2013년 예산내역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인원은 동일하게 사업단비는 인상(40천원→45천원/일)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량(인원)은 ’12년 추진실적(성과 등)과 ’13년 추진계획을 감안하여 ’13년 수준으로 요구

ㅇ 사업단비는 인상(40천원 → 45천원/일)하여 요구

4		산림병해충방제(농특)

기본방향

ㅇ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21조의2～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 지원조건 :  약제대(국고 100%), 기타(국고 50%, 지방비 50%)

* 소나무재선충병ㆍ강원도솔잎혹파리 방제비는 국고 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 지방자치단체(사유림)

요구방침

ㅇ 예년 발생상황 및 금년 발생추세 등을 감안, 적정 소요 요구

ㅇ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ㆍ시급성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절감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등에 집중 투입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참나무시들음병 특별방제를 위한 예산편성

ㅇ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행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등의 정책방향 준수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통합예산 편성ㆍ운영

- 예산요구는 방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요구

- 예산편성은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예산으로 편성하고, 방제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지역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예산편성(예시) : 소나무재선충병방제(○○ha) ○○천원, 일반병해충방제(○○ha) ○○천원 등

ㅇ 시설부대경비는 다음 기준으로 요구

- 적용요율 : 실시설계비 5.46%, 공사감리비 3.02%, 시설부대비 1.08%

- 요구기준

ㆍ 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는 방제사업량의 50%를 반영

※ 단,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은 방제사업량의 100%를 반영

ㆍ 시설부대비는 방제 사업량의 50%를 반영

ㅇ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기준으로 요구(1단, 4명 기준)

- 사업단비 : 93,408천원(인건비 69,160천원, 부대경비 24,248천원)

※ 부대경비에는 약제비, 피복비, 방제차량 임차료, 보험료, 유류대 등 포함

ㅇ 기타사업은 다음 기준으로 요구

- 예찰조사지도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보조원은 ’13년 수준 반영

- 기타사업은 자율 편성하되, 사업단비는 ’13년 지원 단비 준용

- 방제장비 및 자재는 예찰ㆍ방제단 등을 통한 직영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

5		백두대간보호사업(일반)

기본방향

ㅇ「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정책 추진

ㅇ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유지․증진을 위한 보호활동과 홍보 등을 통한 보호기반 구축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ㅇ 지원대상․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12조

- 지원조건 : 국가(100%), 지자체(국고 50～100%, 지방비 0～50%)

요구방침

ㅇ ’13년 사업별 예산요구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 범위 내에서 신청

ㅇ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은 기준벌기령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

ㅇ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산림청「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운영지침」등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

ㅇ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보호활동사업은 기관별 보호활동, 개발행위 사전협의 대상지 조사, 소득감소분지원 대상 산림조사 등의 사업을 파악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ㅇ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지원은 시․도별 ’14년도 사업 신청에 따른 소요액 등을 파악하여 요구(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참조)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은 기준벌기령 이상의 산림(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한 지원대상자를 모두 파악하여 신청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05.9.9) 당시 공익용산지 및 입목벌채 제한지역은 수종별 기준벌기령 이상 임지라도 제외

ㅇ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년차별 조성계획을 감안하여 다음사항 이행조건으로 요구

- 사업예정지 확보 및 매수 추진계획 근거자료 제시

- 사업예정지역의「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및「산지관리 관련법령」등 사전 검토 확행

ㅇ 백두대간 보호활동 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시․군별 분포면적을 감안하여 각종 조사(개발행위협의 대상지․소득감소분 지원 대상지 조사 등), 보호활동(행사․회의․홍보 등)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현황(국․사유림 내역) 참조

ㅇ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지원은 ’13년부터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음을 감안하고, 지원품목대상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내 ‘백두대간소득특화사업지원’에 해당하는 신청 사업에 대해 요구

- 전년도 대비 증가 시에는 증가 사유 상세히 기재

ㅇ 아래 내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 시에는 지원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

《 ’14년 사업량 및 보조율 현황 》

내역사업명	사업물량(또는 단비)	보조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3개소	국고 50%, 지방비 50%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지방자치단체	198천원/1ha	국고 100%
◇ 백두대간보호활동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5개 지방산림청 209천ha 6개 도 54천ha	국고 100% 국고 100%
◇ 백두대간소득특화사업지원 - 지방자치단체	32개 시․군 108개 마을	국고 70%, 지방비 30%

6		산림복원(일반)

기본방향

ㅇ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민북지역 훼손지 복원 지속 추진

ㅇ 정맥 등 산림복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복원 유형의 다양화

- 물리적 훼손지 중심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

ㅇ 지역․문화적 특성상 식생복원․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생태적인 복원 확대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ㅇ 지원대상․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사방사업법」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 지원조건 : 직접(100%), 지자체(국고 70%, 지방비 30%)

요구방침

ㅇ 산림생태복원

-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과 민북지역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산림훼손지를 우선적으로 요구

* 백두대간 보호지역 매수지, 폐광․폐채석지, 폐군사시설, 전술도로 주변 훼손지, 대체도로 개설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폐도 등

- 보전 필요성이 높은 정맥․지맥 및 독특한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연안 지역 훼손지

- 훼손 또는 육화가 진행되는 산림습원,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교란 우려지 등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

ㅇ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13년 백두대간 및 정맥 마루금 생태축 복원 대상지 실태조사(산림생태계복원팀-310호)」에 따른 복원 가능대상지 중 백두대간 지역 우선 요구

ㅇ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 ’11년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연차별 추진계획(치산복원과-953호) 기준 요구(4차년도 사업)

ㅇ 대규모 산림복원

- 훼손 규모(10ha 이상)가 크거나, 높은 복원기술이 요구되는 등 단년도 추진이 어려운 특수한 지역으로서「대규모 산림복원 대상지 조사계획(치산복원과-1956호)」에 따라 제출된 대상지 및 ’13년 동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우선 요구

* 역사․문화적 명소, 생활환경 보호․유지․증진을 위해 복원이 시급한 지역,  기간이 만료(소멸)된 인․허가지 중 복원이 필요하나 원인자가 없는 곳과 산림복구를 하였으나 실패된 곳(폐광․폐채석지 등)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복원 필요성(생태적 중요성, 상징성 등), 가능성, 시급성, 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시

ㅇ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은 복원방향 설정 및 공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소요를 감안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단년도 완료에서 연차별(1차년 설계, 2차년 시공) 추진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단위사업별 소요예산이 아래 단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내역을 기재

- 산림생태복원(108,860천원/ha)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4,221,200천원/개소)

* 1차년(실시설계) 162,400천원, 2차년(시공) 4,058,800천원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270,000천원(국비 190,000천원)/4차년 사업]

- 대규모 산림복원(1,429,000천원/개소)

* 1차년(실시설계) 61,788천원, 2차년(시공) 4,058,800천원

7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일반)

기본방향

ㅇ 생물다양성협약(CBD)채택 이후 생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이용촉진을 통한 국가식물자원주권 확보

ㅇ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자생식물원조성,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등 산림생태계 보전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공립‧사립‧학교 수목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보호법｣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

- 지원조건 :

사업내용	국고	지방비
▪ 산림보호구역 관리	100%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	100%	-
▪ 자생식물원조성	50%	50%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	100%	-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보호구역 관리 : 지방산림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자생식물원조성 : 지방자치단체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 : 공립‧사립‧학교 수목원

요구방침

<산림보호구역 관리>

ㅇ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규모 결정(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6개소 등)

ㅇ 지방산림청별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급한 개소부터 추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ㅇ 보호･관리 협약 체결지별 종합계획에 따른 기능 유지ㆍ증진사업 소요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규모 결정

<자생식물원 조성>

ㅇ 기준사업비 : 15억원/개소, 3년(1년설계, 2년조성)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지원

ㅇ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ㅇ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예산대비 집행실적 70%미만) 및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예산요구 제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ㅇ 기준사업비 : 1억원/개소/년

ㅇ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수목원에서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타당성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산림보호구역 관리>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별 사업대상지 선정, 이에 맞는 생육환경개선사업 실시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조성･운영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등 보전관리기반 구축 추진

ㅇ 2012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참고하여 소요예산 신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ㅇ 협약 체결된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능유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지 중 유형별 지정목적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능 증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평가ㆍ선정

<자생식물원 조성>

ㅇ 자생식물원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에 적합한 임야 또는 토지로써 일단의 면적이 3ha 이상인 공유지로 대상지 선정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ㅇ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과 분석․평가․증식․보존 으로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연구, 정보화에 적합한 공립․사립․학교 수목원 중 관리기관을 선정

8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광특)

기본방향

ㅇ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ㆍ관리기반 조성

ㅇ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교육적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지방수목원(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시설) 특성사업

[특성사업 예]

- 온대, 난대, 아열대 등 기후특성별 전시원(온실포함)

- 암석ㆍ습지ㆍ수생ㆍ이끼 등 특성별 전시원

- 토피어리원, 미로원, 희귀ㆍ특산식물원, 어린이 정원 등 전문테마전시원

- 피톤치드식물원, Aroma Touch Garden, 오감정원, 명상정원 등 숲과 식물을 이용한 휴양, 치유 전시원

- 생활원예, 가드닝 소재 식물전시원, 생울타리원, Vegetable Garden

- 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국내․외 식물구입비 등

- 산림박물관(산림사료 수집 및 산림생물자원 전시관 등)특성사업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요구방침

ㅇ 기준사업비

- 조성사업(계속사업)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ㆍ 지방수목원 조성 : 60억원/개소, 4년(1년설계, 3년시공)

ㆍ 산림박물관 조성 : 40억원/개소, 3년(1년설계, 2년시공)

- 특성사업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ㆍ 지방수목원 조성 : 25억원/개소, 5억원/1년(5년간, 특성사업)

ㆍ 산림박물관 조성 : 15억원/개소, 3억원/1년(5년간, 특성사업)

- 보완사업 : 1억원/1년(타당성심사 불요)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ㅇ 조성 완료된 수목원, 박물관이 특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매년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식물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 지원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특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 완료된 수목원ㆍ박물관에 한해서 지원가능

ㅇ 집행실적 부진(예산 대비 집행실적 70%미만) 및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예산요구 제외

9		지역생태숲 조성(광특)

기본방향

ㅇ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ㆍ증진

ㅇ 교육ㆍ탐방ㆍ체험 등 국민의 자연학습ㆍ환경교육의 장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산림생태원의 시설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보호법｣ 제18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요구방침

ㅇ 기준사업비 : 30억원/개소, 4년(1년설계, 3년시공)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지원

ㅇ 생태숲 지정을 위하여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식물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 지원

ㅇ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예산대비 집행실적 70%미만) 및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예산요구 제외

* 각종 인․허가사항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부지 미확보 등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생태숲 지정 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산림으로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국유지가 포함될 경우 사전에 사용ㆍ수익권 확보

*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사전매수를 하거나 매수가 어려울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

4.

해외자원협력관 소관

1		임산물수출(농특, 광특)

기본방향

ㅇ WTO/DDA, FTA 협상 등 국제무역 질서재편, 원자재가격상승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수출 확대 등을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활성화(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안전성관리,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기반구축(수출협의회, 선도조직),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임산물 특화지역 육성 등

ㅇ 지원대상자

- 임산물 수출업체, 영농조합, 개인 등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제22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지원조건

․산림청(농특) :

* 임산물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국고 50～100%, 자부담 0～50%

* 임산물 특화지역 육성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지자체(광특):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ㅇ 사업시행주체 :

- 농특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시․도)

- 광특 : 지방자치단체(시․도)

요구방침

ㅇ 2013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참고하여 소요예산 신청

ㅇ 기타사항은 2013년도 임산물 수출 시책을 참고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수출용 장비는 임산물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참고 1>

2013년 프로그램 예산 분류체계

프로그램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1200 산림과학기술개발	1206 국립산림과학원 인건비(일반)	100 (일)국립산림과학원 인건비(R&D)(총)
	1218 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일반)	204 (일)국립산림과학원 운영지원(R&D)(총) 209 (일)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R&D)(총) 253 (일)국립산림과학원 기본경비(R&D)
	1251 산림과학기술개발(일반)	300 (일)산림과학연구(R&D) 301 (일)산림과학연구 기반구축(R&D) 302 (일)산림과학연구 공적개발원조(R&D, ODA) 303 (일)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R&D)
	1252 산림과학기술정보화(정보화)(일반)	500 (일)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1500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	1532 탄소배출권 기반조성	300 (일)산림정책개발 301 (일)산림정책개발(보조) 302 (일)산림정책연구 304 (일)산림탄소관리 및 활용 기반구축
	1533 산림품종관리 및 묘목생산(일반)	300 (일)묘목생산 301 (일)묘목생산(보조) 302 (일)산림품종보호․채종원관리 303 (일)산림유전자원개발
	1534 Goldenseed프로젝트(일반)	300 (일)Goldenseed프로젝트
	1534 탄소흡수원확충(농특)	300 (농)조 림 301 (농)조 림(보조) 302 (농)숲가꾸기 303 (농)숲가꾸기(보조)
	1535 임업생산및목재활용증진(농특)	301 (농)임업기능인양성 302 (농)임업기계·장비보급 303 (농)임업기계·장비보급(보조) 304 (농)산림바이오매스확충 305 (농)산림바이오매스확충(보조)
	1536 산림경영자원육성 (광특 지역, 광역, 제주)	300 (광,지)산림경영자원육성(보조)
		302 (광,광)임도시설 303 (광,광)임도시설(보조)
		301 (광,제)산림경영자원육성(보조) 304 (광,제)임도시설(보조)
	1538 산림자원협력(농특)	300 (농)임산물수출 및 해외산림개발
	1539 국제산림협력(일반)	300 (일)국제산림협력 301 (일)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302 (일)REDD+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304 (일)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2만ha) 사업
	1540 목재생산기반조성(일반)	300 목재생산기반조성
	1541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300 (농)임업기술연구개발(R&D) 301 (농)임업기술연구개발(R&D)(보조)
	1542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일반)	300 (일)한국임업진흥원 지원
	1543 생활림조성관리(일반)	304 (일)생활림조성관리 305 (일)생활림조성관리(보조)
1700 산림자원이용	1736 국유재산 및 산지관리(일반)	301 (일)산지관리 302 (일)산지관리(보조) 303 (일)국유재산관리
	1737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	302 (농)청정임산물이용증진 303 (농)청정임산물이용증진(보조)
	1738 임업인육성(농특)	300 (농)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 301 (농)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302 (농)산림경영지도 303 (농)산림경영지도(보조) 304 (농)임업인재해복구(융자금) 305 (농)임업인재해복구(보상비 등) 306 (농)임업인연수원조성
	1739 산림경영기반구축(일반)	300 (일)산림조합구조개선 301 (일)임업인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302 (일)산림경영계획작성 303 (일)산림경영계획작성(보조)
	1740산림복지서비스증진(일반)	300 (일)산림휴양등산증진 301 (일)산림휴양등산증진(보조) 302 (일)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 303 (일)산림서비스도우미 304 (일)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 305 (일)저탄소녹색시범도시조성 306 (일)국립산악박물관조성
	1731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광특,지역, 광역, 제주)	302 (광,광)숲길네트워크 구축 303 (광,광)숲길네트워크 구축(보조)
		300 (광,지)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보조)
		301 (광,제)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보조)
1800 국립자연휴양림 기반조성	180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건비(책특,손익)	100 (책,손)인건비(총액인건비)
	1818 기본경비(책특,손익)	200 (책,손)기본경비(총액인건비) 203 (책,손)전산운영경비(총액인건비) 250 (책,손)기본경비 251 (책,손)전산운영경비
	1819 기본경비(책특,자본)	250 (책,자)기본경비 251 (책,자)전산운영경비
	1832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손익)	300 (책.손)국립자연휴양림 운영(손익)
	1832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책특,자본)	301 (책.자)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1833 건강보험부담금(책특,손익)	300 (책,손)건강보험부담금
1900 산림자원보호	1931 산림재해방지(일반)	300 (일)사방사업 301 (일)사방사업(보조) 302 (일)사방댐조성관리 303 (일)사방댐조성관리(보조) 304 (일)산불방지대책(보조) 305 (일)산불방지대책 306 (일)산림재해모니터링 307 (일)산림재해모니터링(보조)
	1932 산림병해충방제(농특)	300 (농)산림병해충방제 301 (농)산림병해충방제(보조)
	1933 산림생태보전(일반)	300 (일)백두대간보호사업 301 (일)백두대간보호사업(보조) 302 (일)산림복원 303 (일)산림복원(보조)
	1934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일반)	300 (일)산림생물다양성증진 301 (일)산림생물다양성증진(보조) 302 (일)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303 (일)국립수목원운영 304 (일)국립중앙수목원조성
	1935 산림생물종연구(일반)	300 (일)산림생물종연구(R&D)
	1936 산림헬기운영(일반)	300 (일)헬기정비 301 (일)헬기운항 302 (일)헬기안전 303 (일)시설유지관리 304 (일)항공본부 이사비용
7000 산림행정지원	7001 본청 인건비(총액인건비)	100 (일)본청 인건비(총액인건비)
	7002 소속기관 인건비(총액인건비)	100 (일)국립수목원 인건비(총액인건비) 101 (일)산림항공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102 (일)산림인력개발원인건비(총액인건비) 103 (일)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인건비(총액인건비)
	7007 지방산림청 인건비(총액인건비)	100 (일)지방산림청 인건비(총액인건비)
	7011 본청 기본경비	200 (일)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02 (일)본청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 204 (일)본청 전산운용경비(총액인건비) 206 (일)산림자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08 (일)산림이용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10 (일)산림보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12 (일)해외자원협력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50 (일)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251 (일)본청 공익근무요원운영 252 (일)본청 전산운용경비 253 (일)산림자원국 기본경비 254 (일)산림이용국 기본경비 255 (일)산림보호국 기본경비 256 (일)해외자원협력관실 기본경비
	7018 국립수목원 기본경비	200 (일)국립수목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50 (일)국립수목원 기본경비 251 (일)국립수목원 전산운영경비
	7020 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	200 (일)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50 (일)산림항공본부 기본경비
	7022 산림인력개발원 기본경비	200 (일)산림인력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50 (일)산림인력개발원 기본경비
	702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	200 (일)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 250 (일)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
	7024 지방산림청 기본경비	200 (일)지방산림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204 (일)지방산림청 운영지원(총액인건비) 250 (일)지방산림청 기본경비 252 (일)지방산림청 운영지원
	7031 산림행정지원(일반)	300 (일)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1 (일)산림행정성과관리 302 (일)산림인력개발 303 (일)청사시설관리 304 (일)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05 (일)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보조)
	7034 산림청 혁신도시(혁특)	300 (혁)산림항공본부 이전
	7035 산림자원정보화(일반)	500 (일)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 501 (일)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보조)
	7036 국가산림통계	300 (일)국가산림통계
	7037 임업통계조사(농특)	300 (농)임업통계조사 301 (농)임업통계조사(보조)
8000 회계간거래	8010 회계간전출(농특)(일반)	800 (일)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의 전출금
	8020 회계간전출(책특)(일반)	800 (일)일반회계에서 책특회계로의 전출금
	8030 회계간전출(광특)(농특)	800 (농)농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의 전출금
8400 회계기금간거래	8434 공무원연금부담금(책특,손익)	840 (책,손)공무원연금부담금
9300 계정간거래	9351 감가상각비(책특,손익)	930 (책,손)감가상각비
	9370 당기순이익(책특,손익)	930 (책,손)당기순이익

Ⅳ. 광특회계 예산안 작성 지침

1. 광특회계 운용방향	123

2. 광특회계 대상사업	130

(1) 광특회계 기본구조	130

(2) 계정별 대상사업	132

(3) 지원 제외사업	137

(4) 광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142

3. 예산안 작성 절차	143

(1) 시․도 자율편성사업	143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146

(3) 부처 직접편성사업	149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150

4.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51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151

(2) 부처 직접편성사업	161

(3) 기  타	162

5. 2014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개요	220

Ⅰ. 광특회계 운용방향

1. 운용 목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 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
< 기본방향 > 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②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③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 추진전략 > ① 기초생활권 개발 :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② 광역경제권 추진 : 5+2 광역경제권 설정 ③ 초광역권 개발 :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는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비 지원

2. 광특회계 운용방향

□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ㅇ 유사사업 통폐합(200여개 세부사업 → 24개 포괄보조사업) 및 광특회계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계․계정간 사업이관

▪낙후지역사업은 4대 기초생활권사업* 등으로 통폐합

* 성장촉진, 특수상황,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 지역․부처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제공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ㅇ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

*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보조사업별(지역개발계정) 정책목표에 따라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안행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절차 폐지로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

□ 재원 배분의 실효성․합리성 제고

ㅇ 지출한도 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 노력 및 회계운영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과거 실적치에 크게 좌우되는 모델배분의 일부 한계를 보완하여 자치단체의 전략적․효율적 재원운영 유도

□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ㅇ 집행 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

ㅇ 신규사업 신청시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확인,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작성 등 사전점검 강화

▪특히,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문화여가정책과-4258, ‘11.12.23자 공문 참조)

* 사전평가 내용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시 광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문광부)

⇒ 제한된 지역개발 재원을 적시․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적 재정지출 유도

참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국가균형발전 지원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회 계 구 조	․지역개발사업계정 : 6.2조원 ․지역혁신사업계정 : 2.0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8.6조원('09예산기준)	․지역개발계정 : 3.7조원 ․광역발전계정 : 5.8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9.9조원('10예산기준)
지 역 계 정	․20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광 역 계 정	․시․도 단위 사업에 주로 지원	․시․도간 연계 사업 중점 지원
재 원 배 분1)	․과거실적치(재원배분모델 적용) 기준으로 재원배분	․지자체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 산 편 성	예산요구 (6.30) 지자체 각 부처 재정부 균형위 안행부 예산신청 (5.31일) 검토의견 검토의견(6.30) 검토의견(7.31)	지자체 각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일)
예 산 검 토	․200여 개의 세부사업을 대상 으로 적정성 검토	․22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예 산 집 행	․낮은 실집행률, 상습적인 예산 이월 사례 빈번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주 : 1) 지역개발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

3. ‘14년 광특회계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

□ 사전점검 등 편성요건 강화

① 운영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ㅇ 각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요구시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예산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 운영계획서 작성대상 : 2개 세부사업, 8개 내역사업(양식별첨)

세부사업	내역사업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복합시설, 예술관 등 유사한 명칭사용 사업 포함)
․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 점검결과, 운영상 문제점(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발생시 당해 지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시설내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②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ㅇ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후 지자체 통보 및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부로 제출

③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포함) 제출기한 준수

ㅇ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법정기한(5.31)내* 제출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준수여부를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항목에 반영

□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및 차등지원 강화

ㅇ 추진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 집행율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 도모

ㅇ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

- 지역발전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특히 광특회계 사업의 집행률 및 성과제고를 위해 회계운용과 관련된 인센티브 확대

ㅇ 시군구 자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총 사업비중 계속사업 지출한도 비중을 축소(90 → 85%)하고, 축소된 5%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 시군구 인센티브 재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인센티브 재원은 집행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7월경 통보 예정

* (예시1) 지역위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S, A) 사업 및

시군구별 집행률이 90% 이상인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 (예시2) 집행부진 사업 중 집행부진 사유 해소, ‘14년도 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 한도 지원 등

<시군구 자율사업 배분 계획>

기존	변경(안)
▪계속사업(90%) : 4월 말 지출한도 통보시 결정	▪계속사업(85%) : 좌동 * 지출한도 통보규모 축소(90 → 85%)
▪신규사업(10%) : 부처별 ‘신규사업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반영	▪신규사업(10%) : 좌동
< 신 설 >	▪인센티브(5%) : 집행실적, 지역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역적 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추진

ㅇ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사업의 답습을 지양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창조지역사업 적극 발굴

* 지역위에서 주관하는 연계․협력, 창조지역 우수산업 선정시 신규사업 우선반영 및 보조율 10% 상향조정

□ 타회계(기금,계정) 6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

ㅇ 이관된 사업(문화체육관광부 5개, 해양수산부 1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 필요

* 기존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사업으로 예산 신청시 미반영

- 해당 부처에서 내려보내는 포괄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 신청(기존 포괄보조금과 동일한 절차 선행 필요)

Ⅱ. 광특회계 대상사업

1. 광특회계 기본 구조

□ 광특회계 사업 구분 : 3개 계정 6개 사업군

< 광특회계 편성체계 >

계정 편성방식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④시․도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③부처직접 편성사업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편성

③ 부처직접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④, ⑤ 자율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⑥ 부처직접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광역발전계정의 부처직접편성사업과 동일

□ 기본 구조상의 특징

①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수행

②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광역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광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개발계정, 광역적 사업수행이 요구되는 사업은 광역발전계정에 포함

▪제주계정의 경우,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자율편성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균특회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③ 부처 직접편성사업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④ 부처직접편성사업	③ 부처직접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⑤ 시․도자율편성사업 ⑥ 시․군․구자율편성사업 ⑦ 특행기관 이관사무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④ 시․도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 사업 포함)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직접편성사업

2. 계정별 대상사업

(1) 지역개발계정

: “20+4”개의 포괄보조사업

<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

◇ 2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4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13년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박물관, 문예회관 등(14개)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3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등(3개)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남해안관광벨트 등(4개)
	농림부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12개)
		⑦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4개)
	해수부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어항 관광개발 등(4개)
		⑨어업기반정비	80%	․지방 어항 등(12개)
		⑩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3개)
	농진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휴양림, 수목원 등(6개)
	산업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패션산업 지원 등 (19개)
	중기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지원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여가부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70%	․생활용수공급 등(4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자연환경보전 등(3개)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	90%	․물류단지 지원 등(9개)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3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개촉지구 지원 등(2개)
	안행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 시․도자율편성 사업 중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은 ‘10년 종료사업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중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은 ‘11년 예산부터 시․도자율편성(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으로 통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③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④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⑤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광역발전계정

※ 균특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예산안 작성요령 >
◇ 각 시․도는 다음(□～)의 광역발전계정 지원대상 사업 및 [별첨 1.② 광역발전계정]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소관부처에 예산신청 ◇ 소관 부처는 각 시․도의 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① 지역개발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②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①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②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장애아교육 지원 등

③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논농업직접지불

▪친환경직접지불

▪환경친화형양식어업직접지불 등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⑤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⑥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지역에너지 개발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⑦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사이버가정학습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주요교육정책홍보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지역정보화 지원 자전거도로 정비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운영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문화의 집 조성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관리책임자대회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조각공원 조성 통영국제음악제 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화 사업 문화인물 기념사업 노량해전 재현 문화의 거리 조성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예술창작공간 조성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주미술제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PC보내기 사업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공공보건인력 개발 공공보건사업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지역봉사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경로당 운영 경로당활성화 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시설 운영 결연기관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식아동급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지원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결연기관 PC구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 자영수산과급식비 지원 장보고축제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연어 치어 방류 토산어종 치어 방류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수산물 위생안전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수출주력상품 개발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양식기반시설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친환경 화장실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영농4H시범 영농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보호수 정비 임산물유통·가공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4. 광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ㅇ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Ⅲ. 예산안 작성절차

1. 시․도자율편성사업

☞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6의 양식1, 양식3)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에 제출 불필요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 작성

ㅇ 시․도지사가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종합 조정하여

각 부처에 예산 신청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고 재원을 배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

* 예산편성시 기존 세부사업을 참고(별첨 1)하되,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도 신청 가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한도 내에서 종전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신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는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이체인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 소요를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특회계의 예산안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별첨 6 양식2, 양식4)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장관 :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참 고		시․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월말)

↓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5월말)

․20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6월중)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7월～9월초)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10%이상 삭감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⑤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8월중순)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지역개발계정

	< 예산안 작성요령 >
◇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 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택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구분은 별첨 5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6의 양식1, 양식3)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ㅇ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신청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각 사업별로 재정당국에서 인정한 국비지원 총규모를 초과한 예산 신청,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역 이외의 신규 내역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시․군․구는 신규소요에 대해 신청한도와 별도로 시․도에 신청 (신청한도 내 신규소요에 대한 예산신청은 불가)

ㅇ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신청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종합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특회계의 예산안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별첨 6의 양식2, 양식4)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낙후도(개발수요), 기존 지원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소요를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를 구분하여 예산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 신청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별첨 6의 양식2, 양식4)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참 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 결정 및 통보(4월말)

․(계속사업) 시군구별로 지출한도 설정

․(신규사업) 사업담당 3개부처(안행,국토,농림)에 지출한도 통보

↓

② (지자체) 계속사업에 대해 주관부처에 예산 신청(5월말)

․신규사업은 시군구 지출한도와 별도로 신청

↓

③ (각 부처) 4개 포괄보조사업 지출한도내 예산요구(6월중)

․(계속사업) 시군구별 지출한도내 지자체 요구를 조정없이 요구

․(신규사업) 신규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직접 선정하여 요구

↓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7월～9월초)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삭감 조정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4개 포괄보조사업별 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 시․군․구 자율사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한도는 없음

↓

⑤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군구별 지출한도는 준수

3. 부처 직접편성 사업

☞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

ㅇ 시․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별첨 6의 양식1, 양식3)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지역별 개발수요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ㅇ 다만, 토지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일부) 등은 지자체의 예산 신청 없이 국토교통부가 직접 예산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별첨6의 양식2, 양식4)

▪여타 국고지원사업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자체 신청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 요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조정국)에 동시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정별(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 예)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4.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제출

□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통보

ㅇ 지역발전위원회는 광특회계의 R&D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조정국)에 통보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광특회계의 R&D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검토 의견서를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Ⅳ. 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1.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1) 총 괄

□ 지자체별 지출한도 준수

ㅇ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ㅇ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ㅇ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신청 불가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사업(별첨1) 및 각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ㅇ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농공단지 조성,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10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을 적용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②관광자원 개발	5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60%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청소년시설 확충	30~88%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70%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⑦농업기반정비	80%	대중교통 지원	90%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⑨어업기반정비	80%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ㅇ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국정과제 사업,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 배분시 고용창출 실적 등을 고려

ㅇ 재원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금 교부기준 집행이 아닌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 집행률 제고를 위한 균특법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규정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지자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ㅇ 시‧도지사는 재원배분시 관할구역 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각 지자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창조지역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지역의 지격(地格)을 고양할 수 있는 창조지역사업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창조지역사업 : 시군구 사업, 연계사업 : 시도․시군구 사업

ㅇ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우선반영 및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지역발전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 제공

* 균특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종합 평가 결과,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 예산안 작성지침 준수 여부 등

□ 시․군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 후 5년간 국고보조율 10%p 상향 지원

* 다만, 계속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5년경과 이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 적용(’11예산부터 지원시 ’15년까지 적용)

ㅇ 시․도 자율편성 사업 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를 통합 후 5년간 통합 이전 수준 이상 유지

ㅇ 지자체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합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통합지자체의 수에 따라 일정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

ㅇ 현행 기초생활권 사업관련 지역구분은 통합 후 5년간 통합이전 지역구분을 유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소관 부처로 하여금 통합 지자체의 신규 소요를 우선 반영토록 권고

□ 보조금법에 대한 특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 동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2) 시․도자율편성사업

<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사업 >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전 검증 사항 >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집행가능성은 실제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증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다만, ’13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 예산요구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불투명 사업은 미반영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신청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ㅇ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되,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운영계획서에는 이용수요 및 운영비 확보방안, 전시콘텐츠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 제한

□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ㅇ 둘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14년 신규사업 중 A시, B시, C시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 40% → 50%(10%p 상향)

ㅇ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도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각 시설물별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사업 >

□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구조조정

ㅇ 집행실적 부진 사업(예산현액 기준 ’12년 집행실적 60% 이하)

ㅇ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 사업

□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ㅇ 국정과제 등을 우선 요구하고, 완공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

□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개별사업의 신청기준(지방비 분담률, 신청 상한액 등) 준수

ㅇ 재정당국 등과 사전 합의된 국고지원 규모는 조정 불가

ㅇ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3)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성장촉진․특수상황․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 지역 등 기초생활권 지역구분은 별첨 5 참고

□ 계속 소요

ㅇ 기초생활권 사업 소관 주관부처에 예산을 신청

▪유사 기능별로 2～4개 내역사업으로 통합한 제도개선

(아래표 참조) 취지에 부합하게 예산을 신청

< 시군구 포괄보조금사업 내역사업 통폐합 >

◇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 균특회계 당시의 17개 내역사업 잔존 →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내역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예산낭비

ㅇ 해당 기초생활권의 성격 등을 감안, 유사 기능별로

2～4개 내역사업으로 통합 ⇒ 실질적 포괄보조금화

포괄보조사업	내역 사업	사업 내용(예시)
성장촉진 지역개발 (국토부)	①지역접근성시설지원	진입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연육․연도교
	②성장기반시설지원	통합가공시설, 지역특화시설, 귀농지원 시설 및 기타 지역산업 기반구축 지원 사업
특수상황 지역개발 (안행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개발대상도서(연육․연도교)접근성 제고
	②지역소득증대	유통․가공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 시설
	③지역경관개선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④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 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제고, 기타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W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국토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②중심시가지재생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테마형 지원 사업
	③주거지재생	주택개량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 사업
	④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 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제고, 기타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W사업
일반 농산 어촌개발 (농림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②지역소득증대	유통․가공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 시설
	③지역경관개선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주택정비 등
	④지역역량강화	지역주민 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제고, 기타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W사업

< 참고: ‘10년 내역사업 >

사업명(주관부처)	기존 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 (국토부)	①개촉지구 지원 ②도서종합개발
특수상황지역 개발 (안행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접경지역지원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국토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 (농림부)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기초생활권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대상 사업(별첨1) 및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주관부처별 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예산 신청

▪다만 ‘10년 이전의 기존 계속사업의 경우 주관부처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소요를 반영

* 예)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군의 경우

(‘10년 이전) 접경지역지원사업(100억원)은 안행부, 개촉지구지원(100억원)은 국토부, 농촌마을종합개발(100억원)은 농림부에 각각 예산신청

(‘10년 부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300억원)으로 안행부에 예산신청

	< 4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
◇ 시․군․구에 대한 마을단위 개발 사업은 우선 “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도시활력증진지역” 등으로 구분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추가) 성장촉진지역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국토부) 일반농산어촌 (농림부) 특수 상황 지역 (안행부) 시․군 ( 일부 광역시 자치구 포함 )

ㅇ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지원대상 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

ㅇ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접경지역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도서개발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가 대상

ㅇ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이 대상

ㅇ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신규 소요

ㅇ 신규소요는 시․군․구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하고,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로 조정하여 요구

2. 부처직접편성사업

□ 지역 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간 상호연계사업(출연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과제 선정시 최우선 반영 등) 부여

* 사례: (기존) 각 지자체(연구소, 대학교 등)별 R&D 추진

(개선) A시(연구시설), B시(인력양성), C시(산업체)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R&D 공동 추진

□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

□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사업 통․폐합 후 사업내용을 재구성

* 사례1) : 특화산업 + 전략산업 + SW산업 육성 → 성장전략산업 육성

** 사례2) : 혁신센터 + 산학협력중심대학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산업경쟁력 기반조성 사업

□ 예산편성과정에서 광역발전계정 소관 부처는 통합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반영 등 검토

3. 기 타

□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및「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준용

□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예산(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은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요구

별첨 1		광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13예산 기준)

① 지역개발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지역개발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문화체육 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 ( )안의 사업명은 '13년 예산 기준 내역사업으로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 문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
		(5. 인천문화콘텐츠기반구축)
▪'14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정)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0. 비엔날레지원)
		(11. 유니버셜문화도시조성)
		(12. 경주역사문화조시조성)
		(13.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14.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15. 근대연사경관조정)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14년부터 내역사업 신설		(4.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
		(2.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조성)
		(3. 지방체육시설지원)
* 14년부터 내역사업 신설		(4.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 농업기반정비
		(1. 밭기반정비)
		(2. 대구획경지정리)
		(3.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4. 축산실용실습교육장건립)
		(5. 시군수리시설개보수)
		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3.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4. 농촌 체험․관광 지원)
		(4-1. 농촌 체험․관광 지원)
		(4-4. 기타 체험관광)
		(5.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 국토부에서 이관	해양 수산부	7.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 연안정비)
		(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 농림부에서 이관		8. 어업기반정비
		(1. 지방어항건설)
		(2. 소형어선인양기설치)
		(3.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4. 양식어장관리)
		(5.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6. 인공어초사업)
* 농림부에서 이관		9.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1. 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3. 수산물 체험․전시 지원)
		(4. 어촌 체험․관광 지원)
		(4-1. 어촌 체험․관광 지원)
		(4-2. 어촌어항 관광 개발)
		(4-3. 복합낚시공원조성)
		(4-4. 기타 체험관광)
	산업통상 자원부	10. 지역특성화산업육성
		(1. 지역산업마케팅지원)
		(2. 인천송도컨벤시아2단계조성)
		(3. 광주제2컨벤션센터 건립)
		(4. 거창승강기센터)
		(5. 부산중소기업개발제품해외플렛폼구축)
		(6. 디자인산업육성)
		(7.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8.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개최)
		(9. 201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환경부	11.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1.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 고도정수처리시설)
		(4.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5.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2.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1.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3. 비산먼지 저감사업)
		(4. 태안 유류 클리닝사업)
	여성 가족부	13. 청소년시설확충(지역개발계정)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국토 교통부	14. 대중교통지원
		(1.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
		15. 지역거점조성 지원
		(1.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
		(2.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지원)
	문화재청	16.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 지역문화유산개발)
	농촌 진흥청	17.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 농촌지도기반조성)
		(4.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산림청	18. 산림경영자원육성(보조)
		(1. 임산물수출촉진 및 해외산림투자)
		(2. 목재이용가공지원)
		(3. 나무은행 조성․운영)
		19.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보조)
		(1.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3. 치유의숲조성)
		(4. 지자체도시숲조성)
		(5.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6. 지역생태숲조성)
		(7. 숲길 조성․관리)
		(8. 대나무박람회 지원)
	중소 기업청	2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안전 행정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
▪시군구는 계속소요에 대해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신규 소요는 신청한도 별도로 시․도에 신청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부처는 계속소요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의견만 첨부하고, 신규소요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적정 소요를 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국토 교통부	3. 성장촉진지역개발
		(1. 지역접근성시설지원)
		(2. 성장기반시설지원)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 주거지재생사업)
		(2. 중심시가지재생)
		(3. 기초생활기반확충)
		(4. 지역역량강화)

② 광역발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광역발전계정]
□ 부처직접편성
	미래창조 과학부	1.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시․도지사는 여타의 국고 지원사업 등과 동일한 절차로 소관 부처에 예산신청		2.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3.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4.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R&D)
		5.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R&D)
		6.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R&D)
▪부처는 지자체 신청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정부에 예산 요구		7. 연구개발특구육성(R&D)
		8. 연구개발특구육성
		9.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10.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
	교육부	11. 지역기초연구활성화
		1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13.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14.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R&D)
		15.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16.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안전 행정부	17.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8. 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지원
		19. 접경권평화누리길조성
		20. 접경초광역권발전지원
		2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22. 위험도로구조개선
		23. 교통사고잦은곳개선
		24. 어린이보호구역개선
		25. 안전한보행환경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26.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27.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14년부터 포괄보조금(지역계정)으로 이관		28.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29.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14년부터 포괄보조금(지역계정)으로 이관 * ‘14년부터 포괄보조금(지역계정)으로 이관 * ‘14년부터 포괄보조금(지역계정)으로 이관		30.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31.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32.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33.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34.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35.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36.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자체)
		38.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직접경비)
		3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0. 농산물유통개선
		41. 연계협력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42.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43. 구역청운영경비지원
		44. 갈사만진입도로3호선
		45.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46. 소사-녹산간 도로
		47. 석동-소사간 도로
		48. 기타 기반시설 지원
		49. 송도5-7공구진입도로
		50. 명지지구간선도로
		51.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5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53. 지역산업육성지원
		54.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55.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56. 지역특화산업육성(R&D)
		57. 광역경제권선도 산업육성(R&D)
		58. 제2차지역발전5개년계획수립
		59. 지역특화산업육성
		60. 2014 오송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
		61. 지역투자촉진
		6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지원
		63.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R&D)
		6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R&D)
		65. 탄소밸리구축(R&D)
		66.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67.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R&D)
		68.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R&D)
		69.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R&D)
		70.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71.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7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R&D)
		73.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R&D)
		74.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R&D)
		75. 동물약품허브조성(R&D)
		76.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77.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78. 투자유치기반조성
		79. 투자유치기반조성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환경부	80.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81.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82. 생태하천복원사업
		83. 녹색환경지원센터운영
	국토 교통부	84. 화명동-양산광역도로건설
		85. 다산-화원광역도로건설
		86. 대전산성-구례광역도로건설
		87.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88. 사가정-암사광역도로건설
		89. 덕송-상계광역도로건설
		90.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
		91. 동부간선광역도로건설
		92. 인천서구-김포광역도로건설
		93.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
		94. 광주-화순 광역도로건설
		95. 대전벌곡길 광역도로건설
		96.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건설
		97.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건설
		98.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건설
		99.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건설
		10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
		101. 본덕-임곡1국지도건설
		102. 본덕-임곡2국지도건설
		103. 서운-안성국지도건설
		104. 동탄-기흥2차국지도건설
		105. 내각-오남국지도건설
		106. 법원-상수국지도건설
		107. 송포-인천국지도건설
		108. 조리-법원국지도건설
		109. 덕양-용미국지도건설
		110. 신매-오월국지도건설
		111. 정양-하동국지도건설
		112. 가금-칠금국지도건설
		113. 남일-문의국지도건설
		114. 대전-문의국지도건설
		115. 강경-연무국지도건설
		116. 합덕-우강국지도건설
		117. 금산IC-국지도건설
		118. 아산-무장국지도건설
		119. 정천-상전국지도건설
		120. 무창-금평국지도건설
		121. 계곡-신덕국지도건설
		122. 화원-삼포국지도건설
		123. 송현-남평국지도건설
		124. 앵남-화순국지도건설
		125. 청도-경산국지도건설
		126. 용암-선남국지도건설
		127. 동명-부계국지도건설
		128. 양산-동면국지도건설
		129. 동읍-한림국지도건설
		130. 한림-생림국지도건설
		131. 생림-상동국지도건설
		132. 선장-염치 국지도건설
		133. 염치-삼거 국지도건설
		134. 성연-운산 국지도건설
		135. 왜관-가산 국지도건설
		136. 동읍-봉강 국지도건설
		137. 초지대교-인천 국지도건설
		138. 화양-나진 국지도건설
		139. 나진-소라 국지도건설
		140. 본오-오목천(2)국지도건설
		141.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142. 이천-흥천국지도건설
		143. 와석재터널국지도건설
		144. 신니-노은국지도건설
		145. 일로-몽탄국지도건설
		146. 신덕-임실(성산교)국지도건설
		147. 몽탄-동강국지도건설
		148. 장안-임랑국지도건설
		149. 울릉도일주국지도건설
		150. 농암-산양국지도건설
		151. 세지-송현 국지도건설
		152. 북충주IC-가금 국지도건설
		153. 통영미수-무전 국지도건설
		154. 금고-비산국지도건설
		155. 대구시계-고령 개진국지도건설
		156. 반곡-남산국지도건설
		157. 봉강-무안국지도건설
		158. 연금-청풍국지도건설
		159. 임고-조교국지도건설
		160. 칠북-북면국지도건설
		161.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162. 화양-양화국지도건설
		163. 가야곡-양촌국지도건설
		164. 북하-도계국지도건설
		165. 청도-운문터널국지도건설
		166. 강동-안강국지도건설
		167. 고기-운봉국지도건설
		168. 대동-매리국지도건설
		169. 용산-문산복선전철
		170. 수원-인천복선전철
		171. 오리-수원복선전철
		172. 정자-수원복선전철
		173. 신안산선복선전철
		174. 소사-대곡복선전철
		175. 별내선 복선전철
		176. 강남-용산 복선전철
		177.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78. 당고개-진접복선전철
		179.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180.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190. 산성터널(화명측)접속도로건설
		191.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192. 울산국가산단진입도로건설
		193. 일곡-용정 혼잡도로건설
		194. 계백로우회도로건설
		195. 신천 좌안 우회도로건설(상동교-가창)
		196.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197. 광주북부 순환도로
		198. 옥동-농소 도로건설 1공구
		199. 옥동-농소 도로건설 2공구
		200. 산성터널(금정측) 도로건설
		201. 대전역-와동IC 광역 BRT
		202. 내성-송정 도시BRT 구축
		203. 부산역 광역환승센터
		204. 송내역 광역환승센터
		205. 덕천역 광역환승센터 구축
		206. 오산역 광역환승센터
		207.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조성
		208.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용역
		209. 개발제한구역관리
		210. 개발제한구역관리(보조)
		211. 개발제한구역토지매입비
		212.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13. 기업도시기반시설지원
		214. 해안권및내륙권발전시범사업지원
		215.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216.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217.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218. 진해2산단진입도로
		219. 군장(군산3)산단진입도로
		220. 해남화원산단진입도로
		221. 청주산단진입도로
		222. 석문국가산단진입도로
		223. 대구테크노폴리스산단진입도로
		224. 김해산단진입도로
		225. 진곡산단진입도로
		226.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227. 미포국가산단2진입도로
		228. 청원옥산산단진입도로
		229. 진천신척산단진입도로
		230. 괴산건축산단진입도로
		231. 당진송산산단진입도로
		232. 대산산단진입도로
		233. 천안풍세산단진입도로
		234. 김제지평선산단진입도로
		235. 익산산단진입도로
		236. 부안신재생산단진입도로
		237. 목포대양산단진입도로
		238. 장흥해당산단진입도로
		239. 양산산막산단진입도로
		240. 함안군북산단진입도로
		241. 천안5산단진입도로
		242. 부산명례산단진입도로
		243. 강릉옥계산단진입도로
		244. 진천산수산단진입도로
		245. 예산산단진입도로
		246. 홍성산단진입도로
		247. 아산탕정2산단진입도로
		248. 영광대마산단진입도로
		249. 밀양용전산단진입도로
		250. 창녕대합산단진입도로
		251. 장항생태국가산단진입도로
		252. 빛그린국가산단진입도로
		253. 대구사이언스국가산단진입도로
		254.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진입도로
		255. 울산반천산단진입도로
		256. 김포학운2산단진입도로
		257. 포천신평3산단진입도로
		258. 횡성우천산단진입도로
		259. 보은동부산단진입도로
		260. 영동산단진입도로
		261. 증평2산단진입도로
		262. 진천문백산단진입도로
		263. 괴산유기산단진입도로
		264. 음성감곡산단진입도로
		265. 논산동산산단진입도로
		266. 예산신소재산단진입도로
		267. 예산예당산단진입도로
		268. 공주가산산단진입도로
		269. 고창산단진입도로
		270. 강진성전산단진입도로
		271. 포항구룡포산단진입도로
		272. 포항광명산단진입도로
		273. 사천흥사산단진입도로
		274. 완주테크노산단진입도로
		275. 순천해룡산단진입도로
		276. 미포국가산단(오토밸리로)진입도로
		277. 온산화학산단진입도로
		278. 미포국가산단진입도로(정자-국도31호선)
		279. 부산방사선산단진입도로
		280. 강화산단진입도로
		281. 평택고덕산단진입도로
		282. 파주적성산단진입도로
		283. 원주부론산단진입도로
		284. 춘천봉명산단진입도로
		285. 청원성재산단진입도로
		286. 보은첨단산단진입도로
		287. 단양자원순환산단진입도로
		288. 세종전의2산단진입도로
		289. 아산2테크노산단진입도로
		290. 서산도시형산단진입도로
		291. 당진합덕인더스산단진입도로
		292. 익산국가식품산단진입도로
		293. 나주미래산단진입도로
		294. 포항영일만4산단진입도로
		295. 경주외동구어2산단진입도로
		296. 김천1산단진입도로
		297. 칠곡왜관3산단진입도로
		298. 서산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299. 진입도로사후평가
	해양 수산부	300.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3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
		303.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304. 토속어류산업화센터(지자체)
		305. 수산어업행정지원
		306. 굴패각자원화(처리)시설지원
		30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308.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경찰청	309.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자치단체)
	문화재청	310. 황새마을 조성
		311.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농촌 진흥청	312.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R&D, 보조)
		313.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R&D, 보조)
		314.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보조)
		315. 자원활용기술보급(보조)
	산림청	316. 임도시설
		317. 임도시설(보조)
		318. 숲길네트워크 구축
		319. 숲길네트워크 구축(보조)
	중소기업청	320.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321. 창업인프라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322.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안전 행정부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문화체육 관광부	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1.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전통사찰보존지원)
		(3.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4.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5.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1. 지방체육시설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6. 농업기반정비(제주)
		(1. 밭기반정비)
		(2. 농업인 교육훈련)
		(3. 가축분뇨처리지원)
		(4. 농업경영컨설팅)
		(5. 원원종및원종생산)
		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1.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3.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4. 농촌 체험․관광 지원)
		(4-1. 농촌 체험․관광 지원)
		(4-2 기타 체험관광)
	산업통상 자원부	8.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제주)
* 일반회계로 이관	보건 복지부	9. 노인일자리지원(제주)
	환경부	10.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제주)
		(1.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3.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 친환경대체식수원개발)
		(6. 고도정수처리시설)
		11.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1. 농어촌폐비닐수거지원)
		(2. 생활쓰레기선진시스템구축)
		13.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제주)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한라산국립공원관리)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4.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고용 노동부	14.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1.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2.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여성 가족부	15. 청소년시설확충(제주)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해양 수산부	16. 해양및수자원관리(제주)
		(1. 연안정비)
		(2. 방치선박정리지원)
		(3. 내항여객선운임보조)
		(4.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
		(5.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17.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제주)
		(1. 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2.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3. 수산물 체험․전시 지원)
		(4. 어촌 체험․관광 지원)
		(4-1. 어촌 체험․관광 지원)
		(4-2. 어촌어항 관광 개발)
		(4-3 기타 체험관광)
		18. 어업기반정비(제주)
		(1. 지방어항건설)
		(2. 소형어선인양기설치)
		(3. 양식어장관리)
		(4. 인공어초사업)
		(5. 수산종묘관리사업)
		(6. 유휴어항해양관광기능리모델링)
	소방 방재청	19. 119구조장비확충(제주)
		(1. 119구조장비확충)
	농촌 진흥청	20.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제주)
		(1.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2. 농촌지도기반조성)
		(3. 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시범)
		(4. 농업전문인력양성)
		(5. 농기계훈련사업)
		(6.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7. 녹색기술활력화작목육성)
	산림청	21. 산림경영자원육성(보조)
		(1. 조림)
		(2. 숲가꾸기)
		(3. 산림서비스증진)
		(4. 임산물유통지원)
		(5.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6. 나무은행 조성․운영)
		2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보조)
		(1.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 지자체도시숲조성)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
		(4. 지역생태숲조성)
		(5. 치유의 숲 조성)
	중소 기업청	23.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제주)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안전 행정부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 기초생활기반확충)
		(2. 지역소득증대)
		(3. 지역경관개선)
		(4. 지역역량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환경부	1. 제주환경업무지원(제주)
		2. 제주환경기본경비(제주)
	고용 노동부	3. 직업안정기관운영
		4. 취업성공패키지지원
		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6. 사회적기업 육성
		7.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8.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9. 노동위원회청사관리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인력지원
		11.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본경비
		13.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국토 교통부	14.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15. 광령-애월삼거리구국도건설
		16. 신창-대정구국도건설
		17. 신촌-함덕구국도건설
		18. 함덕-동복구국도건설
		19. 아라-회천구국도건설
		20. 국도유지운영
		21. 구국도시설개량
		22. 국도시설안전개선
		23. 성읍-대천국지도건설
		24.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선도프로젝트)
		25.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국가 보훈처	26. 제주보상금지급관리
		27. 제주나라사랑계승발전
		28. 제주보훈기념행사
		29. 제주취업지원등
		30. 제주이동보훈팀운영
		31. 인건비(제주)
		32. 제주보훈청인력지원
		33. 제주보훈청기본경비
	경찰청	34.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중소 기업청	35. 제주중소기업인력지원
		36. 제주중소기업기본경비
	해양 수산부	37. 환경친화형배합사료(제주)
		38. 국가어항(제주)
		39. 어업인교육훈련(제주)
		40. 제주항
		41. 제주외항(2단계)
		42. 서귀포항
		43. 화순항
		44. 성산포항
		45. 추자항
		46. 애월항
		47. 한림항
		48.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49.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별첨 2		기초생활권 사업 관련 지역 구분

□ 시군구자율편성 사업체계

ㅇ 시도자율편성시 과소투자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은 계속/신규 소요를 별도로 산정하여 시군구별 한도배분

일반 마을단위
개발사업(공통)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추가)

성장촉진지역

개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일반 농산어촌 개발

특수상황

지역개발

232개 시․군․구

□ 시군구 현황 (228자치시 + 4개)

광 역		16개	특별시(1)	광역시(6)	도(9)	비 고
기 초	시	78			78	제주시, 서귀포시 통합창원시의 마산시, 진해시 기초생활권역에 포함
	군	85		5	80
	자치구	69	25	44	-
	소계	232	25	49	158

* 제주도의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 이지만 기초생활권역으로 구분

통합 창원시는 1개 자치시 이지만 기존 마산시, 진해시도 기초생활권역으로 구분

□ 지역구분 기준 (232개*)

구분		일반 농산어촌 (117)	도시활력 증진(100)	특수상황 (15+186)	성장촉진 (70+186)
시 (78)	일반시 (23)	-	○(21) * 일반시 23개중 2개는 특수상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5개 시․군 * 7개시, 8개군	3개 지역 중 특별 배려가 필요한 70개 시․군
	도농 복합시 (51)	○(40) * 5개는 특수상황	○(6) * 50만이상 6개
	기타 (4)	제주, 서귀포, 마산(3)	진해(1)
군 (85)		○(74) * 도 소속 80개 군 중 6개는 특수상황	○(3) * 광역시 군 5개중 2개는 특수상황
구(69)			○(69)

* 제주도의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 이지만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

통합 창원시는 1개 자치시 이지만 기존 마산시는 일반농산어촌, 진해시 및 창원시는 도시활력증진으로 구분

□ 4대 기초생활권 개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 지자체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6개 도서 *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6개 도서	․도농복합형태시 및 군 지역 (117개 시․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 * 광역시의 군 제외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지역 (100개 시군구) *다만 도농복합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포함
			*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32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 부처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고 보조율	․100%	․80%	․70%	․50%
대상 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성장촉진지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 과거 마을개발사업, 경관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관련 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산림개발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방소도읍 육성법 등

□ 특수상황지역

①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15개 시․군

합 계	15개 시․군
인 천 시	강화군, 옹진군
경 기 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 원 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186개)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

* 도서 이외의 육지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농산어촌지역 또는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6개	특수상황 186개
인천	소 계	33
	중 구	2	대무의도, 소무의도
	강화군	8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옹진군	23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영흥도, 선재도, 측도
경기	소 계	4
	안산시	2	풍도, 육도
	화성시	2	제부도, 국화도
충남	소 계	24
	보령시	14	효자도,월도,육도,허육도,추도,소도,원산도,삽시도, 고대도,장고도,녹도,호도,외연도,빙도
	서산시	4	웅도,고파도,우도,분점도
	홍성군	1	죽도
	태안군	2	가의도,외도
	당진시	3	대난지도,소난지도,대조도
전북	소 계	16
	군산시	16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전남	소 계	46
	목포시	4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삼간도, 장도, 송도(돌산), 송도 (율촌),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경남	소 계	56
	마산시	3	실리도, 송도, 양도
	진해시	4	태평동 잠도, 웅천동 우도, 수도, 연도
	통영시	32	오비도, 곤리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해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욕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죽도, 매물도, 용호도, 비진도, 상도, 하도, 수우도
	사천시	8	진도, 월등도, 마도, 저도, 늑도, 초양도, 신도, 신수도
	거제시	9	지심도, 내도, 산달도, 화도, 가조도, 고개도, 칠천도, 황덕도, 이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 계	7
	제주시	5	비양도, 우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서귀포시	2	가파도, 마라도

□ 일반 농산어촌 지역

ㅇ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제외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인구 50만 이상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 또한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17개 시․군
경 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 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 종	세종시

□ 도시활력증진지역

ㅇ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

▪ 단, 도농복합시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대도시)는 포함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00개 시․군․구
경 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강 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충 북	청주시
충 남	천안시
전 북	전주시
전 남	목포시
경 북	포항시
경 남	진해시, 창원시, 김해시
서 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 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 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 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 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 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성장촉진지역

ㅇ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균특법 제2조 제7호)

ㅇ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소득,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행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시․도	성 장 촉 진 지 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5)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계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도서 현황(186개 도서)>

시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총계		186개	성장촉진 186개
충남	소계	1
	서천군	1	유부도
전북	소 계	7
	고창군	1	내죽도
	부안군	6	위도, 식도, 정금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소 계	171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지죽도, 죽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장흥군	1	노력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42	평일도, 충도, 소랑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륵도, 마삭도, 서납도, 넙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신지도, 고금도, 넙도(고금), 약산도,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전남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각흘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슬도, 탄항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곽도, 진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신안군	67	어의도, 대포작도, 사옥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 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 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경북	소 계	1
	울릉군	1	울릉도
경남	소 계	6
	고성군	2	와도, 자란도
	남해군	3	노도, 조도, 호도
	하동군	1	대도

별첨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양식 1]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되, 시․도, 시․군․구 자율사업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전사업만 작성(국가직접 편성사업은 작성제외)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공립박물관건립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공공도서관건립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2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3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3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공립박물관건립 (계속)	‘96～계속	25,000억원 (‘13년까지 20,000억원)	250개소 (‘14 : 14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 공공도서관건립 (계속)	‘91～계속	25,000억원 (‘13년까지 20,000억원)	․250개소 (‘14 : 14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 △△△△사업 (신규)	‘14~’17년	500억원	10개소 (‘14 : 3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공립박물관건립)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공공도서관건립)

ㅇ (△△△△사업)

2. 2014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공립박물관건립 (계속)	13		14		(신규) 4,670백만원 - 고창, .. 4개소 (계속) 10,000백만원 - 부안, ..... 10개소
▪공공도서관건립 (계속)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공립박물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4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공립박물관건립
- ㅇㅇ 박물관	100	확보 (‘13.4.30)	환경영향평가 (‘12.12.01)	승인 (‘13.4.30)
- ☓☓ 박물관			해당없음	심사 중
▪ 공공도서관건립

※ 신규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모두 기술

※ 부지확보 : 부지 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공립박물관건립
- ㅇㅇ 박물관
- ☓☓ 박물관
▪ 공공도서관건립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3예산현액 : ’13당초예산 + 전년도(’1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3년 집행전망
계
▪ 공립박물관건립
- ㅇㅇ 박물관
- ☓☓ 박물관
▪ 공공도서관건립

※ 내역사업별 ‘12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만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 (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공립박물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공립박물관건립지원
▪ 고창군(계속)
▪ 순창군(계속)
② 공공도서관건립지원
▪ 고창군(계속)
▪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5.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 (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2]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되, 시․도, 시․군․구 자율사업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전사업만 작성(국가직접 편성사업은 작성제외)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 결산	2013 예산 (A)	2014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공립박물관건립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공공도서관건립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2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3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3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공립박물관건립 (계속)	‘96～계속	25,000억원 (‘13년까지 20,000억원)	250개소 (‘14 : 14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공공도서관건립 (계속)	‘91～계속	25,000억원 (‘13년까지 20,000억원)	․250개소 (‘14 : 14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사업 (신규)	‘14~’17년	500억원	10개소 (‘14 : 3개소)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구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공립박물관건립)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과 연계...

ㅇ (공공도서관건립)

ㅇ (△△△△사업)

2. 2014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공립박물관건립 (계속)	13		14		(신규) 4,670백만원 - 여주, 고창, .. 4개소 (계속) 10,000백만원 - 은평, ..... 10개소
▪공공도서관건립 (계속)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공립박물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4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공립박물관건립
- ㅇㅇ 박물관	100	확보 (‘13.4.30)	환경영향평가 (‘12.12.01)	승인 (‘13.4.30)
- ☓☓ 박물관			해당없음	심사 중
▪ 공공도서관건립

※ 신규 세부내역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모두 기술

※ 부지확보 : 부지 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공립박물관건립
▪ 공공도서관건립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3예산현액 : ’13당초예산 + 전년도(’1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3년 집행전망
계
▪ 공립박물관건립
- ㅇㅇ 박물관
- ☓☓ 박물관
▪ 공공도서관건립

※ 세부내역사업별 ‘12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만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요구)
< 합 계 >
▪공립박물관건립
▪공공도서관건립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4년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안)		’14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 소 계 >
▪ 공립박물관건립	12,575	8,006	(신규) 4개소 - 안양, 여주... (계속) 10개소 - .....	8,006	(신규) 4개소 중 3개 기관 부적정
▪ 공공도서관건립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역개발계정 중 기초생활권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양식 2-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부처 작성)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공립박물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공립박물관건립
ㅇ 전라북도
▪ 고창군(계속)
▪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공공도서관건립
ㅇ 전라북도
▪ 고창군(계속)
▪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안)		’14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 소 계 >
1. 공립박물관건립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공공도서관건립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5.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 (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3]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도/광역시/특별시(지역개발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시도	기초	우선 순위 ( / )	2013 예산 (A)	2014 지자체 신청(B)	증(△)감
										(B-A)	%
				합계
신청한도대상사업	시․도 자율 편성 대상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경기	본청
				▪BB내역	경기	ㅇㅇ시
				▪CC내역		ㅇㅇ군
			세부사업명B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계속)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편성 (신규)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계속/신규)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시․군․구 자율편성(신규)사업은 시․군․구에서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시도	기초	우선 순위 ( / )	2013 예산 (A)	2014 지자체 신청(B)	증(△)감
										(B-A)	%
				합계
신청한도대상사업	시․도 자율 편성 대상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제주	본청
				▪BB내역	제주	ㅇㅇ시
				▪CC내역		ㅇㅇ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C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이전소요	소계
			세부사업명D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편성 (신규)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시․도 자율편성, 특행기관이전소요, 시․군․구 자율편성(계속/신규)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시․군․구 자율편성(신규)사업은 시․군․구에서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 4]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소관명 :                (지역개발계정)

시․도명 :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시도	기초	우선 순위 ( / )	2013 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 (B)	(B-A)	%
				합계
신청한도대상사업	시․도 자율 편성 대상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경기	본청
				▪BB내역	경기	ㅇㅇ시
				▪CC내역
			세부사업명B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계속)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편성 (신규)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계속/신규)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시․군․구 자율편성(신규)사업은 시․군․구에서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소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시도	기초	우선 순위 ( / )	2013 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 (B)	(B-A)	%
				합계
신청한도대상사업	시․도 자율 편성 대상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제주	본청
				▪BB내역		ㅇㅇ시
				▪CC내역		ㅇㅇ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C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이전소요	소계
			세부사업명D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CC내역
시군구 자율편성 (신규)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AA내역
				▪BB내역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시․도 자율편성, 특행기관이전소요, 시․군․구 자율편성(계속/신규)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시․군․구 자율편성(신규)사업은 시․군․구에서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Ⅴ. 2014년 지자체 차등지원제 시행지침 개요

□ 목 적

ㅇ 광특회계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광특회계 운영성과 등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추진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

ㅇ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차등지원 평가항목 및 방법

ㅇ (평가항목) 광특회계 운영성과,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추진, 지역발전정책 협조도

ㅇ (평가방법) 차등지원 대상항목별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

□ 결과활용

ㅇ 차등지원 대상항목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 2014년도 광특회계 시․도별 지출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배분

참고 1		회계운영성과 차등지원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 예산집행실적		<광역+기초 자치단체> ▪ ‘12년 광특예산 ‘12.12월말 실집행율 ▪ (산식) ‘12 집행액* / ‘12 사업비 현액**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10 이월액 포함	인센티브 규모, 항목별 배분 등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
□ 예산안 작성지침준수주1)	① 성과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광역+기초 자치단체> ▪ 지역위 평가 하위사업 ▪ 집행실적* 60% 미만 사업 * 12월말 지출원인행위+ 2월말자금집행 ▪ (산식) 10%이상 구조조정 사업수 / 구조조정 대상사업수
	② 사전이행절차 완료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토지매입 동의,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융자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 (산식) 사전이행절차 완료 사업수 / 사전이행절차 필요 사업수
	③ 균특 지원 제외 사업 신청 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균특 지원제외사업 신청 여부 ▪ 지원제외사업 신청시 해당 광역시․도에는 동 항목 인센티브 미 지급
	④ 신청한도액 준수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신청한도액 준수 여부 - 준수 감점 0점, 1%미만 초과신청 감점 1점, 2~3% 감점 2점, 4~5% 감점 3점, 6~7% 감점 4점, 8~10% 감점 5점, 11%이상 초과신청 감점 10점
	⑤사업설명자료 제출시기 준수여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사업설명자료 제출시기 준수여부 - 부처 요구일주2) 이전 제출시 가점 5점 - 법정기한 준수 감점 0점, 5일이하 초과 감점 3점, 6~10일 이하 초과 감점 5점, 11일 이상초과 감점 10점

주1) ①, ②, ③, ④, ⑤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주2)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부처별로 제출기한을

별도 통보할 예정

참고 2		지역경쟁력 향상사업 차등지원 기준(안)

항목	방법	비고
공동추진사업	< 기초 자치단체 > ▪ 둘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또는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신청 금액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제출	인센티브 규모, 항목별 배분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
복합시설사업	< 기초 자치단체 > ▪ 둘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신청 금액 *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의 자료 취합․제출
성장촉진지역 사업	< 광역 자치단체 > ▪ 시․도의 성장촉진지역사업 신청 금액

* 지자체간(또는 민간-자치단체간) 협약/협의/계약 등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참고 3		복합시설/지역연계사업 신청 실적 제출 기준(예시)

□ 복합시설사업

① 특정 기능의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기능의 시설물로 집적하여 설계․건축․운영함으로써 시설비(건축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거나 이용자 증가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운영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

② 복수의 광특사업간 복합시설뿐 아니라 일반회계 등 타회계 사업과 광특사업 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경우

③ 신규 신청하는 광특사업이 기 추진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거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사업, 부지공동이용 등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 등도 인정

□ 지자체간 연계추진사업

① 지자체간 협약/계약/약정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단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설 등의 허브화/광역화가 촉진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사업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② 개별지자체마다 중복 추진하지 않고 관련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단일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③ 개별지자체로서 수행하기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④ 지자체간 특화된 자원/산업/기능/인프라를 상호보완 및 연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경우 등도 인정

참고 4		지역발전정책 협조 실적 차등지원 기준(안)

항목	방 법	비 고
공공요금 동결	<공공요금 결정주체가 광역지자체인 경우> ▪ 각 공공요금별 동결 또는 3%이하 인상 실적 <공공요금 결정주체가 기초지자체인 경우> ▪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동결 또는 3%이하 인상 실적 - 종별 공공요금 동결 또는 3%이하 인상 기초 자치단체 수 / 전체 기초 자치단체 수	인센티브 규모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
지자체 통합	<기초> ▪ 자율적으로 통합한 자치단체 수

※ ’12년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확약서 미이행 지자체의 인센티브는 해당 지자체의 ‘14년도 지출한도에서 감액

Ⅴ. 산림분야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작성지침

1. 지침의 개요	226

2.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	227

(1) 사업 개요	227

(2) 관련 법령	228

(3) 적용 범위	229

(4) 지원 내용	232

3.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233

(1) 사업 개요	233

(2) 관련 법령	235

(3) 적용 범위	236

(4) 지원 내용	240

<참고자료>

1. 산림청 광특회계 사업내역	241

2.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작성 지침	242

3. 예산요구 총괄표(서식) 및 산림청 담당부서	255

1. 지침의 개요

(1)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아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산림청이 주관부처로서 기준을 정하는 포괄보조 사업은 지역개발계정『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함

(2) 지침의 내용

□ 산림청이 주관부처로 정하는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의 내용, 적용범위,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신청 및 지원, 사업평가 등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기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름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지원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편성이 가능하되 다만, 법령 및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2.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

(1)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ㅇ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산림의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

ㅇ 자원순환형 임업생산․경영기반 확충 통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경영여건을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

2) 추진 방향

□ 산림자원의 육성 및 임업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중점 추진

□ 사업유형별 추진 방향

ㅇ (임산물 수출촉진) 지자체 주요 임산물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기반시설 등 지원

* WTO 수출보조금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지원 발굴 및 기존 지원규모 확대 추진

ㅇ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특색 프로그램과 연계가능한 지역에 권역별로 조성하여 지역발전 도모

* 목구조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고 국산재를 우선 사용하고 목재집하장 및 목재이용·가공 시설은 낙후 시설의 현대화․자동화를 지원

ㅇ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개발지 등에서 발생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보관․관리하여 공익 사업에 활용토록 지원

* 유휴 공․사유림을 부지 확보된 곳으로 수목 확보가 원활하여 가로수 등 공익사업에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타 산림경영․자원육성 분야) 산림자원의 육성․개발 및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산업 활성화 지원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분야와 구분하여 산림사업 전반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림경영․자원육성분야 포괄 지원

(2) 관련 법령

□ 산림기본법

ㅇ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제22조(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4조(자금지원)

ㅇ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ㅇ 법 제4조(재정지원), 제7조(유통구조개선), 제10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및 임업의 기계화)

ㅇ 시행령 제4조제15호(재정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법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제38조(재정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ㅇ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ㆍ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 으로 편성

ㅇ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됨

(3) 적용 범위

1) 지원대상 사업

□ 사업목적 및 범위

ㅇ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산림경영기반 확충

ㅇ 목재산업과 단기임산물 유통 등 경영여건 개선 지원, 경영주체에 대한 임업기술지도 및 산림분야 소득원 개발 지원

ㅇ 임산물 통상협력 대응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산물 수출기반시설 지원

ㅇ 기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사업 유형

① 임산물 수출촉진

▪ 임산물 포장․가공시설, 임산물 수출용 선별기 등 수출기반시설 지원

▪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 등

② 목재이용가공지원

▪ 목재문화체험장(목재품 정보제공 및 체험장소) 조성

▪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 등

③ 나무은행

▪ 나무은행 부지 조성비(입간판, 휀스 등 설치비)

▪ 나무은행 수목 관리비(굴취․이식, 병해충 예방 등)

④ 기타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그 밖에 사업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모든 사업은 편성 가능함

▪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지원대상 제외의 모든사업 편성가능

2) 제외대상 사업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

ㅇ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2

ㅇ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및 결과 부적합 사업

* 시․도지사 투자심사 : 총사업비가 40억원이상인 사업(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투자심사 :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사업(보조 및 융자)

ㅇ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의 정책목표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ㅇ 광특회계 타계정 및 타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타부처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균특법시행령 제44조)

□ 그 밖에 법령이나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거나 해당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되, 주관부처가 바뀌는 사업은 지역별로 변경된 사업 주관부처에서 기존사업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진행중인 사업은 완료시까지 우선 반영

ㅇ ’12.12.31일 이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 및 지자체에 통보되어 계획수립, 사전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 반영

ㅇ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경과규정 적용 배제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

□ 기존 계속사업 유형(예시)

ㅇ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재이용가공지원) : 3차년도 계속

▪ 1차년도 :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 2차년도 :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 3차년도 :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

(4)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지역 및 사업 주체

ㅇ 지원대상 지역 : 시․도, 시․군․구

ㅇ 사업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보조율 적용

ㅇ 통합 보조율 : 국고 80%

ㅇ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

* 통합보조율 적용 곤란 및 정액지원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 산림청 및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예산신청 및 집행

ㅇ 각 시․도 및 기초생활권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산림청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4)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 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5) 세부사업유형별 예산편성 지침

: <참고2 참조>

3.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1)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ㅇ 도시림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확대

ㅇ 자연친화적이고 지역별 특화된 산림휴양시설 및 도시․생태숲 조성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2) 추진 방향

□ 산림생태계가 유지되고 자연친화적이며 체험형․문화형 휴양프로그램 등이 연계되는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추진

□ 사업유형별 추진 방향

ㅇ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산림휴양시설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연대 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설계 단계부터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 인위적인 산림형질변경 최소화 도모

ㅇ (지자체도시숲조성) 생활권 주변 도시숲조성을 통해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 및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 산림공원은 근접성 및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타법에 의한 제약이 없는 지역

ㅇ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의 강화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홍보를 통한 산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ㅇ (지역생태숲조성)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과 산림생태계  연구 및 국민의 교육ㆍ탐방ㆍ체험을 위한 자연학습공간 제공

ㅇ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산림생태ㆍ문화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고유의 관광ㆍ레져 자원 등이 총합되어 시너지가 배가되고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조성ㆍ운영

ㅇ (치유의숲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및 환경성질환 등을 치유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친자연 치유공간을 조성

ㅇ (수목장림조성)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 및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수목장림 조성을 적극 지원

ㅇ (숲길 조성·관리)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제공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숲길 조성

* 개정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5장 명시된 숲길 관련사항을 참고

(2) 관련 법령

□ 산림기본법

ㅇ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제20조(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법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ㅇ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자연휴양림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사업비 등의 보조)

□ 산림보호법 제 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산림의 이용․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ㅇ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시ㆍ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 으로 편성

ㅇ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됨

(3) 적용 범위

1) 지원대상 사업

□ 사업목적 및 범위

ㅇ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산림휴양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확충

ㅇ 생활권 주변의 도시녹지공간, 가로수 등을 확대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제공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

ㅇ 산림생태계ㆍ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수목유전자원 및 산림생물 표본의 연구․보존․전시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체험기회 및 자연학습공간 제공

□ 지원대상 사업

①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 및 운영․관리사업 등

② 지자체 도시숲 조성

▪ 녹색쌈지공원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사업, 가로수조성‧관리,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등

③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공립수목원 (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전시 및 연구시설 등)

▪ 산림박물관 (산림사료 및 생물자원 전시관 등)

④ 지역생태숲 조성

▪ 산림생물양성 유지ㆍ증진 및 산림생태계 연구․교육․탐방ㆍ체험을 위한 시설,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등

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산림생태체험공간, 산림문화․교육공간, 산림레포츠공간 조성사업 등

⑥ 치유의숲 조성

▪ 산림치유 체험시설, 운동요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

⑦ 수목장림 조성

▪ 추모목 선발ㆍ관리,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재해예방시설 등

⑧ 숲길 조성·관리

▪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등) 조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산림서비스 등산로), 등산로 연결사업, 휴양‧치유숲길, 숲길안내센터 등

* ’12년부터 일반회계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을 광특회계로 이관

⑨ 기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그 밖에 사업 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모든 사업은 편성 가능함

▪ 일반회계 및 농특회계 지원대상 제외의 모든사업 편성가능

2) 제외대상 사업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

ㅇ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2

ㅇ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및 결과 부적합 사업

* 시․도지사 투자심사 : 총사업비가 40억원이상인 사업(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투자심사 :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인 사업(보조 및 융자)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의 정책목표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ㅇ 광특회계 타계정 및 타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타부처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균특법시행령 제44조)

□ 제외대상 사업 유형

①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 의한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연휴양림은 제외

② 지자체 도시숲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4호 규정에 따라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가로수조성,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사업 예외)

③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④ 지역생태숲 조성

▪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생태숲조성계획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제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제외

⑥ 치유의 숲 조성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치유의 숲은 제지(유사사업 지원방지)

⑦ 수목장림 조성

▪ 사업부지 미확보 및 민원 발생 우려 대상지일 경우 제외

⑧ 숲길 조성·관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은 제외

□ 그 밖에 법령이나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원 제외대상을 정하거나 해당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되, 주관부처가 바뀌는 사업은 지역별로 변경된 사업 주관부처에서 기존사업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진행중인 사업은 완료시까지 우선 반영

ㅇ ’12.12.31일 이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 및 지자체에 통보되어 계획수립, 사전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 반영

ㅇ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경과규정 적용 배제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

□ 기존 계속사업 유형(예시)

①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 3～4차년도 계속

▪ 지방수목원 조성 : 4년(1년설계, 3년 조성)

▪ 산림박물관 조성 : 3년(1년설계, 2년 조성)

② 지역생태숲 조성 : 4차년도 계속(1년설계, 3년 조성)

(4)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지역 및 사업 주체

ㅇ 지원대상 지역 : 시․도, 시․군․구

ㅇ 사업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보조율 적용

ㅇ 통합 보조율 : 국고 50%

ㅇ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소요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시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

* 통합보조율 적용 곤란 및 정액지원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 산림청 및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예산신청 및 집행

ㅇ 각 시․도 및 기초생활권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산림청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4)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 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5) 세부사업유형별 예산편성 지침

: <참고2 참조>

<참고 1>

산림청 광특회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기 준 보조율	비고
합 계	316,596
〔광역발전계정〕	143,535
ㅇ 임도시설	134,936	70%
- 국유임도	48,002
- 민유임도	86,934
ㅇ 숲길 네트워크 구축	8,599	50%	(’12부터 이관)
〔지역개발계정〕	167,361
1.ㅇ 산림경영자원육성	22,065	80%
- 임산물 수출촉진	180
- 목재이용가공지원	18,861
- 나무은행	3,024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45,296	50%
-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8,621
- 지자체도시숲조성	46,756
- 지방수목원및박물관운영	17,883
- 지역생태숲조성	8,293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8,758
- 치유의 숲	5,400
- 숲길 조성․관리	26,485		(’12부터 이관)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700
ㅇ 산림경영자원육성	850	20～70%
- 산림서비스증진	290
- 목재이용가공지원	400
- 나무은행 조성운영	160
ㅇ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4,340	50%
-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740
- 지자체도시숲조성	900
-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250
- 지역생태숲조성	600
- 치유의숲조성	1,100
- 숲길 조성․관리	750		(’12부터 이관)
ㅇ 임도시설(민유임도, 국가직접)	510	70%

※ 사업재편 연혁

1) 2010년도 : 2009년도 균특회계 개별사업에서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

2) 2011년도 : 국유임도(농특회계) 및 민유임도(광특 지역계정) 사업을 광특회계 광역계정으로 통합(이관)

3) 2012년도 : 숲길․등산로 조성사업을 일반회계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에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 분리, 숲가꾸기(제주계정)를 농특으로 이관

<참고 2>

세부사업 유형별 예산작성 지침

□ 산림경영자원육성 사업

사업 유형	1. 임산물 수출촉진
기본 방향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임산물 수출 확대, 국내업체의 해외산림투자 기회 확대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 대상 : 임산물수출업체, 영농조합, 개인, 등 ▪사업 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임산물 수출용 선별장, 선별기, 포장용기 정화시설 등 수출기반시설 지원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지역의 주요임산물을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기반시설 지원을 필요한 경우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별도의 기준사업비 없음, 사업기간은 단년도 사업 【지원 제외사항】 ▪ 별도 제외사항 없음

사업 유형

2. 목재이용 가공지원(2-1.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방향

▪목재·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전시·체험공간 제공

▪건축 등 시설물은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국산재를 우선 사용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장 이용 프로그램 마련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계, 기반조성, 건축물시설, 편의시설, 야외시설 및 전시물 구입, 보완사업 등 운영비

【지원 근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7조, 제10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30조, 제35조,  제38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성 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시․도 경유 사업계획서 제출)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신청하고, □입지심사요구서*□를 첨부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연구결과보고서(’02.12.12 배부) 참조

* 우선 고려사항 : ① 목구조 건축 ②국산목재 이용 ③설계경기를 통한 시설 설계

․목재문화체험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휴게시설, 숙박시설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 가능

▪기본구상·설계·시공·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목재의 이용과 관련된 전시와 목재 및 목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목재문화체험장 공모기간 내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림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금액 :  백만원)

기간	<기존시설 활용>		<신규조성>
	내용	예산액	내용	예산액
계		150		5,200
1년차	계획 및 시설	100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200
	운영프로그램 개발	50	운영프로그램 개발	100
2년차	-	-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3,600
3년차	-	-	야외시설 및 전시물 설치	1,300

※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는 제외

【지원 제외사항】

▪ 별도 제외사항 없음

사업 유형	2. 목재이용 가공지원(2-2.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기본 방향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및 국산재 이용 촉진 ▪목재집하장을 국산목재 유통 중심지로 육성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17개소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산림조합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7조, 제10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 30조, 제35조, 제38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산림조합에서 목재집하장 시설지원을 신청할 경우 관내 목재산업 육성, 국산재 유통 활성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 * 목재집하장은 ’88년도부터 설치, 노후화되어 시설현대화가 필요 ▪지방비 부담액 및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확보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시설보완 설계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 사업단비를 참조하여 신청 ․톱밥제조 시설 : 32백만원/개소, 방부시설 : 200백만원/개소 ․건조시설 : 130백만원/개소, 폐수처리시설 : 63백만원/개소 ․집진시설 : 67백만원/개소 【지원 제외사항】 ▪ 별도 제외사항 없음

사업 유형	2. 목재이용 가공지원(2-3. 목재이용·가공 시설 및 보완)
기본 방향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국산재 이용 및 임목부산물 활용 촉진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목재이용 가공시설 구축 및 시설보완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22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7조, 제10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 30조, 제35조, 제38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국산재를 활용한 가공시설로 지역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방비 부담액 확보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 시설장비의 종류 및 설계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 사업단비를 참조하여 신청 ․톱밥제조 시설 : 32백만원/개소, 방부시설 : 200백만원/개소 ․건조시설 : 130백만원/개소, 폐수처리시설 : 63백만원/개소 ․집진시설 : 67백만원/개소 【지원 제외사항】 ▪ 목재이용 가공 증진을 위한 직접 가공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재운반 등에 소요되는 차량·장비 지원은 제외

사업 유형	3. 나무은행
기본 방향	▪각종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해 벌채될 가치있는 수목을 굴취․활용하여 신규 개발사업에 공익용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 ▪나무은행을 통한 수목 기증 및 수목 재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의 산림 보호 의식 강화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나무은행 부지 조성비 및 수목의 굴취․이식 및 유지․관리비 【지원 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 신규사업은 유휴 공․사유림을 활용하여 개발 사업지 등에서 수목을 굴취하여 나무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신규 개발지에 재활용 -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연간 수목 확보 및 이용 계획 수립하여 신청 ( 부지조성 및 수목 확보, 이용계획서 제출) ※ 공유지 등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개소는 원칙적으로 특‧광역시, 도에서 요구검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차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부지조성, 수목확보 미흡, 활용도 저조) 에는 차년도 예산 요구 제외 【기준사업비】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비 ․ 부지조성비(입간판, 휀스 설치 등) : 10백만원 ․ 연간 활용 수목 계획 본수로 신청 - 본당 굴취․이식․유지․관리비 : 25만원(근원 15cm 기준) 【지원 제외사항】 ▪ 부지 미확보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사업 유형	1.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기본 방향	▪국민의 휴양수요 흡수를 위해 산림내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제공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의 장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사업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4조,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반드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자연휴양림지정(고시) 후 예산 신청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의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 사업적합성 심사〉 ① 사업대상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② 추진절차 ‣ ’14 신규 사업 지침 배부(’13.5.15) ‣ ’14 신규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13. 6월) ‣ ’14 신규 사업 예산반영(’13. 6월) ③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림청 관계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내 구성) ▪신규설계인 경우 개소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개소당 총공사비 50억원을 기준으로 기본조사 설계비(1.30%) 및 실시설계비(2.60%), 공사감리비(1.45%), 시설부대비(0.27%), 기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재해영향성 검토(자연재해대책법) 등 자연휴양림 여건별 각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보완사업(개소당 국비 4억원 이하) : 보완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년도 신청하되, 개소당 4억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에는 보완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투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연차별 투자계획, 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산림청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신청 【기준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 : 50억원/개소(3년간 분할지원) ▪자연휴양림보완 : 4억원/개소(당해년도 지원) ▪산림욕장조성 : 4억원/개소(당해년도 지원)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지원 제외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제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요구 제외

사업 유형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기본 방향	▪생활권주변 도시숲조성을 통해 도시의 건강성 및 쾌적성 도모 ▪도시의 생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녹색쌈지공원조성, 산림공원조성, 생활환경숲조성 가로수조성‧관리,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사업 【지원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사업계획성,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 국‧공유지 등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개소는 원칙적으로 특‧광역시, 도에서 요구검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비는 예산신청 불가하며, 대단위 및 편의․위락시설은 배제 <녹색쌈지공원조성>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 등의 자투리땅에 조성‧관리하는 숲 <산림공원조성> ․시민 보건‧휴양,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림과 큰 규모의 공간에 조성‧관리하는 숲 <생활환경숲조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 및 주변, 폐기물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가로수 조성‧관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명품가로숲길조성> ․도시경관 향상과 랜드마크화 사업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한 지역 ※ 다층림조성, 수형조절, 생육환경개선 등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인 조성 등 명품가로숲길 사업이 필요한 지역 <치유가로숲길조성>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피톤치드 함양이 높은 수종,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생활권 주변에 산림치유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녹색쌈지공원조성 : 209,600천원/㏊ ▪가로수조성 : 41,397천원/㎞(’10년도부터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치유가로숲길조성 : 400,000천원/㎞ 【지원 제외사항】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가로수조성, 명품가로숲길조성, 치유가로숲길조성 예외)

사업 유형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기본 방향	▪점차 훼손 및 멸실되어 가는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기반 마련 ▪식물자원 보전 및 자원화․이용 촉진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공립수목원(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전시 및 연구시설 등) <특성사업 예> - 온대, 난대, 아열대 등 기후특성별 전시원(온실포함) - 암석ㆍ습지ㆍ수생ㆍ이끼 등 특성별 전시원 - 토피어리원, 미로원, 희귀ㆍ특산식물원, 어린이 정원 등 전문테마전시원 - 피톤치드식물원, Aroma Touch Garden, 오감정원, 명상정원 등 숲과 식물을 이용한 휴양, 치유 전시원 - 생활원예, 가드닝 소재 식물전시원, 생울타리원, Vegetable Garden - 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국내 ․ 외 식물구입비 등 ▪산림박물관(산림사료 수집 및 생물자원 전시관 등)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조성완료된 수목원이 특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매년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식물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지원 ▪집행실적 부진(예산 대비 집행실적 70%미만) 및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예산요구 제외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성사업(계속사업)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지방수목원 조성 : 60억원/개소, 4년(1년설계, 3년시공) - 산림박물관 조성 : 40억원/개소, 3년(1년설계, 2년시공) ▪특성사업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지방수목원 조성 : 25억원/개소, 5억원/1년(5년간, 특성사업) - 산림박물관 조성 : 15억원/개소, 3억원/1년(5년간, 특성사업) ▪보완사업 : 1억원/1년(심사불필요)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지원 제외사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사업 유형	4. 지역생태숲 조성
기본 방향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ㆍ증진 ▪교육ㆍ탐방ㆍ체험 등 국민의 자연학습ㆍ환경교육의 장 제공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산림생물양성 유지ㆍ증진 및 산림생태계 연구․교육․탐방ㆍ체험을 위한 시설,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등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림보호법□ 제18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생태숲 지정을 위하여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식물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지원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예산대비 집행실적 70%미만) 및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예산요구 제외 * 각종 인․허가사항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부지 미확보 등 ▪생태숲 지정 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ha 이상인 지역 -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산림으로서 20ha 이상인 지역 * 국유지가 포함될 경우 사전에 사용ㆍ수익권 확보, 사유지 미포함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지역생태숲조성 : 30억원/개소, 4년(1년설계, 3년시공) * 포괄보조사업 개편이전(’09년도)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지원 제외사항】 ▪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생태숲조성계획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사업 유형	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기본 방향	▪산림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고유 자원 등이 융합되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고 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조성ㆍ운영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내용】 ▪사업 규모 : 일단의 면적이 100ha이상 ▪시설기준 - 기반시설 :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산림생태체험․산림문화․교육․산림레포츠공간 등 - 기타 편익․관리시설 :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신규 사업은 ‘산림복지단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중지하고 기 조성중인(백두대간, 좌구산, 금산, 가평, 무주, 의령, 영천, 함양) 개소의 계속 사업비만 광특회계(지역계정) 사업으로 요구 ▪공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청할 시에는 일단의 사업 면적(규모) 100ha 이상을 확보한 후 ▪예정지의 위치 및 구역과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전반적인 내용과 동 사업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일관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시장ㆍ군수의 계획서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첨부)하여 미리 산림청장에게 협의 후 예산 신청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에서는 사업의 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민원발생 상황,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확정할 계획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1개소당 300억원 이내(1년 설계 4년 조성, 국고 50%) 【지원 제외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요구 제외

사업 유형	6. 치유의 숲 조성
기본 방향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및 환경성질환 등을 치유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친자연 치유공간을 조성 ▪인공시설물은 산림치유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도입하고 숲 위주로 사업을 추진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ㆍ도, 시ㆍ군ㆍ구 【사업 내용】 ▪산림치유 체험시설, 운동요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 【지원 근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부지가 확보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으며 산림자원의 건강성, 산림 경관의 우수성, 입지조건 등이 사업목적에 적절한 대상지에 한해 예산 요구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반드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승인절차을 이행 후 예산 신청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시설계획, 산림경영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 사업적합성 심사〉 ① 사업대상 : 치유의 숲 조성사업 ② 추진절차 ‣ ’14 신규 사업 지침 배부(’13.5.15) ‣ ’14 신규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13. 6월) ‣ ’14 신규 사업 예산반영(’13. 6월) ③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림청 관계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내 구성) ▪신규설계인 경우 개소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개소당 총공사비 50억원을 기준으로 기본조사 설계비(1.42%) 및 실시설계비(2.85%), 공사감리비(1.45%), 시설부대비(0.27%), 기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재해영향성 검토(자연재해대책법) 등 치유의 숲 여건별 각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보완사업(개소당 국비 4억원 이하) : 보완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년도 신청하되, 개소당 4억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에는 보완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투자의 적절성 및 효율성, 연차별 투자계획, 기간 내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산림청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신청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1개소당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치유의 숲 전체면적 등을 고려하여 증감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이내 조성 원칙 * 기준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지원 제외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의 제반 사유로 이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요구 제외

사업 유형	7. 수목장림 조성
기본 방향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조성 및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수목장림 조성 지원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ㆍ도, 시ㆍ군ㆍ구 【사업 내용】 ▪추모목 선발ㆍ관리,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의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운영 프로그램,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적합성 심사 후 지원예산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를 판단 〈 사업적합성 심사〉 ① 사업대상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② 추진절차 ‣ ’14 신규 사업 지침 배부(’13.5.15) ‣ ’14 신규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13. 6월) ‣ ’14 신규 사업 예산반영(’13. 6월) ③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림청 관계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내 구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수목장림 설치 제한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 ▪수목장림 구역 면적이 가급적 10ha 이상이어야 함.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함.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1개소당 3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목장림 규모에 따라 증감 ▪사업기간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3년이내 조성 원칙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지원 제외사항】 ▪부지 미확보 및 민원 발생 우려 대상지

사업 유형	8. 숲길 조성·관리
기본 방향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주체 : 시ㆍ도, 시ㆍ군ㆍ구 【사업 내용】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조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산림서비스 등산로), 등산로 연결사업, 휴양‧치유숲길, 숲길안내센터 등 【지원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연차별 사업계획, 입지여건 등 환경분석, 지역발전 기여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요구 <트레킹길 조성>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트레킹길에 대해 우선 지원 ※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트레킹길 수요는 제외 <생활권 등산로 정비-산림서비스 등산로> ▪100대 명산, 생활권 등산로 등 이용객 집중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요구 ※ 백두대간, 정맥 등산로 정비 수요는 제외하며, 국고보조율은 통합 보조율(50%)을 적용 <등산로 연결사업>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곳을 요구 * 기초조사, 필요성, 활용성, 지역주민 의견 등을 우선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 지방비 확보 등 추진 후 신청 <휴양‧치유숲길>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요구 * 가급적 1일 이내 이용토록 노선의 길이는 구간별 3㎞ 이내로 조성 <숲길안내센터 등>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정보 제공, 휴식기간제 실시 등 산행안내 및 문화보급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요구 * 노선거리가 20㎞ 이상이고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된 숲길 우선 지원 【기준사업비 및 사업기간】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 조성 : 24,681천원/km ▪산림서비스 등산로 : 31,824천원/km ▪등산로 연결사업 - 녹지공간형 : 2,092백만원 - 보행가교형 : (소형) 2,000백만원, (대형) 3,662백만원 ▪휴양‧치유숲길 : 724,520천원/km ▪숲길안내센터 : 500～1,000백만원/개소 【지원 제외사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지역은 제외

<참고 3>

예산요구 총괄표 및 산림청 담당부서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사업예산요구 총괄표(00시․도)

1. 사업별 총괄표

(백만원 : 국고기준)

사업명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합계
1. 산림림경영자원육성
① 임산물 수출촉진
② 목재이용가공지원
③ 나무은행
④ (신규사업)
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①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② 지자체도시숲조성
③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④ 지역생태숲조성
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⑥ 치유의숲조성
⑦ 숲길 조성․관리
⑧ (신규사업)

※ 담당자 :             ☏ (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담당자)

2. 시군별 총괄표

(백만원 : 국고기준)

사업명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합계
1. 산림림경영자원육성
ㅇ ㅇㅇ군
ㅇ ㅇㅇ시
ㅇ -----
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ㅇ ㅇㅇ군
ㅇ ㅇㅇ시
ㅇ -----

3. 사업별(시․군)별 특이사항

☞ 개별 사업별 설명자료 등 별도제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참조

광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예산요구 총괄표(00시․도)

1. 사업별 총괄표

(백만원 : 국고기준)

사업명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합계
1. 산림림경영자원육성
① 산림서비스증진
② 목재이용가공지원
③ 나무은행
④ (신규사업)
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①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② 지자체도시숲조성
③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④ 지역생태숲조성
⑤ 치유의숲조성
⑥ (신규사업)
⑦ 숲길 조성․관리

※ 담당자 :             ☏ (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담당자)

2. 시군별 총괄표

(백만원 : 국고기준)

사업명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합계
1. 산림림경영자원육성
ㅇ ㅇㅇ군
ㅇ ㅇㅇ시
ㅇ -----
2.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ㅇ ㅇㅇ군
ㅇ ㅇㅇ시
ㅇ -----

3. 사업별(시․군)별 특이사항

☞ 개별 사업별 설명자료 등 별도제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참조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산림청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단위사업․세부사업 (통합사업)		내역사업(기존 균특사업)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산림경영 자원육성	목재생산과	임산물수출촉진	해외자원 개발담당관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휴양문화과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생산과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생산과
		나무은행	목재생산과	나무은행	목재생산과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도시숲 경관과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산림휴양문화과	지자체자연 휴양림조성	산림휴양문화과
		지자체도시숲조성	도시숲경관과	지자체 도시숲조성	도시숲경관과
		지방수목원및 박물관조성	산림환경보호과	지방수목원 및박물관조성	산림환경보호과
		지역생태숲조성	산림환경보호과	지방수목원 및박물관조성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산림휴양문화과	치유의숲조성	산림휴양문화과
		치유의숲조성	산림휴양문화과	숲길 조성·관리	산림휴양문화과 (숲길정책팀)
		숲길 조성·관리	산림휴양문화과 (숲길정책팀)

□ 담당부서별 업무체계

① (예산 요구) 지자체 → 단위․세부사업 담당부서

ㅇ 단위․세부사업(통합사업)담당 부서로 예산 요구서 신청 및 접수

→ 내역사업별(기존 균특사업) 담당부서로 검토 이관

* 시․도는 통합된 사업단위로 예산 요구하되, 내역사업(기존 균특사업)이 구분되도록 요구

② (사업 검토) 내역사업 담당부서

ㅇ 기존 균특사업 담당부서에서 내역사업별로 검토

→ 단위․세부사업(통합사업)담당자에게 검토의견 제출

③ (사업 제출) 단위․세부사업 담당부서

ㅇ 통합 사업단위 사업설명서, 시도별 총괄표 등 작성 및 제출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예산 및 집행 업무 수행

2014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제  3  편

Ⅰ. 2014년도 예산 요구양식

1. 2014년도 예산 요구양식	263

2. 국고보조금 초과액 사용내역 양식	307

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309

4.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340

5.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343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349

7.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368

1. 2014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결산	2013예산 (A)	2014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 결산	2013예산 (A)	2014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2 결산	2013예산 (A)	2014 요구(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12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13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3 예 산		2014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3 예 산		2014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결산	2013예산 (A)	2014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3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2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2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비고’ 란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3가지중 하나(신규, 완료, 계속)를 기재

* 완료는 ‘13년에 완료되는 사업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분야․부문)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2 결산	2013 예산(A)	2014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3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2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2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3예산		2014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출각목명세서)

2) ‘13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3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ㅇ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13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3예산		▪(예시) ’11결산 × (1+’05～’10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4년		▪(예시) ’12결산 × (1+’06～’11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5년		▪물량 × 단가 표시
‘16년		▪물량 × 단가 표시
‘17년		▪물량 × 단가 표시

※ ‘13년 예산은 현재 산출근거를, ’14년 이후 예산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3년 예산 대비 ’14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예산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주로 기재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4예산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13예산 (A)	‘14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B)
1. 프로그램 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기금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총괄표 내역에는 포함

※ ‘13년 예산은 국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의무/재량, 신규/계속, 국정과제, R&D, 정보화 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양식 4]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

※ R&D, 정보화사업인 경우, ‘R&D’, '정보화‘라고 표기

※ 예산사업만 작성(기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 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반드시 국정과제 코드를 기입

※ ‘13예산은 국회확정 기준으로 기재하고 ’14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3) ‘yy～'yy → ('14)‘yy～'yy)*
총사업비1」	억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3) oo → ('14)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3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14년 요구내용 (※ 부처 작성 사항)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4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3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3년) 지자체보조 50% → (’14 요구) 70%

* 사업확대 : (’13년) 5개 시도 10개소  → (’14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3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4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반드시 작성)

구 분	’13예산	’14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3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30%)
□ 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2~’16 중기계획*(A)	‘13~’17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2
‘13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4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

* ‘12~’16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ㅇ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12예산	‘13 예 산			집 행(‘13.6월까지)
	‘13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율

※ 국회증감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

※ 증감내역 작성시 변경된 내용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로 간략히 표시 (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 ‘13. 6월까지 집행율 5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2>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작성)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4예산(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 경상비 성격 사업 등 연례적 추진사업을 제외한 총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2 까지	'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4		'15		'16		‘1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R&D사업만 작성)

ㅇ 기초․원천기술 등의 투자비중	(%)

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11년
’12년
’13년
’14년

※ 기초(A),응용(B),개발(C),기타(D) 비중의 합계는 100%

※ 기초, 응용, 개발 비중 산정방법은 별도 통보예정

※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2, ’13, ’14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기초 과학	정보/ 전자	생명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우주/ 항공/ 해양	환경	소재/ 나노	건설/ 교통/ 안전	기타
’11년
’12년
’13년
’14년

※ 9개 분야 및 기타 합계는 100%,

※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2, ’13, ’14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서비스 R&D 투자계획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1			’12			’13			’14			비고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A)	서비스 R&D (B)	비중 (B/A)	사업비 (C)	서비스 R&D (D)	비중 (D/C)	사업비 (E)	서비스 R&D (F)	비중 (F/E)

※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 국과위)”을 기준으로 작성

ㅇ 연구수행주체(지원대상) 투자계획	(%)

구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11년
’12년
’13년
’14년

※ ’11년도 실적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12, ’13, ’14년도는 추정치 작성

ㅇ 사업목적 (해당 사업목적에 ∨ 표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14년
	융합 기술	인력 양성	국민행복기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복지	기후 변화	신성장 동력	우주/ 거대

※ “국민행복기술” : 고령화 대응, 생활환경 개선, 국가적 재난‧재해예방 등 사회이슈 해결과 관련된 R&D

※ 중복 체크 가능

6.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참고1>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양식 4】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주요사업이 작성 대상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 작성양식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으로 본 양식과는 별개로 작성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문서양식 >
▪프로그램 :「□글」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글 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 코드 및 국정과제명을 반드시 명기

(4) 법 개정 등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체전의 사업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이체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예)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반영 추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항목 등

(5) 법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과목구조개편)은
‘13년 5월중 실시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

(6)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7)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3. 참고자료(예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참고2>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참고3> R&D 분야 예산․기금 요구서 작성 요령

□ R&D 사업에 대한 예산․기금 요구서는 별도로 작성 제출

ㅇ R&D 예산요구서 제출사항

․양식2, 2-1, 2-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및 요구내역 총괄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양식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양식5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 신규 R&D사업에 대해서만 제출

* 신규 R&D사업은 ｢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

ㅇ R&D 기금요구서 제출사항

․기금 R&D사업도 예산요구서 양식 2, 2-1, 2-2을 작성 제출

* R&D사업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중에서는 Ⅳ.지출계획 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설명자료 작성 제출

* 프로그램 중 R&D와 비R&D사업이 섞여있는 경우 비R&D사업은 삭제 및 R&D사업만 별도로 집계하여 작성

* 세부사업설명자료는 R&D사업만 작성․제출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양식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제출

[양식 5] 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기관고유사업비
□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
○ 학사사업비
-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은 첨부 양식으로 작성

1. 예산요구 내역

※ 기관 전체의 요구내역을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기재

2. 참고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첨부

<첨부>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관운영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주요사업비
○ 기관목적사업
<기관고유임무형>
-
<부처임무형>
-
○ 창의연구사업
□ 특수사업비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4)에 따라 작성

※ 출연연구기관은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

[양식 6]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ㅇ
			ㅇ
			ㅇ

※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 질  문

ㅇ 체크리스트의 공통질문 13개 외에 사업유형에 따라 유형별

질문을 추가하여 작성

ㅇ 해당사업이 다수 유형의 속성을 갖거나, 다른 유형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의 질문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유형 및 유형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10.12월)을 참고하여 작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에서는 사업유형을 SOC, 대형시설·장비, 기타 직접사업, 출연ㆍ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등으로 분류

사업유형	세 부 질 문
SOC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ㆍ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대형시설․장비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타당성이 낮을 경우는 “아니오” 처리)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ㅇ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2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 국방, 민생치안 등 공공재 공급이나 기초생활보호 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각종 규제, 세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투입 없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 선진국 등 외국의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재정투자현황 분석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국회, 감사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 중점 검토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 부처에서는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 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 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5점 감점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2, 신규-3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6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구조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ㅇ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설계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ㅇ 사업의 내용이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

신규-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질문목적		ㅇ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 도로, 철도 등 대규모SOC 제외) ㅇ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을 우선 적용 중기재정계획 또는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수년간 전국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설계․시공․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발휘가 요구되는 사업 일시적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시설 규모가 소규모(총사업비 200억원 미만)로 민자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민간투자방식이 비용 측면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기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밀보호 등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사업 등)
근거/자료		ㅇ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 및 재정사업 보다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2. 국 고 보 조 금 초 과 액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구 시행 등을 구분 기입

2.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시․도․명	시군구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12년 예산					집 행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총계	국고 보조금
서 울			οο사업			200	100	70	20	10	150	9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사 용 내 역 양 식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시행주체

초과액		초과액 사용내역					당초 예산(초과액을 사용한 사업)
총계	국고 보조금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사용 금액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정 융자금	수익자 부담
50	10		△△사업			5	100	50	30	10	10
			xx사업			3	200	100	60	20	20
			οο사업			2	300	150	90	30	30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양식

[양식 1]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밭기반정비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2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2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2까지 △△억원)	110천㏊ (‘13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12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기술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4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4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3예산현액 : ’13당초예산 + 전년도(’1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2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인공어초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⑤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인공어초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4.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2]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

*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기술)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 결산	2013 예산 (A)	2014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계
▪ 밭기반정비 8)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인공어초
▪ △△사업(신규)

※ 담당자 :           ☏

※ 지자체신청란은 시․도 신청금액, 부처요구란은 소관부처 요구금액, 조정란은 공란 처리

※ 지자체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을 “0”으로 처리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2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2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밭기반정비 (계속)	‘94～계속	25,352억원 (‘12까지 △△억원)	110천㏊ (‘13 : △△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인공어초	‘74～계속	22.,38억원 (‘12까지 △△억원)	․인공어초시설 적지 307천ha ․어초어장관리 대상 198천ha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시․군
▪ △△사업 (신규)				국고보조 (국고 80% 지방 20%)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밭기반정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광역발전계획과 연계...

ㅇ (인공어초)

ㅇ (△△사업)

2. 2014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밭기반정비 (계속)					․(신규) △지구, △ha, △△백만원 : 고창, 부안, 순창 ․(계속) △지구, △ha, △△백만원
▪ 인공어초
▪ △△사업 (신규)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14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12예산현액 : ’12당초예산 + 전년도(’1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3예산현액 : ’13당초예산 + 전년도(’1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3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 합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예산반영 추이

※ 내역사업기준으로 작성하되 ’14년은 시․도 신청 금액 합계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안)		’14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방어항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밭기반정비
	▪ 인공어초
	▪ △△사업

※ 지자체자율편성부분에 대해 부처는 지자체 신청액에 대한 금액조정 없이 지자체 신청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검토의견만 제시

․ 부처 검토의견은 국고지원 타당성 및 사업중복성 여부, 예산집행실적, 사전절차 준수여부(예비타당성 이행 여부 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의견 작성

※ 지자체의 신청이 없는 부처직접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을 공란 처리하고, 부처요구란 및 요구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부처직접편성사업 중 지자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신청란 및 신청내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 지역개발계정 중 기초생활권기반구축 등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 검토의견

[양식 2-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부처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3년도				2014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밭기반정비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ㅇ 전라남도
ㅇ 경상북도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
ㅇ 전라남도
ㅇ 경상남도
③ △△사업
ㅇ 전라북도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ㅇ 경상남도
⑤ ◇◇사업(신규)
ㅇ 전라북도
․전주시(신규)
ㅇ 경상남도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2 까지	2013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밭기반정비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완주군(완료)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인공어초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북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전라남도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신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③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ㅇ 시․도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밭기반정비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시․도명
② 인공어초
ㅇ 전라북도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ㅇ 시․도명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부처검토 의견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3예산	’14신청(안)		’14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합 계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양구군(완료)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1. 밭기반정비
	① 경기도
	▪ 철원군(계속)
	▪
	② 강원도
	▪ 인제군(계속)
	▪ 양양군(계속)
	▪ △△군(신규)
	2. 인공어초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② 시․도명
	▪ 시군명(계속)
	▪ 시군명(신규)
	3. △△사업
	① 강원도
	▪ 동해시(계속)
	▪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4.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양식 3]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한도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기초 생활권 기반구축 (시․군․구 한도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기초생활권지원사업(예 : 성장촉진지역)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6)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부처에 제출시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 4]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시․도명 :              (지역개발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신청 한도 대상 사업				소계
	자율편성사 업			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기초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우선순위는 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사업, 기타사업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기초생활권은 시․군․구가 부여한 사업별 우선순위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시․도명 :             (광역발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부처 직접 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ㅇㅇ연구소 ▪△△대학교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시․도자율편성사업(예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신청한도대상사업란(계속소요)과 부처직접편성사업란(신규소요)으로 나누어 관련내용 기재

5)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구분		소관 (중앙 관서)	세부사업명	사업시행주체내역	우선 순위 ( / )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합계
제주 자율 편성 사업				소계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업 등			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부처직접편성 사업				소계
			세부사업명A	세부사업계
				▪본청
			세부사업명B	…

1) 세부사업명은 그룹별 세출사업 목록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세부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4)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4.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OOO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내역 (부처명)

□ 관련 세출사업 설명서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세부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시설․장비 도입 및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관련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작성

□ 신규 도입 시설․장비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전체 사업비	억원( )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일반예산안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 운영비용

(백만원)

	총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 인건비 :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 유지․관리비 : 시설장비유지비 밑 위탁사업비 등 / 기타 경비 : 여타 간접비용 포함

□ 인력충원 총괄표

(백만원)

구 분	주요 업무	전체 인력소요	자체흡수 가능인력	부족소요
▪ OO 장비․시설	․ ․ ․

□ 중기 인력충원계획

구 분 (부처명)	‘14			‘15			‘16			‘17
	인력 소요	자체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인력 소요	자체 흡수	부족 소요
▪ OO 장비․시설도입

□ 충원계획 세부 내용

ㅇ 인력소요 산출근거

※ 최대한 계량화하여 산출(구체적인 직무분석 자료 첨부)

ㅇ 인력소요 상쇄방안 (자체흡수 내용)

※ 유동정원제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인력조달 내용 기술

ㅇ 부족소요 해소방안

※ “자체 감축분야 발굴” 등 기준정원 확대 이외의 인력 충원방안 기술

ㅇ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

※ 연간 소요 운영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명시

□ 안행부 사전협의 결과

ㅇ

※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 및 안행부와의 사전협의 결과 기술

<참고>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5] 작성지침

※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기본원칙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시설․장비 예산편성과 인력충원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先 시설․장비 도입 → 後 인력 증원”의 악순환 고리 차단

(2) 적용대상

□ 신규 장비․시설 도입사업으로 운영인력 증원, 조직 신설․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예: 박물관 건립, 경찰성 개소, 연구센터 설치, 대형장비 구축 등

□ 대규모 장비․시설 임차 등 운영 과정에서 신․증축과 유사한 형태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3) 세부 지침

□ 신규 장비․시설 도입과 관련된 예산 요구시 앞의 양식[5]에 따른「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총비용산출내역」제출

ㅇ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직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2013년 조직관리지침 참조)

ㅇ 총운영비는 공무원․기타직(청원경찰, 전문계약직 등) 보수 등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위탁사업비 등 유지관리비, 기타 간접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 소요 인력은 부처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흡수

ㅇ 정부의 ‘공무원 정원 총동결원칙’을 감안, 자체 인력 흡수가 곤란한 시설․장비 도입 예산은 원칙적으로 요구 지양

ㅇ 자체 흡수가 불가능한 증원 소요 발생시, 다음년도 소요정원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예산 반영

☞ 신규 도입 시설․장비 활용을 위해 기존 인력으로 매칭이 곤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기준과(044-215-7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0 0 부

1. 성평등 목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각 부처별 주요정책 등 고유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기술

ㅇ

-

(예)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여성 진출이 저조한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를 통해 경제참여 활성화

2. 사업 총괄표

□ 사업별 현황

* 예산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13년 (A)	‘14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일반회계	① ○○○ (‘13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1,234**	(공란)	△1,234	순감	▪‘14년부터 ○○부로 이관 ▪‘14년부터 ○○기금으로 이관 ▪‘14년부터 ○○사업으로 통합 ▪‘13년으로 사업 종료 등
	③ ○○○***	(공란)	5,678***	5,678	순증	▪‘13 예산은 ○○백만원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특별회계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 ▲▲▲ (내역사업명)
	△△△
총 계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14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13년도 사업명을 표기

** ‘13년 성인지대상 사업이 ‘14년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3년> 칸에만 예산 규모를 적시하고 <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설명

*** ‘1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13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13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13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14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14년안> 칸에만 정부안 규모를 적시

* 기금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13년 (A)	‘14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기금	① ○○○ (‘13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1,234**	(공란)	△1,234	순감	▪‘14년부터 ○○부로 이관 ▪‘14년부터 ○○기금으로 이관 ▪‘14년부터 ○○사업으로 통합 ▪‘13년으로 사업 종료 등
	③ ○○○***	(공란)	5,678***	5,678	순증	▪‘13 예산은 ○○백만원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 ▲▲▲ (내역사업명)
	△△△
총 계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14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13년도 사업명을 표기

** ‘13년 성인지대상 사업이 ‘14년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13년> 칸에만 예산 규모를 적시하고 <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설명

*** ‘1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13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13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13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14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14년안> 칸에만 정부안 규모를 적시

3. 사업별 설명자료

0 0 0 0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명 병기)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명 기재)

□ ‘14년 예산안 :  세부사업 예산액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 예산 기재)

□ 사업목적 :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 정책대상

ㅇ

□ 사업내용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 성평등 목표   * 사업의 목적 , 대상사업 선정 사유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활용하여 기술

ㅇ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 제시

ㅇ

□ 성별 수혜분석

ㅇ 사업대상자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 (예) 보건복지부 ○○시스템/ ‘11, ’12년은 집행기준, ‘13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11, ’12년은 집행기준, ‘13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14년 성과목표  *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량화하여 설정

성과목표(지표)	‘12년 실적	‘13년 추정치	‘14년 목표치

ㅇ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목표(지표)의 산출근거를 제시

* ‘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평가 결과를 활용

* 기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경우, 향후 개선사항 등 결산서 평가 결과를 활용

(예)사업명: 의과학자 육성지원

○ 성과목표- 여학생 수혜율 16%

○ 성과목표 산출근거- 의과학분야 여성인력 육성 비율 낮음(10%), ‘10,’11년 사업대상자(40%, 40%) 대비 사업수혜자 여성비율(14%, 15%) 반영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양식 1] 시설유형별 BTL한도액 요구서

(※ 양식1은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주무부처가 작성)

시설 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의 49개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Ⅰ. 2014년도 OOO BTL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 ⅰ)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 투자목표와 연계성 등을 기술

ⅱ)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 계획 명시

(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 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 지표 ('13)	1차목표 ('15)		2차목표 ('17)		최종목표 (’○○)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ㅇ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ㅇ
▪
▪

※ ⅰ) BTL방식 추진시와 미추진시의 목표를 구분 기재

ⅱ) 최종 목표 달성년도 및 ’17년 목표를 반드시 기술

□ 재정 / BTL투자계획

ㅇ

ㅇ

※ 중장기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추진방향 작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비율 등)

(억원)
구 분	'12년까지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ㅇ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국고
․지방비
ㅇ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민간투자5」

※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에 물량을 표기

2」개소, km, 세대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으로 추진할 예산액 표기(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물량을 표기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12년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 ‘13년’에는 한도액을 기입

- ‘14년’이후에는 고시당시 추정 총사업비 표기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억원)
구 분	'13년 예산3」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ㅇ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ㅇ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국고채+가산율),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임대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연간임대료 = 총사업비(□의 5」기입액)×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표기

2」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운영비 지급액(경상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3」’13년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

4」지급할 총 정부지급금에서 ’17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표기

□ ’14년 BTL한도액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ㅇㅇㅇ사업
②

※ 1」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2」주무부처 검토의견은 [양식 2] 2014년도 개별 사업별 BTL한도액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합성 여부,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준비의 충실성(예비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부지확보 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작성. 또한, 주무관청이 기초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함께 기술

<참고> ’07～’13년 OOO BTL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ㅇㅇㅇ사업			( )	‘09.2～’28.2	( )	( )	( )
②
계

※ 1」고시중, 협상중, 협약체결, 공사중으로 구분하여 표기('13.6.20 현재 기준)

2」협약서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경상가 기준

3」가산율과 협약체결시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기

4」협약서에 기재된 총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5」협약서에 기재된 총 운영비(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고시액기준)만 표기

<별첨 2> 개별사업별 BTL한도액 설명자료

※ 작성요령 :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

① 사 업 명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ㅇ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13)	목표지표(’○○)
ㅇ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ㅇ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시 ○○리 ○○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 기획전시관 ○○㎡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 기념품 판매점(○○㎡)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ㅇ 사업추진경위

※ ⅰ) 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사업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ⅱ) 재정사업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의 배경 및 전환효과 등을 기술

ㅇ 사업수행주체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ㅇ 지원방식 :

※ ⅰ) 보조사업(광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ⅱ)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ⅲ)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그 결과를 명기

예타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정책제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술)

ㅇ 타당성분석 결과

※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작성

▪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기타 참고사항 기술)

▪ 정책적 분석결과(정책제언 포함)

※ 경제성분석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기술

ㅇ 적격성조사 결과

※ 적격성조사 또는 간이적격성 조사결과를 기입

(백만원)

구 분			PSC		PFI		비 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 설 투 자 비 (A)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PSC 낙찰율: OO%
	4) 보상비
	5) 부대비
		타당성분석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각종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8) 총사업비(Σ(1)~7))
	9) 물가변동비						물가변동율: OO%
	10) 금융비용						국공채이자율: OO% 건설이자율: OO%
	11) 총투자비(Σ(8)~10))						PFI 자기자본 비율: OO%
운영비합계(B)							PSC 연간운영비: OO억원 PFI 연간운영비: OO억원
시설임대료(C)			해당 없음				사업수익율: OO% 연간 임대료: OO억원
현금지출총액
현재가치합계							재무적 명목 할인율: OO%
VFM							적격성 있음 또는 없음

□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ㅇ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1」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설 평당 단가 등으로 활용하여 산출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2」설계비․부대비 등 : 「민간투자법시행령」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비․설계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으로 구성

3」비품비 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시 보조대상이 아닌

비품비 등을 구분하여 기입

4」총민간사업비 : BTL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할 자금으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사업타당성분석비 등)과 단순 자금차입 성격의 비용(이주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등) 등 주무관청이 예산을 통해 조달해야할 자금을 제외한 금액

5」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로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재

ㅇ 재정소요전망

(억원)
구 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14년	’15년	’16년	․․․	연 간 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운영비4」
-국고(②)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1」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연도별 투자액(총민간사업비를 건설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건설기간에 따라 양식은 조정하여 사용

2」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연간임대료 = 총사업비×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

3」현행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복합시설인 경우 각 시설별 보조율에 10%p 가산)

4」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기추진중인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

- 연간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표준비용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 총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연간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ⅰ)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 기준으로 작성

ⅱ) 연간운영비와 구성 내역의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

□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ㅇ -
경제․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을 참조하여 기술

1」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대상시설 해당여부, 국민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 여부, 준공후 국가․지자체로의 귀속여부 등

2」경제․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수익실현 가능성 등

3」계획의 구체성 : 당해 연도내 시행가능 여부, 예타 등 사전 필수절차 이행 여부, 부지확보/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 준비 충실성

4」기타 사항 : 복합시설화 가능성, 대체시설 활용 등 대안의 존재 여부, 공공성의 훼손가능성 등

□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 1」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별첨 3>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양식

작성 기준 및 방법

■ 대상사업 : 2013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 작성기관 :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을 주무부처가 대상시설별로 작성

＊대상시설 : 군주거시설, 철도시설, 국립대기숙사시설, 기능대시설, 정보통신망시설, 하수관거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예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원 등(민투법 제2조 참조)

■ 작성근거 :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시설임대료 산정 기준

ㅇ 운영중인 경우(‘12.6.20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을 기초로 하되, 관리운영권 설정일 현재 확정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금액(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지표금리 조정: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 원칙. 다만,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2010.6.25)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신규착공을 한 사업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표금리 조정 주기를 2년으로 적용한 사업은 2년 적용 가능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기 정산한 값 적용

ㅇ 운영 전 단계(‘13.6.20기준)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및 물가정산을 위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의 근거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3.81%(‘12년말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기준금리 :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12.2.15)에 따라 ’12.2.15일 이후 신규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서 정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

■ 운영비 산정 기준

ㅇ 운영 중인 경우(‘13.6.20기준) : 2012.12.31. 기준 최근 1년간 실제 지급한 운영비(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간 운영비를 추계하여 계산)를 기준으로 연간 3%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부가세 포함)

ㅇ 운영 전 단계(‘13.6.20기준) :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불변운영비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2013년 이후는 물가변동분 3%를 적용하여 경상운영비 산출(부가세 포함)

■ 부속사업 순이익 산정 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상의 부속사업 순이익을 반영하되 초과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무부처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작성요령 :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향후 5개년도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제출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부처별 증감원인 분석
부처명	[국가사업]	빈	칸					<예시> ㅇ oo시설의 경우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기준인 ‘13.6.20일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총 oo개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oo개, 공사중인 사업은 oo개, 착공 준비중인 사업은 oo개 사업임 -‘13년 중 oo개, ’14년 oo개, ‘15년 oo개, ’16년 oo개, ‘17년 oo개 사업이 추가로 운영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13년 정부지급금 예산은 oo억원이며 향후 정부지급금추계액은 신규 운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14년 oo억원, ’15년 oo억원, ‘16년 oo억원, ‘17년 oo억원으로서 연평균 oo%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기타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기타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빈	칸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기타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기타

※ “’13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4년(B)”은 부처 요구안, “'15년(C)～'17년(E)"는 '13.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 대상시설별 5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국가사업(※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국가사업	철도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정보 통신망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박물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학교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군주거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청소년수련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 “’13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4년(B)”은 부처 요구안, “'15년(C)～'17년(E)"은 '13.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작성요령 : 대상시설 유형 내 모든 단위사업별로 작성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하수 관거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생활 체육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문화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문화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도서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박물관 ㆍ 미술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학교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과학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노인 의료 복지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13년 예산(A)	'14년 (B)	'15년 (C)	'16년 (D)	'17년 (E)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공공 보건 의료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 “’13년예산(A)”은 금년 확정예산, “'14년(B)”은 부처 요구안, “'15년(C)～'17년(E)"은 '13.6.20 현재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나 공사착공 준비 중이거나 공사착공 중, 운영 중인 사업의 정부지급금(경상가격)을 표기

비고에는 완공(예상)시기를 명기

※ 제시된 대상시설 유형 외 필요시 추가 가능

7.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

*세출구조조정 추진현황 작성양식은 추후통보

Ⅱ.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372

2. 세출과목 구분	390

3. 분류체계 및 코드	422

가.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 422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423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개 별 소 비 세	221 222	개 별 소 비 세 기타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특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3	주 세	231 232	주 세 기 타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주세 과년도 수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통․에너지․환경세	33	교통․에너지․환경세
				331 332 333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교통․에너지․환경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09	종합부동산세	39	종합부동산세
				391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입
				392	기 타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 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수탁 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금, 몰수금 및 과 태 료	561	벌 금 및 과 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562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563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564	징계부과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565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 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입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 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에서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34	세계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2	세계잉여금 이입액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기금 이입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국가재정법 제90조 제7항에 의한 이입액은 33관에 계상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관		항		목		내 역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 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금전대차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관		항		목		내 역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946	타계정예수금 기타민간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 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 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10	1. 인 건 비 인 건 비	01. 보 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공무원은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8.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9.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목번호	목	내 역
		02. 기타직보수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 보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03.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200 210	2. 물 건 비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10-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5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법령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10-16목에 계상 10.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①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목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20-06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직접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⑤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④)이외에 숙비를 포함 ⑥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⑦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⑧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단,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는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20-06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 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 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10-10 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20-03목에 계상 10. 차량․선박비 - 차량 및 선박 유류대 -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목번호	목	내 역
		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10-09 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6.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목번호	목	내 역
		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14.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15. 위탁사업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16.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03. 국제화여비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30 240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01.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02. 관서업무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250	직 무 수 행 경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 하는 경비 02. 직책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 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60	연 구 개 발 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ASP서비스 도입을 위한 커스터 마이징 경비 (감리비 포함) 3. 방위력 개선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300 310	3. 이 전 지 출 보 전 금	01. 보상금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관계 법률에 의한 지급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2.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3.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4.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 중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결정(’03.9.25)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5.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7.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8.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02 배상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목번호	목	내 역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03.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320	민 간 이 전	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 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목번호	목	내 역
		02.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장학금은 610-03목으로 편성) 03.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110-02목)과 일용직(110-03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6.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목번호	목	내 역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08.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330	자 치 단 체 이 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목번호	목	내 역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340	해 외 이 전	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50 400	출 연 금 4. 자 산 취 득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410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20-03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 설 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10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 등의 경우는 430-06목, 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04. 감리비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05.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06 건설가계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430	유 형 자 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전산자원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9.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03. 차관물자용역대 -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비 및 해외 훈련비 -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440	무 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 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50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460	출 자 금	01. 일반출자금 -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470	예 치 금 및 유가 증 권 매 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 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기타 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 (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 또는 기타 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04. 국공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5. 지방채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06. 기타 유가증권매입 -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 (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480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비금융공기업융자금(450-01목)으로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500	5. 상 환 지 출
510	상 환 지 출	01. 국내차입금 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 공기업 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국공채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02. 해외차입금상환 1. 차관 원금상환 -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으로의 상환은 510-06목에 계상) 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교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03 차입금이자 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510-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04 예수금 원금 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4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의 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1.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3.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4.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주택청약저축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06. 전대차관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510-02목, 이자는 510-03목에 계상 07. 전대차관 이자상환 -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600 610	6. 전 출 금 등 전 출 금 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 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06 감가상각비 -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07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700 710	7. 예 비 비 및 기 타 예 비 비 및 기타	01 예비비 -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02 예비금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03 반환금 기타 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2. 잡손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3. 분류체계 및 코드

가. 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50. 교육	083 공적연금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12 국정운영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0. 교통및물류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1 도로
014 재정·금융	054 교육일반	087 보훈	122 철도
015 정부자원관리	060. 문화 및 관광	088 주택	123 도시철도
016 일반행정	061 문화예술	089 사회복지일반	124 해운·항만
020. 공공질서및안전	062 관광	090. 보건	125 항공·공항
021 법원및헌재	063 체육	091 보건의료	126 물류등기타
022 법무및검찰	064 문화재	092 건강보험	130. 통신
023 경찰	065 문화및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31 방송통신
024 해경	070. 환경	100. 농림수산	132 우정
025 재난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30. 통일·외교	072 폐기물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1 통일	073 대기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2 외교·통상	074 자연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40. 국방	075 해양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1 병력운영	076 환경일반	111 산업금융지원	151 기술개발
042 전력유지	080. 사회복지	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3 방위력개선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4 병무행정	082 취약계층지원	114 산업진흥·고도화	160. 예비비
			161 예비비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에 내부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과 객체가 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Ⅲ. 기준단가

1. 공무원 봉급	427

2. 상여금	445

3. 기타직 보수	446

4. 정액수당	449

5. 초과근무수당	473

6. 성과상여금	477

7. 급량비, 구료비, 특근매식비	478

8. 국내여비	479

9. 국외여비	481

10. 기관운영경비	484

11. 시설부대경비	485

1. 공무원 봉급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기능직 포함)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국 회				대법원	헌 법 재판소	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민 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감사원
					사무처	도서관	예 산 정책처	입 법 조사처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974.4
		나등급	6,522.7									7,029.9
	1급연봉월액			5,849.5	7,771.4	8,449.6	8,081.7	8,152.4		8,352.1	7,797.5
	2급연봉월액			4,929.7	6,492.3	7,448.0	7,591.6	7,398.0	7,556.3		7,543.0
	3급연봉월액		5,426.7	4,976.4	6,431.7	6,712.2	6,228.1	5,548.1	6,879.9		7,002.8	6,967.1
	4급연봉월액		4,515.1	4,427.9	5,134.5	5,570.6	5,188.7	4,949.1	5,727.7	5,837.5	6,049.0	5,756.6
	4급				3,835.9	4,160.9	3,298.9	3,609.4	3,701.7	4,023.5	3,953.9	4,092.9	4,247.7
	5급		2,870.3	3,593.2	3,469.9	3,441.4	2,870.4	2,872.1	3,819.2	3,167.6	3,696.5	3,516.4	3,835.3
	6급		2,332.5	2,586.2	2,667.0	2,837.5	2,423.7	2,656.3	3,236.1	2,423.7	3,054.2	2,608.7
	7급			2,003.4	2,183.5	1,961.0	2,134.9		2,734.3	2,257.7	2,581.2	2,250.6
	8급			2,071.7	1,674.6	1,738.4	1,467.6	1,768.8	2,128.8	2,114.5	2,006.8	2,147.1	2,849.3
	9급			1,611.9	1,644.7	1,445.9		1,540.4	1,603.2	1,575.2	1,846.5		2,565.0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3,935.6					3,629.5		2,889.8
	연구사									2,277.2	2,370.5	2,510.8	2,277.2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3,628.9
	기능6급		3,349.8	3,241.1	3,349.5	3,353.3			3,507.1	3,238.9	3,336.5		3,463.4
	기능7급		2,920.7	2,717.1	2,841.5	2,835.3			3,042.9	2,890.7	2,957.1		3,046.7
	기능8급		2,383.0	2,344.6	2,344.4	2,273.2			2,477.7		2,419.0	2,432.9	2,726.3
	기능9급		1,811.5	1,885.6	1,736.8	1,733.9			1,782.4	1,592.5	1,830.2	2,078.9	2,433.4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국 무 총리실	기 획 재정부	미래창조 과 학 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 무 부		국 방 부
						본 부	국립국제 교 육 원			본 부	검찰청	본 부	국 방 홍보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446.0	8,091.7	8,545.8	8,545.8			8,388.1		8,855.7	8,767.2
		나등급	7,202.4	7,285.9	7,423.1	7,423.1			7,107.6	7,583.9		7,409.9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359.9	6,293.4	6,235.6	6,235.6	6,169.1		6,373.4	6,786.2		6,677.7	6,677.7
	4급연봉월액		5,222.3	5,401.3	5,466.5	5,466.5	5,593.3	5,838.1	5,635.2	5,835.6	6,151.1	5,846.5	5,568.6
	4급		3,322.8	3,792.5	3,783.9	3,783.9	4,157.7		3,827.5	3,586.3		4,065.7
	5급		3,190.9	3,229.3	3,648.9	3,648.9	3,691.9	3,241.1	3,330.4	3,578.0	3,899.0	3,399.1	3,882.4
	6급		2,693.4	2,883.7	3,159.0	3,159.0	2,861.0	2,659.4	3,014.5	3,450.4	3,324.9	3,102.6	3,112.4
	7급		2,562.1	2,094.7	2,788.5	2,788.5	1,967.6	2,133.6	2,341.1	3,081.5	2,287.7	2,352.1	2,949.7
	8급		2,480.4	2,578.4	2,353.8	2,353.8	2,628.0	2,550.9	2,662.5	2,692.5	1,355.5	2,536.2	2,466.2
	9급		2,171.4	1,885.8	1,987.8	1,987.8	2,000.7	1,781.6	1,865.5	2,102.3		1,854.2	1,802.8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4,470.4	4,470.4
	연구사			2,440.5	2,685.3	2,685.3		2,440.5	2,370.5	2,440.5	2,549.6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3,367.4	3,367.4			3,385.5			3,391.2	3,522.3
	기능7급		3,063.2		3,052.3	3,052.3		3,084.9	2,990.8	3,001.3		3,045.0
	기능8급			2,506.2	2,768.0	2,768.0	2,606.7	2,559.1	2,503.0	2,531.3	2,478.5	2,501.7
	기능9급		2,232.4	1,976.0	2,165.1	2,165.1	1,742.0	1,719.6	2,191.5	2,278.6	1,881.6	2,097.3	1,957.8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본 부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수습 행정관	청사 관리	본 부	국립현대 미 술 관	한국정책 방송원	국 립 중앙극장	본 부	국 립 종자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수산 대 학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549.4				8,462.3				8,472.0
		나등급	7,323.5	7,111.4		7,482.7	7,151.0	6,644.6			7,177.6	6,710.8	7,461.7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407.8	6,883.7		7,182.4	6,453.5		6,793.9		6,699.3		6,657.6
	4급연봉월액		5,575.2	5,715.9		5,991.5	5,672.7	5,615.8	5,863.2	6,286.9	5,376.8	5,983.4	5,833.1	6,296.9
	4급		3,832.6	3,702.0		4,198.1	3,874.8	3,641.2	4,295.3		4,494.6	4,295.3	4,172.4
	5급		3,125.4	3,204.7	2,136.7	3,694.1	3,618.0	3,664.9	3,670.8	3,845.7	3,830.2	3,857.4	3,950.9	3,746.1
	6급		3,079.0	3,075.7		3,082.1	2,844.0	2,688.9	3,156.7	3,172.6	2,915.2	2,967.2	3,296.0	3,246.2
	7급		2,991.3	2,781.8		2,286.9	2,586.0	2,414.7	2,808.6	2,940.0	2,722.0	2,339.9	2,672.9	3,005.1
	8급		2,411.0	2,486.2		2,359.9	2,173.8	2,308.6	2,225.3	2,629.7	2,575.3	2,106.4	2,245.3	2,681.6
	9급		1,772.1	1,802.8		1,828.4	1,849.9	1,714.4		1,625.2	1,654.7	1,407.0	1,790.8	2,089.4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7,323.5	7,111.4			4,275.3
	연구관		5,470.2	5,470.2			4,275.3	4,353.6		3,491.4		3,940.6	4,725.5
	연구사		2,281.8	2,538.5			2,553.9	2,547.1		2,195.3	2,475.9	2,639.0	2,572.7	2,475.9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1,822.6
	기능6급		3,391.2			3,435.8		3,415.3				3,348.9		3,002.0
	기능7급		3,063.0			3,070.9	3,034.7	3,034.6		2,998.7		2,971.0		3,163.7
	기능8급		2,461.0			2,539.3	2,509.4	2,524.9	2,519.0	2,411.7		2,414.9		2,647.5
	기능9급		2,012.8	2,050.5		2,084.3	1,993.3	1,889.4	2,009.7	1,916.5	2,010.7	1,915.3	1,891.9	2,484.4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 원 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본 부	국토지리 정 보 원	본부	울산지방 항 만 청	국립수산 과학원	어 업 관리단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636.5	8,370.9	8,449.2	8,362.9	8,404.8	8,543.6		8,507.8		8,392.9		8,776.9
		나등급	7,056.3	7,385.9	7,140.1	7,061.0	6,951.8	7,279.9		7,228.8				7,326.3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882.8	6,494.8	6,181.0	6,359.6	6,201.7	6,512.9	6,512.9	6,606.1				6,307.2
	4급연봉월액		5,876.7	5,400.1	5,571.5	5,538.7	5,349.9	5,548.3	6,133.5	5,462.6		6,148.4	5,734.7	5,297.8
	4급		4,234.3	3,837.4	4,041.4	3,700.1	4,017.6	3,968.4	4,403.8	4,231.5		4,072.7	4,295.3	3,643.7
	5급		3,825.3	3,391.2	3,220.0	3,632.8	3,340.3	3,566.3	4,026.8	3,698.3	3,925.7	3,913.4	3,887.4	2,946.4
	6급		2,987.0	3,154.0	2,985.0	2,853.9	2,719.9	3,232.9	3,698.9	3,074.1	3,398.6	3,136.9	3,313.4	2,645.2
	7급		2,570.5	1,946.8	2,420.2	2,214.0	2,292.3	2,719.6	3,441.5	2,720.8	2,787.8	2,630.0	2,778.1	1,908.2
	8급		2,052.0	2,523.6	2,222.3	1,970.2	2,481.6	2,428.1	3,219.3	2,501.7	2,362.2	2,427.0	2,283.8	2,671.2
	9급		1,455.8	1,828.4	1,723.1	1,705.7	1,917.3	1,879.1	2,274.5	1,766.9	1,872.4	1,691.4	1,588.4	2,517.0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3,916.3
		나등급			3,916.3							5,383.7
	연구관		4,468.2	4,477.5	3,916.3			4,656.4		4,656.4		4,969.6
	연구사		2,759.9	2,693.8	2,374.7	2,440.5	2,090.5	2,709.5	2,128.5	2,592.7		3,037.6		2,440.5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3,655.7
	기능6급			1,694.2				3,341.1		3,341.1	3,414.6	3,409.7	3,382.2
	기능7급				3,060.8			2,980.0	3,051.3	2,980.0	2,865.8	2,960.0	2,982.3
	기능8급		2,539.9	2,508.9	2,523.2	2,547.9		2,482.5	2,591.7	2,482.5	2,439.5	2,502.9	2,505.9
	기능9급		1,832.1	1,924.7	1,953.9	1,818.2	1,914.1	1,914.1	2,329.3	1,962.4	1,766.6	1,897.7	2,028.4	1,785.7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국 가 보훈처	식 품 의약품 안전처	국가인권 위 원 회	국세청	관세청	통 계 청
								본 부	경인지방 통 계 청	동남지방 통 계 청	호남지방 통 계 청	동북지방 통 계 청	충청지방 통 계 청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873.1	7,379.9	8,421.5	8,360.5	8,810.7	8,583.6
		나등급	7,354.8		7,444.9	7,425.7	7,552.6	6,969.4	8,269.6		8,613.9	8,958.1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6,760.3
	3급연봉월액		6,418.1	5,535.7	6,418.0	6,690.2	6,415.3	6,664.7
	4급연봉월액		5,748.9	4,230.2	5,535.9	5,770.0	5,491.3	5,594.7	5,762.8	5,594.7	6,137.4	6,010.3	5,594.7
	4급		4,152.2	3,587.0	4,023.4	4,105.8	4,015.2	3,620.5		4,295.3			4,295.3
	5급		3,802.8	2,828.0	3,369.1	3,804.4	3,769.3	3,598.8	3,916.9	3,924.9	3,860.0	3,850.0	3,938.9
	6급		3,144.9	2,161.7	2,587.4	3,285.6	3,350.1	3,054.9	3,314.9	3,288.8	3,285.2	3,249.3	3,257.2
	7급		2,676.1	2,002.9	1,984.8	2,554.1	2,990.6	2,777.6	2,922.1	2,931.0	2,907.8	2,898.2	2,922.7
	8급		2,403.3	1,460.3	2,101.8	2,108.6	2,568.0	2,321.4	2,514.3	2,514.3	2,556.5	2,425.1	2,586.7
	9급		1,944.7	8,446.0	1,827.7	1,710.9	1,855.7	1,681.8	1,567.1	1,438.3	1,772.0	1,597.3	1,615.7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4,682.3
	연구관			2,802.3
	연구사		2,440.5		2,370.5	2,277.2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3,459.4	3,024.1
	기능7급		3,079.4	2,513.6	2,831.0	3,095.6
	기능8급		2,523.3	1,740.8	2,488.2		2,570.9
	기능9급		1,900.8		1,834.3	1,802.2	1,897.6	1,822.2	1,826.3	1,973.1	1,924.8	1,700.2	1,735.9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통계청	병무청	방 위 사업청	경찰청	소 방 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통 계 개발원					본 부	국립문화재 연 구 소	본 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연구기관 운 영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855.7	7,851.1		8,855.7	8,724.2		7,722.8
		나등급	7,291.3	7,371.4	7,525.6	6,899.9	7,328.5	7,463.7		8,074.4		7,875.6	7,875.6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631.2	6,707.6		7,002.1	6,993.9		6,562.0			6,562.0
	4급연봉월액		5,173.4	6,000.6	5,880.9		6,000.5	5,809.5	5,988.3	6,025.4	7,157.0	6,214.8	6,332.2
	4급			4,260.1	4,052.6	3,665.9	4,168.0	3,991.2		4,934.7			3,886.7
	5급		3,021.3	3,910.8	3,732.7	3,853.9	3,618.9	3,576.3	3,599.5	4,379.9	3,770.5	3,889.3	3,814.3
	6급		2,620.4	3,281.3	3,073.0	3,209.3	2,774.1	2,863.7	3,089.6	3,664.9	3,149.3	3,404.0	2,908.2
	7급		1,980.4	2,845.7	2,474.6	2,989.3	2,252.7	2,648.0	2,754.5	2,915.9	2,557.4	3,091.0	2,637.2
	8급			2,307.5	2,656.7	2,694.8	2,379.3	2,285.2	2,194.6	3,260.6	2,424.2	2,846.5	2,356.2
	9급			1,863.4	1,205.5	1,895.6	1,711.0	1,868.1	1,785.7	2,702.4	1,972.8	2,367.2	1,900.6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4,621.1
		나등급						5,809.5		3,831.6	4,873.5	4,592.1	4,621.1
	연구관					3,214.9	3,649.7	4,250.8	4,564.1	3,831.6	4,873.5	4,592.1	4,621.1
	연구사				2,090.5	2,399.8	2,522.9	2,337.6	2,598.9	2,763.1	3,095.6	2,779.7	2,958.9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3,055.1	3,287.3				3,432.6	3,364.5	3,474.0	3,488.5
	기능7급			3,067.4	2,783.9	3,182.9	3,020.1	3,115.1		2,972.8	3,105.1		3,063.9
	기능8급			2,522.6	2,701.1	2,782.5	2,391.7			2,540.7	2,520.3	2,855.4	2,590.6
	기능9급		1,205.5	1,967.2	1,903.7	1,911.8	1,768.8	1,797.9	1,947.1	1,740.2	1,914.1	2,053.4	1,924.3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산 림 청		중 소 기업청	기 상 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 위 원 회	방송통신 위 원 회	금 융 위원회	국민권익 위 원 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본 부	국립산림 과 학 원		본 부	항 공 기상청	본 부	해양경찰 정 비 창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812.1		8,084.4	8,363.1				8,206.8	8,206.8	7,816.2	8,298.7	7,160.7
		나등급	7,346.1		7,203.3	7,257.6		7,298.9		7,238.7	7,238.7	7,206.2	7,447.7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5,861.9
	3급연봉월액		6,676.6		6,294.5	7,111.8				6,327.6	6,332.3	5,966.1	6,493.1	5,830.2
	4급연봉월액		5,749.5	6,118.0	5,550.4	5,926.5	3,522.0			5,325.3	5,272.7	5,247.5	5,452.7	4,415.2
	4급		3,935.5	2,298.0	4,198.1	3,881.6		4,295.3		3,825.8	3,750.6	3,649.3	3,924.5	3,393.5
	5급		3,682.6	3,954.7	3,839.5	3,648.5	3,827.0	3,811.8		3,149.1	3,475.4	3,280.5	3,360.5	2,580.4
	6급		3,412.4	3,343.4	2,664.0	3,043.9	3,188.7	3,257.9	3,385.3	2,946.4	3,097.1	2,396.7	2,964.6	2,146.2
	7급		3,222.1	3,067.8	2,376.2	2,490.2	2,747.7	2,645.6	2,900.8	2,111.8	2,780.7	1,953.3	2,121.9	1,355.5
	8급		3,017.3	2,830.3	2,141.6	2,146.9	2,076.1	2,179.7	2,702.3	2,511.2	2,542.3	2,335.3	2,489.0
	9급		2,871.3	2,342.4	1,620.4	1,825.8	1,871.4	1,627.9	1,967.8	1,472.2	1,534.7	1,892.1	1,857.3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4,919.8
		나등급		4,919.8		7,257.6
	연구관		4,478.6	4,919.8	4,723.2	4,028.4					4,620.0			2,440.5
	연구사		2,698.0	3,034.1	3,238.5	2,552.7		2,370.5			2,777.8	2,721.6	2,184.2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4,151.4
	기능3급										3,964.3
	기능4급										3,813.6
	기능5급										3,601.3
	기능6급					3,288.0			3,447.9		3,371.9
	기능7급		3,333.7		3,065.8	3,048.6		2,919.0	3,216.0		2,921.5
	기능8급		3,007.2	2,725.8	2,523.5	2,527.0		2,495.5	2,968.4		2,383.9		2,463.7	1,402.2
	기능9급		2,873.0	2,286.2	1,584.6	1,925.8	1,871.2	1,998.0	2,425.5	1,647.4	2,023.6	1,916.4	1,911.3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행정중심 복 합 도시건설	등 기	환 경 개 선	책 임 운 영 기 관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국 립 재활원	국 립 목포병원	국 립 마산병원	국 립 서울병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796.9		8,432.7
		나등급	7,431.0		7,309.6	7,198.1	6,789.4	6,699.1			7,644.2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553.7		6,233.5						7,126.4
	4급연봉월액		5,878.8		5,403.1	5,814.6	6,003.1	5,219.3	5,551.5	5,228.5	5,732.6
	4급		4,012.8		3,929.6	4,295.3	3,464.2	4,211.2		4,295.3	3,373.9
	5급		3,572.8		3,471.2	3,892.3	3,408.8	3,532.3	3,982.7	2,786.2	3,662.5
	6급		3,229.5		2,840.6	2,868.6	2,489.5	3,291.9	3,400.4	3,419.1	3,373.7
	7급		2,782.7		2,677.3	2,029.0	1,853.9	2,650.7	3,028.3	2,746.0	3,206.4
	8급		2,376.6		2,108.2	2,578.3	2,777.0	2,328.0	2,560.0	2,464.0	3,091.0
	9급		1,655.3		1,512.1	1,802.8	1,205.5	1,875.2		1,510.1	2,058.6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4,442.2
		나등급			4,442.2
	연구관		3,935.6		4,442.2	4,698.2	4,742.7	3,276.5		3,560.3	3,368.7
	연구사		2,692.4		2,791.2	2,755.0	2,612.4	2,291.7			2,201.2
기능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3,320.2
	기능7급		2,596.7		3,011.9	2,924.3
	기능8급		2,472.1	2,469.8	2,456.1	2,585.7		2,470.8	2,690.1
	기능9급		1,824.2	1,859.8	1,979.0	1,723.4	2,250.5	1,873.7	2,077.3	1,891.4	2,236.6

(단위 : 천원)

소관별 급별			책임운영기관								조달사업	우편사업
			국 립 나주병원	국 립 부곡병원	국 립 춘천병원	국 립 공주병원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특 허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513.1	8,682.2
		나등급				7,593.1		7,578.2		7,262.8	7,285.4	7,239.4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521.6					6,807.0		6,449.7	6,613.1	6,840.5
	4급연봉월액		5,053.7	5,098.6	5,864.9	5,145.3				5,457.9	5,791.1	6,011.2
	4급		4,295.3	4,295.3	2,298.0			2,298.0		3,947.9	4,135.4	4,293.2
	5급		3,725.1	3,695.2	3,940.6	3,982.7	3,930.3	3,859.7	3,822.2	3,406.2	3,729.1	3,913.6
	6급		3,388.2	3,274.6	3,293.2	3,321.2	3,160.5	3,262.0	3,097.9	2,688.5	3,011.6	3,325.8
	7급		3,211.4	3,049.7	2,938.9	3,069.0	2,532.0	2,695.7	2,508.4	1,969.3	2,660.7	2,776.3
	8급		3,012.2	2,416.0	2,767.3	2,976.1	2,118.1	1,933.5	1,959.8	2,578.0	2,263.2	2,137.3
	9급		2,033.2	1,806.1		1,680.2	1,481.4	1,678.6	1,455.2	1,972.2	1,862.3	1,646.5
연구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연구관
	연구사									1,520.2	2,440.5	2,693.8
기능직	기능1급											2,434.8
	기능2급											4,151.4
	기능3급											3,964.3
	기능4급											3,813.4
	기능5급											3,617.8
	기능6급						3,065.3				3,428.5	3,363.1
	기능7급			2,949.9	3,069.1		2,490.9				3,073.6	3,143.5
	기능8급						2,230.2	2,488.6			2,613.6	2,764.2
	기능9급		2,253.7	2,059.5	2,272.4	2,135.2	1,744.5	1,846.8	2,024.9	1,863.4	2,042.0	2,047.4

나. 일반계약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 회				중앙선거 관 리 위 원 회	감사원	교육부	외교부
			사무처	도서관	예 산 정책처	입 법 조사처			국립국제 교 육 원	본 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9,039.4	7,349.7	7,382.9
1호					11,673.9	9,275.9
2호					8,245.3
3호					7,301.7	5,779.5		5,749.3
4호				3,893.4	5,668.5	5,539.2		5,003.1
5호		3,608.5	4,086.9		4,046.3	3,948.1	5,077.5	3,745.5		3,680.2
6호				3,435.3	3,105.1	2,927.0		3,167.7		2,752.7
7호		3,407.0			3,014.0	2,207.9				2,612.6
8호
9호				2,154.3						1,320.8
10호

구 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공관		본부	국 방 홍보원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본 부	국립현대 미 술 관	한국정책 방송원	국립중앙 극 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6,761.6			7,029.0	7,622.2	7,151.0	6,644.6	6,362.8	6,789.7
1호
2호
3호
4호		5,747.6		5,538.0
5호		4,698.9	3,510.9	4,151.2
6호		3,877.9	2,691.4	3,436.5
7호		2,503.7
8호
9호
10호

(단위 : 천원)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 가 보훈처
		본 부	농수산 대 학					국토지리 정 보 원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7,349.7
	나등급	6,906.3	8,601.5				6,572.0	7,757.0
1호
2호
3호				6,244.2							5,380.4
4호							5,899.7		6,164.2		4,009.1
5호										3,364.6	3,229.3
6호											2,738.8
7호
8호
9호
10호

구 분		식 품 의약품 안전처	국가인권 위 원 회	공정거래 위 원 회	국민권익 위 원 회	국세청	병무청	방 위 사업청	소 방 방재청	문화재청
										본부	문화재 연구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8,481.7		6,895.0		7,732.9			8,220.4
1호
2호
3호								6,438.9
4호		5,772.1	4,461.6		4,229.9	6,570.5	6,457.0	6,323.3	5,876.3
5호					3,817.4	3,888.0	5,089.8	4,817.3	4,803.0	3,863.2
6호					3,386.0	3,629.3		3,277.6	3,115.0	3,033.4
7호				2,738.8		2,389.9	3,762.6
8호
9호
10호

(단위 : 천원)

구 분		농촌진흥청			산 림 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 합 도시건설	책 임 운 영 기 관
		본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항공 기상청	해양경찰 정 비 창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국 립 재활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163.7	8,545.8
	나등급		8,128.0	8,995.4		6,673.3					8,199.8
1호
2호
3호
4호		7,370.8			5,551.0		6,296.9
5호					4,074.8			3,454.3
6호					2,583.0
7호								2,955.5
8호
9호
10호

구 분		책 임 운 영 기 관									우편사업
		마산병원	서울병원	나주병원	목포병원	부곡병원	춘천병원	대산지방 해양항만청	경찰병원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0,502.4
	나등급	8,189.5	7,776.1	8,749.0	7,939.3	8,274.6	8,780.5		7,578.2
1호
2호
3호
4호								6,164.2		4,731.2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다. 공안업무 등 종사 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		경호직	경위직	법 원 사무직	헌 법 사무직	감사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보 호 관찰직	출입국 관리직	소 년 보호직	철 도 공안직
							법무부	검찰청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8,767.0			8,250.0
	나등급					7,550.7	7,583.9	7,545.8	7,583.9	7,583.9	7,583.9	7,583.9
1급연봉월액				8,352.1	8,352.1
2급연봉월액				7,556.3	7,468.6
3급연봉월액				6,879.9	7,011.3	6,648.3	6,786.2	6,798.2	6,786.2	6,786.2	6,786.2	6,786.2
4급연봉월액				5,727.7	5,837.5	5,601.5	5,835.6	6,151.1	5,835.6	5,835.6	5,835.6	5,835.6	5,548.3
1급		5,849.5
2급		4,929.7
3급		4,976.4
4급		4,427.9			4,169.1	4,303.7	4,172.9	4,398.4	4,532.1		4,508.3	4,100.9	4,563.4
5급		3,593.2	3,809.6	3,747.4	3,187.9	3,392.8	3,738.9	3,920.2	3,950.9	3,788.9	4,020.1	3,876.2	3,958.5
6급		2,586.2	3,179.0	3,161.6	2,264.1	2,520.7	3,285.6	3,329.0	3,520.7	3,054.5	3,132.1	3,363.1	3,476.7
7급		2,003.4	2,201.0	2,705.6	2,087.6	1,941.7	2,863.8	2,660.3	3,359.6	2,482.4	2,369.5	2,820.5	2,809.2
8급		2,071.7	1,899.4	2,117.9	1,936.6		2,189.7	2,305.9	2,740.0	2,133.3	1,812.0	2,095.5	2,305.5
9급		1,611.9		1,621.7	1,870.8			1,852.8	1,983.3	1,954.2	1,930.8	1,746.6	1,462.9

라. 경찰․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경 찰 직	안전행정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국민권익 위 원 회
	국 립 과 학 수사연구원	본 부	경찰병원	본 부	해양경찰 정 비 창
치안총감		6,698.3		6,698.3
치안정감		5,672.8		5,672.8
치안감		5,212.1		4,902.7
경무관		4,764.5		4,665.4
총경	4,374.9	4,361.1	4,404.8	4,159.6		4,269.3
경정	4,024.8	3,911.1	4,093.9	3,862.8	4,216.0	3,659.1	3,813.6
경감		3,435.9		3,424.2	3,602.9	2,747.8	3,019.4
경위		3,230.0	1,670.8	3,219.8	3,388.9
경사		2,980.1		2,743.1	2,755.7
경장		2,649.6		2,301.6	2,221.9
순경		2,202.7		1,844.2	1,895.2

소 방 직	안전행정부(본부)	소방방재청
소방총감
소방정감	5,739.4
소방감	5,088.1	5,216.6
소방준감	4,831.4	4,749.3
소방정	4,292.7	4,273.2
소방령		3,821.1
소방경		3,007.1
소방위		2,667.5
소방장		2,139.9
소방교		1,963.1
소방사		1,680.8

주)  ∙경찰대학생 :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323,2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 196,000원, 수경 129,600원, 상경 117,000원, 일경 105,800원, 이경 97,800원

마. 교육공무원

<국 립 교 원>                                                         (단위 : 천원)

직 명		기준단가
대학교	총 장 (I)	6,808.6(특1호)
	총 장(II)·부 총 장	6,687.3(특2호)
	학장급	5,661.6(특3호)
	대학교수	4,563.1
	대학조교	2,340.2
전문대학	학장	5,671.0
	전문대교수	4,054.9
	조교	1,907.7
중학교	교장·교감	3,284.1
	교사	3,284.1
초등학교	교장·교감	3,250.5
	교사	3,250.5
교육전문직	장학관	3,823.7
	장학사	3,558.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7,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타부처  교원>

(단위 : 천원)

소 관	직 급	기준단가
외교부(외교안보연구원)	교수	3,816.7
	대학조교	2,646.4
통일부(통일교육원)	교수	5,002.2
국방부(국방대학원)	교수	4,288.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698.3
	대학장	5,671.0
	교수	4,231.2
	대학조교	2,305.9
문화체육관광부(국악고 및 국악학교)	고등교장	4,399.8
	고등교감	4,040.5
	고등교사	3,124.9
	중등교장	4,399.8
	중등교감	4,040.5
	중등교사	3,124.9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대학)	전문대과장	4,961.0
	전문대교수	4,961.0
	전문대조교	2,093.8
국토교통부(해사고)	고등교장	9,410.9
	고등교감	3,923.7
	고등교사	3,923.7
경찰청(경찰대학)	교수	4,236.5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6,698.3
	교수	4,202.6
	대학조교	1,964.7
중소기업청(마이스터고)	고등교감	4,150.6
	고등교사	3,653.7

바. 재외직 공무원

(단위 : 천원)

직 급		외 교 통 상 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나등급	7,447.7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6,151.1
4급연봉월액		5,354.0
4급		3,977.4
5급		3,241.1

사. 외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단 가	구 분	기 준 단 가
14등급 연봉월액	8,898.4	7등급 연봉월액	5,659.1
13등급 연봉월액	8,260.9	6 등 급	4,072.3
12등급 연봉월액	8,260.9	5 등 급	2,942.7
11등 급 연봉월액	7,447.7	4 등 급	2,971.0
10등급 연봉월액	7,447.7	3 등 급	1,883.1
9등급 연봉월액	6,516.0	2 등 급	-
8등급 연봉월액	5,900.9	1 등 급	-

아. 헌법연구관(보)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단가
헌법연구관(보)	4,928.4

자. 법관․검사

(단위 : 천원)

직 명	기 준 단 가	직 명	기 준 단 가
대 법 원 장 헌 법 재 판 소 장	9,628.6	검 찰 총 장	6,819.8
대 법 관 헌 법 재 판 관	6,819.8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5,523.5	검찰총장외의 검사	5,217.5

차. 지도직공무원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본 부	농수산대학	본 부	국립축산 과 학 원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연구기관 운영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등급	4,829.9		3,905.9
지 도 관		4,083.8	4,367.9	3,905.9	4,509.4	4,840.9	4,467.3
지 도 사			3,285.3	2,256.7	2,593.3	2,435.3	2,555.3

카.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구 분	연봉액
대 통 령	192,553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9,770
국무총리	149,275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8,18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12,935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6,605

2. 상여금

가. 정근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1 회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정근수당계상률〉

회 계	직 종	정 근 수 당 계 상 률
		1 회 분	연 2 회 분
일반회계	일 반 직 등 (경찰, 소방, 연구직, 재외직, 법 관, 검 사 포 함)	월봉급예산의 32～49% (소관별차등적용)	월봉급예산의 64～97% (소관별차등적용)
특별회계	등 기 환 경 개 선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책 임 운 영 기 관 조 달 우 편 사 업	42% 41% 44% 37%～48% 42% 44%	84% 82% 87% 73%～95% 84% 88%

3. 기타직보수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가 족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임	일반부처	전임 가급	4,935.2 ～ 8,033.6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전임 나급	3,439.0 ～ 6489.6
		전임 다급	2,962.2 ～ 4,228.0
		전임 라급	2,775.0 ～ 3,368.4
		전임 마급	1,416.7 ～ 3,456.1
	기타부처	대법원(속기사마급)	1,416.7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국토부(항공가급)	6,759.8
		국토부(항공나급)	4,523.6
		산림청(항공가급)	5,914.8
		산림청(항공나급)	4,568.3
		방재청(항공가급)	6,283.5

나. 기타직종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진 료 특별수당	가족수당
전 공 의	인 턴	1,721.0	월급여의 24%
	레 지 1	1,908.5
	레 지 2	1,993.6
	레 지 3	2,079.8
	레 지 4	2,164.2
공중보건의 (징병검사 전문의)	중위1호	1,220.7	2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중위2호	1,296.3
	중위3호	1,371.9
	대위1호	1,587.9
	대위2호	1,677.8
	대위3호	1,767.7
	대위4호	1,857.6
	대위5호	1,947.5
공익법무관	1 년	1,296.3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2 년	1,371.9
	2 년 이 상	1,447.5
경 찰 대 생	1 년	259.7	-	-
	2 년	291.9
	3 년	323.2
	4 년	406.0
	경찰간부후보생	323.2

다.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비 고
상임위원및간사	가 등 급	2,716.7	소속 일반직에 적용되는 기준시간 적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보수
	나 등 급	2,425.7
	다 등 급	2,168.7
	라 등 급	1,890.2
	마 등 급	1,657.7
	바 등 급	1,353.3
	사 등 급	1,201.1
	아 등 급	1,066.9
	자 등 급	960.6

라. 청원산림보호직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청원산림 보 호 직	2,038,783	일반직공무원 임업서기에 준함

마. 지역인재인턴

(단위: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지역인재인턴	1,545.4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바. 기능인재인턴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기 타 보 수	비 고
기능인재인턴	602.8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4.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비 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군인, 재외공무원 제외	부양가족 1인당(4인 한도내) - 배 우 자 : 4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 직계존속 (3) 20세미만 직계비속 (4) 20세～60세 직계존․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5) 기 타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위 : 원)

대 상	분 기 별 지 급 액
	급지 학교별		특 급 지 (서울특별시)	1 급 지 (시)	2 급 지 (읍․면)	3 급 지 (벽지․도서등)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고등학교 (인문계 기준)	가	459,000	433,880	377,790
		나		419,090	310,805	244,475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다. 정근수당가산금

(단위:원)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 전 공 무 원 (군인 제외)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 ＊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25년이상 : 30,000원

*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라. 육아휴직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하한 50만원 ～ 상한 100만원)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자 (일반공무원, 경찰, 교원)	가지역 60,000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 중학교이하 취학자녀와 별거하는 항로표지관리소 근무공무원 가산금 : 월 100,000원

ㅇ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바. 위험근무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당자 (일반공무원, 경찰)	갑 종 50,000 을 종 40,000

사. 모범공무원수당

(단위:원)

대 상	월 액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50,000

아.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 필수실무관 가산금	‧ 월봉급액의 4.1% ‧ 100,000원

자. 관리업무수당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 월봉급액의 9% (연구·지도직, 교원은 월봉급액의 7.8%)

차. 특수업무수당

명   칭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지급시기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13,별표8,10,10의2)

: 11개 부문→ 6개 부문의

업무별 위험근무 공무원,

군무원 및 군인

* 교도, 지질조사, 상수도,통신, 항공부문 통폐합

	갑종	을종	병종
일 반 (6개부문)	5만원	4만원
군무원
군 인	월봉급의 70%	월봉급의 50%	월봉급의 30%

* 갑․을 구분 : 별표 9

매 월

▪ 특수업무수당

(§14, 별표11)

: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

□5개 분야 28종 → 4개 분야 11종

․ 기술분야(1종)

․ 교육 및 연구분야(3종)

․ 특수업무 분야(6종)

․ 재외직 분야(1종)

□상호간 병급 不可

* 예외 : 연구업무, 민원업무,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수당 등

매 월

▪ 업무대행수당

(§14조의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대행시 : 5만원

* 업무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 월 3만원

매 월

▪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40% 내

매 월

< 참고 : 특수업무수당(11종) 지급구분표(별표 11) >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지 급 액

대 상

1. 기술분야

(1) 기 술 정 보

수    당

▪ 5급, 기능5급, 5등급, 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50,000

▪ 6․7급, 기능6․7급, 3․4등급,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30,000

▪ 8급, 기능8급, 2등급, 경사․소방장이하	20,000

▪ 지도관	60,000

지도사	50,000

(가산금) ☞ 국과수․미래부․방통위․원자력위․  기상청 소속 직원 중 일부

5급이상 또는 고공단 일반직	25,000

6급이하 일반직	20,000

(자격증 가산금) ☞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50,000

기능장․기사	30,000

산업기사	20,000

(운전직 가산금) ☞ 기계직군 운전직렬

운전장	10,000

운전원	20,000

(지도관 가산금)

3급상당 직위 지도관                             60,000

▪ 전산업무수당(군인 ․군무원 제외)

3년이상 근무자	50,000

1년～3년근무자	30,000

1년미만 근무자	20,000

* 근무년수는 전산업무 직접 담당 연수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별표11제1호가)

기술,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등

← “별표 11 제4호 다” 전산업무수당에서 이관됨

2. 교육 및 연구 분야

(2) 연 구 업 무

수 당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연구업무 담당 별정직)

□ 5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	25,000

□ 6․7급상당	15,000

□ 8급상당 이하	10,000

(교육공무원)

▪ 5년 이상

□ 장학관․교육연구관	22,000

□ 장학사․교육연구사	17,000

▪ 5년 미만

□ 장학관․교육연구관	37,000

- 초중고 교원 봉급표 적용받는 4급상당 이상 22,000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받는 자	20,000

□ 장학사․교육연구사	32,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제2호가)

5년이상 초중등 교원 7,000원

5년이상 대학교원 5,000원 삭제

(2) 연 구 업 무

수 당

(연구직공무원)

연구관․연구사	80,000

‧ (가산금) 3급 상당 직위 연구관        6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별정직)

5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	50,000

6․7급상당	35,000

8급상당 이하	30,000

(교육․직업훈련 담당 공무원)

5급(상당)이상, 경정․소방령이상, 고위공무원	60,000

6급(상당)이하, 경감․소방경이하	40,000

(교육연수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원장	110,000

교수～전강	110,000

부장	100,000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80,000

(3) 교 원 보 전

수     당

<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 교원 >

‧ 5년이상	8,000

‧ 5년미만	23,000

‧ 가산금

교장․원장	67,000

교감․원감	57,000

보직교사	52,000

교    사	47,000

< 국공립 중․고등교원 >

‧ 도서벽지 5년미만	18,000

‧ 기타지역 5년미만	15,000

‧ 도서벽지 5년이상 : 3,000원 → 삭제

< 국공립 대학교원․교육원․연구원․경찰대학 등(조교제외) >

‧ 5년미만	20,000

< 특3호봉, 대학원장, 대학교 학장(방통대 제외)·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교원대 교수부장, 한예종 원장·처장 >                       60,000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 >

‧ 1·2·3급상당 또는 고공단 직위                  70,000

‧ 4·5급 상당 직위                               1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2호나)

(4) 교 직 수 당

-  교육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000

(가산금: 병급 가능)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중

30년이상 경력자로서 55세 이상인 교사	50,000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직교사	70,000

3)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각호의 해당자

< 70,000원 가산 >

1.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 50,000원 가산 >

3.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직 교원

< 30,000원 가산 >

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동승하는 자

4)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학급담당교원	110,000

5)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특정 자격증을 가진 실과 담당 교원

호봉	지급액	호봉	지급액
31 ~ 40 22 ~ 30 14 ~ 21	50,000원 45,000원 40,000원	9 ~ 13 5 ~ 8 1 ~ 4	35,000원 30,000원 25,000원

* 단, 기계공고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교사와 전자공고의 교장, 교감, 전자통신   또는 전기 과목교사                   10,000원 가산

6)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보건교사	30,000

7) 병설유치원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100,000

교감	5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2호다)

3. 특수업무분야

(5)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1) 교육부, 복지부, 해수부, 관세청, 문화재청, 해경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별표11 제3호 가)

구       분

월  액

5급, 고공단 일반직공무원, 조교수 이상

6급, 기능6급 이상, 전임강사 및 경감

7급, 기능7급, 조교 및 경위

8급, 기능8급 및 경사이하

(가산금)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근무자

* 해수부 해양조사공무원 출동일수마다

39,000

32,000

25,000

20,000

10,000

7,000

2) 함정근무 공무원

- 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 투 경 찰

(함 정 장 가 산)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20,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0,000

- 함정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소 방 령 이 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 해경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이하

(가산금)

* 해경청 소속 함정근무자(전경제외) 및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출동일수마다  7,000원 가산

* 행경청 소속 고속단정 이용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 전담 경찰공무원                                         30,000

(6) 항 공 수 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구 분	조 종 사	정비사․전탐사
경 정 이 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631,700 505,300 404,200 323,400 258,600 205,900	313,400 279,100 217,800 196,000 184,200 174,200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조작사

로서 분기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군무원

월봉급액 150%

3) 항공기 동승근무자인 군인 및 군무원

월봉급액 120%

4) 해경청 소속 해양오염감시․방제업무를 위한 1개월 월 1회 이상 항공기 동승 근무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종사자

‧ 5급이상 또는 고공단(일반직공무원)	50,000

‧ 6․7급	40,000

‧ 8․9급	30,000

‧ 기능직	20,000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헬기 이용 산불진화작업 하는 기능직공무원                         50,000원

5) 산림항공관리본부 항공기 직접 조종 일반직 공무원

‧ 5급이상 또는 고공단(일반직공무원)	310,000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자)

(7) 외무공무원 및 군인 등의 장려수당

‧ 3년 초과복무 특수장비 조작운용 군인	35,000

‧ 3년 초과복무 군의관 등 특수장교	950,000

‧ 3년 초과복무 특수기술자  군인	130,000

‧ 3년 초과복무 부사관	200,000

‧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110,000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자	900,000

‧ 15년 초과복무 항공지 조종사 중 특수장교           1,000,000

‧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실적우수

외무공무원 :	월봉급의 4.1%

“별표 11 제3호 다”

← “별표 11 제4호 파”

(8) 개방형직위  등 보 전 및  전문직위수당

1)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계급ㆍ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공단 가, 나등급, 9등급～ 12등급	300,000원
3급, 과장급 9등급	200,000원
4급, 6등급～ 8등급	100,000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 위 계급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장학관, 장학사 포함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 국가와 지방간 교류

임용 되는 자                            500,000

2) 전문직위

근무기간	4급이상~고공단	5급이하
1년미만	50,000	30,000
1년이상 2년미만	70,000	50,000
2년이상 3년미만	100,000	80,000
3년이상 5년미만	140,000	120,000
5년이상	170,000	150,000

(외국어능력 가산금)

가등급	80,000

나등급	40,000

“별표 11 제3호 라”

← “별표11 제4호 아”

*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9) 의 료 업 무  수 당

1) 의무, 약무, 간호직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	간호직
지역별	자 격	금 액
가 (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 (다ㆍ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다 (도청 소재지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0
라 (특별시ㆍ광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0

(가산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 의무직	1,000,000

- 경찰병원소속 진료업무 직접 종사 의무직공무원	200,000

2) 일반직공무원 중 의료기사                           50,000

3) 가축방역․검역․검사업무 종사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      150,000

“별표 11 제3호 마”

← “별표11 제4호 하”

(10)특수직무수당

1)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담당 :

국방부, 문화부, 행안부, 농진청 소속 공무원중 업무 직접 종사자(병무청 소속공무원 삭제)

□ 5급이상~ 고공단	35,000

□ 6급․7급	25,000

□ 8급 이하 ․기능직                                20,000

2) 경찰특수전술 업무담당(경찰청, 해경청)

가)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위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나) 간첩 침투봉쇄 작전 종사 경찰공무원              20,000

다) 집회ㆍ시위 관리 직접담당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경찰기동대)소속경찰공무원              80,000

3) 민원업무담당당

민원실 민원창구 직접담당 공무원                   30,000

4) 법제업무담당(법제처)

법제업무 수행 법제처 소속공무원 (감사원 소속공무원 삭제)

고공단	40,000

3․4급	33,000

5급	20,000

6급이하	10,000이하

5) 계호 및 보호업무담당             월 170,000 이하

가)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 치료감호소,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관찰소 계호․보호․관찰업무 담당 공무원

나) 군인교도소 계호업무 직접 담당 국방부 소속공무원

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업무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산금)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자의 교도․의료․검사․감호 업무 종사자                               50,000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담당

국제공항 또는 출입국항․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50,000

(가산금) 국토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 항공교통업무 수행자

50,000

7) 현업작업장려담당

미래부․방통위 소속 6급이하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70,000

8) 사서담당

5급이상 또는 고공단 사서담당 일반직 공무원	30,000

6급이하 사서업무 담당 공무원	20,000

* 사서직군무원 포함

9) 범죄수사 업무담당(검찰청, 경찰청)

가)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및 감정업무 종사 5급이하 별정직공무원                      70,000

나) 감식업무 및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전담 조사․처리 경찰공무원                                       40,000

10) 특허업무담당(특허청)

가) 5년이상 직접 종사하는 특허 심사관․심판관	50,000

나) 5년미만 직접 종사하는 특허 심사관․심판관	30,000

11) 화재진화담당(방재청, 산림청)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 직접 종사 소방공무원	80,000

나) 산불진화업무 직접 종사 산림청 소속 공무원	40,000

12) 남북경협담당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경협업무 직접 종사 공무원

□ 고공단	700,000

□ 4급(상당)	600,000

□ 5급(상당)	500,000

□ 6․7급(상당)	400,000

□ 8․9급(상당)	300,000

□ 기능직	200,000

13) 경호담당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정원대체 일반직․별정직․계약직 포함)

□ 3급(상당)이상 또는 고공단	500,000

□ 4급(상당)	400,000

□ 5급(상당)	300,000

□ 6급(상당)	200,000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체부검업무 보조 공무원   300,000이하

1) “별표 11 제3호 다”

2) “별표 11 제3호 카”

3) “별표 11 제4호 가”

4) “별표11 제4호 라”

5) “별표11 제4호 마”

☞ 위험근무수당에서

이관

6) “별표11 제4호 바”

7) “별표11 제4호 사”

8) “별표11 제4호 자”

9) “별표11 제4호 차”

10)“별표11 제4호 거”

11)“별표11 제4호 너”

12)“별표11 제4호 더”

13)“별표11 제4호 러”

4. 재외직분야

(11) 재 외 근 무 수 당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1,824$～5,360$

(달러 지급국 기준)

카. 재외공무원수당

(1) 재외근무수당(월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689	3,902	4,056	4,228	4,431	4,643	4,805	4,976	5,148	5,360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187	3,369	3,492	3,639	3,811	3,993	4,129	4,276	4,422	4,604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 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4급, 6등급～ 8등급, 소령	2,318	2,447	2,516	2,620	2,738	2,866	2,960	3,063	3,167	3,295
5급, 5등급, 대위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6급, 4등급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7급, 3등급	1,824	1,922	1,961	2,040	2,128	2,226	2,295	2,374	2,453	2,55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불가리아, 세르비아(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467	3,724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5,875	543,332	498,105	3,017	3,178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까지, 대령ㆍ중령	4,782	441,216	405,466	2,525	2,583
4급, 6등급~ 8등급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2,239	2,248
5급, 5등급, 대위	3,800	349,756	322,224	2,082	2,05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92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797	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8등급, 소령	2,551	2,602	2,65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계급 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토론토 (달러)	호주,시드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 대령ㆍ중령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급, 6등급~8등급,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계급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공단 가등급, 12ㆍ13등급, 소장ㆍ준장	139,181	25,314	26,434
2ㆍ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11등급지,대령ㆍ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8등급, 소령	98,258	17,877	18,669
5급, 5등급, 대위	89,5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재외공무원 특수외국어 가산금>                                              (단위 : 미불)

대상외국어	1급	2급	3급
(1종) 불어, 독어, 서반아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2종) 기타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달러화 지급 공관)>

구 분	대 상 지 역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제다), 코스타리카, 타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카타르,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케냐, 파푸아뉴기니
바지역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카메룬, 중국(홍콩)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세네갈,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호놀룰루
아지역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러시아연방(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자지역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2) 주택수당

적용범위	월 지 급 액	비 고
1. 군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 정부소유․임차지역은 주택수당 미지급

(3) 가족수당

(달러 : 미합중국화폐)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 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 제외)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	1.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 2.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자녀 1명당	60달러

(4)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별표6)

적 용 범 위	학 교	지 급 액
1. 국가공무원	고등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제외)
2. 재외공무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제외)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못함. 다만,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지급가능

(5)	특수지 근무수당(월액)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비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1ㆍ2ㆍ3급,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ㆍ준장ㆍ대령ㆍ중령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4ㆍ5ㆍ6ㆍ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ㆍ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군인ㆍ군무원ㆍ전투경찰순경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 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구분표 >

급지별 적용대상		가 지 역	나 지 역	다 지 역
재외공무원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라고스),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타. 군인수당

(1)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군 인 (하사이상)	20년 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5년미만 하 사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30,000 15,000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은 제외 * 추가 가산금 - 20년이상 25년 미만 : 10,000 - 25년 이상 : 30,000

(2) 근무수당(월액)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① 위 험 근 무 수 당 갑 1 ～ 2 호 갑 3 ～ 5 호 을 1 ～ 2 호 병 호	403,200 225,500 90,000 37,000	403,200 225,500 90,000 37,000	403,200 225,500 90,000 37,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324,000 185,900 74,000 29,000
② 기 술 정 보 수 당 갑 호 을 호 병 호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③ 연 구 업 무 수 당 (국방대학교․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군사학전문교육기관 3년 초과 교관)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④ 함 정 근 무 수 당 갑 1 호 갑 2~3 호 을 1 호 을 2 호 병 호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952,000 422,000 341,200 179,100 140,000	742,000 340,000 280,700 146,400 122,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324,000 185,900 74,000 29,000	320,400 182,600 69,000 25,000	320,400 182,600 69,000 25,000	218,400 118,800 50,000 18,000	218,400 118,800 50,000 18,000	◦ 군무원 갑종 : 50,000 을종 : 4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군무원 : 5급이상 50,000, 6․7급 30,000, 8․9급 20,000 ◦군무원자격증 가산금 : 기술사 50,000 기능장, 기사:30,000 산업기사: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부교수 이상 : 40,000 ◦조교수, 전임강사 : 35,000 ◦공군항공과학고교교관인군인 : 20,000
547,000 271,000 237,200 136,700 122,000	565,000 228,000 237,200 136,700 110,000	565,000 228,000 237,200 136,700 110,000	500,000 189,000 146,400 95,600 84,000	29,700 29,700 29,700	◦함정출동 가산금(1일) 갑, 을 : 8,000 병 : 3,000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⑤항공수당	(갑) 1 호 (갑) 1-2 호 (갑) 2 호 (갑) 3 호 (갑) 3-2 호 (갑) 4 호 (을) 1 호 (을) 2 호 (을) 3 호 (을) 4 호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1,040,600 811,000 737,000 737,000 576,000 524,000 320,000 204,000 177,000	831,600 666,000 605,000 605,000 428,000 389,000 282,000 177,000 166,000	639,100 528,000 480,000 480,000 326,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639,100 528,000 480,000 480,000 326,000 296,000 218,000 177,000 166,000
⑥장려수당	1 호
	2 호
	3 호
	4 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호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6 호					30,000	30,000	30,000
	7호	전 방 후 방
⑦특수지 근무수당	갑 호 을 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⑧ 주 택 수 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⑨군 법 무 관 수 당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480,000 296,000 204,000 177,000 166,000	480,000 280,000 194,000 155,000	480,000 280,000 194,000 155,000	480,000 280,000 194,000 129,000	40,000	․갑 2, 3호:대위 15년이상 737,000, ․갑 3-2호: 대위 15년이상 576,000 ․갑 4호: 피교육자 185,000 ․준위∙부사관지급기준(갑2~3호) ․준위지급기준(갑4호) 15년 이상 : 737,000 15년 이상 : 524,000 10~14년 : 605,000 10년 이상 : 389,000 5~ 9년 : 540,000 5~9년 : 331,000 ․피교육자 (갑4호, 을1호) : 185,000 ․군의관인 동승근무자(을2호) ․관측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관제사, 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인 동승근무자(을3호) ․가산금(임관16～21년 고정익 조종사) : 1,000,000
					․1호 : 35,000
					군의관․치의과군의관 군종장교 15년이상 880,000 10년이상 770,000 450,000 5년이상 660,000 180,000 3년이상 550,000 120,000
					․수의사 : 150,000 ․약사 : 70,000 ․의 료 기 사 : 50,000
					․3년초과 복무 간호장교
110,000 90,000 8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방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조기 경보, 요격관제 임무종사자 ․잠수함정 및 일반함정 정비 및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특수무기조립생산, 정비,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등 ․군무원 : 5급이상 110,000 6․7급 90,000. 8․9급 80,000
30,000	25,000	25,000	25,000		․3년이상 근무한 전산업무 종사 군인
	200,000 150,000	200,000 150,000	200,000 150,000		․3년 초과 복무 부사관 ․가산금 : 중대급이하 전방근무 부사관 10년 이상 : 70,000 3년 이상 :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55,000 55,000	15,000 12,000	․가산금(갑호) - 비무장지대 : 중령～중사 30,000, 하사 20,000, 병 15,000 ․가산금(을호) - 해안초소 상주 : 중령～중사 20,000, 하사 10,000 병 5,000
80,000	80,000	80,000	80,000		․하사 이상 중령이하(관사 미입주자)
					․3년이상 : 본봉의 40% ․3년이하 : 본봉의 8%(병역필/면제자 40%)

5. 초과근무수당

가. 편성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0%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1,364	3,788	91,350
	6급․4등급	9,692	3,231	77,909
	7급․3등급	8,754	2,918	70,373
	8급․2등급	7,860	2,620	63,179
	9급․1등급	7,104	2,368	57,109
기 능 직	기능 1급	13,290	4,430	106,828
	기능 2급	12,451	4,150	100,085
	기능 3급	11,610	3,870	93,330
	기능 4급	10,856	3,619	87,269
	기능 5급	10,265	3,422	82,513
	기능 6급	9,692	3,231	77,909
	기능 7급	8,754	2,918	70,373
	기능 8급	7,860	2,620	63,179
	기능 9급	7,104	2,368	57,109
	기능 10급	6,478	2,159	52,073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2,006	4,002	96,506
	6 급	10,192	3,397	81,926
	7 급	9,155	3,052	73,590
	8 급	8,164	2,721	65,629
	9 급	7,373	2,458	59,264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1,389	3,796	91,546
	연 구 사	9,342	3,114	75,094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0%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1,196	3,732	89,995
	지도사 21호봉이상	9,139	3,046	73,466
	지도사 20호봉이하	8,565	2,855	68,846
경찰 ․ 소방	경정 ․ 소방령	11,802	3,934	94,872
	경감 ․ 소방경	10,434	3,478	83,874
	경위 ․ 소방위	9,532	3,177	76,623
	경사 ․ 소방장	8,724	2,908	70,125
	경장 ․ 소방교	8,060	2,687	64,788
	순경 ․ 소방사	7,491	2,497	60,215
교 원	교감 ․ 장학관 ․ 교육연구관	11,538
(초 ․ 중등)	교사 ․ 장학사 ․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0,800
	20～29호봉	10,060
	19호봉이하	9,057
계약직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계약직 5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5 × 1/209
	일반계약직 6호
	일반계약직 7호
	일반계약직 8호
	일반계약직 9호
	일반계약직 10호	6,478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 ×0.42×1.5×1/209
군 인	대 위	10,343
	중 위	6,400
	소 위	5,833
	준 위	10,327
	원 사	9,850
	상 사	8,228
	중 사	7,666
	하 사	5,148

나. 편성방법

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반대상자	대상인원 × 각 소관별 계상율	–	–
현업대상자	대상인원 × 단가 × 시간외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야간근무시간 × 365일 × 근무율	대상인원 × 단가 × 117일 × 근무율
주 : 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 계상 2)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단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편성 3)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수당 편성할 수 없음 4) 초과근무수당 집행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을 적용

다. 지급대상(예시)

구 분		지 급 대 상
현 업 관 서 등 ⌒ 기 존 지 급 대 상 ︶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함정정비사 포함),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박물관, 국악원, 영상홍보원,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 세종유적, 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 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종축사양관리업무 및 세관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지․파출소(함정) 근무 경찰․소방 ⑨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종사자 ⑩ 병원근무자 ⑪ 수위근무자 ⑫ 청원경찰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③ 청원경찰
일반지급 대 상		① 일반직 등 5급(상당) 이하 공무원

6. 성과상여금(2014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486,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치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5,500,300 4,960,700 4,489,100 4,069,900 3,597,100 3,194,800 2,887,400 2,540,200 2,167,400 1,897,700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3,806,600 2,772,9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500,3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4,960,700
지 도 직	지도관 지도사	3,673,900 2,594,400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489,100
기 능 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4,203,300 3,922,600 3,668,000 3,461,600 3,170,100 2,997,100 2,548,000 2,116,700 1,799,800 1,641,1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931,000
				별표12 적용자	4,138,100
				교감，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416,800
				별표12 적용자	3,600,900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3,016,800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4,789,100 4,471,100 3,850,800 3,533,900 2,771,400 1,947,500 1,296,300 1,296,300 2,890,500 2,884,700 2,169,900 1,388,800 988,60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676,700 5,223,900 4,762,500 4,228,200 3,648,600 3,123,700 2,649,400 2,193,900 1,867,700

7. 급량비, 구료(급량)비, 특근매식비

구 분 비목･종별	기준단가 (원/인)	적 용 대 상
급량비, 구료(급량)비
▪전 ․ 해 경 및 경 비 교 도 대 (1 일 3 식)	6,432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제외 ※ 명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급량비 단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협의
▪재 소 자 (1 일 3 식)	3,764
▪소 년 원 생 (1 일 3 식)	4,389
특 근 매 식 비 (1 식)	6,000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자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주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관서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80원/일․인 범위내에서 추가가능

8.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실 비	실비 (상한액: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외 지역은 40,000)
운 임	실 비	실 비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38,000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2,000	수산물품질검사ㆍ어업지도단속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다. 국내이전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ㅇ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ㅇ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구분	해당공무원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9.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 등 정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중 간 (비지니스) 정 액
1등 항공임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 등 정 액

나. 일비․숙박비․식비정액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국외이전비정액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 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5% 실비의 80%

라. 준비금 : 실비 정산

ㅇ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방문국 및 거래실례를 감안하여 적정소요 예산 반영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10. 기관운영경비

가. 직책수행경비

(단위 : 천원)

유 형	월 액	비 고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2․3 급, 고공단 나등급 기관장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갑”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을” 복 수 직 3 급 “갑” 복 수 직 3 급 “을” 4 급 기 관 장 4 급 보 조 기 관 “갑” 4 급 보 조 기 관 “을” 4 급 복 수 직 5 급 기 관 장 5 급 보 조 기 관 6․7 급 기 관 장 6․7 급 보 조 기 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갑․을 구분 기준 ㆍ갑 : 현원 6명이상 ㆍ을 : 현원 5명이하

※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 현원 산정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 포함

나. 과운영비

과 정원	6명 이상	5명 이하
월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단,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11.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 만 원 까 지	3.09	6.18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0 2.31 2.12 1.91	5.78 4.62 4.22 3.84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69 1.55 1.50 1.47	3.38 3.11 3.00 2.94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44 1.39 1.38 1.34	2.87 2.77 2.76 2.71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33 1.31 1.30 1.28	2.66 2.63 2.59 2.57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2.75×[eqn: (공사비) ^{-0.0265}]-0.006822)×0.952, 실시설계요율=(5.0×[eqn: (공사비) ^{-0.0229}])×0.952, 공사감리요율=3.4816×[eqn: (공사비) ^{-0.0386}]-0.00084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나. 통신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1]	시 설 부 대 비
5 천 만 원 까 지	3.51	10.52	2.70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29 2.62 2.39 2.18	9.89 7.87 7.18 6.50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92 1.77 1.71 1.67	5.75 5.28 5.10 5.01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62 1.58 1.56 1.54	4.88 4.74 4.70 4.60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51 1.49 1.47 1.46	4.54 4.46 4.38 4.33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3.16×[eqn: (공사비) ^{-0.023}]-0.000634)×0.856, 실시설계요율=(12.02×[eqn: (공사비) ^{-0.0323}])×0.856, 공사감리요율=2.3088×[eqn: (공사비) ^{-0.0271}]-0.00262 적용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다.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2.97	7.63
1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77 2.48 2.35	7.10 6.34 6.02
1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70 억 원 까 지	2.19 1.95 1.86 1.79	5.61 5.01 4.75 4.59
1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700 억 원 까 지	1.72 1.54 1.47 1.42	4.43 3.96 3.75 3.63
1,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36 1.22 1.15	3.49 3.12 2.96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기본설계요율=(19.2151×[eqn: (공사비) ^{-0.1025}])×0.952,
실시설계요율=(49.2703×[eqn: (공사비) ^{-0.1025}])×0.952 적용

※ 위 기준단가는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라. 전기부문 요율

□ 설계비

요율 공사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2,000만원까지 3,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전기공사감리비 요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감리원수(인×월)에서 1월이라 함은 22일임

* 위 표의 요율을 기준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등을 계상하여 감리대가를 산정

마.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7.30 5.90 5.18 4.72 4.40 3.99 3.64 3.20 2.93	8.11 6.55 5.75 5.24 4.89 4.43 4.04 3.56 3.26	8.92 7.21 6.33 5.76 5.38 4.87 4.44 3.92 3.59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 위 기준요율은 ‘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3년 신규사업은 ‘13년 지침의 기준요율, ’12년 신규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11년 이전 계속사업은 ’11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 지방도, 농촌도로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 간선하수구거 ․ 600㎜이상 하수구거 ․ 400㎜이상 상수구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 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 구조물	․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 배수 및 양수 펌프장 ․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 종교시설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운수시설 ․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부문으로서 건축, 통신부문등의 요율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 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