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각 부처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를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ㆍ조례에서 총 321개의 지역ㆍ지구가 운영되고 있고, 1개 필지당 평균 4～5개의 용도지역ㆍ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다.

(‘12.12현재)

구분	소관부처	관계 법령 수	지역.지구 수	비고
합계	-	131	321
법률	16	102	235
대통령령	4	4	48
부령	2	2	2
조례	16	23	36

토지이용규제가 너무 복잡ㆍ다기하여 국민은 토지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느껴 왔고, 또한 기업에게는 투자의욕을 저해하며, 외국 기업들에게는 한국은 “규제의 나라”라는 인식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ㆍ투명화ㆍ전산화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2005.12.7 제정하고 2006.6.8부터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간 결과

2004.1. 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2004.2.20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규제개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2004.3.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토지규제합리화 실무작업반(팀장:재경부차관보, 팀원52명)을 구성

2004.6.25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2004.8.27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 보고

2004.1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입법예고

2005.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무회의 의결

2005.6.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회제출

2005.11.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회 본회의 의결

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공포

2006.6.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06.7.3 건교부 도시계획팀 신설

2006.7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06.12.16 아파트, 공장, 관광숙박시설, 창고, 골프장, 스키장 등 6개시설 규제안내서 고시

2007.5.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정식 서비스 * ‘07.1～4 시험운영

2007.9 토지이용규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2007.3 팀명칭 변경 (도시계획팀→도시규제정비팀)

2008.3.31 ‘07년도 행위제한내용평가서 제출

2008.6.4 ‘07년도 행위제한내용평가결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2008.6.26 규제안내서 확대작성(6→120개) 고시

2008.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지역·지구등의 개선방향 결정

2009.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정(2009.08.07 시행)

2009.04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 마련

2009.05 토지이용 안내 용어사전 발간 및 서비스

2009.06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2009.0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및 08.13 시행)

2009.08 규제안내서 확대작성(120개→303개)

2010.06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2010.08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2011.06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실시(제3차)

2011.0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1.08.30 시행)

2011.08 토지이용규제정보 모바일서비스 실시

2012.0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2012.06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2차)

2012.08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개정(2012.08.24)

2012.09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토지이용규제전산화

지역·지구등에 따른 개발행위시 수반되는 행위제한내용은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등에서 총 6,296건에 달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적 관계와 법조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공간적 위치, 주변 환경,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규제내용이 상이하여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장 등 6개 주요시설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 개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조문을 등록하여 코드를 부여하는 등 복잡·다양한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2006년 11월에 구축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07.5부터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다(http://luris.molit.go.kr)

이어 국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중 전문가와 국민설문조사를 거쳐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 303개로 확대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그림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제도적·기술적 환경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정책소개 및 이용안내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와 지역ㆍ지구별, 조건별 행위제한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행위제한 메뉴가 토지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시스템 구축 운영 초기에 제기된 속도와 관리자 기능은 장비보완 등을 통해 향상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5년까지 전국지자체에 확산 구축될 예정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와 연계하여 각종 도시계획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단순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ㆍ지구는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에서 321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 규제내용이 복잡다기하다. 더 이상의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하게 되므로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2006년 7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새로운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 균형성 유지를 위해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평가 중에 있다.

향후에도, 평가과정중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지역ㆍ지구등 행위제한 내용 평가와 지정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행위제한 강화시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투명화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하거나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자신의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형도면의 고시하는 등의 규제 투명화가 미흡하였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모든 지역ㆍ지구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2월 8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2006-520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은 2008.12.31까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전산화 및 고시하여 규제 상황을 지정 전후로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