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산림분야 규제 개선계획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추진 일정
1	산림치유지도사 영역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활동지역 : 치유의숲 →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숲 등)	’13.9월말
2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의무제 완화	특별관리산물 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생산･유통･판매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생산적합성조사･생산신고･품질검사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소규모 생산자의 비용 및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 완화(의무제→임의제)	’13.9월말
3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배전시설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주민 불편 해소 (진입로･현장사무소→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13.9월말
4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	산지전용허가시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체계화 되도록 개선하여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가 동의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함으로써 규제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 확보	’13.8월말
5	지역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산지전용시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의 계량적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13.9월말
6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의 교환제도 개선	국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공익사업,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 국유림 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림과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안정적 토지 이용 환경 조성)	’13.9월말
7	종묘산업 등록사무 간소화	자자체간 합리적 사무배분으로 지방분권 촉진 및 생산자 편익도모를 위해 종묘산업 등록사무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13.9월말
8	산림사업 대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산림사업 대행 및 공고 절차를 명확히 이행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림소유자 주소 등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13.9월말
9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폐지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최초 3년, 2년 마다 연장 → 폐지)	’13.9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