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 개선현황

연번	과 제 명	개 선 내 용	관련법령	완료 일자
1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선발시 연령 제한 폐지	o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만55세이하⇒폐지) -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 기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13.5.10. 공포･시행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규제 완화	o 조림･육림이 금지된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위한 육림 허용 -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리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되어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	산림청고시 제2013-42 (소나무류 조림･육림사업 금지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림･육림사업 대상)	’13.6.20. 고시
3	임업후계자 연령기준 완화	o 임업후계자 선발시 연령기준 완화 (50세미만⇒55세미만) -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 기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3.4.23. 시행
4	목재펠릿 품질 기준 개선	o 목재펠릿 질소분 기준, 중금속(8개) 기준 등 개선 -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하여 관련업체의 어려움 해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5호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13.6.28. 고시
5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o 섬유판･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 마련 -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6호 (파티클보드 규격･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7호 (섬유판 규격･품질기준)	’13.6.20. 고시
6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범위 개선	o 수목장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고융자금 8억원(개소당) 지원 -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 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13.1.9. 시행
7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화	o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의무 위반업체 과태료 완화 (1차 위반 100⇒50만원, 2차 위반 150⇒100만원) -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의 1차, 2차 과태료 금액을 완화(1차 100→50만원, 2차 150→100만원, 3차이상 200→200만원)하여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처음 위반하게 되는 영세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과태료 집행의 효율성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별표제2호마목	’13.7.22. 공포･시행
8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o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개별사업 5백만원, 공동사업 2억원) -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산림분야-48. 백두대간소득지원)	’12.12.20. 시행
9	무기계약근로자 연령제한 완화	o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만57세⇒만60세) - 무기계약직 정년을 정규직과 같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고령층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13.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