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 현황

□ 회원국 :  92펀드(총 109개국), 추가기금(총 28개국)

□ 주요개최 회의

ㅇ 총회(회원국 전체) : 사무국장 임명, 분담금 및 예산․인사등 운영 전반 결정

ㅇ 집행이사회(15개국) : 사무국 지도감독 및 보상청구 심의․결정(매년 2-3회 회의개최)

□ 사무국(영국 런던)

ㅇ 사무국장 등 31명(클레임 부서 : 6명)

* 사무국장 : Mr. Jose Maura ('11.10월 총회에서 선출)

□ 기금의 조성

ㅇ 기금납부자 : 해상수송으로 연간 15만톤 이상의 유류수령자

* 국내 납부자 : SK, GS-Caltex, S-Oil, 현대정유, 한국전력, 석유공사

ㅇ 회원국 수령량/기금 납부액(‘11년 유류수령량 기준, ’13년 납부)

- 전체 : 14억 4,624만톤

- 한국 : 1억 2,785만톤(전체의 8.84%) / 7억원

* 우리나라는 '93부터 ‘13. 5월말까지 총 881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기금으로부터 904억원의 피해보상액 수령

ㅇ 92Fund분담금 상위 10개국(’11년 유류수령량 기준)

①일본 15.29%     ②인도 11.65%     ③한국 8.84%

④이탈리아 7.64%  ⑤네덜란드 7.18%  ⑥싱가포르 6.87%

⑦프랑스 5.44%    ⑧영국 4.57%      ⑨캐나다 4.25%

⑩스페인 4.25%

참고 1		국제기금 보상청구 및 사정현황

□ 시･군별 국제기금 보상청구 및 사정현황 (’13. 6. 30 현재)

(금액 : 건, 억원)

구 분		청 구		인 정 (보상)
		건 수	금 액	건수	비율(%)	금 액	비율(%)
계		72,663	13,144	33,372	45.9%	694	5.3%
업종별	수 산	57,458	9,340	29,516	51.4%	440	4.7%
	비 수 산	15,205	3,804	2,856	18.8%	254	8.9%
시군별	보 령	17,670	2,854	9,338	52.9%	143	1.5%
	서 산	6,169	1,301	4,321	70.0%	55	1.3%
	당 진	7,827	767	8	0.10%	0.07	0.01%
	서 천	12,029	1,409	1,529	12.7%	23	1.5%
	홍 성	2,515	337	1,269	50.5%	6	0.5%
	태 안	26,453	6,475	15,907	60.1%	466	7.2%

□ 시･군별 사정재판 제한채권 신고 및 결정현황 (’13. 6. 30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신 고 내 역				결 정 내 역
	수 산		비 수 산		수 산		비 수 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099	14,903	14,402	11,205	39,646	2,687	5,348	473
보령	16,676	1,923	2,992	719	11,423	209	1,626	115
서산	5,399	1,542	872	410	4,987	387	362	34
당진	6,833	421	1,023	360	29	23	122	4
서천	10,665	2,102	1,394	287	3,646	125	276	12
홍성	2,160	282	392	115	1,923	82	314	5
태안	19,358	8,632	7,729	9,315	17,638	1,862	2,648	302

※ 결정금액은 민간분야 피해 임.

참고 2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현황

□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현황

ㅇ 분담금납부 : 유류오염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액 초과시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손해보상

ㅇ 납부의무자 : 해상수송으로 연간 15만톤 이상의 유류수령자

ㅇ 우리나라 업체별 납부현황

(2013. 5월 기준/단위 : 천￡)

구 분	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일반	허베이
																	일반	허베이
계	48,522 (881억)	246 (3억)	1,654 (20억)	1,973 (24억)	2,286 (27억)	4,648 (66억)	3,003 (77억)	1,457 (28억)	4,851 (79억)	3,512 (64억)	3,195 (60억)	3,285 (62억)	4,644 (103억)	2,785 (53억)	-	235 (4억)	243 (4억)	4,055 (92억)	787 (17억)	-	309 (5억)	4,022 (70억)	915 (16억)	417 (7억)
SK	16,025	80	539	678	805	1,524	914	433	1,579	1,143	1,035	1,075	1,375	855	-	78	88	1,466	310	-	111	1,454	331	152
GS- Caltex	11,074	61	408	451	510	969	605	308	1,116	814	735	766	1,107	640	-	54	57	954	170	-	79	946	221	103
S-Oil	10,084	45	306	347	415	1,004	633	293	1,041	740	674	700	856	560	-	52	55	914	174	-	69	906	206	94
SK 인천정유	2,616	24	159	202	263	531	310	143	219	153	142	131	152	153	-	34	-	-	-	-	-	-	-
현대오일 뱅크	7,028	18	121	138	156	410	434	215	784	582	522	537	1,004	486	-	11	37	623	115	-	43	618	113	61
한국전력 공사	1,152	12	83	96	105	175	77	42	73	47	49	49	74	32	-	2	5	81	18	-	5	82	40	5
한국석유 공사	543	6	38	61	32	35	30	23	39	33	38	27	76	59	-	4	1	17	-	-	2	16	4	2

* ’06 IOPC FUND 총회에서 미부과, ’10년 ’08년 유류수령량 기준 분담금 연기

* ’SK(주)는 2007.2월 SK인천정유를 합병

* 우리나라는 ‘13년. 5월년까지 총 881억원의 분담금 납부, 904억원의 보상액 수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메이저 펀드 ’08(92억원), ’11(70억원), ’12(45억원) 납부

* 에리카호 사고 메이저펀드 잔액 반환으로 ‘12년 허베이스피리트 납부액 감소(△45억원)

참고 3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 국제기금 보상액

(2013.3.31기준/ 단위 : 백만원)

사 건	사고일자및 장 소	유출량 (톤)	피해배상액				배상주체
			총 액	배상 내역			선주 보험사	국제 기금
				방제비용	피해배상
					청구액	배상액
제11삼보호 (520톤)	’93. 4.12 (울 산)	4	220	방제비 177	506	어업피해 43	17	203
제5금동호 (481톤)	’93. 9.27 (여 수)	1,280	16,246	방제비 5,602	91,674	어업피해 10,630	65	16,181
제1성일호 (150톤)	’94.11. 8 (온 산)	18	38	방제비 9	476	어업피해 28	38	-
대웅호 (642톤)	’95. 6.27 (고 정)	1	44	방제비 44	5,728	-	-	44
씨프린스호 (144,567톤)	’95. 7.23 (여 수)	5,035	50,227	방제비 20,709 잔존유제거 8,420 환경평가 723	73,554	어업피해 19,836 관광피해 538	18,308	31,919
여명호 (138톤)	’95. 8. 3 (여 수)	40	1,553	방제비 684	24,003	어업피해 600 관광피해 269	561	992
제1유일호 (1,591톤)	’95. 9.21 (부 산)	2,232	27,178	방제비 12,393 잔존유제거 6,824	55,467	어업피해 7,960	-	27,178
호남사파이어호 (142,488톤)	’95. 11.17 (여 수)	1,800	10,259	방제비 9,033 환경평가 114	8,208	어업피해 1,112	10,259	-
제1융정호 (560톤)	’96. 8.15 (부 산)	28	771	방제비 690 침몰선인양 20 기타비용 28	118	어업피해 17 소득손실 6 화물환적 10	690	81
제101정진호 (896톤)	’97. 4. 1 (부 산)	124	476	방제비 418 기타비용 58	-	-	-	476
제3오성호 (786톤)	’97. 4. 3 (통 영)	1,688	7,674	방제비 867 잔존유제거 6,739	192	어업피해 69	-	7,674
경남1호 (168톤)	’97. 11. 7 (울 산)	20	265	방제비 189	752	어업피해 82	27	238
경원호 (144톤)	’03. 9. 12 (남 해)	100	3,328	방제비 2,921	2,794	어업피해 407	-	3,328
제7광민호 (139톤)	‘05.11.24 (부 산)	64	2,012	방제비 1,900	479	어업피해 112	-	2,012
허베이스리피트 (146,848톤)	‘07.12.7 (태 안)	10,900	176,539	진행중		진행중	176,539	-
계(15건)			296,830				206,504	90,326

* 국제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된 ’93.3.8이후 발생한 국제기금 관련하여 완료된 사고임

*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보상(최대 3,216억원)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