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ㆍ보상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 국제협약과 유배법과의 관계

ㅇ 유조선에 의한 유류사고시 유조선주는 약 89백만SDR(1,868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92 민사책임협약(CLC)〕

ㅇ 유조선주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기금(IOPC Fund)에서 최대 203백만SDR(3,216억원)까지 추가 보상〔’92 국제기금협약(FC)〕

* 협약에 의한 유조선주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 203백만SDR(3,216억원)

⇒ 양 협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92.12.8 제정, '93.1.1 시행)으로 수용

◈ ’09.5.27 유배법 개정으로 추가기금협약 가입(’10.8.6발효, 보상한도액 1조2천억원 / 7억5천만SDR)

⇒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

□ 유배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ㅇ 유배법에 따라 유류오염피해에 대하여 배ㆍ보상을 청구한 자중에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배ㆍ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 제정('08.3.14)

ㅇ 또한 특별법 제11조1항제4호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적용법규 및 배ㆍ보상범위

※ ‘13.1.16 대전지법 서산지원 주민피해 5,182억원(방제비 460억원 포함) 사정결정

유조선주 배상액:1,868억원

(민사책임협약:CLC)

국제기금 보상액:1,348억원

(기금협약:FC)

특별법

특별법

유조선주 배상액:1,868억원

(민사책임협약:CLC)

IOPC 총사정액

(3,216억원)

국제협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내법

미 정

유조선주 배상액:1,868억원

(민사책임협약:CLC)

특별법

유조선주 배상액:1,868억원

(민사책임협약:CLC)

- 주민피해(5,182억원) _ 국제기금 보상한도액(3,216억원) = 1,966억원

❍ 유조선주에 의한 유류사고시 유조선주는 최대 1,868억원

까지 손해배상 책임 (’92 민사책임협약)

※ 1992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 유조선주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에서 1,348억원까지 추가보상토록 규정

※ 1992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FC)

❍ 보상해야 할 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토록 규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참고 1		국제기금의 추정 피해액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 %)

구 분	지급율 산정을 위한 국제기금측 추정 피해액				보상금 지급율
	계	방제비용	수산분야	관광분야
‘08.3월 (40차 집행 이사회)	3,520～4,240	1,100	1,700	720～1,440	60%
‘08.6월 (41차 집행위 이사회)	5,385～5,735	1,345	2,060	1,998～2,330	35%
‘08.10월 (42차 집행위 이사회)	5,663～6,013	1,623	2,060	1,998～2,330	35%
‘09.3월 (44차 집행위 이사회)	5,673～6,023	1,633	2,060	1,998～2,330	35%
‘09.6월 (45차 집행위 이사회)	5,800～6,150	1,730	2,090	1,980～2,330	35%
‘09.10월 (46차 집행위 이사회)	5,420～5,770	1,950	1,490	1,980～2,330	35%
‘10.6월 (48차 집행위 이사회)	4,531	1,869	1,662 포획 : 675.3 양식 : 815.3 기타 : 170.7	1,000	35%
‘10.10월 (49차 집행위 이사회)	4,385	1,801	1,860 포획 : 797 양식 : 804 기타 : 259	724	35%
‘11.3월 (51차 집행위 이사회)	3,542	1,762	1,180 포획 : 256 양식 : 766 기타 : 158	600	35%
’11.10월 (53차 집행위 이사회)	2,826	1,762	662	438	35%

참고 2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ㆍ보상 절차도

참고 3		HS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 ․ 보상

■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 ․ 보상액 사정(査定) 및 승인절차

청구인

HS센터

IOPC Fund

&Club

ITOPF &

CMA

보험사측 국내

피해조사기관

참고 4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상항목

항 목	보 상 범 위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	○ 방제정(Oil Skimmer 등) 운항비용
	○ Oil Fence 구입 및 설치비용
	○ 유처리제 구입비용
	○ 유흡착제 구입비용
	○ 유조선 파공부위 봉쇄비용
	○ 사고선박 예인비용
	○ 오염범위 및 재해상황 조사비용(헬기, 순시정 등)
	○ 해안오염 청소 동원자 인건비, 식비, 작업복, 장갑, 장화, 바께스, 폐유처리통 구입비용 등
	○ 방제작업으로 인한 도로, 부두 및 제방에 가해진 피해
	○ 조류, 해양포유류 등 해양생물의 포획, 기름제거 및 환경재적응에 소요된 비용
	○ 오염제거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한 장비 및 자재 비용
	○ 방제작업 종사자, 방제정 등 운영요원 인건비
	○ 오염예방을 위한 구난비용
	○ 방제작업 종사자 숙박 및 식사비용, 여비
	○ 수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비용
물적 손해 (Property damages)	○ 양식장 시설물, 어선 그물 청소비용 등(감가상각 적용)
	○ 양식장 어류 등 수산물 폐사에 따른 비용
	○ 오염된 선박 선체 청소비용
	○ 발전소의 해수 유입구 청소 및 염분제거 비용
	○ 유류에 오염된 재산의 세척․수리․대체비용

항 목	보 상 범 위
오염으로 인한 간접피해	○ 양식장 시설물 오염으로 인해 양식업 운영불가 손실
	○ 양식업자 종업원 유지비용
	○ 어선, 그물 등의 오염으로 어선어업 조업손실
	○ 자연채취 불가로 인한 피해 (판매가에서 생산원가제외 금액)
	○ 오염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오염피해 회피를 위해 조업 자제 어선 피해
	○ 정부의 식용부적합 결정에 의해 중단된 양식 및 어선어업 피해
	○ 샘플링에 의한 화학성분 조사 및 기름냄새 여부 조사 필요
경제적 손실 (Pure economy loss)	○ 어선 어업의 어장 피해
	○ 호텔 및 음식점 영업 피해
	○ 오염의 부정적 효과 상쇄를 위한 홍보비용
	○ 오염으로 인한 염전운영 불가에 따른 피해
	○ 잉여 노동력 유지 비용
환경피해 및 유류 유출후 조사연구 (Environmental damage and Post spill studies)	○ 환경 원상회복 비용
	○ 환경오염 피해 범위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비용
	○ 클레임 청구 및 유류 유출후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된 전문가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