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 제도

□ 배상의 성격

ㅇ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관계로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ㅇ 유류오염사고 관련 선주의 배상책임, 국제기금 관련 국제협약(92 CLC /FC) 가입 및 이를 수용한 국내법 제정․운용으로 피해배ㆍ보상 보장

-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배ㆍ보상

□ 배ㆍ보상근거

ㅇ 국내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92.12.8 제정(’93.1.1 시행)

-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유류수령인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등

ㅇ 국제협약 : 민사책임협약(92CLC) / 국제기금협약(92FC) / 추가기금협약(SFP2003) / 선박연료유협약

* 민사책임협약 :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등 책임한도액(8,977만 SDR)내에서 선주의 배상 규정

* 국제기금협약 : 정유사 등 유류수령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민사책임협약에서 보상받지 못한 유조선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하여 보상

* 추가기금협약 :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보상

* 선박연료유협약 :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 강제화 등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 보장

□ 배상절차

사고발생														배상책임
유조선 사 고														선박소유자․ 보 험 사
																													▶	배상금지 급
													《한도액》 451만SDR～ 8,977만SDR (약70～1,400억원) ※선박 총톤수에 따라 차등적용
																											합 의
	▼
피해자․ 방제업자				배상청구					▶
										사정업체
																											미합의
														국제기금															▶	민사 소송					▶	법원				배상 판결		▶				국제기금 ․보험사
																																												승인
												《한도액》 70,500만SDR (13,000억원)
											( 선주책임한도 초과분, 선박소유자 지불 불능)																																							▼
																																															배상금 지 급

참고 1		민사책임협약(CLC) 및 국제기금협약(FC) 주요내용

구 분		69CLC	71FC (’02.5.24종료)	92CLC/FC	92CLC/FC 개정	Supplemen -tary
협약채택		’69.11.19	’71.12.18	’92.11.27	’02.5.1	’03.5.16
국제발효		’75.6.19	’78.10.16	’96.5.30	’03.11.1	’03.1.3
국내	가입	’78.12.18	’92.12.8	’97.5.16	’03.11.1	’10.5.6
	발효	’79.3.18	’93.3.8	’98.5.16	’03.11.1	’10.8.6
선주책임 한도액 (SDR)		-톤 당：133SDR (193천원) -5천톤：66.5만SDR (9.6억원) *최대：1,400만SDR (203억원) (GT 105,263)		-5천톤이하 ：300만SDR (43.5억원) -5천톤초과： 420SDR/톤 (609천원)추가 *최대：5,970만SDR (865.65억원) (GT 135,000)	-5천톤이하 ：451만SDR (71억원) -5천톤초과： 631SDR/톤당 (1백만원)추가 *최대：8,977만SDR (1,422억원) (GT 135,119)	대한민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국제기금 보 상 액 (선주 보상액 포함)		6,000만 SDR (950억원)		13,500만 SDR (2,138.4억원)	20,300만 SDR (3,216억원)	75,000만 SDR (11,880억원)
적용범위		영해(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가 입 회원국					123/109	28

* 1 SDR = 1,584원 적용시(’08. 3. 13 기준)¹

¹) '08.3.13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결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