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 제한조치 및 조업재개

○ 제한 개요

- '07.12.7 유류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피해지역의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업제한('07.12.7～'08.9.3) 조치

* 어업제한 주요내용 : 오염된 수산물 채취‧유통통제 및 출어제한 등

○ 조업 재개

- 재개 절차 : ①조업재개 신청(어업인)  →  ②수산물 안전성 검사의뢰(지자체)  → ③안전성 조사(국립수산학원) → ④조사결과 통보(우리부 → 자자체) → ⑤조업재개 추진(지자체)

- ‘08.4.18일을 시작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해역 및 어업별로 8차례(4.18, 5.9, 5.19, 6.10, 7.24, 8.13, 8.27, 9.3일)에 걸쳐 조업재개

조 업 재개일	어업종류	조업재개 구역	추진기관
① ‘08. 4.18	어선‧맨손‧나잠‧마을어업	▪서해안 전역(충남, 전북, 전남) * 방제작업 중인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제외	농식품부
② ‘08. 5. 9	어선어업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전역 * 방제가 종료되지 않은 소원면 3개항(모항,천리포,개목항) 제외	농식품부
③ ‘08. 5.19	마을어업 (A지역)	▪근소만, 천수만	농식품부
④ ‘08. 6.10	마을어업 (B지역)	▪가로림만, 남면, 안면읍, 고남면	농식품부
⑤ ‘08. 7.24	어선어업	▪소원면 3개항(모항, 천리포, 개목항)	태안군
⑥ ‘08. 8.13	마을․맨손․ 나잠어업	▪이원면 : 맨손, 나잠 ▪근흥면 : 마을, 맨손, 나잠 ▪남면 : 나잠 ▪안면도 : 나잠 * 방제작업 진행 중인 소원면, 원북면 제외	태안군
⑦ ‘08. 8.27	형망어업	▪태안군 전역	태안군
⑧ ‘08. 9. 3	마을(C지역)․맨손․나잠어업	▪소원면, 원북면	태안군

□ 사정재판 결과 및 향후계획

○ 사정재판(‘13.1.16)에서 손해를 전부 인정하여 현재로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검토

참고 1		어업제한 지원근거 마련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등에 대한 지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제8조․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지원 특별법」개정․공포('11.5.19)

▪'10. 4월 변웅전의원 대표발의('11.4월 국토해양위원장 대안 의결)

□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한 자로 한다

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지원 특별법령」시행일('11.11.20)

참고 2		어업제한 손해액 지원 연구용역 결과

□ 연구용역 개요

○ 과업명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1.12.13 ～ ’12.12.12(12개월)

○ 수행기관 : 정부법무공단, 한국수산회 공동 추진

○ 주요내용

- H/S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시된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안) 제시

- 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지원 추정액 산정

- 어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원시기 검토

- 부당지원(수령)자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등

□ 연구용역 주요결과(법원의 사정재판 등에 따라 달라짐)

○ (지원대상) 법원의 사정재판 등에서 피해 인정을 받았으나, 어업제한기간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충남‧전북‧전남 피해어업인

○ (지원업종) 어선, 마을, 맨손, 나잠 및 일부 양식어업(살포‧투석) 포함

* 기금측으로부터 일괄 보상을 받은 해조류 양식어업 등은 제외

○ (지원절차) :　① 사정재판 결과 분석 ⟶ ② 조정위 심의 ⟶ ③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고시 ⟶ ④ 지자체 신청서 접수 ⟶ ⑤ 신청내용 확인 ⟶ ⑥ 조정위 심의 ⟶ ⑦ 손해액 지급

참고 3		법원 사정재판(‘13.1.16) 결과

□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조치가 근거없이 시행되거나 그 해제가 과학적 근거없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으로 조업제한조치를 하였다가 지역·어업별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및 방제작업 완료 등을 종합고려 후에 순차적으로 그 조치를 해제하였기에 조업제한조치로 인한 손해 전부 인정

* 금번 사정재판(‘13.1.16)에서 국제기금 인정액(1,807억원) 보다 약 4배 증가한 7,361억원 인정

** 특히, 수산분야는 기금측 인정액(481억원) 보다 약 8배 증가한 3,726억원 인정

*** 어업제한기간 전부인정 및 맨손어업 등의 생물폐사 인정(어업재개 이후에도 방제기간이 포함된 기간까지 인정) 등으로 증가폭이 큼

□ 사정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재판부에서 조업제한지역 및 기간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기에 이는 국제기금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조업제한기간 모두 인정 예시(어선어업중 소원면 모항의 경우) >

(정부 및 재판부 어업제한 피해인정기간)

(기금측 피해인정기간)

지역	업종	‘07.12월		‘08.1	2	3	4	5	6	7월
태안 모항(소원면)	어선

․정부의 어업제한기간은 231일('07.12.7〜'08.7.24)이나 기금측은 146일(‘07.12.7〜‘08.4.30)을 인정. 약 85일 차이가 발생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

○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원 최종판결(국제기금측이 승소할 경우)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 검토

참고 3-1		법원 검증단에서 적용한 조업제한 피해지역 및 기간

<표 5-4> 대한민국 정부의 조업제한 지역 및 기간

조업제한 지역	어업종류	제한기간
▪ 서해안(충남, 전북, 전남) 전역 *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제외	어선‧맨손‧ 나잠‧마을어업	’07.12.7~’08.4.18
▪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전역 * 소원면 3개항(모항, 천리포, 개목항) 제외	어선어업	’07.12.7~’08.5. 9
▪ 근소만, 천수만	마을어업(A지역)	’07.12.7~’08.5.19
▪ 가로림만, 남면, 안면읍, 고남면	마을어업(B지역)	’07.12.7~’08.6.10
▪ 소원면 3개항(모항, 천리포, 개목항)	어선어업	’07.12.7~’08.7.24
▪ 이원면 : 맨손, 나잠 ▪ 근흥면 : 마을, 맨손, 나잠 ▪ 남면, 안면도 : 나잠 * 소원면, 원북면 제외	마을․맨손․ 나잠어업	’07.12.7~’08.8.13
▪ 태안군 전역	형망어업	’07.12.7~’08.8.27
▪ 소원면, 원북면	마을(C지역)․ 맨손․나잠어업	’07.12.7~’08.9.3

<표 5-7> 검증단의 조업제한 지역 및 기간

조업제한 지역		조업제한 기간	비 고
충청남도	당진군	2007.12.07∼2008.04.18
	서산시	2007.12.07∼2008.04.18
	태안군	2007.12.07∼2008.04.18
	홍성군	2007.12.07∼2008.04.18
	보령시	2007.12.07∼2008.04.18
	서천군	2007.12.07∼2008.04.18
전라북도	군산시	2007.12.07∼2008.04.18
	부안군	2007.12.07∼2008.04.18
	김제시	2007.12.07∼2008.04.18
	고창군	2007.12.07∼2008.04.18
전라남도	함평군	2008.01.07∼2008.04.18
	영광군	2008.01.07∼2008.04.18
	진도군	2008.01.07∼2008.04.18
	신안군	2008.01.07∼2008.04.18
	무안군	2008.01.07∼2008.04.18
	목포시	2008.01.07∼2008.04.18

※ <표 5-4>에 2008년 4월 18일 이후 조업제한 기간이 명시된 지역의 경우, <표 5-4>에 제시된 조업제한 기간을 적용.

참고 3-2		정부 조업제한기간 IOPC 및 사정재판 인정 비교표

지역

업종

견본채취지역

12월

1

2

3

4

5

6

7

월

9월

태안 전지역

(모항, 천리포, 개목항 제외)

어선어업

의항리(십리포)-소원면 의항2리

만대(가로림만)-이원면 내2리

1

18

모항, 천리포, 개목항

어선어업

모항-소원면 모항1리

1

24

천리포-소원면 의항1리

1

24

개목-소원면 의항2리

1

24

어선어업과 같음 : 태안 전지역

(모항, 천리포, 개목항 제외)

형망어업

(조개잡이)

1

27

근흥면, 안면, 남면, 고남면

(도서지역 제외)

근소, 가로림 및 천수만 별도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진산리-남면 진산1리

1

10

원청리-남면 원청리

1

10

가름이-근흥면 정죽3리,

연포-근흥면 도황1리

1

13

몽산포-남면 신장2리

마금포-남면 신온1리

꽃지-안면읍 승언4리

1

10

근소, 가로림 및 천수만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근소만(중산포항)- 근흥면 정죽1리

근소만(파도리)- 소원면 파도리

1

19

가로림만(도내리)- 태안읍 도내1리

가로림만(도내리)- 태안읍 도내2리

가로림만(벌말)-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가로림만(웅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가로림만(중왕리)-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가로림만(호1리)- 서산시 팔봉면 호1리

가로림만(오은리)- 서산시 대산읍 오은리

가로림만(내리3구)- 이원면 내3리

가로림만(만대)- 이원면 내2리

천수만(나암도)- 안면읍 중장5리

천수만(골도)- 태안군

천수만(영목항)- 고남면 고남2리

1

10

이원 서안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꾸지나무골- 이원면 내3리

1

13

사목- 이원면 내1리

1

13

소원면 및 원북면

(소근진만 제외)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태안발전소- 원북면 방갈2리

학암포- 원북면 방갈2리

구례포- 원북면 황촌2리

신두리- 원북면 신두3리

구름포- 소원면 의항2리

의항리(십리포)- 소원면 의항2리

방주골(백리포)- 소원면 모항1리

천리포- 소원면 의항1리

만리포- 소원면 모항3리

모항- 소원면 모항2리

파도리- 소원면 파도1리

1

3

소근진만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신두리(만입구)- 원북면 신두2리

1

3

의항리(개목)- 소원면 의항2리

1

3

근흥면, 남면, 안면 도서지역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가의도- 근흥면 가의도리

10

거아도- 남면 신온1리

1

10

나치도,외파수도,내파수도, 외도- 안면읍 승언8리

10

보령 도서지역

호도 모도 녹도 대화사도 소화사도 추도 중길산도 소길산도 대길산도 명덕도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마차도 외고도(외점도) 길음도(길음암) 불모도 외연도 대청도	오천면 호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녹도리 오천면 원산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고대도리 오천면 장고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외연도리 오천면 외연도리

어선어업

모든섬

정부지원은 허베이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다음 각호  3개 모두 해당한 자에 한함

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마을어업, 나잠

및 맨손어업

호도, 모도, 녹도

대․소화사도, 추도

중․대길산도, 명덕도

삽시도, 불모도, 장고도, 외연도, 대청도

18

소길산도, 고대도

마차도, 외고도

길음암

원산도

▪ 서해안(충남, 전북, 전남) 전역

* 태안군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제외

어선어업

18

맨손어업

마을어업

* 위 표 음영표시 부분은

정부의 조업 제한기간

(4.5∼8.5개월)

기금측 인정기간

(2∼7.5개월)

정부측 손해지원 예상기간에 대해 사정재판에서 모두 인정

(1.5∼6개월)

참고 3-3		정부 조업제한기간과 IOPC 및 정부 인정 비교

업종별(지역)	국제기금 인정기간	정부조업 재개시점	최 종 이견기간	인정율
어선어업 (태안)	2008년 2월말	2008년 4월 18일	1.5개월	65%
어선어업 (모항, 천리포, 개목항)	2008. 4월말∼5월말	2008년 7월 24일	2~3개월	77%
형망어업 (전지역)	2008년 2월말	2008년 8월 27일	6개월	33%
마을, 나잠, 맨손어업 (이원 ․ 소원 ․ 원북면)	2008년 3월말∼7월말	2008년 8월 13일 2008년 9월 3일	2~5개월	47～88%
마을, 나잠, 맨손어업 (천수․근소․가로림만, 근흥․남면․안면․고남면)	2008년 2월말	2008년 4월 18일 2008년 5월 19일 2008년 6월 10일 2008년 8월 13일	1.5~5.5개월	65% 53% 47% 35%
마을, 나잠, 맨손어업 (보령지역 도서)	2008년 3월말∼4월말	2008년 4월 18일	0개월	100%

※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조업제한 시작일 : 200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