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안) 마련

□ 제정 취지

ㅇ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주의로 맨손어업자, 영세사업자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최소한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

ㅇ 특별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류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으로부터「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지자체 지원

□ 그간 추진경과

ㅇ 1차 용역(’08.10～’09.10)에서 지원 법적성질․대상․절차 등 검토

- 태안군 등 11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한정

- '실질적 피해 입은 자'를 국제기금 사정 또는 법원판결에서 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로 한정

- 국제기금 등의 사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 기준 및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청 등

ㅇ 2차 용역(’10.9～’11.11)에서 구체적인 지원모델(안) 마련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제시

- 지역별‧업종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원 상․하한금액 산정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을 위한 고시안 등

ㅇ 1차․2차 연구용역을 통해 사정재판 결정액을 토대로 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지원기본방향 설정(‘12.12)

ㅇ 사정재판(‘13.1.16) 결정액이 본안소송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지원방안 재검토 방안 강구

- 국제기금측 사정결과와 사정재판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존 용역에서 제시된 세부지원방안 보완 필요

*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해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향후일정

ㅇ「보상받지 못한 자」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13.하반기)

ㅇ 특별대책위원회 상정․의결을 통해 지원방안 확정('14.상반기)

* 여건이 조성된 지역․업종에 대해 지원 착수('14.하반기)

		<용역결과 주요내용>
◊ 대책위 지원기준 - 국제기금 사정결과 인용건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평균금액(1안) - 지역별 업종별 평균 금액에 일부 보상받은 자와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를 차등(2안) ◊ 지원 상․하한 설정 - (상한액) 국제기금 사정결과 인용건의 평균금액(3,055천원) - (하한액) 국제기금 사정결과 전체 사정건의 평균 금액(875천원) ◊ 지원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추정
	지원대상인원수			소요예산			1인당지원금액
	97,962명(75%)～96,597명(74%)			584～538억			604～557천원

참고 1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관련 1차 용역 결과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ㅇ 용역기간 : ’08.10.28 ～ ’09.10.23

ㅇ 용역비/연구기관 : 182백만원/정부법무공단

□ 주요내용 및 결과

ㅇ (지원대상 지역) 태안군 등 11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한정

ㅇ (실질적 피해 입은 자) 국제기금 사정 또는 법원판결에서 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자”로 한정

ㅇ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국제기금 등의 실제 보상사례 분석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 평균치의 일정비율 이하로 설정

ㅇ (신청시기․조사․지급방법) 국제기금 등의 사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후 기준 및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청

- 지자체에 조사위원회를 두어 실제 피해여부(인과관계 등) 확인

- 지원총액을 파악한 후 확보된 예산에 맞춰 균분 지급

참고 2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관련 2차 용역 결과

□ 용역 개요

ㅇ 용역명 : H/S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IOPC FUND 손해 배․보상사례 비교분석 등에 관한 연구

ㅇ 용역기간 : ’10.9.7 ～ ’11.11.30

ㅇ 용역비/연구기관 : 191백만원/정부법무공단

* 위탁용역기관 : 비트원컴(주) / 85백만원

□ 주요내용 및 결과

ㅇ (법적요건) “유배법”에 따라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사고와 손해간 인과관계 필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보상받은 자

ㅇ (지원요건) 최종 국내법원에서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 포함 불가

ㅇ (국제기금 손해 배․보상사례 분석) 총 130,569건 중 사정 완료된 61,046건 비교분석

- 단일 8개(피해지역별, 업종별 등), 기각사유(18개), 복합 3개(피해 지역별-기각사유, 업종별-기각사유 등)로 분석

ㅇ (대책위 기준금액) 국제기금과 법원에 의한 실제 보상사례 분석을 통해 결정한 지역별·업종별 금액

C = (A - B) * K

* A : 지역별·업종별 대책위 기준, B : 보상금액, K : 조정계수, C : 개별 지원금액

ㅇ (조정계수) 지역․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해 조정계수(백분율) 대입 필요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상받은 자’와 지원대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간, 지원대상자 중 일부 보상받은 자와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간의 조정계수 도입

ㅇ (지원금 상․하한) 지역별․업종별 평균금액이 너무 높은 경우 특별법 입법취지 퇴색 우려, 평균금액이 0원인 경우 최소한의 지원금액 보장

ㅇ (지원대상 및 추정예산) 국제기금 배․보상사례를 기준으로 약 95천건으로 약 70%가 대상자이며 추정예산은 약 600억원

* 서산지원 관리인 제시 피해금액을 토대할 경우 변동가능성 있음

ㅇ (지원시기) 법원의 선주책임제한절차 조사기일 후가 가장 합리적임

ㅇ (지원절차) 신정접수 → 자겸심사 및 조사 → 지원결정 공지 및 통지 → 이의신청 →  지급액 확정 및 공고

ㅇ (지원기준 재조정) 지원완료 후 사정재판 또는 소송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도 대책위 기준은 재조정하지 않음

ㅇ (부당수령자) 지원금 환수 등 제재 및 형사상 처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