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처리방안 마련

□ 추진현황

ㅇ 삼성중공업은 사고 책임당사자로서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 별도로 피해지역 지원대책 발표(’08.2.29)

	<삼성중공업 발표내용>
․피해지역 발전기금으로 1천억원 출연 ․정부 주도의 서해 연안 생태계 복원활동 적극 지원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소외계층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 발전기금과 별도로 ’13.3까지 피해지역 지원에 약 506억원 투입

ㅇ 피해주민들은「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를 구성('11.2)하여 단일 요구안 제시(’11.6)

	<피해주민 요구사항(‘11.6.22)>
․지역발전기금을 5천억원 이상 정부에 증액 출연 및 1천억원 산출기준 제시 * 기존 출연금 1천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금액 추가(약 120억원) ․삼성에서 전국민에게 약속한 사항 즉시 이행 * 서해안 연안 생태계 복원활동에 적극 참여 ․ 삼성그룹 차원에서 대단위 사업투자로 피폐된 지역 회생

* 4주년 행사 : '11.12.7(수), /삼성본관(8백여명), 과천청사(4천5백여명)

ㅇ 국회 태안특위에서는 출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12.11)하여 운영(2회)하였으나, 삼성-피해민간 이견*

* 삼성중공업에서는 기존 1천억원과는 별도로 추가 출연 기금으로 8백억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민측은 5천억원 이상 증액 출연 요구 고수

□ 향후 계획

ㅇ 국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가 구성(‘13.4)됨에 따라 특위에서 삼성출연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국회(허베이 특위)와 협력하여 삼성측과 피해민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 지역별 배분방법 및 활용방안 지원 검토(필요시 용역)

참고 1		삼성중공업 유류피해지역 지원(출연기금 외) 실적

('13.8.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주 요 항 목		금 액	비 고
방제	․방제장비 자체조달 활용	2,401
	․방제장비 관련기관 지원	1,101
	․일반 봉사자 급식/의료봉사	310	급식 : 50,400명 의료 : 3,800명
	소계	3,812
지역경제 활성화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 활용	28,700	‘08~’13년 휴가시
	․임직원 하계휴가	1,500	"
	․대졸신입 하계수련대회 봉사활동	620	인원 : 13,770명
	․청소년 및 임직원 자녀캠프	90	인원 : 770명
	․지역특산물 구매(고구마, 마늘 등)	1,510
	․임직원 방제인력 지역숙식 지원	704	19,947명
	․치어/종패 방류사업 지원	800	태안군에 기증
	소계	33,924
사회 공헌 활동	․피해지역 순회 종합진료	7,050	총 14,851명 진료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	4,954
	․태안 4개 고교생 장학금 지급	510	인원 535명
	․인명구조 장비 및 컴퓨터 기증/지역 복지센터 차량지원	680
	․충남도 성금 기탁	5,000	충남 5개 관계사
	․태풍피해(곤파스, 볼라벤) 복구 지원	467	3,464명
	․다문화가정 지원	250	253명
	소계	18,911
계		56,647

출처) 삼성중공업 태안사무소 (2013. 8)

참고 2		GS칼텍스(씨프린스 사고) 사회공헌 현황

□ GS칼텍스의 출연기금 규모 및 기타 지원현황

ㅇ '06년 GS칼텍스 재단('06년~‘15년 매년 100억원, 총 1천억원 출연 계획)을 설립하여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 추진

ㅇ 방제비용 30억원 등 약 115억원 지원

〈GS칼텍스 사회공헌 현황〉

(단위 : 백만원)

목 록	금 액	비 고
GS칼텍스 재단* *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	100,000	- ‘06～’15까지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여 총 1천억원 규모 공익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06년 설립
방제비용	3,000
치어 방류사업	350	- 치어 125만미(우럭 79, 광어 40, 전복 6)
장학금 지급	600	- 375명(중고등학생 350명, 대학생 25명)
어장 정화 및 객토작업	2,000	- 마을앞 공동어장 정화 및 객토작업
환경영향조사	1,450	- 환경영향조사 수행 용역비
배양장 건립지원 사업	2,000	- 여수수산대학교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지원
적조방제 사업 지원	68
여수수산대 발전기금 지원	2,000
합 계	111,468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공화동 1210-2번지

* 재단사업 : 장학교육(지역장학 사업 '12년까지 6,900명/51억, 도서지역원어민 영어교실), 사회복지(노인무료급식소, 나눔교육사업, 나눔상품사업),
문화예술(문화예술공원조성, 문화재안내체계개선, 문화예술단체지원)

□ ’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비교

구 분	’95 씨프린스호	’07 허베이스피리트호	비 고
가해자	GS칼텍스	삼성중공업
원유 유출량	5,035톤	10,900톤	2.2배
배상 청구액	1,056억원	2조 7,753억원 (국제기금 청구)	26.3배
배상액	501억원	7,361억원 (사정재판 결정)	14.7배
지역발전 출연금	1,000억원	1,000억원	동일

참고 3		HS 유류오염사고 환경피해 추정액

□ 연구기관별 HS호 유류사고 환경피해액 추정결과(평균 6,656억)

연 구 기 관	환경 피해액	산정방법	비 고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 '11. 4	5,090억원	씨프린스호 사고 비교	▪기존 환경피해액 산정방법 적용 - ‘08 전국가구수 × 지불 의사액 × 0.75 × 2 × 1 .8 (15,880천 가구) ( 11,850원) (표명비율) (조정계수) (단리)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외 / '08. 4	6,884억원	조건부 가치측정법	▪경제규모를 반영한 환경피해액 추정 - 경제활동인구 × 추가 세금부담액 (24,495천명) (10년간, 28,105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철오 외 / '08.12	5,010억원	“	▪권역별 환경피해액 추정 - 비시장가치 피해액 × 영향 기간 (약 630억원) (10년,할인율5.5% 적용)
∙경북대학교 한상열 / '09. 3	3,629억원	“	▪가구별 환경부담금 지불의사액 추정 - ‘08 전국가구수 × 지불 의사액 (15,880천 가구) (22,854원)
∙국토해양부 ∙한 국 해 양 연 구 원 권석재 / '10. 3	12,665억원	“	▪가구별 환경부담금 지불의사액 추정 - ‘05 전국가구수 × 지불 의사액 × 영향기간 (15,988천 가구) (7,921.7원) (10년)

* 해양환경피해액 규모 추정방법은 비시장가치로 추정되는 여가활동, 생물다양성, 등 공공재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한 다음 가상시장가치로 판단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산출함

참고 4		유류오염 사고 당사자의 지원사례

ㅇ IOPC 가입국(우리나라 등 109개국)에서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음

ㅇ ‘10.4 미국 멕시코만 시추선 폭발사고시 OPA(미국국내법)에 따라 BP社가 방제 및 보상 등 처리(국제협약 미가입)

* 유정폐쇄 및 방제 등 395백만불(4,345억원)

* 200억불(22조원)규모 배상기금 설립 및 책임제한권리 포기(무한책임)

〈유류오염사고시 관련기업 대응사례 비교〉

사 례		Deepwater Horizon(시추선)	허베이 스피리트 對 예인선단	비 고
사고 개요	관련기업	BP	삼성중공업
	사고일시	'10.4.20	'07.12.7
	발생국가	미국	한국 - 서해안
	사고사유	폭발․침몰	충돌
	유 출 량	789,000㎘	12,547㎘	약 63배
	보상한도 (협약․법)	방제비용 + 75백만불 (Oil Pollution Act)	3,216억원 (CLC + FC) * 책임한도 : 89.77백만SDR
관련 기업 대응 사례		･ 22조원 규모 배상기금 설립 ･ 9.5조원 지출('12.10기준) * OPA상 책임제한 권리 포기(무한책임)	･ 책임제한(56억원) 신청 ･ 1천억원 출연의사 표명 ･ 방제 및 장학금 등 506억원 지원	HS호 보상한도액 3,216억원

* 환율 적용 : 1불 = 1,100원 / 1유로 = 1,500원

참고 5		삼성출연기금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충남도)

ㅇ ’11. 3 삼성출연금 증액(5,000억원 이상) 요구안에 대한 객관적 논리 개발 제공

ㅇ ’11. 12 삼성중공업 관계자 면담

- 피해주민과 소통 차원의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적정한 해결점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역할 의견 전달

ㅇ ’11. 12 삼성관련,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 건의(국무총리)

ㅇ ’11. 12 유류사고 피해지역지원 대책추진 협조 공문 발송(삼성중공업)

- 출연금 5,000억원증액, 경제회복을 위한 집중 투자 등

ㅇ ’12. 1  유류피해지역 봉사활동 확대지원 건의 공문 발송(삼성중공업)

- 유류피해지역 지원 대상 시군 확대 등(1개시군→6개시군)

ㅇ ’12. 2(여수엑스포) 시‧도지사 회의 시 대통령께 건의

- 가해자인 삼성그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

ㅇ ’12. 5 피해민 대삼성 “효율적인 협상전략 구상” 이론교육

ㅇ ’12. 9 국회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2차) 업무 보고시

-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건의

ㅇ ’12. 9 국회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태안현장 방문시

-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건의

ㅇ ’12. 9 황우여 새누리당대표 방문 태안 간담회시

-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건의

ㅇ ’12. 10 도지사, 유류피해관련 기자 회견

- 삼성의 책임있고 전향적인 대안 촉구

ㅇ ’12. 11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협조 요청(국토부)

- 특대위 개의 농의 부적적의견 회신(국토부)

ㅇ ’12. 11 도지사, 삼성중공업사장(노인식) 업무협의

- 삼성의 책임있고 전향적인 대안 촉구

ㅇ ’13. 1 새정부 인수위에 삼성문제 해결토록 건의

- 국회 협의체 기한(12.12.31종료) 연장을 통한 협상 마무리

ㅇ ’13. 1 도지사, 박근혜 당선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시

-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 중재 요구

ㅇ ’13. 2 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 간담회시

-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 중재 요구

ㅇ ’13. 2 도지사, 유류피해(서해살리기 대책)관련 기자 회견시

- 정부, 국회, 피해민단체와 공조 삼성의 사회적책임 중재 압박

ㅇ ’13. 4 본부장, 삼성중공업부사장(박영헌) 업무협의

- 협의체 구성운영에 전향적인 대응 주문, 기업유치 등 참여 요구

ㅇ ’13. 4 충남도청 개청식 방문 시 대통령께 건의

- 삼성중공업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발전기금이 증액 중재

(삼성제시 1,000억원 → 지역주민 요구 5,000억원 이상)

ㅇ ’13. 4 도지사, 삼성 부회장(이재용) 서한문 전달

- 협의체 구성운영에 전향적인 대응 주문, 기업유치 등 참여 요구

ㅇ ’13. 8 도지사, 태안 방문시 국무총리께 건의

- 삼성중공업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발전기금이 증액 중재

(삼성제시 1,800억원 → 지역주민 요구 5,0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