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계획

□ 근 거

ㅇ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특별법 제10조)

ㅇ 동 지역에 대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09.11)․시행중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ㅇ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09.7.31, ’10.12.31 변경고시)

* 충남, 전남･북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지역 총 8,052㎢ 지정･고시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주요내용

ㅇ 10년간(’10～’19) 총 4,786억원을 투자하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시행('09.11)

* '12년까지 지원 : 총 1,514억원(해양수산부 1,408, 환경부 106)

구 분	분야/과제	소요예산(억원)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해수부	4개 분야/ 22개 과제	4612.5	522	436	450	464
환경부	1개 분야/ 4개 과제	173	30	38	38	38
총 소요예산		4,785.50	552	474	488	502

* 해수부는 총 4,612,.5억원 중 기존사업비 2,244억원 포함

□ 연차별 소요예산

사 업 명	주관 부처	사업기간	소요예산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해양수산부	’10～’19	154.0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해양수산부	’10～’19	162.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해양수산부	’10～’19	475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해양수산부	’10～’19	3,821.0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환경부	’10～’19	173.0
총 소요예산(단위: 억원)			4,785.5

- 세부사업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및 소요예산 사업명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425.5	570	630	509.5	487.5	439	445	418	435.5	420.5	4,785.5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
(소 계)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154
◦해안 유징분포 정밀평가	1	1	1	1	1	1	1	1	1	1	10
◦다매체 유류오염 평가	6	11	11	11	7	7	7	7	7	7	81
◦해양생물 독성 평가	3	6	6	6	7	7	7	7	7	7	63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소 계)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162.5
◦부유생태계 및 환경	1	4	3	3	4	3	3	3	4	4	32
◦조간대 생태계(사질·암반/갯벌)	4	6	9	9	9	9	9	9	9	9	82
◦조하대 저서생태계	2	4	5.5	6	6	5	5	5	5	5	48.5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복원
(소 계)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475
◦조간대 생태계 복원	3	8.5	8.5	8.5	8.5	4.5	1.5	1.5	1	1	46.5
◦주요 서식생물 복원	1.5	3.5	5.5	5.5	5.5	1.5	0.5	0.5	0.5	0.5	25
◦연안 서식처 복원	3	9	11.5	11.5	10.5	6	2	1	1	1	56.5
(유류오염 평가 및 복원기술 개발)
◦환경법 과학기술 개발	-	5	18	11	11	5	7	5	5	5	72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12	16	10	10	8	6	3	5	5	75
◦친환경 복원기술 개발	-	19	17	17	17	13	12	6	6	6	113
◦진단/예측/관리기술 개발	-	10	14	14	14	7	7	7	7	7	87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소 계)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3,821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 평가 및 안정성 조사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98
◦피해어장 환경 복원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5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05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25	52	52	-	-	-	-	-	-	-	129
(어장생산력 증진 - 기존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	15	33	58	58	58	58	58	58	58	454
◦인공어초 조성사업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590
◦수중 종묘 방류사업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0
◦바다목장화 사업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0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소 계)	30	38	38	38	9	4	4	4	4	4	173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20	20	20	20	-	-	-	-	-	-	80
◦잔존유류 제거 및 정화사업(주민지원사업)	6	4	4	4	-	-	-	-	-	-	18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	4	4	4	4	4	4	4	4	4	40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방제도로 복원 등)	-	10	10	10	5-	-	-	-	-	-	35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물량 및 금액 조정 가능

참고 1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현황

□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확정 : 2009. 11. 2

-「H.S호 특별법」 제10조,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심의

□ 복원계획

ㅇ 계획기간 : 2010 ~ 2019(10년)

ㅇ 총사업비(전국) : 4,786억원(국비)

ㅇ 실사업비(충남) : 2,000억원(국비)

※ 해수부 기존사업을 제외한 유류피해 지원사업 중 우리 도 배정분만 산정

ㅇ 추진주체 : 2개부처(해양수산부, 환경부) 합동

□ 특별해양환경복원 국비확보 현황 및 계획(충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년도별 유류피해 지원액 확보 및 계획
			계	기투자	'13	'14		‘15 ~
						목표액	반영액
총 계			2,000	585	160	123	152	1,13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복 원	계	792	75	25	25	25	667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사업	317	75	25	25	25	192
		해양환경 및생태계복원	475	0	0			475
	어장환경 복 원	유류피해지원사업	1,035	404	97	89	89	445
환경부	태안국립공원복원	탐방시설설치사업 등	173	106	38	9	38	20

※ 총사업비 2,000억원(투자계획)에 ‘14년도 반영액(기재부 통보액) 미산입

□ 세부사업 추진 현황

①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 연구(해양수산부)

ㅇ 조사기간 : 2007.12 ~ 2019.12(12년간)

ㅇ 사 업 비 : 25 억원/년(2010 ~ 2019년)

ㅇ 조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ㅇ 조사범위 : 유류오염피해지역(충남, 전남북)

ㅇ 조사내용

- 유징분포, 생물체내 잔존유류,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 해수, 개벌, 암반생태계 등의 시․공간적 변화 특성, 회복과정 등

ㅇ 세부사업 : 해안유징 분포조사, 조간대 공극수 오염, 해수욕장

정밀조사, 퇴적물내 유류오염, 갯벌유류오염 정밀조사,

어패류내 유류오염, 우심도서 정밀조사, 생태계 현장조사

대부분 지역은 사고이전수준으로 회복단계이나 일부 우심지역   (가루미 해안 등)에서는 유징이 잔존,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 필요

② 어장환경복원 사업(해양수산부)

ㅇ 유류피해지원사업(신규, 충남, 국비)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계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 이후
					목표액	반영액
계		1,035	404	97	89	89	445
지원 사업	조업어장 환경개선	215	85	19	15	15	96
	마을어장 환경개선	481	177	56	54	54	194
	채묘어장 환경개선	132	52	12	10	10	58
	주민숙원사업	207	90	10	10	10	97

- 기투자 내역(404억원) : 2010년 140억원, 2011년 132억원, 2012년 132억원

※ 주민숙원사업 : 갯벌참굴 시범사업, 바지락 종패 발생장 복원사업 등

ㅇ 어장환경복원사업(기존, 충남, 국비)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계	사 업 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97	78	76	73	70
기존 사업	해중림 조성사업	240	59	57	54	70
	인공어초 조성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바다목장화사업
태안어장 정밀조사		57	19	19	19	-

ㅇ 2013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시·군 배정내역(국비)

(단위 : 백만원)

부처	’13 투자계획 (백만원)		사 업 명		2013
					소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총계	249,100		총 계		22,908	-	-	-	-	-	-
해양 수산부	2,500		계		2,500	-	-	-	-	-	-
			유류오염사고 사후영향조사		2,500	-	-	-	-	-	-
	계		계		16,608	4,110	1,800	1,201	1,892	290	7,315
	유류 피해 지원	13,600	소계		9,660	2,210	300	200	600	150	6,200
			유류 피해 지원	조업어장 환경개선	2,790	500	-		100	50	2,140
				마을어장 환경개선	5,570	1,510	300	200	400	100	3.060
				채묘어장 환경개선 (종묘발생장)	300	200	-	-	100	-	-
				갯벌참굴 시범사업	-	-	-	-	-	-	-
				주민숙원사업 (바지락 종패발생장)	1,000	-	-	-	-	-	1,000
	기존 사업	233,000	기존 사업	소계	6,948	1,900	1,500	1,001	1,292	140	1,115
				해중림조성	190	190	-	-	-	-	-
				인공어초조성	2,660	760	273	301	711	-	615
				수산종묘방류	1,098	450	227	200	81	140	-
				바다목장화	3,000	500	1,000	500	500	-	500
환경부	3,800		계		3,800	-	-	-	-	-	-
			국립공원복원		3,800	-	-	-	-	-	-

ㅇ 2013년도 유류피해지원사업(신규지원) 배정 비율

《전국》

시·도	계	충남	전북	전남
금 액(백만원)	13,600	9,660	950	2,900
비 율(%)	100	71.0	7.0	21.3

《시·군별》

시·군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금 액(백만원)	9,660	2,210	300	200	600	150	6,200
비 율(%)	100	22.9	3.1	2.1	6.2	1.5	64.2

※ 시․군별 해안선 길이, 어장면적, 어선보유, 사업비 신청액,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면적 등을 고려 사업비 배정(수산과)

③ 탐방시설설치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환경부)

ㅇ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계	기투자	'13년도	'14년도		'15년 이후
				목표액	반영액
계	173	106	38	9	38	20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80	60	20	0	16	0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18	14	4	0	6	0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0	12	4	4	6	20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등)	35	20	10	5	10	0

ㅇ 복원사업 내용(173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주 관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80억원)	○태안 해변길 조성 - 6코스, 120㎞ - 탐방로조성, 홍보관 신축 등 - ’12까지 1∼5코스 조성 - ’13년 6코스 완동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
국립공원 정화사업 (18억원)	○잔존유 제거, 유류오염쓰레기 및 부유쓰레기 수거	〃
2차훼손지 복구사업 (35억원)	○구례포 등 해안사구 복원	〃
생태계장기모니터링 (40억원)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태안유류연구센터

□ 특별해양환경복원 재정투자 계획(전국)

【총 괄 : 총사업비 : 4,786억원】

ㅇ 해양수산부(791.5억원) - 해양환경복원(해양오염영향조사)

세 부 사 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791.5	24.5	99	126	113.5	110.5	77	68	56	58.5	58.5
∘유류오염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	154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162.5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해양환경 및 생태계복원	475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ㅇ 해양수산부(3,821억원) - 어장환경 복원사업

세부사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3,821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피해지역지원	소 계	1,577	216	243	24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98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피해어장 환경복원	145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1,205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129	25	52	52	-	-	-	-	-	-	-
기존	소 계	2,244	155	190	223	233	248	233	248	233	248	233
	해중림 조성사업	454	-	15	33	58	58	58	58	58	58	58
	인공어초 조성사업	590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수중 종묘 방류사업	350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바다목장화사업	850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ㅇ 환경부(173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세부사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173	30	38	38	38	9	4	4	4	4	4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80	20	20	20	20	-	-	-	-	-	-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18	6	4	4	4	-	-	-	-	-	-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0	4	4	4	4	4	4	4	4	4	4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등)	35	-	10	10	10	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