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 추진

□ 추진 배경

ㅇ 유류오염사고(’07.12.7)로 수산물 판매부진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회복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추진 경위

ㅇ 제2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08.9)에서 26개 정부지원사업을 확정하였으나 대부분 SOC사업으로 주민체감 효과가 미흡하여 추가 지원 요청

ㅇ 피해주민 면담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98개 사업을 추가 발굴(‘09.3)하였으나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광특회계사업으로 정부지원에 한계

- 제2회 특별대책위원회(‘11.1)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ㅇ 관계부처간 협의 및 기재부 검토를 거쳐 27개 사업을 선정,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11.10)에서 추가 확정하여 총 53개 사업 추진

<부처별 사업현황>

	계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문광부	복지부	안행부	비고
26개사업(‘08.9)	26	10	4	5	3	3	1	붙임1
27개사업(‘11.10)	27	21		6				붙임2

* 안행부 사업은 충남 피해지역 생계지원특별공공근로사업(환경부, 노동부 공동)

참고 1		지역경제활성화 사업현황(’08.9 제2회 조정위원회)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처	사 업 명	‘11년까지	‘12년	'13년	'14년이후	누 계
<충남도 21개 사업>			438,204	73,234	122,491	329,039	962,968
1	문광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200			완료(’08)	200
2		충남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160			완료(’08)	160
3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홍보전 개최 등	1,435			완료(‘09)	1,435
4	복지부	보령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지원	2,134	69	174	계속	2,377
5		홍성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노인)	1,145			완료(‘09)	1,145
6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2,668	1,200	1,374	계속	5,242
7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건립․운영	1,265	300	330	계속	1,895
8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8,135	1,600	1,600	완료(‘13)	11,335
9	국토부	서산시 국도 38호선 (대산-가곡) 도로건설	159,047	26,151	46,000	64,751	295,949
10		서천군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로 완공	35,161			완료(’08)	35,161
11		태안군 국도 32호선 (태안-만리포) 확․포장	9,315	10,000	15,000	53,908	88,223
12		당진군 석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21,150	9,721	9,642	완료(‘13)	40,513
13	해수부	충남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추경-특별지원)	32,785			완료('09)	32,785
14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750			완료(’10)	750
15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지원	2,000			완료(’09)	2,000
16		보령시 대천항 연안항 개발	3,063	1,049	4,150	43,284	51,546
17		보령신항 개발	-	-	-	-	-
18		서산시 대산항 조기 건설	123,050	17,947	41,142	165,556	347,695
19		서천군 비인항 연안항 개발	16,585	4,360	2,359	1,540	24,844
20		충남 피해지역 해양환경 정화	2,871	837	720	계속	4,428
21	안행‧환 경‧노동	충남 피해지역 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사업	15,285			완료(‘08)	15,285

참고 2		지역경제활성화 사업현황(’11.10 제6회 조정위원회)

(단위 : 백만원)

중앙	시군	사 업 명	총 사업비	국비반영				2014년 국비반영	회계
				소계	’11	‘12	’13
합계	6	20건	66,316	34,649	20,086	6,935	7,628	11,019
해수부	계	14건	19,595	3,331		1,035	2,296	5,605
	보령	양식장(해삼,전복 등)조성사업	600	1,035		1,035	-		일반
		어항시설보수․보강사업	9,240	1,486			1,486	2,500	광특
		고대도항 방파제 보강사업	360						광특
		장고도항물량장조성및직판시설사업	800						광특
	서산	바지락양식장 모래살포사업	1,800					360	일반
		어패류세척 저수조 설치사업	25					40	광특
		공동수산물 판매장(건립)사업	900					280	광특
		수산물 위판장 설치사업	200					200	광특
	서천	서천특화수산자원관광벨트조성 사업	300					300	광특
		마른김가공업체 건조시설개선사업(60)	1,920	160			160	100	광특
	태안	수산물 가공센터 건립지원사업	1,600	540			540	530	광특
	당진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1,050	110			110	295	광특
		선박계류장(잔교및부교)설치사업	800						광특
	태안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조성	3,000					1,000	광특
환경부	2	6건	43,721	31,318	20,086	5,900	5,332	5,414
	보령	삽시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3,581	592		100	492	879	환특
	태안	신두~의항리 상수도배수관로 확충	1,400					350	광특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배수관확충	2,800	2,800		2,000	800		광특
		안면해안관광도로상수도배수관로확충	1,540					385	광특
		피해지역생태․문화탐방로조성	34,100	27,686	20,086	3,800	3,800	3,800	환특
		해수욕장비치클리닝 사업	300	240			240		광특

참고 3		2013년 서해안살리기 사업 현황(’13.2.6, 도지사발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3년도 예산액(계획)					2014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계	59,835	31,020	18,623 (6,053)	8,938	1,314	199,833
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9,466	6,810	931	931	794	55,633
②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1,000	1,000				21,700
③ 서해안에 관광객을 다시 끌어 들이는 카라반 프로젝트	3,000		3,000 (3,000)
④ 태안 싱싱페스티벌 개최	700		700 (700)			1,800
⑤ 탐방로 걷기 축제	200		200 (200)
⑥ 만리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조성						16,000
⑦ 힐링 서해바다 숨결 찾기 자동차 투어	50		50
⑧ 서해안 여행 관광상품 집중개발 운영	270		109	161
⑨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510		510
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	100		40	40	20	100
대표수산물 소비촉진	700		350 (320)	350
연안어선 어업인 어구표지시설 제작보급	2,500		1,000 (1,000)	1,000	500	2,500
제18회 바다의날 행사	600	200	150	250
유류피해지역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110		33 (33)	77
유류피해지역 자원봉사 집중지원 및 보은행사	700		700 (700)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지원	16,000	16,000				99,100
유류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529	300	100	129		3,000
피해민단체 피해복원 활동지원	100		100 (100)
가의도항 개발(보강)	13,300	6,650	6,650
어항시설 보수 보강	10,000		4,000	6,000

※ ( )는 도비예산 확보 필요

참고 4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현황

극복기념관 시설현황 자료

세부시설	면적 (㎡)	공간 점유율(%)	규모(수용인원 등) 산정	산출기준
상설전시실	1,300	28.3	○ 관광수요에 의한 전시실 면적산출 - 기준년도(2020) 연간입장객 : 692,000명 - 하루 평균예상관람객수 : 1896명 - 피크타임 4시간 예상 관람객수 : 1,232명 (하루 평균 8시간 예상관람객수의 65%) - 전시실내 평균 관람시간 : 2시간 적용 설문조사에 의해 기념관 평균 체재시간 1-2시간) - 전시실내 순간 체류자수 : 616명(피크타임시 예상관람객수/전시실내 평균 관람시간) - 전시실 평균밀도 배분기준 : 4.0㎡/명 적용 - 전시실 면적추정 : 2,464㎡ (순간체류자수*평균 밀도배분 기준) ○ 전시실 건립을 위한 기본자료 조사 수집용역에서 수집된 자료는8,000점 이상 - 전시면적 약1,300-1600㎡소요(수집용역기관 추정)	좌측 기준의 면적추정을 종합하여 전시실 면적을 1,900㎡ 로 산정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	600	13.1
영상실	100	2.2	30명	3.3㎡/1인
전시준비실	250	5.4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수장고	300	6.5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문서고	100	2.2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관련 서적 및 환경, 바다관련 책자 비치
기자재보관실	120	2.6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방재체험실	380	8.3	6실 연계	60㎡/1실
강당	60	1.3	40명	1.5㎡/1인
자료실	30	0.7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학습실	160	3.5	40명 * 2실	4㎡/1인
휴게실	50	1.1	편의시설 공간확보
육아휴게실	20	0.4	편의시설 공간확보
뮤지엄숍	30	0.7	기념품 등 판매
경비실 안내실	30	0.7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경비실15㎡ 안내실15㎡
매표소, 물품보관소	30	0.7	기능유지 필요공간 확보	매표소15㎡ 물품보관소15㎡
사무실	140	3.1	1실 3팀 10명근무
전기,기계실	148	3.2	건물 기능유지 공간
공용면적	740	16.1	계단실 등 공용면적
소계	4,588	100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전시물 현황

항 목	최종확보현황	비고
합 계	10,205점
조류	60점	박제표본
어류	90점	박제표본
기타 미생물	7,850점	액침표본
미소해양생물	4종
동영상자료수집 및 홍보물제작	이미지영상자료200점	CD 및 테입
	홍보물영상 10	CD 및 테입
	이미지스틸컷300
	기타영상물수집118
	기타영상물수집103
유물수집	오염어구, 방제복 등 608점
타르 등 오염원인물질	90점
기타자료(주민생활 및 해양복구관련기사)	440건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국내외사례 1건 국외사례이미지스틸컷33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