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수용절차

1. 토지취득 및 보상 절차

공익사업 계획 결정 (사업인정고시 의제)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승인․지정․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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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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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		일간신문 공고, 14이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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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		[사업시행자]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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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취득		[사업시행자 ↔ 소유자 ․ 이해관계인]		매매계약, 보상급 지급, 등기

《협의취득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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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		ꋯ시․군, 민간사업자 : 지토위 ꋯ도, 중앙, 국영기업 : 중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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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		ꋯ소유자 협의시 보상취득 ꋯ협의불응시 공탁하여 강제취득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 또는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ꋯ이의신청 :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ꋯ소송 :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송의 경우

ꋯ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ꋯ기타의 수용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수용재결 절차

재결의 신청 (법 제28조)		[사업시행자→지토위]		ꋯ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이내 또는 개별법에 규정한 사업기간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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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검토		[지토위]		ꋯ재결신청자, 신청기간, 토지 및 물건조서, 사업인정 여부, 협의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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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접수 (법 제31조)		[지토위, 시군]		ꋯ시군 게시공고(14이상 열람) ꋯ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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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료 징구 및 조사 보상액 평가 (법 제58조)		[지토위]		ꋯ소유자 의견관련 자료 징구 ꋯ현지조사 ꋯ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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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리 (법 제32조)		[지토위]		ꋯ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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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및 송달 (법 제34조)		[지토위]		ꋯ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 송달의 방법

① 특별송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6호)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② 송달의 민사소송법 준용(영 제4조)

- 교부송달 원칙(민사법 제178조) :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

-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민사법 제179조) : 법정 대리인에게 송달

- 공동대리인에 할 송달(민사법 제180조) : 그 가운데 한 사람

- 군(軍)관계인에게 할 송달(민사법 제181조) : 군(軍)청사 또는 선박의 장

- 구속자에게 할 송달(민사법 제182조) : 구속기관의 장

③ 공시송달 : 토지 등의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14일 경과 후 송달 효과)

(영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개 별 법	수용근거	사업인정 근거 조문	고시 근거조문	재결신청기간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13①	실시계획승인 (법§9①, 법§13②)	법§10①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13②)
골재채취법	법§36①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법§34의2②, 법§36③)	법§35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내 (법§36②)
관광진흥법	법§58①	조성계획의 승인 (법§52①, 법§55.13.)	법§52③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 (법§58②)
광업법	법§87	토지사용‧수용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 (법§88①, 법§89②)	-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17①	예정지구의 지정 (법§5①, 법§17②)	법§7①	사업의 시행기간내 (법§17③)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법§6①	실시계획의 승인 (법§4①, 법§6③)	법§5②	사업시행기간내 (법§6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95①	실시계획의 인가 (법§88②, 법§96②)	법§9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내 (법§96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25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법§24, 법§25①)	-	사업의 시행기간이내 (법§25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14①	개발계획의 승인 (법§11①, 법§14②)	법§11④	고시일부터 2년이내 (법§14④)
낙동간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27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법§26, 법§27①)	-	사업의 시행기간이내 (법§27①)
농어촌도로정비법	법§13①	도로의 노선지정 (법§9①, 법§13②)	법§9⑤	-
농어촌정비법	법§91②	시행계획 수립 (법§8①, 법§91④)	법§10①	사업시행기간내 (법§91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31①	실시계획의 승인 (법§27①, 법§31②)	법§28①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31②)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11①	기본계획의 고시 (법§7④, 법§11②)	법§7④	사업기간내 (법§11②)
도로법	법§49의2①	도로구역의 결정 (법§25①, 법§49의2②)	법§25③	사업시행기간내 (법§49의2②)
도시개발법	법§21①	도시개발구역지정 (법§3①, 법§21③)	법§9①	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법§21③)

개 별 법	수용근거	사업인정 근거 조문	고시 근거조문	재결신청기간 특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12①	시행계획의 수립 (법§10, 법§12③)	-	시행기간의 종료일 (법§12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38	사업시행인가 (법§28①, 법§40②)	법§28③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40③)
도시철도법	법§5①	사업계획의 승인 (법§4의3①,법§5②)	법§4의3⑥	도시철도건설기간 종료일까지 (법§5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20①	실시계획승인 (법§5①, 법§20②)	법§15②	사업시행기간내 (법§20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22①	국가‧일반산업단지지정 (법§6, 법§7)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 (법§19, 법§22②)	법§7의3① 법§19의2①	산업단지개발계획 사업기간내 (법§22③)
소하천정비법	법§12①	시행계획의 공고 (법§8, 법§12②)	법§8②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 (법§12②)
수도법	법§44①	수도사업인가 (법§12①, 법§44②)	법§12③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법§44②)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법§10①	실시계획승인 (법§7①, 법§10②)	법§7②	사업의 시행기간이내 (법§10②)
신항만 건설촉진법	법§16①	실시계획의 승인 (법§8①, 법§16②)	법§8③	사업시행기간내 (법§16②)
연안관리법	법§19①	실시계획의 수립 (법§17③, 법§19③)	법§17④	사업의 시행기간내 (법§19③)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25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법§24, 법§25①)	-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법§25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법§15①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 (법§6①, 법§15②)	법§6①	사업시행기간내 (법§15③)
임대주택법	법§10의2①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16①, 법§10의2②)	주택법§16⑥	주택건설사업기간내 (법§10의2②)
자연공원법	법§22①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법§19②, 법§22②)	법§19②	사업기간내 (법§22②)
자연재해대책법	법§56①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법§49①, 법§56②)	법§49①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56②)
자연환경보전법	법§52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 (법§38②, 법§52③)	법§38②	-

개 별 법	수용근거	사업인정 근거 조문	고시 근거조문	재결신청기간 특례
전원개발촉진법	법§6의2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법§5①, 법§6의2③)	법§5⑤	사업시행기간내 (법§6의2④)
주택법 (국가, 지자체, 주공, 토공,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	법§18②	사업계획승인 (법§16①, 법§27②)	법§16⑥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 (법§27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22①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법§20①, 법§22②)	법§20③	-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법§10①	개발사업시행승인의 고시 (법§8①, 법§10②)	법§8④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19①	실시계획의 고시 (법§17①, 법§19②)	법§17③	사업기간 이내 (법§19③)
철도건설법	법§12①	실시계획의 승인 (법§9①, 법§12②)	법§9⑦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 (법§12②)
택지개발촉진법	법§12①	택지개발계획 승인 (법§8①, 법§12②)	법§8②	사업시행기간내 (법§12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14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법§10①, 법§14②)	법§10①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 (법§14②)
하천법	법§76①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법§25의2), 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법§27),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법§30,법§76③)	법§25의2③ 법§27③ 법§30⑦	홍수예보시설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 (법§76③)
하수도법	법§38의2①	사업인가 또는 허가 (법§6,법§13,법§38의2②)	법§6⑤ 법§13②	사업기간내 (법§38의2②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법§10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법§4①, 법§10③)	법§4⑦	사업시행기간내 (법§10③)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14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법§13①, 법§14②)	-	사업의 시행기간내 (법§14②)
한국가스공사법	법§17②	실시계획승인 (법§16의2①, 법§16의3.1.)	법§16의2③	사업시행기간내 (법§17①)
한국수자원공사법	법§24①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10①, 법§24②)	법§10④	사업시행기간내 (법§24②)
항공법	법§98①	실시계획승인 (법§95③, 법§98②)	법§95⑤	사업시행기간내 (법§98②)
항만공사법	법§26①	실시계획의 승인 (법§22①, 법§26②)	법§22③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26②)

개 별 법	수용근거	사업인정 근거 조문	고시 근거조문	재결신청기간 특례
항만법	법§48①	실시계획수립 (법§10①, 법§48②)	법§10①	공사기간내 (법§48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법§30①	해저광물의 탐사‧채취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 (법§30①, 법§30②)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법§24①	예정지역등의 지정 (법§11, 법§24②)	법§12①	사업시행기간 이내 (법§24②)
화물유통촉진법	법§28의2①	공사시행인가 (법§28①,법§28의2③)	법§28⑤	사업시행기간내 (법§28의2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31①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인가 (법§30②, 법§31③)	법§30③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18①	사업계획의 승인 (법§15, 법§18③)	법§15③	사업의 시행기간내(법§18③)
환경관리공단법	법§16의4②	실시계획의 승인 (법§16의2, §16의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