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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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 1 절  집행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 2 절  21세기형 자치도정 체제구축

제 3 절  21세기형 행·재정 발전계획

제 4 절  주요 정책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제 5 절  주요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도

	제 3 편 시행계획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2 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

제 2 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 1 절  집행과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1. 충남 도정의 추진 현황

□ 제 1,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의 추진

충청남도는 제1차 건설종합계획의 추진으로 약 7% 증가된 도시화율을 비롯하여 약 10% 증가된 2차산업과 약 2.6배 늘어난 포장도로와 약 37% 증가된 도로포장율을 보였으며, 2배 가까운 1인1일 급수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수도권의 인구·공업의 분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산업지대 조성 및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개편, 도로망 재구성에 의한 중심성 확보, 고급인력의 거점화 등의 추진이 미흡하였다.

특히, 이를 해안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척개발과 지역주민의 생업권과의 갈등관계 및 항만거점 개발지연으로 운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 등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대규모사업 변경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이 지연되었으며, 환경보존 측면에서는 금강, 삽교천, 안성천 등의 주요 상수원 수질이 2∼3급수로 낮아졌고, 도시하천의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제1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1982∼1991)의 추진                                            표 3-2-1

구 분	주 요 내 용
인 구	2,152천명 ∀ 2,028천명(124천명 감소)
도시화율	33.7% ∀ 40.8%(7.1% 증가) ※ 시승격 :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1인당 GRP	$1,196 ∀ $4,140 ($2,944 증가)
산업구조	1차 : 2차 : 3차산업의 구성비율 = 48.7%:14.8%:36.5% ∀ 35.9%:24.7%:39.4%
취업구조	1차 : 2차 : 3차산업의 구성비율 = 58.6%:13.2%:28.2% ∀ 52.9%:12.5%:34.6%
교 통	- 포장도로: 953.1□ ∀ 2,458.4□ - 포 장 율: 24.3% ∀ 61.0%(대전광역시 포함)
산업기반	- 지방공단 4개소, 농공단지 45개소 조성 - 공업용지 확충: 11.53□ ∀ 16.8□ - 수리답율: 74% ∀ 78% - 안면도 휴양림 조성
생활환경 및 사회개발	- 상수도 보급율: 19.3% ∀ 36.6% - 1인1일 급수량: 141□ ∀ 268□ - 하수도보급율: 35.9% ∀ 53.1% - 하수처리장건설: 1개소 - 체육시설 건설: 운동장 4개소, 체육관 5개소 - 청소년수련원 건립: 2개소
자원이용·관리	- 보령댐건설 : 292천톤/일 공급 - 해안간척: 4개소 - 관광지개발: 국민 10개소, 일반 3개소 - 백제문화권개발사업: 46건 - 태안해안국공원개발: 5개소 -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 1개소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서, 현시점은 후반부에 속해 있다.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는 상당부분 나타났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충남의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살린 체계적인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에 입각하지 않고 개발경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결과, 크게 변모된 자치행정환경의 변화와 2000년대 진입에 따른 대응태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데 한계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의 기본구조는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시대적 조류원리를 도입, 지방화시대·서해안시대·국제경제전쟁시대를 선도하는 국토의 요충지 기능을 강화하

고자 했으며, 도 차원에서는 창조적 경쟁의 원리를 도입,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 및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쟁력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민생활 차원에서는 균형·조화의 원리를 도입, 개발과 보전, 산업과 문화의 조화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민 정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지방관리적 차원에서는 분권적 자치의 원리를 도입,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자율적 행정 및 자립적 재정능력을 증대를 도모코자 하였다.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1992∼2001)의 추진                                            표 3-2-2

구 분	주 요 내 용
계획의 기본목표	- 지역발전을 위한 정주체계 확립 - 수도권 대응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지역자립능력 제고 - 위락·문화권의 획기적 형성 - 지역인구의 정착유도를 위한 지역기반의 구축
기본전략 수단과 10대과제	- 아산항지역 신산업지대의 종합적 개발 - 생산-기술-인력의 자립적 생산체계 구축 - 고속교통망, 국제무역항, 수자원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대폭 확충. - 광역대도시권의 효율적 개발과 중소도시의 특화기능 육성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 및 교육·문화기능의 수용기반 조성 - 농어촌 농·어업 및 취업기능 강화와 생활환경 선진화 추진 -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개발 및 지역여가·관광공간 조성 - 환경정화시설의 지역적 안배 추진 - 광역행정기능의 효율적 추진 및 자치행정기능 강화 - 투자재원의 다각화 확보방안 모색 및 실현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개발전략	-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기능수용을 위한 기반조성 - 서북부지역에 신산업지대 육성 - 산업 및 교통망 확충 및 개편을 통한 대전 중심의 광역대도시권 형성 - 중소도시의 정비 및 신산업지대 배후도시(대산, 당진, 장항 등) 건설로 지역생활체계 재정립 - 백제권 문화유적, 충절문화 및 관광, 위락자원의 종합적 개발·정비로 역사문화공간을 조화있게 창출 - 지역자원 및 수자원,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추진 - 개발과 보존의 상호 조화를 통한 환경보전전략 추진
정책수단	- 도시 및 농어촌 개발 - 산업개발 - 교통망 확충 - 자원관리 및 개발 -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자치도정 추진 현황

충청남도의 도정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구현을 위해 인본행정·경영행정을 도정운영의 양대지주로 삼아 자치도정의 기틀 마련과 함께 조직·기능을 봉사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4대 행정방침」으로 인본행정의 구현, 지역경제의 육성, 개발보전의 조화, 충남정신의 발양과「7대 역점시책」으로서 활기넘치는 자치기풍 조성, 화합하는 주민정신 함양, 균형있는 권역개발 추진,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 효율적인 경영방식 실천, 골고루 잘사는 복지시책 확대, 명예로운 충남정신 발양을 토대로 도정을 추진하였다.

충청남도는 제 1차 도건설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제 2차 도건설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민선자치도정의 3차년도를 맞이하며 그동안 도정의 추진 성과와 아울러 일부는 교훈을 남기고 있으나, 무엇보다 종래의 관선체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도정운영기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인본행정·경영행정」을 도정운영의 양대축으로 설정하여, 도민위주의 가치판단, 정책입안, 계획수립, 사업집행과 함께 모든 행정과정에 비용·시간·물류 개념 도입, 근무시간 제1의 시간관리도, 조직개편, 도정 순기조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정책실」신설로 참신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중부권의 핵심 리더, 국가발전의 중심축,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셋째, 기초투자 확대와 대단위 프로젝트를 유치,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도로망 확충으로 총 2조 1천억원 투자(□95∼□97),  아산 기능대학 및 연기 컨테이너기지, 중부 농축산물 물류단지, 서산 우주항공단지 등 대규모 시설 10여개소를 본격적으로 유치하였다.

넷째,「삶의 질」향상과 도민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으로 전국 최초의「생계보호특별조례」제정·시행,「물가·교통·환경 3대 질서운동」의 범도민적 전개, 시□군별 재난관리모형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섯째,「지역경제 육성과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4대 권역별로 업종특화배치 및 계열화 유도(공단규모 2011년까지 2,264만평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농어촌발전 100가지 사업(□98까지 28,317억원 투자)을 꾸준히 시행하였다.

여섯째,「세계화·정보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도정실현을 위해 뉴욕사무소 및 일본 현지사무소 개소로 동북아·베네주엘라를 비롯한 호주·미주지역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는 물론, 충남정보화 선언

및 여성정책발전 대토론회 개최, 전국 최초로 16개국 51개 단체가 참가한「□97 국제환경포럼」개최 등을 역점 추진하였다.

현재 충청남도는 1인당 GRP 10,152（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7위권 진입으로 도세회복을 이루었으며, 수차례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충남의 밝은 미래 전망과 도정운영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자치도정 기반구축 관련 주요 추진 현황                                                         표 3-2-3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행 정 혁 신	□인본·경영행정의 행정철학 정립 □도민만족행정, 도민감동행정 추진 □현장즉응 출동형 대민행정 서비스 □도의정신 및 충남정신 발양운동 □벽오지 의료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환경친화적·자연순응적 정주체계 조성 □충남도정의 세계화 추진	-도정운영 양대지주 구축 -전 공직자 체질개선 -119 구조대 생활영역 확대 -21세기 시대정신 승화 -소외지역 중점지원 -인본적·보존적 개발 -국제통상 추진단계 진입
조 직 개 편	□「정책실」설치 □「프로젝트팀」설치 □민원부서 전진배치 및 공간조정 □최고 수준의「도민봉사실」확충 □생활복지행정체제 개편, 정비 □여성 및 정보화 관련 기능보강 □세계화 및 국제통상 조직정비	-지방정책의 산실 구축 -특정사업별 프로팀 -관방부서 1선후퇴 -민원서비스 고품질화 -경로복지부서 신설, 운영 -여성·정보화심의관실 -뉴욕 및 동경사무소 설치
제 도 개 선	□2개월 앞당긴 도정순기조정 □「경영행정시간제」실시 □ 소비자보호 및 복지조례 □민원처리기간 단축(일반 및 기업) □민원보상제 및 현장민원서비스 □행정·정책실명제 확대 운영 □직무분석·사무진단□조직진단 중점 추진	-일반도정, 예산순기조정 -15개 시·군 확대운영 -전국으로 확대 시행 -일괄(원스톱)서비스 -환류·현장기능 강화 -주요부문 확대 적용 -지방행정혁신 대비
정 책 개 발	□New Hope 21(충남발전비전) 수립 □21C 맞이 도정 1000일 프로그램 수립 □행정·지역·지리(GIS)정보화 추진 □전국 최초의 국제환경포럼 개최 □충남 CIP사업 추진 완료 □21C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주요 국책사업 도내유치사업 추진	-14개 부문 전략체계 -시간관리적 행동계획 -정보화선언으로 가속화 -□97 국제포럼 주최 및 정례화 -상징화 시책개발 -단계별 목표치 설정 -호남고속철, 테크노파크 외
개 발 경 영	□4대권 개발경영구도 설정 □도정-시군정 정책협의 기능강화 □국가이익과 지방이익간 균형유지 □북부권 산업화 대응전략 추진 □서해안권 국제교역 전진기지화 전략 □백제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금강권 농업·물류기능 특화전략	-□개발／경영□ 구도설정 -통합적 연계체제 구축 -상호분담 및 협력체제 -수도권기능 능동적 분담 -환황해권 거점지역화 -백제문화 재현단지 등 -환경친화사업 특화

특히 제2차 도건설종합개발계획 기간중 민선자치단체로서의 사업추진은 1997년말 현재, 총 135건(예산사업 118, 비예산사업 17)중 완료 89건(66%), 정상추진 35건(26%), 기반조성 11건(8%)으로 완료 및 정상추진이 90% 선에 달하고 있으며, 완료사업으로 대산 해운항만청 유치, 청양 도립전문대학 설립, 논산시 승격, 4대권역 개발구도 확정, 서울농산물백화점 설치, 충남 뉴욕 및 동경사무소 설치, 환경보전 종합대책 및 중·장기 용수공급계획 수립을 들 수 있고, 안면도 마린월드 종합관광단지 및 중부권 물류단지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추진, 도정평가단 및 정책자문교수단 창단 등을 역점 추진하였다.

□ 도정 추진의 시사점

제 1,2차 도건설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민선자치도정의 기간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일부 아쉬움도 나타났는 바, 이는 앞으로 충청남도가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의 노력과 도민의 만족감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써, 민선시대 도민의 기대·욕구는 가히 폭발적이나 이것이 재정적 한계와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부족에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간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이기주의 심화로써 님비·핌휘현상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적잖은 애로가 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바람직한 애향심으로 승화□전환시킴으로써 도정발전·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의식전환 미흡과 공직사회의 정체성으로써, 혁신적 변화의 기피, 저항, 역행사례가 일부 표출되고 타기관과의 상호교류 기피 등 공직내부의 경직성이 내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행태혁신을 통해「200만 도민의 진정한 봉사자, 프로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넷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여지가 여전하다는 점으로써, 지방자치 3대요소인「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행사에 있어 관선시대의 통제의 틀이 크게 변함이 없으나,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자치발전 10대 과제」는 중앙-지방 역할분담 재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주민 직접참여 통로

확대, 생산적 지방의회 여건 마련, 주민평가제 도입, 지역정보화 추진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만큼, 2000년도를 목전에 둔 충청남도는 선진도정의 성공적 사명완수를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공직자 행태변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21세기 자치도정의 발전구도

□ 기본인식

□ 미래 변화애 대한 전망

우리가 상정하는「미래상」(future image)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는 바, 첫째는 낙관적 견해로 □미래는 우리의 의지□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중립적 견해로 □미래는 단지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을 뿐이다□는 것이고, 셋째는 비관적 견해로 □미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대상이다□는 것이다. 분명 미래사회는 복잡성·다변화·역동성·개방화·예측불능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에 대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격류(tublent vortex) 속의 상황변동을 냉철히 인식, 중심흐름을 읽어냄으로써, 21세기 충남의 미래상을 국내외적 변화추세를 균형있게 전망토록 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설계(strategic design)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는 특정적·부분적·평면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전체적·입체적인 것으로 도정운영의 핵심부문(core sector)을 추출, 이를 실천전략으로 직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의 충청남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트(John Naisbitt)의「미래사회로의 10가지 구조변동 방향」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로의 10가지 구조변동 방향                                                             표 3-2-4

① 「산업화 사회」에서「정보화 사회」로(industrial society → information society)

② 「경성기술」에서「유연고도기술」로(forced technology → high tech/high touch)

③ 「국가경제」에서「세계경제」로(national economy → world economy)

④ 「단기간」에서「장기간」으로(short term → long term)

⑤ 「집권화」에서「분권화」로(centralization → decentralization)

⑥ 「제도지원」에서「자기해결」로(institutional help → self-help)

⑦ 「대표민주주의」에서「참여민주주의」로(representative democracy →

participatory democracy)

⑧ 「위계체제」에서「네트워크체제」로(hierachies → networking)

⑨ 「북의 시대」에서「남의 시대」로(north → south)

⑩ 「양자택일」에서「복수선택」으로(eighter/or → multiple option)

□ 대응태세

21세기는 얼마후면 엄연한 현실로 도래할 것인 바, 이 기간동안「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위한 민선자치도정의 주요시책들을 □미래지향적□(future- oriented)으로, 책임 있게 펼쳐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도정발전시책을 단계별·분야별로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과 바뀌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을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유구한 충청남도의 역사와 전통, 공존공영의 인본정신은 선양하고, 효율적·혁신적·성과지향적 행정은 적극 펼치되, 환경오염과 집단이기주의는 극복하는 사려분별을 견지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현실진단과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정성과의 가시화, 책임있는 과업추진의 방향과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도정시책의 체계적 추진이 요구되며, 이는 연차적으로 수정·보완을 통해 앞으로 도정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목표시점까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실효성 있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구조적·기능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충청남도 15개 시·군정 간의 연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래지향적 충남도정의 설계

□ 접근방식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은 200만 도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명실공히 부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첫째, 미래대응적 정책기획(policy-plan)으로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자치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고도 혁신적인 중·장기 정책개발과 체계적·효율적인 기획과정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strategic design) 차원에서 앞으로 달성목표를 명확히 설정, 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 타시도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행정계획 차원에서 각 사업별 목표의 연차별 추진 및 평가과정인 연동계획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차질없는 행정성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실천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며, 이것이 곧 추진전략인 바, 이는 근본적으로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에 입각하고 있다.

□ 목표설정

목표설정(goal setting)은「이념→비전→정책/전략→목적→목표」의 수순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행·재정의 가시적 수단(visible means)의 동원이 가능케 되는 바, 특히 21세기 자치행정체제의 실현가능성에 비중을 두면서 실효성 있는 목표설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청된다.

이에 21세기를 향한 자치행정체제 수립의 목표설정기준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으나, 그 중 일반적으로 중요하다 판단되는 기준을 몇가지 예시하면 적합성(relevancy), 발전성(developmental character), 수용성(acceptability), 신축성(flexi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실현가능성(practicability) 등이 있다.

자치행정체제 수립의 목표설정 기준                                                             표 3-2-5

기 준	주 요 내 용
적 합 성 발 전 성 수 용 성 신 축 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총괄적 사명·이념에 부합되는 목표 승산이 있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목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합의 가능한 목표 예기치 못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목표 대상·시간범위를 구체화, 가급적 계량 가능한 목표 일반적 예측상황하에서 실제 추진이 가능한 목표

이를 근거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수립에 따르는 목표설정은 다음 기준에 가능한 접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 자치충남도정의 목표설정 적용 기준                                                    표 3-2-6

적용기준	주 요 내 용
적 합 성	□충남도정 최종목적인「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부응 □ 21세기 충남의 장기발전상의 이념·의의·목적에 접근
발 전 성	□향후 20년간(2020년까지) 계속 추진, 소기성과 창출 가능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추진효과 가속화 기대
수 용 성	□「인본행정·경영행정」의 중장기 추진구도(틀)에 수용 가능 □소관부서는 물론 유관부서의 협력지원 속에서 추진 가능
신 축 성	□상황여건 변화 및 각종 돌발적 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시 각 집행단계에서 협의조정 및 총괄기능 강화
측정가능성	□추진시책(사업) 및 추진일정의 구체화로 성과측정 가능 □단위사업별 자원동원 및 성과 가시화로 목표접근도 선명
실현가능성	□소관부서별 책임 계획추진으로 실질목표 달성에 접근 가능 □전체적으로 실현가능 영역을 설정, 이에 단계적으로 접근

□ 상황판단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충남도정의 상황여건을 냉철히 판단해 보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경쟁조건(SWOT)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충남도정의 강점(Strength)요인 분석                                                           표 3-2-7

강 점 요 인	관 련 내 용
□리더십과 자치역량 □민선도정 제1기의 중·장기적 자치행정기반 조기구축 실현 □안정·신뢰적 도정운영체제 확립 □□잘 해보겠다는□ 공직자-도민의 의지와 이로 인한 가시적 성과 창출 □정신적 가치(고유 전통 미덕)의 존중 및 관련시책의 구체화 □과감한 자체혁신책으로 제도적 장치 강구노력의 실효성 있는 결실 □여성, 노인, 장애자 등 소외계층 중점 배려·지원으로 고무적 대외평가	□민선자치도정의 의지·능력·비전 □New Hope 21, 4대권 구도, SOC투자, 푸른충남21, 정보화-세계화 추진 □행정력운용 안정화, 의회관계 원만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부응하는 굵직한 대형 개발사업 추진 □인본행정 추진, 충남정신 발양, 백제정신문화 복원, 애향의식 강조 □정책실, 조례규칙심의회, 프로젝트팀, 서울/뉴욕/동경 사무소 설치, 경영행정 성과 가시화 □생보자 특별지원조례 제정, 경로시책 추진, 여성정책기능 강화

충남도정의 약점(Weakness)요인 분석                                                         표 3-2-8

약 점 요 인	관 련 내 용
□재정여건 어려움 및 최근 IMF체제하에서 재원확보의 현실적 제약성 □지역경제 및 생산능력 경쟁력 결여, 자금의 역외유출 및 금융환경 열악 □내륙지역 농업생산성 증대기반의 역부족 및 소득수준 저하 □내륙-해안간 공간적 접근성 취약 및 일부지역 환경오염 가중 우려 □인접지역(중부권) 통합역량 미진 및 과학기술지원체제 관련 행정역량 전무 □도정-시□군정 간 연계성 미흡 및 인접자치 단체간 갈등관계 함축	□자체재원 대비 국비의존 불균형 및 다각적 재원조달방 안 강구 미진 □일부 대기업 포함, 도내 중소업체 기반취약 및 지역금융환경 부실 □전통 농업도로서 특화 제약 및 가시적 변모 상당시일 소요 □동서접근 도로망 부실로 물류비용 증대 및 북부권 및 일부지역 환경악화 추세 □인접지역 통합화 노력 추진 초기단계 및 도내 과학기술지원 증대수요에 대응곤란 □시책추진상 도내 연계성 확보의 한계 및 대형 국책사업유치 마찰요인 잠복

충남도정의 기회(Opportunity)요인 분석                                                      표 3-2-9

기 회 요 인	관 련 내 용
□민선자치체제 제1기의 성공적 출범·구축으로 도약기틀 조기확보 □인본행정 중심의 자치도정 추진에 따른 도정신뢰감 체득, 확증 □각종 개발정책사업 확대 및 문화-관광산업 연계추진으로 지역여망 가시화 □정보화정책 추진기반 조기구축으로 지역정보화 경쟁력 확보기회 근접 □도정의 세계화추진 기반구축 및 환황해권 중심 자치단체역할 접근 □지방수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기도입으로 지역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 □도정-시군정간 민선자치행정의 과도기적 역기능 불식단계 진입 채비 □국방중추 계룡대와 협력기회 및 통일 대비 도정수행으로 충남위상 제고	□도민여망 능동적 부응 및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가시화 단계 진입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체험 기회증가로 생활행정 저변확산 □4대권 개발경영 본격화 추진 및 백제문화·관광특구·안면도 제3섹터 개발 □정보화마인드,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 □동북아, 유럽, 미주, 호주지역 국제교류 가시화 및 환황해권 국제포럼 추진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직제신설·운영프로그램 개발 요구 □초기 단절적 양상의 궤도수정 및 도차원의 종합조정 역량 자체요청 □계룡 신도시건설, 민군화합 노력기대 및 통일대비 도정운영기반 조기구축

충남도정의 위협(Threat)요인 분석                                                            표 3-2-10

위 협 요 인	관 련 내 용
□IMF 관련, 지역경제 부실 및 금융체계 악화로 도내기업 경쟁력 상실 가능성 □예견, 대비키 어려운 각종 대형사고, 재난발생 우려 가중 및 환경관련 재해압력 가시화 □현 추진중 대형 국책사업 입지 및 규모 도내 유치현안 당초계획 변경 우려 □인접지역간의 행정·정책협의 공전 및 이해관계 악화 표출가능성 잠복 □추후 지방정가 변화로 지역구도 변화가능성 및 지방선거 관련 도정-시군정간 행정마찰 및 공백차질 □단체장 공약사항 관련 시군간 이해득실 쟁점화로 도민정서 왜곡 우려	□실업급증, 연쇄도산, 금융사고, 고물가, 고용불안으로 지역생산성 저하 □건설공사장 붕괴, 대형화재, 해상오염 사고, 냉한파 급습으로 행정력 유실 개연성 □대형 SOC사업, 기간산업 입지선정 및 중앙정부 지역유치사업 현안 등 □대전-충북, 전북-경기간 모종의 합의점 도출 실패시 및 이해관계 악화 □정국 향배, 지역다수당 입장변화 관련 및 도-시군간 연계성 저하, 선거채비로 도정 구심력 약화 □무리한 공약개발, 특정 선호·혐오시설 입지갈등 표면화 잠복

□ 21세기 충남도정의 운영 방향

□ 도정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의 전제조건(prerequisite)은 충남도정운영 시책추진상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변요인으로, 추후 자치행정체제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구조개편 및 기능조정 등과 관련,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환경적(environmental) 차원, 구조적(struct

-ural) 차원, 행태적(behavioral)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 검토, 전망할 수 있다.

향후 충남도정 운영시책 추진상의 고려사항                                                     표 3-2-11

구분	고 려 사 항	선택적	중간	비선택적	비 고
환경적 차 원	□지방행정의 수요변화 □각종 선거에 따른 지방정가 변화 □경제사회여건 및 자원·환경문제 □국내적 대외관계 변화 □국제적 대외관계 변화 □남북통일의 개연성		□ □ □ □	□ □ □ □ □	- 지방행정개혁 - 정부간관계 - 세계화추진 - 남한흡수통일
구조적 차 원	□지방행정 구조조정 □중앙정부의 자치권 이양정도 □국세-지방세간 비율조정 여부 □각종 법규의 주민지향적 개편 추세 □지방행정 직제조정의 자율성 여부 □자치단체-지방의회 관계유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추세변화 □특별행정기관-자치단체 관계변화 □특히 지방경찰제 및 교육자치 구도 변화	□ □	□ □ □ □	□ □ □ □ □	- 지방행정개혁 〃 〃 〃 〃 〃 〃 〃 - 정부개혁차원
행태적 차 원	□공무원의 공직관 향후 변화전망 □인본행정 위주의 대민업무 수행 □경영행정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 □직무수행 결과의 평가적 태도 □애향심 및 지역이기주의적 태도 □합리적 지역문제 해결에의 동참 문제	□ □ □	□ □ □		- 복무태세 - 경영마인드

□ 충남도정 운영 방향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은 현시점인 1998년도를 기점으로 각 부서별로 발전목표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형 부서별 도정 운영 추진 방향                                                         표 3-2-12

부서별	주 요 내 용	비 고
기 획 관리실	□도정의 기획·조정·종합기능 세련화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체제 구축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체제 확립 □민선자치체제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체제 구축 □지역정보화 및 지역통계 운영체제발전 □프로젝트팀 고도운영체제발전	- 의회관계 발전
정책실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 및 정책운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체제 구축 □4대권 개발경영 운영체제 확립, 발전 □정보화정책 추진기반 조기정착화 □여성정책발전 체제구축 및 저변확대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체제 완비	- 과학기술정책 - 종합발전정책
내무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자치행정체제 구축 □고품질 제공의 민원서비스 시책추진 □위민봉사를 위한 공직수범체제 확립 □자치능력 제고 및 선거관리체제 완비 □충남정신 발양 및 생활환경 구조개선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무행정 구현 □도유재산 및 물품구매관리의 효율적 운영 □행정통신운용체제의 고도화 추진	- 자치행정체제 구축 및 완비 (도정∼시군정) -열린 세정
문 화 체육국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재 보존관리 추진 □충남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 육성
생 활 복지국	□복지충남 건설을 위한 생활복지행정체제 구축 □여성복지 증진 및 역할강화 시책추진
보 건 환경국	□건강충남 실현을 위한 보건행정체제 확립 □완벽 위생관리로 보건생활문화 정착 □푸른충남 실현을 위한 지역환경보전 □맑은 물 보전관리 및 안정공급체제 구축
농정국	□농어촌 활력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고품질 식량증산과 지역특작생산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업구조개선 추진 □해양수산자원 개발과 어업기반시설 확충 □산림보전 및 산지자원화 효율적 추진 □농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부서별	주 요 내 용	비 고
지 역 경제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및 노사안정 추진 □중소기업육성과 신기술개발 촉진체제 구축 □첨단산업화 기반구축과 자원관리 내실화 □관광충남 실현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	- 관광문화
건 설 교통국	□국토의 효율적 운영 및 균형개발 촉진 □정주체계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방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효율화 □수자원관리 및 완벽한 재해예방 추진 □토지행정 및 지적관리체제 구축 □교통편익 증진 및 질서확립 조기정착	- 계룡 신도시 건설
민방위재난 관 리 국	□남북통일에 대비한 지역안보체제 확립 □완벽한 상시재난예방관리체제 구축	- 통일대응태세
소방본부	□안전충남을 위한 소방행정체제 구축 □완벽한 예방방호능력 조기확보 □생활소방구현을 위한 119 구조·구급역량 강화
감사실	□공명정대한 감사행정체제 확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활동 추진	-정책자문형 감사
공보관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기획홍보체제 정착 □개성있는 충남이미지 홍보시책 추진 □도정발전을 위한 참여인사 홍보확대	- 충남 CIP
농 촌 진흥원	□선진농촌 구현을 위한 시험연구체제 확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 활성화	- 충남 농업종합센터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 종합발전체제 완비 □인본행정·경영행정 신념화교육 추진 □정예교관 연찬활동 및 연구활동 강화 □정보화기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내실화
보건환경 연 구 원	□도민건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체제 확립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상시예방연구 추진
청양대학	□실무형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추진 □종합교육 발전체제 조기구축 □지역사회 봉사활동체제 강화	- 산학연 중심 - 4년제대 승격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완료 및 가시화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효율적 추진 □백제문화 선양사업 종합추진 및 내실화	- 2005년 조정
종합건설 사 업 소	□완벽한 건설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 □시설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고도화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

□ 자치충남도정 추진 중점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성공적으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의 방향·기조 유지에 있어 현재까지의 자치도정 기반구축과 향후 도정수행의 일관성·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21세기에 내실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요체이다.

이를 위해 제1기 자치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자치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정운영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자율적 도정참여 속에 화합하는「자치공동체」실현을 위해「인본·경영행정」의 기본이념·추진전략에 입각하여 도민참여에 기초한 열린 도정, 투명행정 및 도민고충의 능동적 해결로 신뢰받는 자치도정을 이룩해야 하며,

둘째는 도정성과의 실체적 가시화를 통한「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기초투자(SOC)의 지속적 확대 및 대단위 프로젝트를 본격화해야 하고,

셋째는「지역경제의 육성 및 활성화」에 총체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첨단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넷째는 경쟁우위 확보차원에서「세계화·정보화」를 역점 추진키 위해 특히 국제교류의 다변화·다각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및 해외인프라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섯째는 개발과 보전,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울어진「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 개발,「충남정신」발양운동의 범도민적 전개,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그리고 정신적 넉넉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동시에 갖추어진 명실공히「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1차적으로 가시화해 나가는 기폭제인「1000일 도정운영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여하에 따라 앞으로「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성공적 가시화는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실현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며, 부서별(실국별) 책임있는 역할과 시□군정 간의 강한 연계성 유지로 「도정수행 역량의 통합화」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한다.

제 2 절  21세기형 자치도정 체제구축

1. 자치고권의 확보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그간 학계에서「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 local governing body)≒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등식관계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원리상 이들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자치단체가 「자치고권」에 해당하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계획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및 정부간관계의 분야로 나누어 검토, 시급히 구조개선에 임해야 하며. 이로써 충청남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지방행정 관련분야

첫째, 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 문제로, 이는 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노동·환경분야 등 지방직화의 조속한 시행 및 중앙-지방교류시 지방직화 조치를 포함, 전반적인 수용태세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수요에 따른 지방행정 기능조정 및 직제변화 문제로, 이는 지역특성 및 정책비전에 입각한 □자율적□ 자치행정기능 및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전직 관료출신과 비관료출신간의 역할수행 문제 및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히 정무직)의 역할수행 문제로, 이는 행정수행의 일관성·전문성·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부단체장의 위상에 걸맞는 의회관련 및 대외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광역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통합성 결여로 인한 협의조정상의 제약문제로, 이는 수직관계의 수평관계로의 전환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인 바, 조정기능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다섯째, 지방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업무중복 및 비효율적 운영문제로, 이는 정부조직개편 및 지방분권화 추진 차원에서 단계적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섯째, 자치단체 우수인력 충원 및 관리상의 제약문제로, 이는 경쟁체제 도입을 근간으로 지방고등고시 확대 실시 및 일부 특채도입, 전문직 내실운영, 인사제도의 일대전환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방공무원 교육투자에 따르는 여건상의 제약으로, 이는 기존의 공무원교육원 체제정비 및 파견연구관제 도입을 포함, 공무원 직무발전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요망된다.

여덟째, 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안전방위사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불비문제로, 이는 지방경찰제 조기도입 및 단체장 관할내의 지역치안기능 도입이 요구된다.

아홉째, 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지원과 관련된 교원(공립)의 □지방직화□ 문제로,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직 교원의 □지방직화□와 단기적으로는 교육관련 중앙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째, 행정구역과 생활권간 괴리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추진상의 문제로, 이는 도차원의 권역계획과 시·군차원의 개별계획간의 사전심의·조정절차를 선결요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열한째, 개발과 보존간 갈등관계의 조화문제로, 이는 정책우선순위에 입각, 선보전-후개발 및 개발이익으로 손실내용의 효과적 보전과 그린벨트지역 완화관련 공약제시 및 이행상의 적정 조정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 지방재정 관련분야

첫째, 지방재정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정치적 선택경로□에 따른 현실문제로, 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의 성격이 □인색한 맏형□격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대응노력이 긴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수요 급증 및 선거공약 실천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해결문제로, 이는 사업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특히 지출절감과 재원확보 간의 균형모색과 공약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운영 효율화 확보문제로서, 이는 기추진·신규사업 구분 및 반드시 B/C(비용-편익)분석 선행요건화, 엄격한 사전심의로 중복투자 배제 및 단계별 추진을 택해야 한다.

넷째, 경영행정(특히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적용범위상의 문제로, 이는 원칙적으로 인본행정(수비범위)의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능한 내부경영화에서 외부경영화로 단계적으로 외연적 확산을 꾀하면서, 민간활력

증진에 투자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의 한계문제로, 이는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외자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예산관련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기준 및 절차의 개선문제로, 이는 현행 구속성 강한 (예시적) 나열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앙정부 예산지원 및 배정에 따른 사전 협상·조정문제로, 이는 재정경제부(예산청) 및 기획경제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의 지방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내부협조 연중활동이 긴요하다.

여덟째, 자체 세수증대 방안강구에 따르는 현행 법제상의 제약문제로서, 이는 관련법제 자치단체들간의 공조체제 유지 및 조기조정을 필요로 한다.

아홉째, 지방재정운영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 문제로, 이는 자치단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의 합리적 조정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열째,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및 교통망 발달 관련 유사생활권 지역 통폐합 문제로, 이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노력 및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주민이해의 뒷받침이 공히 필요하다.

□ 지방의회 및 정부간 관계 관련분야

첫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정립 현안문제로, 이는 기능배분·예산확보·지원체제 전반에 관한 대비가 긴요하다.

둘째는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문제로, 이는 현행 법령기준 유지기준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증진방안의 다각화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및 직제운영상의 독립성 문제로, 이는 의회사무처 기능전문화를 별도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 관계정립 문제로, 이는 지방자치 내에 원칙적으로 교육자치를 포함하면서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회업무 관련 중앙정부의 통제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간 관계정립 문제로, 이는 국가적 통합성과 지방적 특수성 조화를 전제로 조속히 자치권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설정 또는 행정자치

부의 위상문제로, 이는 종래형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점차 행정자치부의 지원·조정·후원기능의 일대 구조변화를 기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재정 효율화(건전화) 관련 재원이양과 세원이양 간 우선순위문제로, 이는 원칙적으로 세원이양이 중요하며 다만 재정지원 노력이 동시 병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덟째, 대형 국책사업 지역유치 관련 자치단체간의 과열경쟁 문제로, 이는 중앙정부 결정소관 및 특별법 제정현안과 관련하여 객관적 입지선정 조정기능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관련 인접지역 산업경쟁력 위축문제로, 이는 정책수정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노력 전개 및 국제통상 관련 외자유치 보완노력 추진 등이 시급하다.

열째,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분쟁조정 장치의 실효성 문제로, 이는 원칙적으로 지역간 행정협의제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조정 장치의 조기가동이 강조된다.

2. 충청남도 자치도정의 체제발전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자치도정의 체제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치고권 확보를 전제로「지방정책-지방외교-지방안보」등에 관한 책임있는 대응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자치고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입안·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형성·분석·결정·집행·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행능력(policy excut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방과 세계가 직접 연결되는 세방화·세역화시대에는 자치단체가 외국과 국제교류·국제협력·국제통상을 펼쳐야 하며, 아울러 종전의 국가안보 위주에서 이제는 □지방안보□(local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정립하여 민방위·재난관리·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공동체의 안전확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금까지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정책수행기구를 확보치 못하고 있었으나, 충청남도는 지방정부로서의 정책수행을 전담키 위해 1996년 정책실을 설치, 여기에 4개 정책심의관제를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방정부 정책회의격인 □조례규칙심의회□를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지향하면서 충청남도의 정책수

행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여망·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지역현안 관련내용을 □정책수요□로 전환,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가 높은 지역발전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수행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 정책수행능력은 정책형성→정책분석→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정책종결의 수순을 밟는 일련의 정책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이로써 정부간관계와 관련부문간의 정책조정·정책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개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리더십·발전비전, 도민의 삶의 질, 도민만족행정, 내부행정혁신, 재정자립 및 확충, 공공서비스,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정책개발, 대외관계, 의정발전 등이 될 것이다.

21세기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의 주요영역                                               표 3-2-13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지방정부의 리더십·발전비전	□단체장의 지도력, 통합역량, 공약 이행력 □실효성있는 참신한 지역발전비전	21세기비전 여성정책
도민의 삶의 질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 생활복지 □주거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충남정신
도민만족행정	□도민참여, 여론수렴의 자치행정 □민원봉사행정, 체감-현장행정	인본행정 시책
내부행정혁신	□행정내부 운영효율 향상책 □경영마인드, 혁신경영기법 적용	경영행정 시책
재정자립 및 재원확충	□재정운영 효율성, 예산절감 노력 □세외수입, 재원확보 다각화 추진	경쟁력 향상
공공서비스	□지역치안 및 재난관리 효율성 □환경관리 및 복지서비스 향상책	지방경찰제 도입 환경선언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농업발전, 중기육성, 규제완화/물류촉진 □각종 SOC투자 및 민자유치 촉진	4대권 개발경영
정책개발	□정보화 추진, 프로젝트팀, 제도개선 □산학연 협동체제, 지방과학기술행정	정보화선언 싱크탱크
대외관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관계발전 □세계화 추진, 국제교류·국제통산	계룡대 민군화합
의정발전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관계발전 □전문위원, 사무직원 역할전문화	행정-의정 파트너쉽

□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발전비전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발전비전 관련 주요내용                                                  표 3-2-14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발전비전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혁신의지 및 추진력 □자치역량 확보 및 공약사항의 체계적 실천 □지방정부 정책결정체제의 민주성·효율성 확보 □실효성 있는 발전비전과 부문계획간 연계성 확보 □기획조정체계 및 능력수준 향상 추진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및 심의체제 완비 □지역통합성 확보를 위한 CIP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평가 및 환류기능 운영시스템 구축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자치이념의 교육훈련에의 반영, 내실화	-경쟁우위 -21C비전 -정책조정 -15개 시군 전면개편 -교육원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내용                                                           표 3-2-15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도민의 삶의 질	□안정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쾌적한 지역환경 및 정주체계 개선 □편리한 지역사회 및 생활이용시설 확충 □역사·문화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복지체제 구축 □도민만족체계 및 불만족처리절차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의 통합력 및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치안 -백제문화 -환류기능 -충남정신

□ 도민만족서비스

도민만족서비스 관련 주요내용                                                                 표 3-2-16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도민만족 서비스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각종 행정실명제 및 정책실명제 정착, 내실화 □민원인 1회방문 처리제(원스톱서비스) 착근 □민원부서 도민밀착 및 운영효율화 촉진 □열린 지방세정 운영 및 공정한 세정집행체제 □민-관화합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전개	-참여제도화 -규제혁파 -세제개편 -계룡대/자운대

□ 행정혁신

행정혁신 관련 주요내용                                                                       표 3-2-17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내부행정 혁신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효율적 구조개편 및 기능조정 □경영마인드 함양 및 혁신경영기법 적용 생활화 □시간관리행정체제 정상화 및 전국적 확산 □목표관리행정계획 및 제안·창안제도 운영활성화 □성과지향적 행정인센티브제 도입, 제도화 □사무자동화 완비 및 정보 처리수준 향상 □공무원 교육훈련(E&T) 및 연구개발(R&D) 활성화 □시군 및 중앙정부 순환보직제도 내실화 추진	-특별행정기관흡수 - 전국모델 -일괄시행 -연구원 및 대학

□ 재정자립 및 재원확충

재정자립 및 재원확충 관련 주요내용                                                           표 3-2-18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재정자립 및 재원확충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 □재정운영 효율성 및 수지균형 도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운영체제 구축 □공공자금 포트폴리오설계 운영전략 확립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합리적 기준 공고화 □신세원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심사제도 운영내실화 □체납세액 감소노력 및 인센티브제 운영강화 □기채발행 및 운영개선 계획수립, 구체화 □외자도입 추진 및 확대방안 실시 □지방공기업 운영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수출증대 병행 -기금운영 -인센티브제 시행 -의료원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내용                                                                     표 3-2-19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공공 서비스	□환경친화적·자연순응적 개발정책 추진 □도시형 혐오시설 입지갈등시 조정장치 운영효율화 □상시대비형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쓰레기종량제 생활화 및 재생산업 활성화 추진 □지역교통관리체제 조기구축 및 운영강화 □식품위생 단속활동 강화 및 맑은 물 공급·보전 □도민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추진 □노인 및 장애자 편의시설 운영 확충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관리체제 구축 □재난기획 및 총괄조정제도 운영 고도화 □119 응급구조대 전문적 관리대책 추진 □지역풍수해 종합예방대책 수립 및 지속 추진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체제 운영강화 □지역치안 질서유지 및 도민보호체제 확립 □민생 순찰활동 강화 및 생활안전 정착 □자율방범대 육성 및 자원봉사활동 효율화	-모델구축 -조정장치 -소외계층 우선 실시 -공사실명제 -지방경찰제 도입 실시

□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관련 주요내용                                             표 3-2-20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지역경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농어촌 및 오지·산간지역 소득향상 시책추진 □유통구조 혁신 및 지역특산품 적정수익 보장 추진 □각종 산업규제완화를 위한 일괄행정지원 완비 □중소기업 진흥자금 확대지원 및 육성추진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활동 확대시행 □도지사 농특산품 품질추천제 확대시행 □문화-관광산업 연계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추진 □4대권 개발경영 효율적 추진 및 성과평가 내실화 □역세권개발에 따른 분야별 계획간의 연계성 강화 □습지보전과 간척지개발 간의 조정계획 수립 추진 □인본도시 및 생태도시의 개발계획 가시화 □SOC투자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장치 개발, 적용 □물류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 시책추진 □2000년대 육-해-공 입체교통망 건설계획 추진 □지적·등기 일원화 및 통합운영체제 발전	-특화전략 -일몰제 -다변화 -해외수출 -관광문화 -테크노파크 -민항기취항 -등기소개편

□ 정책개발

정책개발 관련 주요내용                                                                       표 3-2-21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정책개발	□지방과학기술행정체제 조기구축 □특별행정기관 지방정부 기능흡수 방안수립 추진 □지방경찰제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시행 □내부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 개발추진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행전략 수립 시행 □프로젝트팀·전략기동팀 추가설치, 운영효율화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운영내실화 □산-학-연-관 협력체제 조기구축 및 「정책공동체」 운영 □지역아이덴티티 제고를 위한 상징시책 추가개발 □통일시대 대비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수립, 추진	-심의관제 추진 -단계별 -별도대책 -연구원 -특정부문

□ 대외관계

대외관계 관련 주요내용                                                                       표 3-2-22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대외관계	□도민제안제도 및 감사청구제도 내실화 □도정모니터제도 운영효율화 및 개선발전 □행정홍보물의 도민이해도 향상을 위한 대책 개발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권 확대요구 지속추진 □중앙정부·재경지구 출향인사 협조·협력 관계발전 □인접지역간 행정·정책협의회 운영활성화 □도내 공직자 협상능력 증진방안 지속 추진 □기초자치단체 기능확대를 위한 사무위임 확대 □지역내 유관기관 협력증진방안 강구 및 추진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확대 시행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확대 및 증진사업 추진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을 위한 시책개발 강화	-제도보완 -CIP활용 -연대협력 -채널다변화 -상시체제 -충남주도 -수출증대

의정발전

의정발전 관련 주요내용                                                                      표 3-16-23

영 역	주 요 내 용	비 고
의정발전	□민의수렴을 위한 지방의정(地方議政) 내실화 추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 관계발전 지속추진 □마찰해소 및 관계발전 별도시책 도입, 적용 □도내 지방의회 지원전담부서 활동 활성화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추진 □의정연찬회 내실화 추진 및 연구기능 도입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연계성 확보강화 □전문위원,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수립, 추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의회-국회간 협조체계 강화	-합동연찬회 -정무부서 -연구기관 -의정연계화 -국정·도정간

3. 계획의 집행과 관리체계 구축

여기서 집행도구(implementation tool)의 계획화란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행정계획과 재정계획을 말한다. 아무리 우수한 발전비전이나 발전전략일 지라도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집행도구나 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차칠없이 추진함으로써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과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집행도구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집행도구의 계획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실효(實效)를 구할 수 있다.

첫째는 도정운영과의 연계성으로서, 도정운영기조를 충실히 반영, 인본·경영행정의 역점 추진을 포함하여 각종 정책추진사업의 가시화,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 충남정신 발양 등을 중점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집행부서 업무특성의 고려로서, 현 집행부서의 직무분장·업무특성에 따른 과업수행의 적정성·제약성을 감안한 기능조정, 상하위 및 인접계획간(중앙정부·시군간·인접지역간) 이해상충 조정현안과 추후 지방행정조직 개편현안 등을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재원확보방안의 실현가능성으로서, 도정운영여건상 재원확보의 문제점과 그의 실질적 해결방안, 국책사업 도내유치 및 자체내의 민자유치·중소기업진흥시책 동시 추진, 세제개편 및 재원동원(외자포함)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 계획되어야 한다.

□ 자치행정의 계획화

먼저 행정계획(administrative planing)에는 인본·경영행정을 집행계획으로 전환,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충남도정의 특성 및 운영여건·운영기조, 행정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를 각 집행단위별로 효율화하기 위한 기능분담체계(역할구분 및 기능조정), 관련법제의 정비,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상충요인 조정현안을 둘러싼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착,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 및 기타 행정조직의 전반적 운영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는 어디까지나 주민위주로, 주민편익을 위해 모든 행정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하나, 현행 관련법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체제 수립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의 착실한 제도화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책임성·효율성·대응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 기대되며, 특히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제공키 위한 공공책무의 수행자로서의 □전문적 역할□(professional role)이 중시되며, 아울러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진전에 따라 세계와 지방이 직접 교류하는데 적극 대응하여, 앞으로 지방행정의 고도화·세련화·선진화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자립·자율·자족을 표방하는 민선자치시대는 기대만큼이나 이해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간, 인접지역간, 각 활동부문간, 그리고 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이견대립과 이해관계는 앞으로 필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상하상호간 □계획충돌□과 과도한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따른 님비·핌비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광역권행정협의회의 운영내실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광역행정□ (metropolitan administration) 체제정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자치재정의 계획화

재정계획(financial planing)은 인본·경영행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자원동원계획에 필요한 충남도의 재정여건과

그의 구조적 문제점, 재정계획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단계별·재원별 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특히 재원확보의 다원화(다각화), 재정수지 균형, 추후 세제개편·세율조정을 포함하여 민자유치, 기채활용, 정부지원확대(국책사업 역내유치), 공영개발의 운영효율화, 국제통상 및 외자도입, 민간자금활용 등 기타 재정운영의 전반적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다.

어떻든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즉, 종전보다 대폭 증가된 지역발전사업과 특히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은 선거공약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민선자치체제로의 전환비용, 현재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무 비율과다 및 그 경비부담 문제와 특히 국세-지방세간의 왜곡된 배분구조에 따른 자치재정권의 구조적 제약은 물론, 최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르는 재정압박 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는 재정운영 효율화는 물론, 계속적인 추가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어느 자치단체도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들이 검토되고 있고 이미 타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적지않은 만큼, 향후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지원 예산확보를 포함, 추가소요 재원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원별 재정계획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어 검토, 수립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자체 재정수지를 포함한 국고지원 확대, 지방세입 증대, 공공자금 탄력운용, 신세원 발굴, 기채발행,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금조성, 공영개발 및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외자도입 및 통상교류 추진 등 각종 재정운영방안들이 망라되며, 후자에는 적극적인 제3섹타 개발, 민자유치 촉진, 민간기금 및 투자재원 적극 활용 등이 다수 포함된다.

4. 도정 및 시·군정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방자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종래의 관선임명직체제에서 명실공히 민선자치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민여망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치발전이라는 시대적 대명제 속에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적잖은 문제점을 표출하였다. 특히, 민선자치행정의 제도화 초기단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소위「정부간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최근들어「지방정부간 협력관계」(ILGCR; I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자치고권 행사와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기초간 지방의회 관계에 이르기까지「통합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민선자치도정의 기틀 마련은 성공적이었던 만큼, 이에 걸맞는 국정-도정-시□군정간 연계성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정-도정-시□군정간의 인사교류, 조직기능, 재원배분에서 연계성이 취약하고, 중복투자사업의 조정곤란 등 시책연계가 미흡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 도정-시□군정간 연계강화를 위한 참신한 제도적 장치개발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바람직한「지방정부간 협력관계」논리재정립으로 민선자치도정 제2기 및 21세기 진입에 능동적으로 대응, 충남의 자치역량 증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핵심관련부서(정책수립, 기획조정, 자치행정)를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며, 2차적으로는 기능별 관련부서(인사행정, 조직관리, 재원배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선자치 후 충청남도의 도정-시□군정간 연계성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 문제점을 환경적·구조적·행태적 차원에서 파악,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도정-시□군정간 연계성「약화요인」과「강화요인」을 확인, 문제해결과 합리적 처방을 위한 주요한 단서로 삼아 정책적 시사점(policy implications)을 발견해야 하며, 더욱이 민선체제 제2기 진입 및 21세기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도정의 통합성(integration)」과「시□군정의 자율성(autonomy)」간의 연계성 강화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정의 자치역량 강화 □ 국·도정의 통합역량 × 시□군정의 자율역량

※ 자치역량 : 결정능력 ／ 수행능력 ／ 책임능력 ／ 통할능력 ／ □ ／ □

아울러 민선시대의 부작용인 님비(입지거부), 핌비(유치경쟁) 등 지역이기주의 폐단 또한 국정-도정-시□군정간 연계성 강화노력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만큼,「협력고권」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바람직하게 설정,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 3 절  21세기형 행·재정 발전계획

1. 자치행정 발전계획

□ 자치행정 발전계획의 전제

21세기를 향한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수립에 따른「계획의 집행과 관리」(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planing)는 행정계획(the administrative planing) 관련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집행계획으로 전환,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충남도정의 특성 및 운영여건·운영기조, 행정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이를 각 집행단위별로 효율화하기 위한 기능분담체계(역할구분 및 기능조정), 관련법제의 정비,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상충요인 조정현안을 둘러싼 광역행정관리체제의 정착,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 및 기타 행정조직의 전반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충남도정의 최종목표인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과 운영기조인 □인본·경영행정□의 도정운영기조 반영, 도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로의 전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의수렴·지방의정 관련사항, 정책심의·정책개발, 도민참여 의제형성, 심사분석 및 정책평가, 선거공약 가시화 관련사항, 특히 개발-보존간의 조화문제와 지역정체성 및 충남정신 발양이 도정운영과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집행부서의 직무분장·업무특성에 따른 과업수행의 적정성·제약성 감안 기능조정, 상하위 및 인접계획간(대 중앙정부·시군간 및 인접지역간) 이해상충 조정현안과 통합적 정책심의체제의 필요와 조건, 그리고 추후 지방행정조직 개편현안 등은 집행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충남의 지역현실 및 도정운영여건상 재원확보의 문제점과 그의 실질적 해결방안, 국책사업 도내유치 및 자체내 민자유치·중소기업진흥책 동시 추진, 세제개편 및 재원동원(외자포함)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충남도정의 특성 및 운영여건

충청남도는 민선 자치도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래의 관선 집행체제를 민선자치체제로 전환,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화-지방화-정보화의 추세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자조·자립·자족을 위한 자치역량을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현재와도 같은 저조한 삶의 질 수준과 낮은 인프라투자 및 낙후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는데 도정역량을 결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장차 21세기형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통해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실현코자 한다.

현재 충남도정의 운영여건은 낙관적·비관적인 것도 아니며, 다만 현실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21세기를 향한 미래사회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그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어제와 오늘□의 도정 수행여건은 중과부적이지만 중단없는 의식개혁·제도개선을 기해 꾸준한 운영효율화와 양호한 집행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21세기 충남도정의 운영기조 설정

그런 즉,「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은 충남도정 운영기조의 제1의의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키 위해 도내 행정역량을 최대한 결집,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충남의 미래상□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시제에 있어 이상은 미래완료형이며,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는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만큼, □접근의 논리□가 필요한다. 요컨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키 위해 부단히 오늘의 도정운영 현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야만 한다.

특히「인본·경영행정」이야말로 민선 자치충남도정의 확고한 행정철학이자 정책의지의 결집체로, □정신적 풍요□를 지향하는 인본행정(humanism-centered administration)은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를 지향하는 경영행정(management -oriented administration)은 혁신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 적용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인본·경영행정은 행정의 수비범위(defence area) 내에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있는 도정운영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는 21세기를 향한 충남도정운영의 실질적 달성목표가 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의 삶의 질(QWL)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지역경쟁력(RCP) 역시 저조한 실정에 있다. 그런만큼 삶의 질 향상은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가시적 목표인 것이며, 지역경쟁력 강화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역점 추진코자 하는 권역개발 방향인 인본적 개발(citizen-centered development), 경영적 개발(management-aimed development), 균형적 개발(balance-intended development), 참여적 개발(participation-oriented development), 보전적 개발(preservation-based devel- opment)로써, 이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1세기 민선자치도정의 성패요인이 □자치역량□(self-government capability) 여하에 달려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지방민주주의에 합당한 자치체 형태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체제구축에 달려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앞으로 이를 충청남도에서 성공모델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이룩될 것이며, 특히 □자치고권□에 해당하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형성·분석·결정·집행·평가할 수 있는 □정책수행능력□(policy excutability)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자치행정체제 구축방향」은 책임있는 지방행정, 도민본위의 생활행정, 자족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경제행정, 지방이 세계와 직접 국제교류·국제협력·통상관계를 맺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제행정, 지역발전수요에 입각하여 스스로 지방정책을 형성, 분석,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행정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 자치행정 발전계획의 추진방향

□ 인본·경영행정의 역점추진

「인본행정·경영행정」으로 집약되는 충남도정의 행정철학은 21세기 충남시대를 이끌어가는 양대축이며, 이것이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에 일관성·신뢰성을 부여하는 추진기반이자 자치도정수행에 신뢰성을 확보케 해주는 확고한 지도원리이며, 따라서 인본·경영행정은 지방행정운영의 행동강령(action code)으로서 조속히 착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인본·경영행정은 21세기를 향한 충남도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원리□(guidence principle), 제반 행정과정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동기부여장치□(motivation mechanism), 이해상충을 조정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문제해결(policy problem-solving)을 위한 방법론, 발전·계획의 성취에 따른 가치공유(value sharing)로 복지공동체·충남공영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실천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본·경영행정의 전제조건들 즉, 충남발전을 위한 지도원리, 동기부여장치, 정책문제해결의 기본 틀, 그리고 가치공유의 이정표에 부응하는 구현방향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인본행정의 목적은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경영행정의 그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각각 개념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본·경영행정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이루는데 최종목적(final goal)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만큼 여기에 문화와 복지가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본·경영행정이 도달해야 할 목표(object)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갖추어 인간존엄성이 보장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바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은 인본·경영행정의 가시적 성과이며, 이를 가능케 만드는 핵심역량이 바로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 power)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인본·경영행정의 수행에 있어 인본행정을 충남도정 운영기조의 제1의 의의로 삼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경영행정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원래 인본행정은 행정의 목적가치에 속하며, 경영행정은 그 수단가치에 속하는만큼 민선자치체제의 생리상 인본행정은 경영행정에 비해 □비가시적□으로 비쳐질 개연성이 높고, 또한 인본행정은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념□ 자체로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영행정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의 수비범위 내에서 부단히 인본행정에 접목되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인본·경영행정은 앞으로 추구하려는 이상과 오늘에 처해진  현실 사이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접근과정(approach process)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시제(時制)에 있어 이상은 미래완료형이나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므로, 문제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상호접근이 필요하다. 인본·경영행정은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키 위해 부단히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이끄는 지도원리이자 실천강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본·경영행정은 □명예로운 충남정신의 발양□과 □균형잡힌 자치행정의 정립□에 그 실천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로써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성공모델로 실증해내야 할 것이다.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으로 표방되는 충남정신은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이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형성원리와 용도목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나 관련속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시대흐름에 맞추어 민선자치도정에 부응하는 자치체제의 정립이라는 요청명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본·경영행정은 주체성과 자율성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적으로 구현하는 「충청남도 지방정부」이 체제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진정한 □세방화□(glocalization)의 표상인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에 그 에네르기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전제와 그 구현방향을 검토한 바, 다음은 이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21세기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전제와 구현방향                                                그림 3-2-1

	기본전제						구현방향
□민선자치도정의 지도원리 → 상징적 이념, 구속적 지침이 아닌 미래대응적 행동강령 □충남발전의 동기부여장치 → 행정의 일관성, 도민의 신뢰성 확보로 동기부여 가속화 □합리적 정책문제해결의 틀 → 민선시대의 이해조정과 현실극복을 위한 합리적 처방 □발전·성취에 따른 가치공유 → 더불어 나누고 사는 복지충남 실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 인본행정은 정신적풍요, 경영행정은 물질적 풍요로 개념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 → 가시적 성과를 위한 핵심역량 □인본행정은 기본, 경영행정은 보완의 역할 →행정의 수비범위내 도정경영화 추진 □이상(이념)에의 현실(실제) 접근 →부단한 접근논리(정합성) 추구 □충남정신의 발양, 자치체제의 정립 →충청남도 지방정부 모델구축

□ 전략적 선택과 정책설계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실효성(actual effectiveness)이 높은 방법을 찾아 이를 적기에 선택, 실기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에 따른 정책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선택이란,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조직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논리는 두 점간에 직선을 찾는다□ 그리고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The structure follows strategy)라는 명제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략이 특정한 조직활동의 목표·내용(goal or object/ content)이라면, 계획은 그 수단·도구(means/vehicle)가 되는 바, 전략은 최고관리층이 앞으로 실행해야 하는 활동내용을 □규정□하는 역할 즉 정책적 요소인 중심방향(core direction)을 설정하는데 비해, 계획은 이와 같은 활동내용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언제(timing), 어떻게(method)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래 전략적 설계란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목표달성과 경쟁전략의 추진을 위한 대안적 활동(alternative activities)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보호적 측면과 경쟁체제 속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확장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국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조직체가 현재의 대응조건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외부환경조건과 내부보유역량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을 분석하고 동시에 위험분산을 도모,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설계에 의해 미래에 도달코자 하는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총량가용자원을 정책우선순위(policy priority)에 입각,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전략(Strategy)을 □5P□ 즉, 계획(Plan), 책략(Policy), 행위유형(Pattern), 위치선정(Position), 관점(Perspective)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더욱이 전략을 자원의 관점과 환경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기필코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책설계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는 필수적이며, 바로 이 점에서 21세기 충남도정의 확고한 행정철학인 인본·경영행정의 구현전략에 기하여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통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은 민선자치도정이 추구하는 바 가장 상위의 가치체계로서, 이는 인본·경영행정이 지향하려는 21세기 충남시대를 향한 □발전비전□(development vision)이자 오랜 기간동안 200만 충남도민들이 숙원해 온 □미래상□(future image)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위가치는 여타의 가치체계에 우선하는 것이며, 그 달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 시관과 광역적 범주(mid/long time perspective & wide range)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 선택을 핵심논리로 삼는 정책설계모델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정책설계모델에 의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추진체계                                    그림 3-2-2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
「충청남도 지방정부」체제구축
	□	외부환경여건분석		□		□		내부핵심역량평가
	《전략적 정책결정》
	경쟁우위전략
삶의 질/지역경쟁력
우선순위전략
정책기획/기능조정
	핵심 추진전략
《전략적 운영관리》
	중장기목표					♠		기 본 전 략
	당면목표					♠		운영/기능별 전략
	전략적 실천계획
	추진성과	□		부서별 전략수행
	심사분석·정책평가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외부 환경조건 분석 즉, □충남발전□(Ａ충남도정발전／충남지역발전)을 둘러싼 냉엄한 경쟁조건과 추세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 행정역량평가 곧 충남도정 내부의 □총체역량□(Ａ현존역량／잠재역량)을 가감치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부 환경조건 분석에 있어 종래의 안정성, 동질성, 단순성, 폐쇄성, 정태성(statistics), 우호성, 확실성이 어느듯 불안정성, 이질성, 복잡성, 개방성, 동태성(dynamics), 적대성, 불확실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내부 행정역량 평가에 있어서도 인적·물적자원 규모나 단순한 사무진단 차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제도와 현실간의 편차(bias), 표준운영절차(SOP)의 실효성 여부, 기능조정과 구조혁신의 필요 여하, 그리고 중요한 □자치역량□의 보유수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능력평가나 경영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요건들을 전제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추진전략을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체화해야 하는 바, 그 하나인 전략적 정책결정구조는 충남도정수행을 위한 최고정책결정에 관련된 것이며, 또 다른 하나인 전략적 운영관리구조는 실무책임계층에 관련된 것이다.

전자에는 경쟁우위의 전략체계로서의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관련, 정책수준과 기획수준의 전략평가(strategic evaluation)에 따라서 전략채택(strategic adoption)이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목표 및 당면목표가 설정된다.

후자에는 기본전략(basic executive strategy)과 운영전략(ope -rating strategy) 및 전략적 실천계획(strategic implmentation planning)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키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전략체계에 입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략형성 과정을 토대로 각 부서별로 전략수행에 임해야 하고 특히 심사분석 및 정책평가체계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일련의 추진성과(undertaking performance)가 창출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추진성과는 다시 외부환경조건분석에, 그리고 심사분석·정책평가의 결과는 당초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통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최종목적에 각각 환류(feed-back)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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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추진과업과 정책 우선순위의 선정

□ 정책수요 판단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은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 연장선상에서「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성공적 추진전략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책수요판단에 의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산적한 정책현안들이 있으며, 이들은 1차적인 정책수요(policy demands)를 이루나 이들이 모두 높은 정책 우선순위(policy priority)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더욱이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추진관련 전략모델에서는 정책기조나 핵심추진사업과 같은 운영중점(main stream)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충남도정운영에 있어 전 구성원간의 개념통일과 접근방식에 일관성 있게 갖도록 하는데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설계에 의해 미래에 도달코자 하는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량가용자원을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것의 전제조건이 되는 정책수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정책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추진관련 충청남도의 핵심추진과업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원조달, 추진단계 설정·운영, 협업체제 구축, 파급효과, 세부시책수립·추진, 혁신경영기법 도입·운영, 객관적 평가장치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정책수요판단에 있어 그것의 전제조건이 사실(fact)과 가치(value)간의 비교형량, 그것의 후속조건이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 간의 비교선택, 그리고 심의단계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상승결합으로 정책우선순위의 식별 및 도출이 가능할 때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도정책임자의 최종결정(final decision)이 수반된다는 점 등을 사려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정책심의체제의 구축·제도화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있게 추진키 위해서는 관련 중점추진과업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타당성 있게 설정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협의형 정책심의체제□(interated and consultatory policy deliberation system)에 입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것의 구성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추진관련 정책 심의체제 구성 요건                                   표 3-2-24

선행요건(필요조건)	후속요건(충분조건)
□도정최고책임자의 행정철학 및 정책의지(도정운영기조/방침) 체계적 구현 □총가용자원(총량정책자원) 및 시간부담의 사전 필수적 고려 □타당성·신뢰성 확보로 □공정심사□, □합리적 이해조정□, □대안적 설계□ 중점 □비용·효과/편익분석, 부수효과·외부효과 예견, 사전심의조정체계 조기정착	□주요정책 역점추진, 지역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우선순위 설정 □자원조달계획 및 시차별 추진계획 종합적 연동 추진 □각급 자치단체, 인접지역, 중앙정부, 타개발사업과 적정 관계설정 □지역자원, 도정여건 포함, 추후 지방선거 및 지역동향변화 감안
□현안별 □협의형□ 정책심의체제 본격가동 □정책심의체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기준 조속 확정 □정책오류 발생시 자체 오차수정능력 확보로 추후 정책오류 최소화 도모 □정책딜레마 극복을 위한 실효방법론 개발로 □심의공전 및 심의불능□ 사태 미연방지	□협의체운영 및 정책판단 근거확보 □정책의지/사업우선순위/개발수요/선거공약/지역현안/예산확보 □정책오차수정을 위한 SOP마련 및 조기적용(유형별/사례별) □정책심의관 과거경험/관련자료 종합화로 □함정□ 대처방안 강구

그러므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은 관련 중점추진과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정책수요는 1차적 정책심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정책심의체제는 다음과 같은 운영기조(operating basis)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충청남도 행정철학인 인본·경영행정이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책심의의 적용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각종 도정발전·지역개발과업과 관련된 정책심의에는 무엇보다 제약요인인 총가용자원(총량정책자원)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자원(유·무형)은 전략수립과 이익창출의 기반이자 능력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동시에 이와 맞물린 문제가 시간부담(time base)인만큼 자원동원규모와 시간계획간의 적정배합을 기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정책심의에는 타당성·신뢰성을 크게 중시해야 하는 바, 지역숙원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수준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지

역간(자치단체 및 인접지역간), 부서간(담당실무부서간)에 이해갈등(≒지역이기주의+행정편의주의)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특히 □공정한 심사□(just deliberation), □합리적 조정□(rational coordination), □대안적 설계□(alternative design)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비용 대 효과/편익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채택에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특히 정책추진 중에 종종 빚어질 수 있는 부수효과(side effects)나 역기능(dysfunction) 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s)에 대비하여 반드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워놓아야 한다.

다섯째, 정책분석에는 예기치 않은 오류발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게 마련인 바, 이 때 적절한 사전협의조정을 거쳐 해당정책의 오차수정가능성(error correctability)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책이든지 자체내 오류가능성(fallibility)은 얼마든지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특정정책에 반영하려 하지 않거나, 정책심의단계에서 만일 □암묵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결국 심각한 문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딜레마상황□이며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이 중요하다. 딜레마란 어디까지나 □주어진 맥락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시·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정책심의과정에서는 갈등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특정한 정책현안이 □개발추진≒환경파괴□ 또는 □보존강화≒개발부진□의 등식관계를 함축하게 된다면, 정책심의는 공전되거나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의 상황 즉 의도적인 □심의보류□나 □백지화사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단계적으로 볼 때 정책수요 판단, 정책심의체제 구축 및 제도화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대비함으로써 정책수요판단을 합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책 심의장치를 갖출 수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적용기준은 이들에게 있어 막대한 소요재원, 실무부서와의 관련성, 중장기적 추진 필요, 정책효과의 큰 파급성, 대체로 국책사업과 동시·병행추진, 경영혁신기법 적용기반 대폭 확대, 지역경쟁

력 강화와 직접적 관련, 개발효과 또는 보존효과의 균점화 요구의 증대, 비용-편익간, 투자-성과간 위험요인·장애요인의 내재화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추진관련 정책우선순위의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설정에 따른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충남도정의 행정철학인 인본·경영행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행정역량과 지역역량을 성공적으로 결집하는데 도정운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숙원사업, 선거공약, 기추진사업, 주민민원 및 지방의회 제기업무에 나타난 정책시사점의 분석·도출을 통해 민선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동시에 지방행정조직에 경쟁시스템·원가 및 물류 개념·시테크·기업경영회계·효과성척도의 운영에도 큰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한경쟁시대에 도정운영의 총체적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집,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약점·위협은 무엇이고 강점·기회는 무엇인가를 기민하게 판단, 이를 전략적 선택과 자원관점에서 정책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키 위한 최적방법론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우선순위의 설정을 둘러싼 이해조정·상호협의를 위한 조정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바,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간, 그리고 기초단체들간 이해상충의 무리없는 조정, 타시도간 행정협의, 그리고 중앙정부 및 공공·민간단체와의 각종 관련에서 협상과 게임을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실효성 있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문제해결자(problem-solver)로서의 관점에서 모든 관련업무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바, 오늘날 정책우선순위의 설정이란 정책문제해결의 선결요건인 만큼, 이는 당면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있고 실효성있는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을 내려는 지침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추진체계의 조직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조기가시화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추진체계의 조직화□(organizing of driving agencies)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므로 종래 관행대로 □사업추진계획□과 여기서 제시하려는 □추진체계의 조직화□와는 기본입장부터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략수립→정책수요판단→정책심의→정책우

선순위→정책기획 및 기능조정→과업추진→정책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1단계 조직화는「정책기획」(policy-plan)인 바, 이는 정책 및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핵심기조 설정, 중점운영방향, 장기구도 설계, 정책수요 및 가용자원 판단,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논리개발, 지역내외 협의체 운영방향 설정, 그리고 도정책임자의 정책의지 반영, 지방의정 및 민심향배 등 기타 정치적 고려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도의 조직화수준은 기본적으로 □정책기획□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장기적 시계와 전략적 관점에 입각, 구도설정과 특히 □의식과 제도□간의 관계설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제2단계 조직화는「기능조정」(function-coordination)인 바, 이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실효성 있게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정 운영에 있어서 고위실무급인 실·국 중심의 각 부문별, 기능별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시켜야 하며, 해당부서별 고유직무에 추가직무를 효율적으로 연계, 산재된 여타의 집행단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

특히 핵심추진과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기능을 보장해야 하고, 필요시 집행단위간의 마찰·대립·갈등의 해소기능 등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부서별 책임집행단위(responsible executive units), 즉 과 단위별로 해당과업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프로젝트팀 조직운영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3단계 조직화는「평가장치」(evaluation mechanism)인 바, 이것은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한 핵심추진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추진과 관련,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일련의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평가□(policy assessment)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통상 정책집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책오류의 발견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환류(feed-back)시키는데 1차적 목적이 있으나, 필요시 정책과정 중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평가장치들인 도정평가단, 정책자문교수단 등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는 □정책심의체제□가 직능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심의체제를 사전심의와 사후평가(중간평가 포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직능조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조례규칙심의회」는 정책평가

결과에 나타난 법제상의 조정·시정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6년 5월 구성된「도정평가단」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민의 도정참여 및 직접평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각계각층 대표 150명 내외의 도민들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 이는 민의수렴을 통한 민선자치도정의 실현과 도민직접참여에 의한 도정평가의 구체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특히 민선지사의 공약사항의 가시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에는 각 분과별 50명 내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되어 충남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도지사 및 실국장의 실질적 자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 및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역할수행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 자치행정 발전계획의 추진방안

□ 과업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업수행을 위한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기능조정이 선결요건이다. 즉, 현행 직능구분 및 직제운영기준으로는 앞으로의 추진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부서별로 기본직능 및 직제기준을 예의 검토,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분담체계 정립이 긴요하며, 특히 협업체제(부서간 및 상하간)의 중요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능조정이 요구된다.

□ 지방행정조직 기능조정 및 직제개편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 현행 직제규모는 11개 실·국이며, 이는 얼마전 대통령령 개정으로 1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조정의 필요, 자치여건변화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물론, 교직 및 경찰직에 대한 중·장기적 변화조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조정 및 직제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충청남도는 전국최초의 □정책실□ 설치로 지방수준에서 정책수

행체제 수립의 단초를 열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역시 전국최초로 설치하여 소위 □지방정책회의□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민선지방자치의 제도화 진전에 따라 이미 기존의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 □행정자치부□로 재편된 만큼, 앞으로 내무국의 구조조정(자치행정국) 및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관련법제의 정비·개편

지방자치시대는 어디까지나 주민위주로, 주민편익을 위해 모든 행정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하나, 현행 관련법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1995년말까지 총 406건을 종합검토, 이중 137건의 정비대상을 적출 정비했으며, 1997년 6월말까지 총 423건에 대해 역시 161건을 적출 정비하였다.

1998년 6월말까지는 363건의 적출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자치고권□의 확보 및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4단계 정비계획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

□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 추진

원래 행정이란 □지방행정□(local administration)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친 결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지방행정의 전문화·효율화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의 착실한 제도화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의 전문성·책임성·효율성·대응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 기대되며, 특히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제공키 위한 공공책무의 담당자로서의 □전문적 역할□(professional role)이 중시되며, 아울러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진전에 따라 세계와 지방이 직접 교류하게 됨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의 고도화·선진화가 요청되고 있다.

□ 광역권 행정관리체제 운영내실화

자립·자율·자족을 표방하는 민선자치시대는 기대만큼이나 이해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간, 인접지역간, 각 활동부문간, 그리고 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이견대립과 이해관계는 앞으로 필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상하상호간 □계획충돌□과 과도한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따른 님비·핌휘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광역권행정협의체의 운영내실화를 포함한 앞으로 21세기에는 □광역행정□(metropolitan administration) 체제구축은 실로 중요하다.

2. 자치재정 발전계획

□ 자치재정 발전계획의 전제

21세기를 향한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수립에 따른「계획의 집행과 관리」(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planing) 중에서 □재정계획□(the financial planing) 관련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자원동원계획에 필요한 충청남도의 재정여건·문제점, 재정계획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단계별·재원별 재정계획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재원조달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재원확보의 다원화(다각화), 재정수지 균형, 추후 세제개편·세율조정을 포함하여 민자유치, 기채활용, 정부지원확대(국책사업 역내유치 관련), 공공개발 운영효율화, 국제통상 및 외자도입, 민간자금활용 등 기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재정운영에 있어「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 조화유지, 실질적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 정착·운영,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변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 충남도정의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수행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은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며, 이는 종전 도세에 가름한 재정규모에 따른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민선자치도정 제1기 기간중에는 재정규모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전통 농업도로서 불가피한 지역경제의 열악함과 도내 기업활동의 저조 및 투자여건·금융환경의 부적절성 및 특히 최근 IMF 영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충청남도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 그러나 향후 야심찬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여건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즉, 종전보다 대폭 증가된 지역발전사업과 특히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선거공약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민선자치체제로의 전환비용은 물론 현재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사무 비율과다 및 그 경비부담, 국세-지방세간의 왜곡된 분배구조, 최근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르는 재정압박 등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재정규모는 급신장하였으며, 이는 1995년도 2조 8천억원에서 1998년도 4조 3천억원이었으며, 자체재원이 부족한 충청남도에서는 정부예산 의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어떻든 1996년도 9,964억원(□95 대비 2,984억원 증가), 1997년도 1조 3,995억원(□96 대비 4,231억원 증가), 1998년도 2조 792억원(□97 대비 6,797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선지방시대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 21세기 국내·외적환경의 변화와 전망 및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가시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충남도정의 재정 상황

먼저 충청남도의 재정규모를 회계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회계별 재정규모                                                                   표 3-2-25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116,509	16,413	20,588	22,130	27,123	30,255
일반회계	83,266	11,440	14,118	16,297	18,978	22,433
특별회계	33,243	4,973	6,470	5,833	8,145	7,822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재원별 재정규모                                                                               표 3-2-26

(단위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116,509	16,413	20,588	22,130	27,123	30,255
지방세	15,817	2,300	2,668	3,095	3,590	4,164
세외수입	26,451	4,255	4,775	4,434	6,731	6,256
지방교부세	15,594	2,359	2,690	3,065	3,495	3,985
지방양여금	9,794	1,085	1,451	1,940	2,479	2,839
국고보조금	39,682	4,887	6,920	7,759	9,047	11,069
지방채 및 채무부담	9,171	1,527	2,084	1,837	1,781	1,942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충청남도의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원구성에 따른 세입전망(총괄)                                                               표 3-2-27

(단위 : 억원)

구 분	□97∼2000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116,509(100%)	16,413	20,588	22,130	27,123	30,255
지방세	15,817(13.6%)	2,300	2,668	3,095	3,590	4,164
세외수입	26,451(22.7%)	4,255	4,775	4,434	6,731	6,256
양여금· 교부세	25,388(21.8%)	3,444	4,141	5,005	5,974	6,824
국고보조금	39,682(34.0%)	4,887	6,920	7,759	9,047	11,069
지방채 등	9,171(7.9%)	1,527	2,084	1,837	1,781	1,942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자체재원은 42,268억원으로 연평균 8,454억원이며, 여기에는 지방세수입(13.6%) 15,817억원(연평균 3,164억원)과 세외수입(22.7%) 26,451억원(연평균 5,29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존재원은 74,241억으로 연평균 14,848억원이며, 양여금·교부세(21.8%) 25,388억원(연평균 5,078억원)과 여기에는 지방세수입(13.6%) 15,817억원(연평균 3,164억원)과 세외수입(22.7%) 26,451억원(연평균 5,290억원), 지방채발행(7.9%) 9,171억원(연평균 1,834억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세입전망 관련 재원구성에 따른 일반회계                                                       표 3-2-28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83,266(100%)	11,440	14,118	16,297	18,978	22,433
지방세수입	15,817(19%)	2,300	2,668	3,095	3,590	4,164
세외 수입	2,863(3.4%)	693	526	530	526	588
지방체, 채무	1,521(1.8%)	404	287	280	270	280
국고 보조	37,677(45.3%)	4,599	6,496	7,387	8,618	10,577
양여, 교부	25,388(30.5%)	3,444	4,141	5,005	5,974	6,824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일반회계에 있어 재원구성은 83,266억원(연평균 16,653억원)으로, 이 중에서 자체재원은 18,680억원(연평균 3,736억원)이다.

세입전망 관련 지방세 수입                                                                    표 3-2-29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이후
계	15,817	2,300	2,668	3,095	3,590	4,164
취 득 세	7,256	1,055	1,224	1,420	1,647	1,910
등 록 세	7,766	1,129	1,310	1,519	1,763	2,045
면 허 세	257	40	46	54	52	73
공동시설세	403	59	68	79	91	106
지역개발세	9	1	2	2	2	2
과년도수입	108	16	18	21	25	28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지방세수입은 15,817억원으로 이는 연평균 3,16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863억원(연평균 573억원), 의존재원은 63,884억원(연평균 12,777억원)으로 국고보조 37,677억원, 양여금·교부세 25,388억원, 지방채 등 1,521억원 등이다.

세입전망 관련 특별회계                                                                       표 3-2-30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재원소요	33,243(100%)	4,973	6,470	5,833	8,145	7,822
자체재원	25,593(77%)	3,850	4,673	4,276	6,634	6,160
부족재원	7,650(23%)	1,123	1,797	1,557	1,511	1,662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자체재원은 25,593억원(연평균 5,119억원)으로 사업수입 23,074억원(연평균 4,61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14억원(연평균 103억원), 국고보조금 2,005억원 등이며, 부족재원은 7,650억원(연평균 1,530억원)으로 지방채 7,650억원(연평균 1,530억원)이 포함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세출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출전망 관련 일반회계                                                                        표 3-2-31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83,266	11,440	14,118	16,297	18,978	22,433
경상예산	7,152	1,244	1,331	1,423	1,523	1,631
사업예산	69,943	9,247	11,678	13,693	16,099	19,226
채무상환	1,401	254	304	247	274	322
예비비 등	4,770	694	805	934	1,082	1,254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세출전망 관련 특별회계                                                                       표 3-2-32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계	33,243	4,973	6,470	5,833	8,145	7,822
경상예산	318	57	61	64	67	69
사업예산	26,670	3,755	5,398	4,590	6,708	6,219
채무상환	5,861	1,098	941	1,105	1,265	1,452
예비비 등	394	63	70	74	105	82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조달로 경상지출 및 투자재원 규모이다.

경상적 지출 및 투자재원 규모                                                                 표 3-2-33

(단위 : 억원)

구 분	97∼2001	□97	□98	□99	2000	2001 이후
세 입	107,338	14,886	18,504	20,293	25,342	28,313
경상지출	19,896	3,411	3,512	3,847	4,316	4,810
가용재원	87,442	11,475	14,992	16,446	21,026	23,503
투자수요	96,613	13,002	17,076	18,283	22,807	25,445
부족재원	9,171	1,527	2,084	1,837	1,781	1,942
지 방 채	8,469	1,315	1,954	1,717	1,661	1,822
채무부담	702	212	130	120	120	120

자료 : 충청남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1997∼2001), 1997.

특히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첫째는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액과 최근 5년간 부문별 투자실적, 투자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 배분하고, 둘째는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하수·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과 산업구조 조정과 중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셋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생활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서비스 개선사업에 중점 배분하며, 넷째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에 중점 배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사업선정에 있어 첫째는 충청남도 장기발전 계획, 4대권개발계획, 기타 부문별 중장기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적 강화에 중점을 두고, 둘째는 장기 계속공사의 마무리에 순수 가용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대단위 건설사업과 신규사업의 부족재원은 가급적 특정재원으로 조달하며, 셋째는 단위사업별로는 주민숙원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효율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넷째는 국비지원,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재원 변동시 투자순기조정 및 재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

□ 지방재정 자립기반의 확충

지방재정발전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기반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하게 확충, 자치재정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자치제 실시 기간동안의 지방재정 기반여건을 살펴볼 때, 선진국들에 비해 지방재정규모가 취약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의 의존성이 심화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과감한 제도개혁이 모색되어야 한다.

□ 자주재정 권한의 확대

지방재정 발전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특히 민선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의 일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중앙의 직접통제에서 재정대책강구 등 간접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통제 완화와 지방정부의 자주적 예산편성 및 재정·세정 운영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연계성 강화

지방재정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를 재정립하고 동시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지방화, 분권화에 따른 기능 및 재원재배분의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에 달려 있다.

□ 지방재정 권한의 강화

지방재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완화 또는 해소코자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원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가 격심하여 대부분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재정력이 취약하여, 지방정부간 재정력 및 경제력은 물론 심각한 지역발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와 재정지원의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정수단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제도개선 및 연계강화를 통해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발전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재정 계획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예산관리의 합리화를 추구함으로써, 특히 지방재정운영의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자치재정 발전계획의 추진방안

□ 재정확충 강화

현행 지방세체계는 과거 1961년도의 전면적인 세제개편에 의하여 마련된 세제로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수용치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이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개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노력이 지방정부의 지방세 확충노력과 상호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 구조를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성이 강한 수자원, 지하자원 등의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지방정부의 신세원화하는 방안, 특별소비세 대상세목 중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속하는 업종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검토로 현행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여 일부 업종들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 지방소득세의 도입 검토로 주민세소득할의 상향조정 또는 응익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등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현재 교통세가 과세되고 있는 유류관련소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을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권 확보방안 등을 세심히 검토,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비과세·감면대상 중 국가정책적 비과세·감면은 대폭 축소 조정하는 한편, 비과세대상인 대규모 국가시설이 소재하는 특정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의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가 자체 계획한 지역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선결요건이며, 이는 결국 재원확보의 다원화·다각화에서 찾아야 한다. 행정의 수비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경영행정을 펼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화는 물론, 계속적인 추가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만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미 타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적지않은 만큼,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도정순기조정 및 출향유력인사, 재경향우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지원 예산확보를 포함, 추가소요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재정수지 균형 도모

재정운영은 내부운영과 외부조달간의 조화·균형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내부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치 못한다면 외부재원조달은 언필칭 □목전의 떡□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따라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치 않으면 안되며,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고비용-저품질□ 구조는 엄격하게 진단·분석하여 조기에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재정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있어 총사업비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사업유형별로 투자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현지심사를 병행, 심사의 현지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심사결과의 연계·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재원확보의 다원화·다각화

현행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구조는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역부족이며, 따라서 □조세민주주의□(tax democracy)가 정착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율조정이 그 자체로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자체를 정상화시킨다는 전제조건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어떻든 계속하여 국가권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만큼 세제개편·세율조정·신세원발굴 등 적지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특히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은 충청남도 단독으로만 추진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므로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동협의등 면밀한 사전대비가 요구된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지방자치 실시를 커버할수 없는 수준이므로 본격적인 자치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주요재원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세제개편 영향으로 재원의 불안전성, 성장한계성 등이 예측되어 지방양여금제도의 기본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지방양여금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충, 정책목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관련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관련법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규의 상당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데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적극적인 □실천화·활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재정계획의 추진방식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키 위해서는 앞으로 2001년, 2010년, 2020년이라는 중장기적 시관(mid-term/long-term perspective)에 입각, 사업별 재정계획→단계별 재정계획→재원별 재정계획이 순차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단기예측에서 장기예측으로 갈 수록 계획범위가 넓어지고 불확실성·복잡성 증가로 예산추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나, 이는 중점추진과업의 선정, 단계설정의 적정성, 그리고 소요재원의 동원가능성 등을 통해 목표치에 근접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사업별 재정계획은 먼저 각 분야별 중점추진과업이 선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나, 그 해당사업의 성격, 완급, 경중, 규모, 난이도, 파급효과는 물론 단일성-복합성, 단기성-장기성 여부에 따라 사업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설정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별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단계별 재정계획은 현재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구체화단계로 기설정된 2001년, 2010년, 2020년의 중·장기적 시관에 따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점추진과업의 □연속성□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자치충남도정의 추후향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 예의유의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재원별 재정계획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누어 검토, 수립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자체 재정수지를 포함한 국고지원 확대, 지방세입 증대, 공공자금 탄력운용, 신세원 발굴, 기채발행,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금조성, 공공개발 및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외자도입 및 통상교류 추진 등 각종 재정운영방안들이 망라되며, 후자에는 적극적인 제3섹타 개발, 민자유치 촉진, 민간기금 및 투자재원 적극 활용 등이 다수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이 중에서 확보가능한 재원구분에 따라 재원별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 기채발행 및 공공자금 운용

현행 지방채의 발행조건의 경직성과 유통이 미흡하고 지방채 수요해결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등 수요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즉 각급 지방정부는 공공자금 확보일환으로 일정 기채를 발행해 왔으나 그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으나, 공채발행은 분명 유용한 공공자금 확보방안에 틀림없으며, 이는 근간 제주도의 □관광복권□ 성공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채시 타당성 분석(B/C)과 적절한 사업운영 전략수립 및 사업평가에 입각해 있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자치복권□을 비롯하여 관광복권, 문화복권, 체육복권, 개발복권, 시설복권 등 다양한 복권개발과 함께 그 활용방안의 치밀화와 상환문제 등을 예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과 연계, 지방채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욕구 충족 및 주민부담의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채 수요해결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공공자금운용에서는 서울시 시금고 변경 및 충북도의 투자신탁운용 등 최근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존 자금운용패턴이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안정성-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포트폴리오설계에 입각한 공공자금운용이 요구된다.

□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지원 확대

각급 자치단체별로 불꽂 튀기는 경쟁사안이기도 한 대형 국책사업 지역내유치는 그것이 □규모의 경제□에 걸맞게 중앙정부 대폭지원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충청남도의 호남고속철도 노선통과 및 정차역유치, 멀티미디어단지 아산유치, 2002년 월드컵 국제축구대회 천안유치 등 긴박한 지역현안들이 촉발되고 있고 이를 위한 경쟁적 노력을 펼쳤으나, 인접지역과의 과도한 유치경쟁 및 중앙정부의 논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충청남도는 지역유치에 혼신을 다할 만큼, 기민하면서도 견고한 □유치전략·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실천해야 한다.

특히, 현행 지방재정운영의 특징이 재정관리의 획일성으로 자치단체의 탄력적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각종 기피현상(NIMBY), 유치현상(PIMFY) 등의 지역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갈등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상호연계되지 못하고 각종 재정제도간에 연계성이 없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정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재정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제도 함께 마련하고 중앙통제방식도 직접통제방식에서 간접조정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방공기업 운영 합리화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공공성이 높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는 각종 개발사업 및 특수사업을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으며, 이제까지 지역인프라 투자 및 공익사업에 그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관료제적 운영방식에 치우치면서 경직된 운영체제, 경쟁시스템 부재, 현상유지(status quo) 및 성과·품질지향적이지 못한 실행패턴 등이 노정되고 있어, 향후 운영합리화를 획기적으로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도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손익수지를 명확히 하는 등 기업성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체제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적정영역의 설정□, □사용자부담원칙□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제3섹터의 활성화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법적용 기준을 완화□토록 하여 법적용 사업수를 확대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기존의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또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거나 일반행정관리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또는 민간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책임경영 평가대상 기관등□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 국제통상교류 및 외자도입

야심적인 □환황해권시대□를 열기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환황해권 포럼을 주도하는 충청남도에서는 종래의 국제교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인적·물적 상호협력, 통상교류, 합작투자 그리고 사안별 공동체 구성·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번 안면도 마린월드 종합관광개발사업을 위해 미국 민간자본 5,000억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 앞으로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을 쓸모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FDI)는 물론 유리한 외자도입 등 국제금융조달에도 긴밀히 대응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제 4 절  주요 정책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1.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의 구분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즉, 202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전망을 토대로 주요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일련의 추진계획이 요구된다. 향후 20년을 내다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나 주요정책사업의 경중·완급을 가려 이를 단계별로 계열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요정책사업이 추진되는「4대권 개발경영」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의 추진영역을 모두 각 부문별로 주요정책사업을 정책우선순위에 입각, 선별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을 제시토록 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의 구분                                                               표 3-2-34

연 번	부문별 주요정책사업	비 고
1	정신문화 창조를 위한 정책추진사업
2	도시개발 및 정비를 위한 정책추진사업
3	산업입지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4	농·임업과 농·산촌 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5	지역통합 교통체계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6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7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8	지역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9	물류·유통 중심지를 위한 정책추진사업
10	관광위락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11	환경보전계획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12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13	해양·수산과 어촌·도서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사업

2. 단계별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계획

□ 정신문화 창조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충남정신 교육 프로그램개발
충남 CIP 제정
문화제 행사의 정비
예산 농업박물관 건립
금산 인삼박물관 건립
계룡산·금강 자연사박물관 건립
안면도 해양박물관 건립
천수만 생태박물관 건립
당진 산업박물관 건립
보령 관광박물관 건립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 충남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상 : 각종 교육기관, 사회단체 및 관련대상자

□ 주요사업내용

- 정규학교 윤리과목을 비롯한 각종 교육과정에 충남정신을 접목하여 교육

□ 충남 CIP 제정

□ 주요사업내용

- 충남 이미지를 상징하는 새로운 CIP 제정, 운용으로 道의 상징성 제고

□ 문화제 행사의 정비

□ 위치 및 입지 : 각 시·군

□ 규모 : 道내 전체 문화제 행사

□ 주요사업내용

- 문화제 행사의 난립을 막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문화제 공인제를 제정,시행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행사는 집중 지원하여 알찬 문화제로 육성

□ 예산 농업박물관 건립

□ 위치 및 입지 : 예산군 충남농업종합센터내

□ 규모 : 부지 1만평

□ 주요사업내용

- 가족,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농업체험 및 농업교육 기능 병행과 미래 생명과학의 변화전망을 제시

□ 금산 인삼박물관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국내 및 해외 인삼판촉을 위한 특산품화 및 정례 이벤트 행사 추진

□ 계룡산·금강 자연사박물관 건립

□ 위치 및 입지 : 공주시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계룡산 및 금강과 관련된 각종 자연학습 자료를  유형별로보관, 전시

□ 안면도 해양박물관 건립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안면도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해양생태계 관련 각종 바다생물의 소개와 체계적 전시로 관광, 교육기능 부여

□ 천수만 생태박물관

□ 위치 및 입지 : 홍성군 천수만 연해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갯벌, 해양환경에 대한 각종 전시물과 생태환경 보존기술의 소개 및 전시

□ 당진 산업박물관 건립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충남의 산업화과정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종 산업자료를 보존, 전시

□ 보령 관광박물관 건립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일원

□ 규모 : 부지 5천평

□ 주요사업내용

- 충남관광 및 보령관광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안내 및 교육기능 수행

□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 위치 및 입지 : 도 전역

□ 대상 : 전체도민

□ 주요사업내용

- 산업화, 세계화로 가는 격변의 시대에 충남 도민이 세계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리성, 민주성, 도덕성 등에 기초한 의식의 선진화 프로그램을 지속적 개발·보급

□ 도시개발 및 정비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예산 도시기반시설 확충
서해안권 배후 신도시
천안-아산 역세권 신도시
장항 신도시
아산 신도시
당진 신도시

□ 예산 도시기반시설 확충

□ 위치 및 입지 : 예산읍 일원

□ 규모 : 총 1,414억원(국비 986억, 양여금 188억, 도비 55억, 군비 92억, 민자 93억)

□ 주요사업내용

- 공공·민자 합동으로,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추진

□ 서해안권 배후 신도시

□ 위치 및 입지 : 홍성군 일원

□ 규모 : 200만평 내외(인구 8만 2천명), 총 7,445억원(지방비 92억, 민자 또는 공사 7,353억)

□ 주요사업내용

- 공공개발을 위주로 서해안권 공업단지를 자급지역으로 성숙시키는 배후도시로 건설(개발촉진지구와 연계)

□ 천안∼아산 역세권 신도시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배방면·탕정면 일원

□ 규모 : 1,000∼1,200만평(인구 25만명), 총 1조 535억원(국비 3,200억, 민자 또는 공사 7,335억)

□ 주요사업내용

- 도시형 공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전원적 거주단지, 종합유통단지 건설

□ 장항 신도시

□ 위치 및 입지 : 장항읍 마서면과 서천읍 연결 지점 일원

□ 규모 : 165만평(인구 7만명), 총 1,155억원

□ 주요사업내용

- 민간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현 장항읍과 서천읍 일부 인구와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신규 인구를 흡수할 현대적 자급도시 건설

□ 아산 신도시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인주면·영인면 일원

□ 규모 : 200만평 내외(인구 6만명), 총 1조 1,106억원(지방비 68억, 민자 또는 공사 1조 1,038억)

□ 주요사업내용

- 공영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자립적 전원 산업도시 건설

□ 당진 신도시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당진읍·송산면·송악면 일원

□ 규모 : 749만평(인구 20만명), 총 2조원(지방비 68억, 민자 또는 공사 1조 9,932억)

□ 주요사업내용

- 공영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자립적 전원·산업도시 건설

□ 산업입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천안 제3산업단지
아산 인주산업 단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아산 국가산업단지
서산 대죽산업단지
서산 첨단 기계 (항공우주) 산업단지
공주 유구 산업단지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논산 성동)
연기 첨단 산업단지
중소기업 전용 산업 단지 (아산, 당진)
권역별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TBI)
논산 농공복합형 산업단지
문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장항 국가산업단지
시범 생태산업단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부여 전통공예단지
예산 부품산업단지

□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원

□ 규모 : 60만평, 총 2,0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민간 실수요자가 건설(삼성전자 또는 희망 대기업체)

□ 천안 제3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천안시 차암, 성정, 백석동 일원

□ 규모 : 47만여평, 총 1,579억원

□ 주요사업내용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로 조성, 천안지역의 공업용지 수요에 부응 기업체 난립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

□ 아산 인주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인주면

□ 규모 : 약 100만평, 총 2,445억원

□ 주요사업내용

- 제1,2공구로 나누어 1공구는 공영개발, 2공구는 민간이 개발(현대자동차 및 희망대기업체)

□ 석문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석문면 일원

□ 규모 : 366만평, 총 1조 2,326억원(도비 58억, 민자 1조 2,268억)

□ 주요사업내용

- 공공과 민자를 동시에 투입, 개발(분양계획 수정, 발전)

□ 아산 국가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고대·부곡지구

□ 규모 : 180만평, 총 4,796억원

□ 주요사업내용

- 공공개발(한국토지공사) 및 모범적 산업단지 건설

□ 서산 대죽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서산시 대죽면 대산리 일원

□ 규모 : 63만평, 총 2,109억원

□ 주요사업내용

- 전액 민자투입으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유치

□ 서산 첨단 기계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

□ 규모 : 119만평,  총 2조원

□ 주요사업내용

- 전액 민자투입(현대정공 및 희망대기업체)

□ 공주 유구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공주시 유구읍 일원

□ 규모 : 45만평

□ 주요사업내용

-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낙후된 공주시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

□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일원

□ 규모 : 20만평, 총 4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민자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50여개 중소기업 유치

□ 연기 첨단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연기군

□ 규모 : 50만평, 총 772억원

□ 주요사업내용

- 연기군의 편리한 물류유통 및 교통상의 이점을 이용, 첨단산업기지 조성

□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아산, 당진의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 규모 : 10만평 내외, 총 2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제3섹터 방식으로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 대기업과의 연계효과 증대

□ 권역별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위치 및 입지 : 천안·아산, 서산, 공주, 논산

□ 규모 : 약 500∼1,000평씩, 권역별로 20억원 내외

□ 주요사업내용

-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외에 권역별로 1개소씩 추가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산학연이 연계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시화 기반구축

□ 논산 농공복합형 지방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논산시 성동면·광석면, 은진면·강경읍 일원

□ 규모 : 90만평, 총 1,980억원

□ 주요사업내용

- 3지역으로 나누어 연차별로 조성하되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 등을 유치

□ 문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지역

□ 규모 : 60만평, 총 500억원(국비 400억, 지방비 100억)

□ 주요사업내용

-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CRT 이용계열 등 종합생산, 신규 기술개발센터, 인텔리젼트 기업빌딩, 정부출연연구소, 첨단기술전시관등 입지

□ 장항 국가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면부

□ 규모 : 2,700만평, 총 4조 2,422억원(국비 2,236억, 민자 4조 186억)

□ 주요사업내용

- 공공부문(한국토지공사,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과 민간자본을 동시 투입하여 1, 2,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시범 생태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이원면 일원

□ 규모 : 1단계로 10만평 내외, 총 2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국비 위주로 해양생태계와 조화된 산업시설을 도입, 기술을 축적하고 성공적일 경우 서해안권에 확대운영

□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서천군 장항 국가산업단지 내

□ 규모 : 20만평 내외, 총 4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 부여 전통공예단지

□ 위치 및 입지 : 부여군 일원

□ 규모 : 30만평 내외

□ 주요사업내용

- 공공과 민자를 투입, 백제문화권내 전통공예품을 특호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집단화하여 육성

□ 예산 부품산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예산군 신암면 일원

□ 규모 : 40만평 내외

□ 주요사업내용 :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과 서해안 임해권의 공업단지를 배후 지원할 각종 자연친화적 부품생산단지 유치

□ 농·임업과 농·산촌 개발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지역농업개발센터
관광 농업단지
농축수산물 특판 해외 시장 개척
농축산물 시범단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도립 종축장 이전
한산 모시타운
충남 농업종합센터
농축산물 가공 산업단지

□ 지역 농업개발센터

□ 위치 및 입지 : 시군별로 1개소기준

□ 규모 : 시군별 수요에 따라 적정규모 입지

□ 주요사업내용

- 기술, 경영, 유통 등 종합 농정서비스, 농어촌 정보제공,

농민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차세대 농어촌지원센터

□ 관광 농업단지

□ 위치 및 입지 : 시군별로 1개소 기준

□ 규모 : 시군별로 적정규모 입지

□ 주요사업내용

- 가족단위 또는 학생들이 관광과 교육을 함께 하면서 농업(생명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 농업정보센터, 농업전시시설 등을 도입

□ 농축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대상국가 : 일본, 중국, 미국 등 외국

□ 규모 : 각국별로 적정인원과 적정규모

□ 주요사업내용

- 외국의 기존 자매지역이나 신규 결연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무역회관(무역관, 전시관)을 건립, 체계적으로 바이어 유치사업을 추진

□ 농축산물 시범단지

□ 위치 및 입지 : 예산, 홍성 또는 태안군 일원

□ 규모 : 시범단지 특성별로 적정규모 입지

□ 주요사업내용

- 시범 화훼단지, 시범 축산단지를 조성, 생명과학·첨단기술을 적용한 신품종개발 추진

□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 위치 및 입지 : 홍성군, 보령시 경계지역 일원

□ 규모 : 2,455만평(8,100□), 총 2,224억원(전액 국비 투입)

□ 주요사업내용

- 홍성군과 보령시 사업지구내에 국비를 투입, 종합적인 농업개량사업 추진

□ 도립 종축장 이전

□ 위치 및 입지 :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

□ 규모 : 부지 28만여평(건평 5,808평), 총 284억원(국비 14억원, 도비 270억)

□ 주요사업내용

- 현재 낙후된 도립종축장을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새로운 입지로 이전

□ 한산 모시타운

□ 위치 및 입지 :서천군 한산면 일원

□ 규모 : 총 5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종합전시관, 판매센터, 직제(織製) 및 가공관 등을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

□ 충남 농업종합센터 조성

□ 위치 및 입지 : 예산군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일원

□ 규모 : 378천여평, 총 464억원

□ 주요사업내용

- 공공(국가, 도, 군)과 민간이 함께 투자, 충남 농촌진흥원, 농산물원종장 등 도내 주요 농업부서를 통합한 21세기형 충남농업의 메카로 육성

□ 농축산물 가공산업

□ 위치 및 입지 : 각 지역의 농공단지내

□ 규모 :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정규모 입지

□ 주요사업내용

- 농축산물 산지에 입지, 주로 계약재배된 원료를 가공, 직거래 출하로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지역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1차 서해안 고속카훼리
동서산업철도
2차 서해안 고속카훼리
서산 민항기 취항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대산-천안간 고속도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장항-금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관광산업 도로
보령-태안간 연육교
장항선 직선화 및 복선화
공주-대전간 경전철
호남고속철도
서해안 고속철도
금강주운 개발

□ 서해안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당진-보령-장항

□ 규모 : 130□, 총 1조 9,245억원(공공개발)

□ 주요사업내용

- 서해안을 따라 수도권과 호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서해안시대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키 위한 주간선도로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천안-공주-논산

□ 규모 : 80□, 총 7,186억원(민자투입)

□ 주요사업내용

- 충남 중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 특히 현행 경부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 및 충남 내륙의 발전을 촉진

□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공주-부여-서천

□ 규모 : 68□, 총 4,760억원(공공개발)

□ 주요사업내용

- 충남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중 서남지역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 1차 서해안 고속 카훼리

□ 위치 및 입지 : 보령-안흥-삼길포-인천

□ 규모 : 여객터미널 2개, 접안시설 2개외

□ 주요사업내용

- 급증하는 서해안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토록 승용차까지 싣고 가는 관광 고급카훼리 운항

□ 동서산업철도

□ 위치 및 입지 : 천안-영인-신평-당진-성연-태안-안흥

□ 규모 : 총연장 120□

□ 주요사업내용

- 충남 북부 신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체계 확충을 비롯하여서해안 해양레져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 2차 서해안 고속 카훼리

□ 위치 및 입지 : 보령-비인-변산반도-목포

□ 규모 : 여객터미널 1개, 접안시설 1개외

□ 주요사업내용

- 1차 서해안 카훼리를 서해안 전역으로 연장 운행

□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 위치 및 입지 : 서산 공군기지

□ 규모 : 1,400여평(공군과 공동사용하는 활주로 등은 제외), 총 136억원 투입

□ 주요사업내용

- 단기적으로는 국내노선용 중소형항공기 위주, 장기적으로는 대중국노선을 비롯한 국제화물 전용공항으로 육성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당진-예산-공주-대전

□ 규모 : 96□, 총 1조 2,083억원(국비, 민자 합동)

□ 주요사업내용

- 충남지역의 격자형 교통망에서 북동지역과 남서지역을 연결하는 대각선 형태의 고속도로(대전-금산간 35□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연결)

□ 대산∼천안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대산-당진-천안

□ 규모 : 70□, 총 7,161억원(전액 국비)

□ 주요사업내용

- 충남지역의 격자형 교통망에서 북부권의 동서를 연결해 공업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

□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보령∼공주구간

□ 규모 : 20만평, 45□, 총 3,200억원(전액 국비)

□ 주요사업내용

- 보령-영덕간 고속도로의 충남구간으로 충남지역의 격자형 도로망의 중간 동서를 연결

□ 장항∼금산간 고속도로

□ 위치 및 입지 : 장항-부여-논산-금산

□ 규모 : 136□, 총 9,600억원(국비, 민자)

□ 주요사업내용

- 충남 남부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 필수적. 다만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장항-부여-논산간 국도 4호선 확장과 장항-강경-논산간 신설 고속화 도로와 비교 검토할 필요

□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 위치 및 입지 : 보령-태안-서산-아산

□ 규모 : 120□, 총 6,800억원(국비, 민자 단,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비는 제외)

□ 주요사업내용

- 충남 격자형 도로망에서 제외되는 북서 해안지역을 역 □ㄴ□ 자로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 보령∼태안간 연육교

□ 위치 및 입지 : 보령-원산도-안면도-대산

□ 규모 : 총 1조 4,675억원

□ 주요사업내용

- 원산대교(5□)와 천수대교(1.8□)를 각각 건설하고 안면 연육교(0.34□)를 확장하여  대산까지 연결

□ 장항선 복선화

□ 위치 및 입지 : 장항-천안

□ 규모 : 143□, 총 1조 5,000억원(철도청, 전액국비)

□ 주요사업내용

- 노후된 장항선을 개량, 직선화 및 복선화하여 장군국가공단, 북부권 산업단지를 경부철도와 원활히 연결

□ 공주∼대전간 경전철

□ 위치 및 입지 : 대전지하철 및 호남고속전철 공주 역사와 연계하는 위치

□ 규모 : 38□, 총 7,0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공주시의 휴양·주거기능과 대전시의 업무·상업기능의 보완기능을 촉진, 단계적으로 두 지역간 연담화 도모

□ 호남고속철도

□ 위치 및 입지 : 천안-공주-논산

□ 규모 : 68□, 총 8,380억원

□ 주요사업내용

- 경부고속철도와 보완적이고 호남지역을 수도권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직선노선으로 건설

- 서해안개발과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로 인해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서해안 고속철도

□ 위치 및 입지 : 인천(영종도 국제공항)-안산-아산항-장군항-새만금-광주-목포, 통일후는 인천-개성-해주-남포-평양-신의주로 연장

□ 주요사업내용

- 서해안권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로 인해 별도의 검토 필요

□ 금강 주운개발

□ 위치 및 입지 : 금강하구둑-부여-공주-대전 문평동

□ 규모 : 총연장 126.5km, 폭 50m, 2,500톤급 바지선 운항

□ 주요사업내용

- 충남 내륙주운(舟運) 개발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농공용수의 안정적 확보, 관광자원 확충, 환경오염 개선 등 효과기대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천안 종합운동장
서남부지역 용수 공급
금강 종합개발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서북부지역 1용수 공급
서북부지역 2용수 공급
동북부지역 용수 공급
동남부지역 1용수 공급
동남부지역 2용수 공급
천수만 조력발전소
인본·생태도시 건설
생활환경·용수· 에너지에 대한 건전한 의식 캠페인

□ 천안 종합운동장

□ 위치 및 입지 : 천안시 백석동 일원

□ 규모 : 3만평, 총 470억원(도비 50%, 시비 50%)

□ 주요사업내용

- 도비·시비로 종합 스포츠시설을 건설하면서 추후 국제경기 지역유치에 대비, 국비지원 적극 추진

□ 서남부 지역 용수공급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 규모 : 267□/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신규로 금강에 서부댐을 건설, 현재 용수부족이 심각한 4개 시군에 우선적 공급 추진

□ 금강 종합개발사업

□ 위치 및 입지 : 연기군 금남면 미호천 합류점-서천군 금강하구둑

□ 규모 : 길이 110□, 총 1,275억원(지방비 1,120억, 민자 155억)

□ 주요사업내용

- 저수로 정비 56.8□, 저수호안 14.1□, 선착장 6개소, 지류 하상유지공 7개소, 수위유지시설(리버댐) 1개소, 고수부지공원 5개소, 도로변 휴식공원 6개소 등 시설도입

□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이원면 내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 규모 : 2,335천평(육지 1,648천평, 해면 687천평), 시설용량 48만□, 총 8,067억원

□ 주요사업내용

- 북부권의 신산업단지 및 배후도시에 안정적 전력공급,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감소시키면서 추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서북부지역 1용수 공급

□ 위치 및 입지 : 서산시 태안군

□ 규모 : 298천□/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남한강 본류인 여주, 이천에서 취수

□ 서북부지역 2용수 공급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 규모 : 21천□/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삽교호에서 당진군지역의 공업용수로 공급

□ 동북부지역 용수공급

□ 위치 및 입지 :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 규모 : 252천□/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금강에 새로 동부댐을 건설하여 취수

□ 동남부지역 1용수 공급

□ 위치 및 입지 : 공주시, 부여군

□ 규모 : 90천□/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금강에 새로 중부댐을 세워 취수

□ 동남부지역 2용수 공급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 규모 : 24천□/일(2011년 기준)

□ 주요사업내용

- 금강에 새로 건설하는 동부댐에서 취수

□ 천수만 조력 발전소

□ 위치 및 입지 : 천수만 일원

□ 규모 : 54만□

□ 주요사업내용

- 세계 에너지가격의 변화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경험을 토대로 건설

□ 인본·생태도시 건설

□ 위치 및 입지 : 도내 신도시 지역내

□ 규모 : 신도시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나 추가검토후 결정

□ 주요사업내용

-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 적합하도록 인본·생태도시 모델을 개발, 2000년 이후 조성되는 신도시에 적극 반영

□ 생활환경·용수·에너지에 대한 건전의식 캠페인

□ 위치 및 입지 : 도 전역

□ 대상 : 전체 도민

□ 주요사업내용

- 범 도민적 생활환경보호, 용수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장기프로그램 개발, 보급

□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365일 건강실천 기반조성
평생건강관리센터 건립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건립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
충남 지방공사 의료원 활성화
노인전용병원 설립
여성종합복지센터 건립
도시형 실버타운
금강변 노인 휴양촌 조성
금산 종합한방 타운 건설
치매노인 전문 병원 건립

□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 위치 및 입지 : 공주시 일원

□ 주요사업내용

- 충남 중부권 및 서부권 지역 도민에게 현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365일 건강실천 기반조성

□ 위치 및 입지 : 15개 시·군

□ 주요사업내용

- 시·군별 생활체육시설 1개소 설치, 학교의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산책로 설치 및 부대시설

□ 평생건강관리센터 건립

□ 위치 및 입지 : 15개 시·군

□ 주요사업내용

- 지역의료기관이 주관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건립

□ 위치 및 입지 : 15개 시·군

□ 주요사업내용

-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우선 입소, 일반노인 실비입소

□ 사회복지시설 수준 향상

□ 위치 및 입지 : 47개소

□ 주요사업내용

- 시설의 현대화와 가족적 운영개선을 위한 복지향상 차원의 시설수준 개선사업

□ 충남지방공사 의료원의 활성화 추진

□ 위치 및 입지 : 천안, 공주, 홍성, 서산

□ 주요사업내용

- 시설낙후, 환자수 감소, 경영의 비효율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1차적으로는 경영진단 후 획기적 개선대책 수립, 또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활성화 검토

□ 노인전용병원(실버병원) 설립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또는 논산시 적정입지 입지

□ 규모 : 3천평(국비지원 또는 민자도입)

□ 주요사업내용

- 노령화 사회에 대비, 전원형 노인전용병원 설립, 추진

□ 여성종합복지센터 건립

□ 위치 및 입지 : 시·군별 1개소

□ 주요사업내용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여가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요보호 여성보호

□ 도시형 실버타운

□ 위치 및 입지 : 천안-아산 역세권 신도시내

□ 규모 : 30만평 내외, 총 2,0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사업별로 공공과 민간이 차별적으로 투자하여 주거, 의료, 여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차세대형 실버타운 건설

□ 금강변 노인휴양촌 조성

□ 위치 및 입지 :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일원

□ 규모 : 24만평, 총 176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숙박시설, 체육시설, 건강의료시설, 노인고용(작업)시설, 우체국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노인 휴양촌을 건립해 노령화 시대에 적극 부응

□ 금산 한방종합타운 건립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일원

□ 규모 : 1만평(공공 및 민자)

□ 주요사업내용

- 한방종합연구소, 한방전용 의약품 및 약재단지, 한방 종합유통단지, 한약대학 설치, 한방 종합전시관 등을 도입하되 인삼 종합전시관, 인삼연구소 등을 시발로 연차적으로 추진

□ 치매노인 전문병원 건립

□ 위치 및 입지 : 4대 권역별 1개소

□ 규모 : 5천평(공공 및 민자)

□ 주요사업내용

- 치료시설, 보호 및 요양시설, 방문서비스(홈케어), 실비 가정도우미제도 운영

□ 지역통합 정보망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정보화 기반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
부문별 정보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실시
부문간 수평적 통합 및 국내외 정보통신망과 연계

□ 정보화 기반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

□ 위치 및 입지 :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주요사업내용

- 충청남도 종합정보통신망에 포함될 각 부문별(행정, 산업, 생활·문화, 교통, 농어촌, 지리 과학·기술·환경 등)수요를 확정 먼저 DB화를 착수하고 운영시스템을 확정·통일한 후 구체적 시행

□ 부문별 정보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위치 및 입지 :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주요사업내용

- 계속 DB를 확대·보완하면서 각 부문별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VAN으로 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 부문간 수평적 통합 및 국내외 정보통신망과 연계

□ 위치 및 입지 :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주요사업내용

- 각 부문을 하나의 ISDN으로 묶어 이를 전국망 및 외국의 종보통신망과 연결, 종합정보통신망을 완성.

□ 물류·유통 중심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축수산물 종합물류단지
천안 종합유통단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지역 농축산물 물류센터
아산 산업단지 배후 종합유통단지
논산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종합물류정보센터
장항 종합유통단지
보령 종합유통단지

□ 농축수산물 종합물류단지

□ 위치 및 입지 : 천안시 성거읍 일원

□ 규모 : 부지 4만평(건물 9,830평), 총 441억원

(국비 210억, 지방비 68억, 민자 163억)

□ 주요사업내용

- 국비, 지방비, 민자를 투입, 팽창하는 충남 북부권 및 인접 수도권의 수요에 대응, 대규모 농축수산물 처리, 가공, 유통시설의 입지

□ 천안 종합유통단지

□ 위치 및 입지 : 천안∼아산 역세권 신도시 근교지역

□ 규모 : 25만평, 총 25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집배송단지, 복합 화물터미널, 도매센터 등을 건립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 위치 및 입지 : 충남도내 개설된 모든 재래시장 대상

□ 규모 : 각 재래시장의 현규모와 향후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 주요사업내용

- 도비 외 시군비로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추진

□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 위치 및 입지 :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원

□ 규모 : 20만평, 총 6,003억원(국비 1,500억, 도비 3억, 민자 4500억)

□ 주요사업내용

- 수도권과 중부권의 물동량을 소화할 거점지역으로 육성, 경부축의 물동량 부하를 완화

□ 지역 농축산물 물류센터

□ 위치 및 입지 : 시군별 중심지역 또는 신도시

□ 규모 :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정수준 결정

□ 주요사업내용

- 집배송장, 포장실, 저장고, 직판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낙후되고 영세한 농축산물  유통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

□ 아산 산업단지 배후 종합유통단지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송악면 일대

□ 규모 : 30만평, 총 3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집배송단지, 복합 화물터미널, 도매센터 등 건립

□ 논산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 위치 및 입지 : 논산시 일원

□ 규모 : 5만평 내외

□ 주요사업내용

- 집배송단지, 포장시설, 저장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토록 하여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추진

□ 종합물류정보센터

□ 위치 및 입지 : 연기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인근지역

□ 규모 : 인공위성과도 연결된 신속한 물류정보의 수집 및 공급 시설

□ 주요사업내용

- 물류·유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모아 VAN 형식으로 제공, 장기적으로는 충남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추진

□ 장항 종합유통단지

□ 위치 및 입지 : 장항 국가산업단지 일원

□ 규모 : 30만평, 총 75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국가산업단지로 인해 유발되는 물동량을 원활히 소화할 집배송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을 건립

□ 보령 종합유통단지

□ 위치 및 입지 : 보령신항 배후지역

□ 규모 : 20만평, 총 300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 ICD(CY, CFS), 복합화물터미널 등을 건립, 보령신항의 항만기능을 효과적으로 보강

관광위락자원 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아산 온천관광 종합개발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정화
아산 맹씨행단 주변정화
태안 해양국립공원 개발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
서산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덕산 온천 위락관광지 조성
백제공원 조성
서대산·대둔산 도립공원 관광종합개발
당진 해양관광 루트 개발
충남 할리우드 조성
보령 관광휴양단지
홍성 남당 관광휴양지 조성
성주산 도유림 경영활성화
논산 국민관광지 조성
금산군 개삼터 관광개발
충남 어린이 대공원 조성
청양 유스랜드 조성

□ 아산 온천관광 종합개발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일원

□ 규모 : 3개 관광지로 약 85만평, 총 3,950억원(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34억, 민자 3,907억)

□ 주요사업내용

- 아산온천, 신정호, 강당리 관광지를 연결하는 복합관광지로 공공부문은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건물을 각각 투자

□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정화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

□ 규모 : 민속마을 전역, 총 23억원(국비 9억, 도비 9억, 시비 5억)

□ 주요사업내용

- 국비, 도비, 시비를 함께 투자하여 사옥, 고택, 주차장 등 정비

□ 아산 맹씨행단 주변정화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배방면 중리

□ 규모 : 아산 맹씨행단 주변, 총 23억원(국비 13억, 도비 6억, 시비 4억)

□ 주요사업내용

-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행단, 고택, 사당, 문간채, 정려각 등을 복원 및 보수

□ 태안 해양국립공원 개발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및 보령시 일원

□ 규모 : 329□(육지 38.69, 해면 290.30), 총 874억원(국비 251억, 민자유치 623억)

□ 주요사업내용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증가될 관광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할 종합 자연관광지로 개발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중장리 일원

□ 규모 : 3.096□(936천평), 총 3,163억원(국비 55억, 도비 395억, 민자 2,713억)

□ 주요사업내용

- 제3섹터 방식으로 종합 해양관광지로 육성

□ 서산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

□ 위치 및 입지 :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일원

□ 규모 : 3억원

□ 주요사업내용

- 관측시설, 휴게시설, 서식환경 답사시설 등을 도입, 가족형 휴식지로 조성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 위치 및 입지 : 공주, 부여 전역 및 논산군 두마면 일원

□ 규모 : 1,620□, 총 1조 4,425억원(국비 2,173억, 양여금 217억, 도비 1,160억, 시군비 1,534억, 민자 9,341억)

□ 주요사업내용

-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종래의 사업완료시기를 2001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하고 당초에 높게 책정된 민자유치 규모 대폭 축소 및 국비투자위주 추진

□ 덕산 온천 위락관광지 조성

□ 위치 및 입지 : 예산군 덕산면 일원

□ 규모 : 218천평, 총 138억원(지방비 33억, 민자 105억)

□ 주요사업내용

- 1,2지구로 나누어 서해안관광과 연계한 온천휴양지 개발

□ 백제공원 조성

□ 위치 및 입지 :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 규모 : 3만 6,839평, 총 44억원(국비 11억, 도비 18억, 시비 15억)

□ 주요사업내용

- 백제 문화회관, 계백장군 묘역, 공원 및 백제광장 등으로 나누어 특성있게 조성

□ 서대산·대둔산 도립공원 관광종합개발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및 논산시 일원

□ 규모 : 24.86□, 총 836억원(지방비 224억, 민자 612억)

□ 주요사업내용

- 현재 양호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 방치되어 있는 서대산과 대둔산 일원을 개발, 관광자원화

□ 당진 해양관광 루트 개발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일원

□ 규모 : 서해대교∼석문방조제∼대호방조제 일원, 총 498억원(국비 14억, 도비 5억, 군비 70억, 민자 409억)

□ 주요사업내용

- 공공재원과 민자를 투입, 삽교호 관광지, 난지도 관광지, 도비도 농어촌 휴양지를 연계 개발하는 종합 해양관광권 구축

□ 충남 할리우드 조성

□ 위치 및 입지 :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지역)와 연계

□ 규모 : 40만평, 총 8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영화촬영장, 영상·영화박물관, 예술인 마을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 보령 관광휴양단지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일원

□ 규모 : 3.032□, 총 8,631억원(국비 116억, 도비 12억, 시비 1,538억, 민자 6,965억)

□ 주요사업내용 :

- 대천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죽도, 원산도를 대상으로 각종 관광 휴양시설을 도입

□ 홍성 남당 관광휴양지 조성

□ 위치 및 입지 :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

□ 규모 : 5만여평, 총 355억원(군비 101억, 민자 254억)

□ 주요사업내용 :

- 꽃게, 대하 등 수산특산물과 천수만을 배경으로 한 현대적 가족형 휴양지로 개발

□ 성주 도유림 경영활성화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성주면 일원

□ 규모 : 미정

□ 주요사업내용 :

- 눈/물썰매장, 고정수렵장, 고로쇠수액 나무숲 등을 조성,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지로 활용

□ 논산 국민관광지개발

□ 위치 및 입지 : 논산시 일원

□ 규모 : 117천평, 총 190억원(국비 16억, 도비 11억, 시비 115억, 민자 48억)

□ 주요사업내용 :

- 관촉사, 탑정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 및 휴식의 공간을 특성있게 조성

□ 금산군 개삼터 관광개발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일원

□ 규모 : 52천평, 총 214억원

□ 주요사업내용 :

- 금산인삼산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자를 시설별로 구분 투자, 관광 및 교육목적단지로 활용

□ 충남 어린이 대공원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일원 또는 백제권내 특정 시군

□ 규모 : 30만평 내외, 총 6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 공공과 민자를 시설별로 구분 투자하여 관광 및 어린이 교육단지로 활용

□ 청양 유스랜드 조성

□ 위치 및 입지 : 칠갑산 도립공원 일원

□ 규모 : 30만평 내외, 총 600억원

□ 주요사업내용 :

- 공공, 민자로 청소년 수련관, 자연학습장, 눈/물썰매장, 삼림욕장, 동식물원 등을 건립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 시설
분뇨·축산 폐수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감시 정보망 운영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 위치 및 입지 : 산업단지 및 시급 도시

□ 규모 : 총 40억원 (산업단지는 민자유치, 시는 도비·시비)

□ 주요사업내용

- 자동으로 대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설을 설치 , 추진

□ 쓰레기 매립장

□ 위치 및 입지 : 산업단지와 시·군

□ 규모 : 산업단지와 시·군에 1개소 이상, 총 342억원 (공공재원)

□ 주요사업내용

-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발생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산업단지와 시군에 적어도 한곳씩 매립장 건설

□ 쓰레기 소각시설

□ 위치 및 입지 : 산업단지, 시군

□ 규모 : 총 775억원(공공재원)

□ 주요사업내용

- 각 산업단지와 시군에 적어도 한곳 이상씩 소각로를 설치, 다이옥신 제거 등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개발과 함께 탄력적으로 건설, 추진

□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 위치 및 입지 : 시군

□ 규모 : 총 1,062억원(공공재원)

□ 주요사업내용

- 분뇨 및 축산 폐수가 발생하는 근원지에 1차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정화·순화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천을 맑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를 낮추는 처리시설 설치

□ 하수종말처리장

□ 위치 및 입지 : 산업단지와 시·군

□ 규모 : 총 5,146억원(공공재원)

□ 주요사업내용

- 도내 전 산업단지와 생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모든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 환경감시 정보망 운영

□ 위치 및 입지 : 도 전역

□ 규모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관련 전분야

□ 주요사업내용

- 충남 종합정보통신망 계획의 2단계사업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환경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호연계하여 환경의 변화를 추적, 감시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 감시망  을 설치, 운영

인력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청양 도립전문대학
아산 기능대학
서천 공업 전문대학
연기 물류 전문대학
부여 전통문화예술대학
태안 수산전문대학
보령 해양 전문대학
금산 한의학대학

□ 청양 도립전문대학

□ 위치 및 입지 :청양군 벽천리 일원

□ 규모 : 26천평(10개과 400명), 총 141억원(국비 120억,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6억)

□ 주요사업내용

- 낙후된 청양군에 활력을 주고 서해안권과 북부권에 필요한 기능인력공급

□ 아산 기능대학

□ 위치 및 입지 : 아산시 일원

□ 규모 : 2만 5천평, 총 202억원(국비 200억, 도비 2억)

□ 주요사업내용

- 국비·도비를 투입해 5개 학과 400명 규모로 설립하여 북부권 공업인력으로 공급

□ 서천 공업전문대학

□ 위치 및 입지 : 서천군 일원

□ 규모 : 2만평(500명), 총 200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장항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

□ 연기 물류전문대학

□ 위치 및 입지 : 연기군 일원

□ 규모 : 입학정원 200명, 총 200억원(민간재원)

□ 주요사업내용

-  연기군의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연계, 늘어나는 물류 수요에 따른 전문가 양성

□ 부여 전통문화예술대학

□ 위치 및 입지 : 부여군 일원

□ 규모 : 총 468억원(국비·도비)

□ 주요사업내용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태안 수산전문대학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일원

□ 규모 : 2만평(300명), 총 200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태안군(안면도) 산업단지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

□ 보령 해양전문대학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일원

□ 규모 : 2만평(300명), 총 200억원(전액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서해안지역의 해양수산·항만물류 및 관광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육성 및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

□ 금산 한의학대학

□ 위치 및 입지 : 금산군 일원

□ 규모 : 입학정원 200명(한약학과 100명, 한의학과 100명)

□ 주요사업내용

- 금산 한방종합타운 건설과 연계, 신설하거나 중부대학교에 부설, 운영방안 병행추진

해양·수산과 어촌·도서개발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사 업 명	1단계			2단계										3단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행담도 관광단지
아산항
석문항
어촌 종합개발
체험·문화·휴양 어촌개발
장항신항
보령신항

□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 위치 및 입지 : 태안군 근흥면

□ 규모 : 총 155억원(국비 115억, 도비 40억)

□ 주요사업내용

- 서해수산연구소를 이전하고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을 설립

□ 행담도 관광단지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행담도 전역

□ 규모 : 6만 9천평, 총 1,350억원

□ 주요사업내용

- 민자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여객선 터미널, 특산물 판매센터, 해양·해운박물관 건립

□ 아산항

□ 위치 및 입지 : 당진군 및 아산시 연접해안

□ 규모 : 7선석, 총 600억원(전액 국비투입)

□ 주요사업내용

- 아산국가공단중 충남 북부권의 산업물동량이 아산방조제를 이용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남쪽에 7선석 이상을 배치, 건립

□ 석문항

□ 위치 및 입지 : 석문 국가공단 일원

□ 규모 : 4선석, 총 1,450억원(전액 국비투입)

□ 주요사업내용

-  석문국가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건설

□ 어촌 종합개발

□ 위치 및 입지 : 서해안권을 수개 개발지역으로 구분, 설정

□ 규모 : 권역당 35억원(국비 17억, 도비 16억, 자담 2억)

□ 주요사업내용 :

- 협업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연안의 수개 어촌을 개발지역으로 묶어 어업생산기반 및 소득사업 개발을 지원

□ 체험·문화·휴양 어촌 개발

□ 위치 및 입지 : 삽시도, 장고도, 외연도, 원산도, 안면도 등

□ 규모 : 2010년까지 5곳, 총 100억원(도비, 민자유치)

□ 주요사업내용

- 체험어장, 어촌 민속전시관, 낚시터, 해양레포츠, 종합레저시설 등을 조성, 가족중심의 휴양관광객 유치

□ 장항신항

□ 위치 및 입지 : 서천군 장항읍 일원

□ 규모 : 총 1조 1,325억원(전액 국비투입)

□ 주요사업내용

- 1단계(1989∼2001년), 2단계(2002∼2011년)로 나누어 20선석 규모의 신항 건설

□ 보령신항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오천면 일원

□ 규모 : 600만톤/연간, 총 2,307억원(전액 국비투입)

□ 주요사업내용

- 1단계(1992∼2001년), 2·3단계(2002·2011년)로 나누어 20선석 규모의 신항 건설

□ 보령 천북수산가공센터

□ 위치 및 입지 : 보령시 천북면 일원

□ 규모 : 1만평, 총 230억원(국비 80억, 도비 55억, 시비 45억, 민자 40억, 자담 10억)

□ 주요사업내용

- 서해안권 수산물 및 천수만 일대 수산특산물을 가공처리하는 단지조성 및 특판센터와 연계운영

제 5 절  주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