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1655호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9. 9. 30 ~ 2019. 10. 7(8일간)

2. 위탁대상 시설

가. 기 관 명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위탁기간 : 5년 / 2020.1.1.~2024.12.31

다.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라. 규    모 : 수탁법인이「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에 맞게 확보 ※ 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등

마. 종사자수 : 직원의 배치기준 참조

라. 관할구역 : 아산, 당진

3. 위탁운영비 : 621백만원 [2019년(1년)기준]

※ 보조금(운영비) 이외의 필요경비 수탁기관 부담

4. 위탁사업의 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마.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

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담치료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나.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설치기준과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시행령42조)

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

※ 신청 제외자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법인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2인 미만인 법인 등

□ 시설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 사무실 : 긴급전화 설치(4회선이상)에 필요한 적정규모 확보 및 설비

▪ 상담실 : 16.5㎡ 이상의 규모로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장비 구비

▪ 심리검사․치료실 : 16.5㎡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필수설비 구비

▪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 관장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1명 및 상담원 6명이상 확보

․ 학대받는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등 필요인력 1명이상 확보

□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 관  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아동학대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직업훈련교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경력이 있는 자 등

▪ 상 담 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졸업한 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자

6. 위탁(지정)조건

가. 위탁조건

1) 수탁법인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2)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운영비) 이외 시설비 등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공간 확보(내부시설 등 포함)

및 임대운영시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 부담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 배치 기준 충족

나. 위탁의 취소

1) 시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기관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7. 신청에 관한사항

가. 신청서 접수 : 2019. 10. 1 ~ 2019. 10. 7(7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041-635-454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1)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위탁지정신청서 1부.

가)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라)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바) 시설의 평면도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

사)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1부.

2)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8. 위탁운영자 선정발표 :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소정양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련 증빙서류 11부 제출(A4용지)

다. 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마.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통보

사․ 붙임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

아. 문의처 :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041-635-4546 )

붙임 2		수탁 심사자료

충청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 심사자료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1호」

2. 법인현황(법인의 조직, 인력구성 및 사무소 현황, 사업실적 등) 「별지 2호」

3. 비영리법인 정관, 법인 인․허가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각1부

4. 법인 재정능력「별지 3호」

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부채증명원 등)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다. 이사회 회의록 1부(수탁결의내용, 자부담금 등)

라. 법인 부담금 승낙서

마. 2016 ~ 2018년(3년간) 세입세출 결산서,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바.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만 첨부)

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 6호」

가.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 1부

나.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 각 1부

다. 법인대표 또는 관장(내정자)의 이력서(경력증명서) 및 운영의지 피력서

(자유서식)

7.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가. 대표자 사용 인감계「별지 7호」

나. 서약서「별지 8호」

다. 기타 증빙서류

2019.  9.  .

○ ○ ○ ○ 법인 ○ ○ ○ ○

작 성 시 유 의 사 항

☐ 서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제출 불가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예산운영 계획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토대로 예산항목을 구분 설정하되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A4용지에 100매 이내로 11부 제출하며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

(원본1부, 사본10부)

☐ 슬라이드, VCR 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시 보고용

PPT(USB)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1호 서식]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그 밖의 설비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 서식]

법   인   현   황

1. 법 인 명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3. 소 재 지 :

4.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

❍

5.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연 혁	비 고

6. 대표자 인적사항

❍ 대 표 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관  장(내정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7.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취임일자	연 락 처
예)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8. 법인의 주요사업내용

❍ 지역사회(충남)내 아동복지관련 운영 실적(3년이상)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 아동학대 예방관련 사업 운영실적 (최근3년간)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종사원수	시행기간	비 고

❍

9.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상근직원 현황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담당업무	비 고

10. 법인의 네트워크 구축

❍ 구축현황

년 월 일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유형	연계사업 현황	비 고

[별지 3호 서식]

법 인 재 정 능 력

1. 법인재산 현황

1)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E=C-D)	순 자 산			부채(D)	비고
		계 (C=A+B)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보통재산)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용도)
계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과표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 구체적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내부시설

시 설 명	기준면적(㎡)	설치면적(㎡)	사 용 계 획	비 고
사 무 실
상 담 실
심리검사․치료실
대기실 또는 자료실
그 밖의 시설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연간수입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3) 동   산

동 산 형 태	금 액(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계

4) 부채현황 : 증빙서류 첨부

차임기관명	금 액	담보종류	비 고

5) 기타재산(보통재산)

❍

❍

3. 2016년~2018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 연도별 별지 요약 작성

4. 향후 시설운영을 위한 법인의 자부담 지원방법(향후 3년간)

(단위 : 천원)

년도별	경비부담자(법인)	부담액	부 담 방 법	비고
계			예)매년 1월 현금부담
2020년
2021년
2022년

. 자부담 이행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위탁법인으로 결정 후 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며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별지 4호 서식]

법 인 이 사 회 회 의 록

[주요 포함내용]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서명날인 시 간인 날인

☐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자체부담 및 수익재산, 보통재산 중

센터에 출연할 금액을 명시(향후 3년간)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별지 5호 서식]

재정부담 승낙서

은(는)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기관 운영시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경비부담자(법인)	부담액(천원)	부담방법	부담시기	비고

※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법인명칭(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6호 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서

Ⅰ. 사 업 명 :

Ⅱ.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1. 사업목표 :

2. 운영방침 :

Ⅲ. 조직구성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력

가. 기 구 표

나. 분야별 배치 인력

다. 담당업무 분장

2. 관장 인적사항(내정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경력증명서 첨부

3. 상담원 자격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력 (전공)	자 격 증		주요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 아동복지법 제43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고, 경력증명, 자격증 사본 첨부(원본 대조필 날인)

4. 기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자 격 증		근무기간	비고
				종 류	취득일

※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첨부(원본 대조필 날인)

5. 심리치료 장비 확보 현황

구 분	종 류	수량	규 격	가격(천원)	용 도	비고

※ 구분란은 기 확보, 향후 확보계획으로 기재

6. 시설확보

시 설 명	기준면적	설치면적	사용계획	비고
사 무 실
상 담 실
심리검사․치료실
대기실 또는 자료실
그밖의 시설

※ 위 3항 ~ 6항의 사항 중 미 확보시에는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Ⅳ. 사업추진계획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2.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안

가.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①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 작성

② 상담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내용,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 작성

학대피해아동 전담치료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등 설치 운영 계획

- 격리보호 조치 등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

3. 유관기관 연계 추진 계획

가. 유관기관과의 연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재원조달 계획

① 수입, 지출 등 소요예산 추계

- 1년간 예상 수입, 지출 현황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정확한 산출근거를 명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작성

개관에 따른 시설 투자계획

- 시설․집기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

법인부담금 부담계획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수익금 또는 세출예산편성 시부담률 등)

및 집행방안을 제시

.

5. 사업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사업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별지 7호 서식]

대 표 자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충청남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

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2019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8호 서식]

서    약    서

☐ 법  인 명 :

☐ 대표자명 :

위 법인은「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제출법인 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관련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4조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7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7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 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 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다.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