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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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녹지 정책지표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 정책지표 수준향상 추진계획

◇ 우리 도 환경녹지실태 지표분석 결과

중하위 지표에 대한 수준향상 추진전략임

◇ 년도별 목표설정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업무개선 및 예산확보 등에 활용코자 함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목    차

Ⅰ. 환경녹지 정책지표 총괄 --------1

Ⅱ. 부서별 정책지표 -----------------4

1. 환경정책과 소관 ---------------------5

2. 환경관리과 소관 ---------------------21

3. 수질관리과 소관  ----------------------57

4. 산림녹지과 소관   --------------------70

Ⅰ. 환경녹지 정책지표 총괄

1	정책지표 총괄

□ 정책지표 총괄(16개 지표, 26개 항목)

구분	계	환경 정책	환경 관리	수질 관리	산림 녹지
지표수	18	4	5	3	6
항목수	26	5	11	3	7

2	년도별 수준향상 목표설정

① 환경정책분야(4개지표, 5개항목)

정책지표		단위	정책지표 연도별 목표설정							지표 담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녹색제품구매비율	도 본청	%	25.4	16.6	22.0	24.8	27.2	30.0	50.0	환경정책
	시군	%	8.7	7.2	12.0	14.0	16.0	18.0	30.0
온실가스 감 축 량 (누적량)		만t CO2		100 (100)	120 (220)	100 (320)	368 (688)	140 (828)	700 (1,400)	기후변화 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천명/%	60	65	75	85	105	115	150
도립공원 탐 방 객 만 족 도		%		69	72	75	78	81	90	자연환경 생태계

② 환경관리분야(5개지표, 11개항목)

주요지표		단위	정책지표 연도별 목표설정							지표담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대기오염도 (4)	아황산 가 스 (SO2)	PPM	0.004	0.004	0.004	0.004	0.003	0.003	0.002	환경개선
	이산화 질 소 (NO2)	PPM	0.017	0.017	0.017	0.016	0.015	0.015	0.001
	오 존 (O3)	PPM	0.025	0.025	0.025	0.024	0.024	0.024	0.023
	미 세 먼 지 (PM10)	㎍/㎥	46	45.6	45	44.8	44	43	40
생활 폐기물 발생량	1일생활 폐기물 발생량 (톤)	톤/일	1,891	1,889	1,879	1,889	1,892	1,936	2,040	자원순환
	1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	㎏/인․일	0.91	0.90	0.89	0.89	0.88	0.88	0.85
생활 폐기물 처리율	매립율	%	21.8	17.0	15.0	14.0	13.0	13.0	10.3
	재활용률	%	53.6	55.0	57.4	58.0	58.5	58.9	61.0
	소각율	%	24.6	28.0	27.6	28.0	28.5	28.1	28.7
1일 음식물 쓰레기발생량		톤/일	438	400	380	350	320	320	300
1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인․일	0.219	0.210	0.205	0.200	0.195	0.190	0.180

③ 수질관리분야(3개지표, 3개항목)

주요지표	단위	정책지표 연도별 목표설정							지표담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상수도 보급률	%	82.4	83.4	84.0	85.4	86.6	87.6	92.4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	64.7	66.0	68.0	70.0	72.0	76.0	90.0	하수도
하천수질 Ⅱ등급이내 달성률	%	64.0	62.4	63.5	65.0	66.0	67.3	79.0	수질정책

④ 산림녹지분야(6개지표, 7개항목)

주요지표		단위	정책지표 연도별 목표설정							지표담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전문임업인 육 성		명	909	1,005	1,020	1,035	1,050	1,065	1,140	산림행정
임도밀도		m (ha당)	2.83	2.90	2.95	3.05	3.20	3.30	3.80	산림보호
숲가꾸기사업		% (산림면적대비)	8	19	28	38	48	58	100	산림자원
최근 5년 평균 임산물생산	밤	ton	27,835	28,392	28,948	29,505	30,062	30,619	30,619
	생 표고	ton	9,723	10,112	10,501	10,890	11,279	11,668	12,640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인	8.16	8.90	9.30	9.60	9.84	10.00	12.00	녹지조경
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 (10개소)	-	80이상 (88.9)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1. 환경정책과 소관

1-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5

1-2 온실가스 감축량----------------9

1-3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14

1-4 도립공원 탐방객 이용만족도  ---18

Ⅰ. 환경정책과 정책지표

1-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평균(’09~’1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 전국 1,780억원(13.4%), 충남 134억원(총 구매액의 9.1%)

○ 2011년도 우리도(본청) 구매실적 : 37억원(16.6%)

- 전국 9개 道 중 3위

○ 2011년도 우리도(시․군) 구매실적 : 142억원(7.2%)

- 전국 9개 道 중 최하위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

○ 도내 16개 시군 구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평균 8.2%)

○ 구매실적이 큰 건설자재 실적이 낮은 편(아스콘, 레미콘 등)

※ 아스콘 구매금액(820억)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구매율 하락(평균3%↓)

○ 녹색제품 외 상품구매(장애인, 중소기업, 여성기업 제품 등)

○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09~’11년)

<단위 : 억원, %>

구 분		전국(도+시․군)			전국(도 본청)			전국(시․군)
		총구매 (A)	녹색제품 (B)	비율 (A/B)	총구매 (A)	녹색제품 (B)	비율 (A/B)	총구매 (A)	녹색제품 (B)	비율 (A/B)
3년 평균	전국	13,312	1,780	13.4	1,287	220	17.1	12,025	1,560	13.0
	충남	1,481	134	9.1	121	22	18.2	1,360	112	8.2

년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단위: %)

년도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 매 율	도 본청	16.6	22.0	24.8	27.2	30.0	50.0
	시․군	7.2	12.0	14.0	16.0	18.0	30.0

수준향상 전략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활성화

○ 공공기관 의무구매 촉진(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보급기반 구축)

○ 녹색제품 정보제공을 위한 도내 생산업체 홍보(카달로그 제작)

○ 녹색제품 전시회 등 홍보사업 적극추진

○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를 통한 녹색소비 실천운동 확산

- 주민대상 녹색생활 실천교육, 녹색매장 운영 자발적 협약 등

세부 실행계획

□ 재정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340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업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40	10	40	50	110	130
녹색제품 순회교육	45	5	10	10	10	10
녹색제품전시회 및 정보지 발간	175	5	30	40	50	50
녹색제품구매지원 센터 설치․운영	120	-	-	-	50	70

○ 공공부문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정착

- 구매율 제고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이행 실태공표(홈페이지)

- 녹색제품 구매실적 이행계획 집계분석 강화(최근 3년실적 비교)

- 시․군합동평가 및 부서공통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율 반영

- 녹색제품 안내 정보지 제작․배부(1,000부)

(도내 생산업체 중심으로 제작하여, 단체•기관•학교 등에 배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운영

○ 민간부문 : 녹색제품 구매의 확산

-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2014년)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민간 순회교육(연간 1,500명)

-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시․군 협조)

- 녹색매장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대형매장,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 우수 녹색상품 전시회, 녹색소비주간 운영, 녹색제품 이용   공모전 등 녹색제품 구매 체험기회 제공 및 홍보강화

○ 녹색제품구매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환경개선효과 등

자체 실태분석(매년) 후 언론홍보

○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기반을 확충

- 공사설명서 및 건설자재 정보망 제공,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5774)	환경7급 정도영

2011년 녹색제품 구매현황

○ 도 구매비율 순위(시‧군 포함)

(단위:천원, %)
순위	기관명	2010년			2011년			증가율
		총구매	녹색구매	비율	총구매	녹색구매	비율
1	전라남도	118,927,678	23,713,319	19.94	201,046,967	34,799,794	17.31	△13.2
2	경기도	184,109,969	41,645,998	22.62	368,310,486	52,062,981	14.14	△37.5
3	경상남도	118,443,828	24,230,095	20.46	209,719,966	25,110,645	11.97	△41.5
4	경상북도	158,402,774	17,206,103	10.86	284,947,500	32,489,458	11.40	5.0
5	강원도	85,160,011	11,096,562	13.03	156,707,652	13,964,422	8.91	△31.6
6	충청남도	105,598,677	10,228,060	9.69	219,832,095	17,853,534	8.12	△16.2
7	전라북도	85,831,041	14,523,110	16.92	163,417,845	13,240,408	8.10	△52.1
8	충청북도	79,400,394	11,292,737	14.22	131,505,074	10,246,658	7.79	△45.2
9	제주특별자치도	21,926,850	3,270,435	14.92	56,357,837	4,149,313	7.36	△50.6

○ 시군별 구매비율 순위

(단위:천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총구매(B)	녹색제품 구매(A)	비율 (A/B)	총구매(B)	녹색제품 구매(A)	비율 (A/B)
합 계(ⓐ+ⓑ)	105,598,677	10,228,060	9.7	219,832,095	17,853,534	8.1
충청남도(ⓐ)	6,497,831	1,647,939	25.4	22,252,498	3,687,371	16.6
시군구 합계(ⓑ)	99,100,846	8,580,121	8.7	197,579,597	14,166,163	7.2
금산군	5,043,490	332,051	6.6	8,932,931	1,592,385	17.8
당진군	8,756,503	659,017	7.5	22,412,667	2,226,788	9.9
서산시	12,824,605	525,973	4.1	17,810,813	1,563,431	8.8
공주시	6,461,768	1,436,846	22.2	10,837,762	926,173	8.5
연기군	4,389,016	299,039	6.8	7,011,476	564,919	8.1
천안시	7,881,978	833,713	10.6	19,745,137	1,580,416	8.0
보령시	7,254,208	393,138	5.4	11,280,394	822,035	7.3
아산시	7,655,745	959,579	12.5	13,826,590	790,258	5.7
서천군	5,056,795	377,420	7.5	10,938,635	611,062	5.6
논산시	5,558,704	674,674	12.1	13,916,859	745,975	5.4
태안군	5,452,652	375,037	6.9	13,706,694	693,447	5.1
예산군	5,034,369	414,509	8.2	13,583,514	680,878	5.0
계룡시	980,973	106,640	10.9	1,479,918	73,141	4.9
부여군	6,330,291	222,248	3.5	10,110,611	486,170	4.8
청양군	5,207,838	232,110	4.5	6,759,077	253,968	3.8
홍성군	5,211,911	738,127	14.2	15,226,519	555,117	3.6

1-2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현황 및 실태

○ 온실가스 총배출량(’05년 기준)

- 한국(OECD 국가중 7위), 충남(전국 2위)

※ 1위 : 경기(92백만CO2톤)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한국(OECD 국가중 13위), 충남(전국 3위, 44.2CO2톤)

※ 1위 : 울산(61.3CO2톤)

○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상위(발전시설 포함)

- 연평균(’00년~’07년) 5.4%씩 증가 추세

○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81.9% 차지

- 에너지 81.9%, 산업공정 10.4%, 농축산 5.0%, 폐기물 2.7%순

⇨ 서북부지역(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제조업 입지증가,

인구증가, 화력발전소 증설 등으로 온실가스 지속적 증가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단위: 만tCO2,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6～’20
CO2 감축 목 표 량	연도별	100	120	100	368	140	700
	누적량	100	220	320	688	828	1,400
투 자 사 업 비		4,943	3,973	4,943	18,190	6,920	73,569
* 발전부문을 제외한 수치임

○ 온실가스 총배출량(발전 제외) 2000년 2,846만tCO2에서 2005년

3,411만tCO2으로 연평균 5.4% 증가, 2020년 4,666만tCO2 배출전망

○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목표에 따라 1,400만tCO2

감축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평균 약 140만tCO2 감축필요

문 제 점

○ 화력발전소 등 법정관리업체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에서 목표관리제로 관리(도 자체 통제가 불가)

○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부담 가중

- 매년 8천억원 정도의 사업비 확보(지방비 부담능력) 곤란

○ 추진부서의 분산(5국 1본부 17과)으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

수준향상 전략

○ 중앙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 및 확보노력 강화(도비부담 지원 등)

○ 공공부문 및 가정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노력 강구

- 화력발전소 증설중지(폐쇄) 및 거부운동(도․시군, NGO 등)

※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은 화력증설 중지․폐쇄추세

세부 실행계획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1～2020(10년간)

- 사 업 량 : 54개 사업(5국 1본부 17과)

- 사 업 비 : 73,569억원(국비+지방비)

- 추진방법 : 매년 추진상황 조사․평가후 보완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강화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5777)	환경6급 이용현

〔 부 록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현황

(′11년 실적 및 ′12년 계획 포함)

(단위 :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12년 계획		비고
		사업비	감축량	사업비	감축량
총계	54개 사업	4,943.1	896,087	3,973.4	682,427
【 1. 경제통상실 / 8건 】		684.4	146,273	963.5	138,931
1-1	도시가스 공급확대	390	26,697	390	26,697	정량
1-2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4.1	179	20.3	887	〃
1-3	제5에너지(에너지절약) 운동 전개	2.2		0.7		정성
1-4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7	1,604	30.5	2,846	정량
1-5	그린 홈 보급사업	77.1	1,736	111.7	2,516	〃
1-6	공공/커뮤니티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6	114,140	75.3	100,039	〃
1-7	솔라루프탑 프로젝트 추진	108	1,917	335	5,946	〃
1-8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정성
【 2. 자치행정국 / 5건 】		1.2	-	3.5	-
2-1	직원『BMW건강법』실천 및 승용차 선택요일제 확대					정성
2-2	에너지절약 실천추진					〃
2-3	저탄소 생활문화 시민실천운동 전개					〃
2-4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	1.2				정성
2-5	원격근무(telework) 도입확대			3.5		〃
【 3. 농수산국 / 6건 】		477.9	32,699	492.6	30,091
3-1	시설원예 지역냉난방 시스템보급	44	9,856	46.7	10,456	정량
3-2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22	9,697	22.5	9,917	〃

(단위 :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12년 계획		비고
		사업비	감축량	사업비	감축량
3-3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260		262		정성
3-4	가축분뇨 발효 개선 및 악취저감	17		12		〃
3-5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123	3,604	147	4,308	정량
3-6	탄소감축 바다 숲 조성	11.9	9,542	2.4	5,410	〃
【 4. 환경녹지국 / 19건 】		1,656.9	717,114	1,273.7	513,405
4-1	녹색생활 실천 및 생활화	2.9		2.9		정성
4-2	복합적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6.5		10		조성중
4-3	탄소포인트제 운영	1.6	1,361	2	1,701	정량
4-4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운영	0.8	1,270	0.6	953	〃
4-5	에코 드라이브(Eco-Drive) 생활실천 운동					정성
4-6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관리	0.5		0.5		〃
4-7	그린카 보급 확대	35.1		21.8		〃
4-8	CNG 차량 보급 확대	4.4	103	16.9	392	정량
4-9	자동차 공회전 규제					정성
4-10	RDF 생산시설 도입	5				조성중
4-11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확대	50	30,164	20	12,066	정량
4-12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1.9		1.6		정성
4-13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도입	225.5	61,823	36.6	10,034	정량
4-14	산촌 생태마을 조성	30.3		3.1		정성
4-15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보급	16.4	5,810	14.1	4,986	정량
4-16	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관리	654	616,583	512.6	483,273	〃
4-17	도시녹지 조성사업	147.8		132.7		정성
4-18	산림보호기능 강화 및 재해방지	394		395		〃
4-19	산림휴양 문화체험 공간조성	60.2		103.3		〃

(단위: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12년 계획		비고
		사업비	감축량	사업비	감축량
【 5. 건설교통항만국 / 14건 】		1,832.9	-	521.6	-
5-1	그린홈 으뜸 아파트 선정	0.9		0.9		정성
5-2	친환경‧녹색건축건립 활성화					〃
5-3	에너지 절약형 농어촌 맞춤형 버스 교체지원			10		〃
5-4	무료환승제 시행					〃
5-5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45				〃
5-6	전국호환 교통카드 업무추진					정성
5-7	친환경 도로정비 및 관리	871		11.7		〃
5-8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280		113		〃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5-10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운영					〃
5-11	녹색뉴딜 금강살리기 사업	국	가	시	행
5-12	녹색 생태하천 조성	536		386		정성
5-13	녹색기간교통망 철도시설 확충	국	가	시	행
5-14	선박 및 해운 등 에코 쉽(Eco-Ship) 보급	국	가	시	행
【 6.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2건 】		291	-	722	-
6-1	신도시 재생에너지 열공급 시설 도입	170		702		조성중
6-2	내포신도시 녹색청사 건립	121		20		조성중

1-3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현황 및 실태

□ 2011년말 우리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 전국시도 9위, 광역도 6위(63,434세대, 8.5% 참여)

<도민참여가 낮은 이유>

- 도농복합형 농촌지역(광역도)이 고령화로 참여율 저조

- 담당공무원 업무부담 가중 및  미온적 업무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도가 낮은 실정

○ 2011년도 전국 탄소포인트제 참여실적

구분	거주 가구수 (A)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수(B)	참여율 (B/A)	비고
전국	17,339,556	1.823,976	10.5%
충남	749,033	63,434	8.4%	광역도 6위

- 시도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참여가구수 가입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

(단위 : 천세대, tCO2)

년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0년
가입목표	65	86	100	120	150	200
온실가스 감축목표	1,361	1,720	2,000	2400	3,000	4,000

※ 전년도말 도내 거주세대 10%이상 가입달성을 목표설정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수 / 거주가구수 × 100%)

□ 온실가스 감축효과

- 5년간(2011~2015) 가입목표 완료시 : 10,481tCO2 감축으로

소나무 210만여주 식재효과 발생

※ 감축목표 산출기준 : ‘11년 인센티브 지급액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목표)수

수준향상 전략

□ 그린리더 양성 운영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대폭확충

2015년까지 매년 중.고급 그린리더 100명이상 총 500명 양성

※ ‘11년도말 양성인원 : 중급 128명, 고급 219명

□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설명회 실시 및 업무추진 성과분석 우수기관 공무원 선진연수 등 사기앙양 기회 부여

□ 탄소포인트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세부 실행계획

□ 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0년
계		200	300	300	300	400	600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50%)	100	150	150	150	200	300
	도비(15%)	30	45	45	45	60	90
	시군비(35%)	70	105	105	105	140	210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당(전기,수도,가스요금 절감) 년차별 인센티브 지급예산

□ 탄소포인트제 참여률 제고

□ 탄소포인트제 가입 년도별 거주세대 10%이상 가입추진

□ 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더 양성교육(중.고급)” 집중운영

□ 담당공무원 워크숍, 설명회, 연수기회 등을 부여 사기앙양 추진

□ 환경관련 집합교육, 켐페인과 도내 전국대회 각종 행사시 홍보물 배포 및 녹색생활 참여 서명운동 전개

□ 탄소포인트제 활용수단 연계『그린카드』 가입률 제고

2015년까지 매년 3,000가구 가입목표 총 64,600명 가입추진

※‘12.3월말 현재 그린카드 가입현황 : 전국 185만장, 충남 55,602(3%)

- 그린카드 제안 참여 문화시설 확충

※ 참여시설 : 3개소(성주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석탄박물관 관람료 무료, 조류생태전시관 입장료 500원 할인)

⇨ 운영확충 : 2개소(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료면제)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5752)	환경7급 강승권

[붙임1]

2012년도 시․군별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및 가입목표

시.군	세대수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2012년 탄소포인트제 가입목표
		2011. 12월말기준	참여율 (%)	공무원 정원수	개별가입 (10%)	계	참여율 (%)
계	868,768	65,842	7.58	12,848	86,877	99,725	0.11
천안시	227,976	5,502	2.41	1,807	22,798	24,605	0.11
공주시	51,317	6,696	13.05	984	5,132	6,116	0.12
보령시	45,275	7,896	17.44	882	4,528	5,410	0.12
아산시	112,456	6,296	5.60	1,102	11,246	12,348	0.11
서산시	64,361	10,446	16.23	985	6,436	7,421	0.12
논산시	54,709	8,215	15.02	877	5,471	6,348	0.12
계룡시	14,381	894	6.22	315	1,438	1,753	0.12
당진시	64,333	1,489	2.31	782	6,433	7,215	0.11
금산군	24,435	47	0.19	599	2,444	3,043	0.12
연기군	34,944	5,784	16.55	582	3,494	4,076	0.12
부여군	32,035	1,247	3.89	758	3,204	3,962	0.12
서천군	26,638	3,469	13.02	630	2,664	3,294	0.12
청양군	14,253	1,572	11.03	529	1,425	1,954	0.14
홍성군	36,967	145	0.39	677	3,697	4,374	0.12
예산군	36,548	2,353	6.44	698	3,655	4,353	0.12
태안군	28,140	3,791	13.47	641	2,814	3,455	0.12

*자료출처 : 2011년도 하반기 공무원 조직편람 및 정원통계

1-4	도립공원 탐방객 이용만족도

현황 및 실태

○ ’11년 도립공원 탐방객 이용만족도 목표설정 : 69%

○ 만족도 조사유형 : 탐방객 설문조사

- 설문문항 : 4개분야 14문항

- 설문대상 : 도내 도립공원(7개 관리사무소)

- 조사시기 : 상․하반기(년 2회)

○ 2011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평균 78.2%

- 상반기(평균 75.7%), 하반기(평균 80.6%)

※ 설문조사분야 : 4개분야 – 기획실 통계전문가 자문

- 자연환경 및 위치, 관리실태, 편의시설, 탐방시설분야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금년 설정목표 : 72%(지난해 보다 3% 수준상향)

○ 연도별 정책목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비 고
만족도	69%	72%	75%	78%	81%	90%	연3% 상향

수준향상 전략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비예산)

- 점검시설 : 화장실, 주차장, 등산로 등

- 점검시기 : 도(하계휴가철), 시군(주말)

∙도   : 하계휴가철 3개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

∙시군 : 주말 관리사무소별 자체활동 강화

○ 예산투자를 통한 만족도 제고(연차별 20%상향투자)

- 대상시설 : 편의시설 및 탐방시설

- 투자사업 : 신규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사업비	1,200	840	1,008	1,210	1,452	연20%상향

세부 실행계획

○ 비예산부문 제고 :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대상시설 : 3개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산로 등)

∙화장실 : 변기 및 세면대 청결상태 유지

∙주차장 : 주차안내 및 주차장 쾌적성 유지

∙등산로 : 탐방객투척 쓰레기 수거로 쾌적성 유지

- 제고방안 : 도, 시군(관리부서)에서 주기적 점검

∙도   : 하계휴가철(7~9월) 3개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

∙시군 : 주말 관리사무소별 자체활동 강화

시설별	관리소별 자체활동 강화방안
화장실	주말 화장실 청결유지 강화 -세면대 : 1일 2회 세척(오전 1회, 오후 1회) -변 기 : 1일 1회 세척 -휴지통 : 1일 2회 수거(오전 1회, 오후 1회)
주차장	주말 탐방객 주차안내 및 주차장 쾌적환경 유지 -주차안내 : 탐방객 집중시간 주차안내로 공간효율화 -주차장청결 : 주차장 및 주변 청소(1일 오전1회)
등산로	탐방객 투척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등산로 유지 -순회점검 : 주요노선 1일1개노선 순회 쓰레기수거 -홍보강화 : 쓰레기 되가져오기 현수막, 입간판홍보

○ 예산투자를 통한 만족도 제고(편의 및 탐방시설 분야)

- 대상 : 탐방로신설, 노후시설개량(안내판, 탐방로, 전망대, 방재시설)

-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

∙道 : 시군의 사업요구내용을 반영 익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확정

∙시군 및 관리사무소 : 우선순위 사업후보지 작성

시설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후보리스트 작성
신규시설	공원시설 중 우선순위 확정 - 탐방로 및 전망대시설, 쉼터신설 등 - 주차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설 - 주민 및 탐방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
노후시설	기존시설을 개량하여 만족도 제고 가능한 시설 - 공원내 차량안내 및 탐방객 안내판시설 - 노후벤치, 전망시설, 방재시설 등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생태계담당(5780)	시설6급 이영민

2. 환경관리과 소관

2-1~4 대기오염도  ---------------------22

2-5~9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율  ------34

2-10~1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율  ----41

2-1	대기오염도(SO2, NO2, O3, PM10)

현황 및 실태

❍ 대기오염도(SO2, NO2, O3, PM10) 관리지표

구 분	주요지표(산정방법)	OECD	기준 년도	실적 (전국)	시도순위 (도순위)	전 국		비고
						최고	최저
대기환경	아황산가스(SO2)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 : 0.02ppm)	런던 0.002 파리 0.003	2010년	0.004 ppm	2위 (2위)	울산 0.008	제주 0.003	상위권 (양호)
	이산화질소(NO2)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 : 0.03ppm)	런던 0.023 파리 0.020	2010년	0.017 ppm	5위 (4위)	서울 0.034	전남, 경북 0.016	중상위 (양호)
	오존(O3)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 : 0.10ppm)	-	2010년	0.025 ppm	13위 (6위)	제주 0.038	서울 0.019	하위권 (불량)
	미세먼지(PM10)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치 : 50㎍/㎥)	런던 30 파리 30	2010년	46㎍/㎥	4위 (2위)	충북 62	전남 42	상위권 (양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구 분	주요지표(산정방법)	OECD	기준 년도	도 현황 (전국)	시도순위	전 국		비고
						최고	최저
대기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	-	2011년	2,359개소 (34,341)	4위	15,812	125	상위권 (많음)
	대기오염 원격감시체계 (TMS) 구축	-	2011년	56개소 (564)	2위	경기 118	광주 3	상위권 (많음)

❍ 2011년 오염도 현황(측정소별 오염도 현황)

구 분	SO2(ppm)	NO2(ppm)	O3(ppm)	PM10(㎍/㎥)
기준치	0.02/연간	0.03/연간	0.10/시간	50/연간
평균	0.004	0.016	0.024	44
최고	서산 독곶 0.007	천안 성황 0.038	당진 난지도 0.039	천안 백석 80
최저	당진 정곡 0.002	아산 모종 0.006	천안 성황 0.012	서산 동문 22

❍ 최근 3년(‘09~’11)간 대기오염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SO2(ppm)	0.004	0.004	0.004
NO2(ppm)	0.017	0.017	0.016
O3(ppm)	0.027	0.025	0.024
PM10(㎍/㎥)	47	46	44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 10개소, 13위(전국 252개소)

- 충남(10) : 천안 3, 아산 1, 서산 2, 당진 2, 공주 1, 태안 1

❍ 분석결과

- 대기 오염도 전 지표는 환경기준 이하 수준

․아황산가스(SO2)는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 감소, 2004년 이후 부터

0.004~0.005ppm을 유지, 환경기준 20% 수준

⇒ 청정연료 사용, 저 황유 공급지역 확대의 영향에 기인

․이산화질소(NO2)는 2000년(0.023)까지 오염도가 증가추세,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05년부터 0.017~0.018ppm 유지하다 ´11년 0.016ppm

으로 감소, 환경기준의 53.3% 수준

⇒ 자동차 등록대수 및 통행량이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상대적으로 높은편

․오존(O3)은 ´98년 0.029ppm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뚜렷한      증감 없이 0.023~0.026ppm의 범위를 유지하다 ´06.´07년 0.021ppm

으로 다소 감소 후 최근 2년간 0.024～0.025ppm 수준을 나타냄

⇒ 당진시 난지도리 측정소는 0.039으로 최고치를 보임, 인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영향

☞ 오존경보제 운영 발령 횟수 : ´08년4회, ´09년2회, ´10년6회 ´11년1회

․미세먼지(PM10)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다가 ´07년에는 연평균 55㎍/㎥으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 하였다가 ´08년 49㎍/㎥, ´09년 47㎍/㎥,´10년46㎍/㎥,

11년 44㎍/㎥로 감소,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남

⇒ 천안시 백석동 측정소가 공단 인근 및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치(52㎍/㎥)를 보였으며, 봄철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여름철은 우기 세정효과로 낮은 편으로 분석됨

대기질의 변화예측 및 문제점 분석

❶ 대기질 변화 예측

❍ 이산화질소 농도의 계속적인 증가 예상

- 산업화(당진 등), 냉난방시설의 사용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및

운행 증가, 기타 연소시설 증가 등으로 NO2 농도의 상승 전망

❍ 오존농도의 계속적인 증가 예상

- 자동차 증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증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인구증가, 제철소 및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장의 증설 등

❍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편중 예상

- 봄철 황사발생으로 단시간 미세농도가 높아짐

❍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의 경우

- 당분간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

❷ 대기질 관리의 문제점 분석

❍ 대기측정망 운영의 지역적 편중성 해소 필요

-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지역에 편중 배치되어 운영됨

- 도 관내 전 시․군의 대표지점에서의 측정 및 운영을 위한 준비 필요

❍ 산업/교통/가정 부문별 대기오염 기여도에 대한 산정 및 평가

❍ 전국단위 자료와 비교 또는 특정(공업)지역에 대한 분석 필요

년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대기오염도 연도별 목표지표

주요지표		단위	OECD	전국	과거지표(5년간)					연도별 목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대 기 오 염 도	아황산 가 스 (SO2)	PPM	런던 0.002 파리 0.003	평균 : 0.005	0.005	0.005	0.004	0.004	0.004	0.004	0.004	0.003	0.003	0.002
				최고 : 0.008
				최저 : 0.003
	이산화 질 소 (NO2)	PPM	런던 0.023 파리 0.020	평균 : 0.021	0.018	0.018	0.017	0.017	0.017	0.017	0.016	0.015	0.015	0.015
				최고 : 0.030
				최저 : 0.015
	오 존 (O3)	PPM	-	평균 : 0.024	0.021	0.025	0.027	0.025	0.025	0.025	0.024	0.024	0.024	0.023
				최고 : 0.038
				최저 : 0.019
	미 세 먼 지 (PM10)	㎍/㎥	런던30 파리30	평균 : 49.6	55	49	47	46	45.6	45	44.8	44	43	40
				최고 : 62
				최저 : 42

※ 광화학 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인 오존농도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에

주력, 미세먼지는 봄철 황사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경보발령 대비

수준향상 전략

❶		대기환경 개선지표 수준향상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도시 대기측정망 지속적 확대 운영으로 서남부 지역 환경서비스 강화

☞ 국가계획 : 13년(공주, 보령), 14년(논산), 15년(서천)

※ 소요예산 : 880백만원(국비 440, 도비 440)

☞ 자체계획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4개소 CO₂및 중금속 포함 설치 건의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향후 단계별 시․군당 1개소 이상 설치, 용도지역별 대표성 자료 확보

- 대기측정망 자료의 접근성 확보 및 제공(현황자료 전광판)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운행으로 배출원 관리강화

- 천연가스 차량의 확대 보급 및 전기자동차의 공공부문 선도 보급

․도시대기오염 주범, 대형경유차량의 CNG 전환 추진

⇒ ´11년 25대 → ´12년 86대 → ´13년 이후 100대이상 보급

․전기자동차(EV) 보급 확산

⇒ ´11년 58대 → ´12년 56대 → ´13년 이후 100대이상 보급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의무화사업 추진

⇒ 대상차량 : 대형시내버스, 영업용택시, 택배용 화물트럭 등

´13년 시범사업 후 의무화 제정 등 확대시행

❍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사업 확대

-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의 대기오염물질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정화수 식재

⇒ ´13년 까지 당진지역 총 56,000㎡(17천평)/수목 91,790주 식재

(사업비 2,800백만원 / 국비 1,400, 군비 1,400)

- 14년 이후 추가 사업 실시

⇒ ´14년 : 예산신소재 산업단지(480천㎡) 1264백만원, ´15년 계룡산업          단지(178㎡)1009백만원

❍ 중소기업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을 위한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

- 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한 우선 보급 및 지원사업의 확대

⇒ ´11년 7기/97백만원 → ´12년 11기/141백만원 → ´13년이후 30대/357백만원

❍ 황사 및 오존발생 예보제 등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초과 하는 경우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함

․ 운영기간 :  매년 5월 ~ 9월(5개월)

※ 발령기준 : 0.12ppm 이상 → 주의보, 0.3ppm 이상 → 경보, 0.5ppm 이상 → 중대경보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형 배출업소 자발적 협약

⇒ 대기오염도 향상 및 배출량감소를 위한 기업체와의 협약 추진

❍ 대기환경 및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업, 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홍보․교육활동 전개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운동 확대

⇒ 연료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 단계적 확대

❍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 숲 등 녹지서비스 제공확대

⇒ 친환경 교통문화의 정착 및 참여 유도 및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숲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❷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원격감시시스템 확충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소요예산 : 1,525백만원(국비 610, 지방비 305, 자부담 610)

❍ 영세배출업소 지술지원

⇒ 환경오염 저감시설 운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환경관리능력 제고로 오염물질 감소

․지원계획 : 650개소(현장방문지도 300, 상담지도 350)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

⇒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

․정기점검 4회, 수시점검 3회, 금강환경청 합동점검 4회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시·군별 1개 봉사단, 총 272명 구성 운영

❍ 친환경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등 오염물질 저감 유도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부여, 7월 완료 및 보급

세부실행계획

❍ 대기환경 개선분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소계	2011 까지	2012	2013	2014	2015
계	37,205/2,263	15,037/452	5,567/224	4,303/641	5,409/685	6,889/261
대기측정망 확충	4,460/22개소	1,260/7개소	-	1,400/6개소	800/4개소	1,000/5개소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4,424/689대	8,230/364대	1,693/86대	1,461/79대	1,520/80	1,520/80
전기자동차 보급	9,698/199대	3,514/63대	2,184/56대	500/10대	1,000/20대	2,500/50대
저녹스버너 보급	658/48기	97/7기	141/11기	70/5	140/10기	210/15기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5,073/5개소	1,476/1개소	1,082/1개소	242/1개소	1,264/1개소	1,009/1개소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	190/190대	-	-	30/30대	60/60대	100/100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265/1,060개소	-	15/60개소	125/500개소	125/500개소	-
원격감시체계 구축	2,437/50개소	460/10개소	452/10개소	475/10개소	500/10개소	550/10개소

❍ 재원 확보 방안

- 대기환경개선 투자재원 소요전망

◀ 총 8개 분야 2,263개 사업에 약 37,205백만원 소요

․ 총 37,205백만원 중 국비가 약 19,328백만원, 지방비 16,707백만원,

기타 1,170백만원 소요 될 것으로 전망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등 환경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환경재원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연계사업     확대 등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비 확보 시책

발굴 및 추진시 해소 기대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3579)	공업6급 최재성

첨부		측정소별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 2011년도 측정소별 오염도 현황

측정소		오 염 도 현 황
		SO2(ppm)		NO2(ppm)		O3(ppm)		PM10(㎍/㎥)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평 균		0.007	0.003	0.024	0.009	0.035	0.016	73	25
천안	성황동	0.006	0.002	0.038	0.012	0.034	0.012	67	23
	백석동	0.010	0.003	0.029	0.011	0.030	0.013	80	24
아산	모종동	0.006	0.002	0.027	0.006	0.035	0.012	67	23
서산	동문동	0.006	0.003	0.022	0.007	0.038	0.016	66	22
	독곶리	0.007	0.004	0.022	0.010	0.037	0.021	78	26
당진	정곡리	0.005	0.002	0.016	0.006	0.032	0.016	73	27
	난지도리	0.006	0.002	0.017	0.009	0.039	0.024	78	32

❍ 연도별 대기오염도

항목	SO2(ppm)	NO2(ppm)	O3(ppm)	PM10(㎍/㎥)
연평균 환경기준	0.020	0.030	-	50
1996	0.011	0.012	0.025	71
1997	0.009	0.014	0.025	51
1998	0.008	0.014	0.029	47
1999	0.008	0.017	0.028	67
2000	0.006	0.023	0.025	54
2001	0.006	0.021	0.026	54
2002	0.006	0.019	0.026	54
2003	0.006	0.018	0.024	47
2004	0.004	0.019	0.026	54
2005	0.005	0.018	0.024	52
2006	0.004	0.017	0.021	51
2007	0.005	0.018	0.021	55
2008	0.005	0.018	0.025	49
2009	0.004	0.017	0.027	47
2010	0.004	0.017	0.025	46
2011	0.004	0.016	0.024	44

❍ 아황산가스 농도

연도	성황동	백석동	독곶리	동문동	난지도리	정곡리	모종동
1995	0.014	-	0.007	-	-	-	-
1996	0.012	-	0.009	-	-	-	-
1997	0.011	-	0.010	0.007	-	-	-
1998	0.009	-	0.007	0.007	-	-	-
1999	0.007	-	0.009	0.007	-	-	-
2000	0.006	-	0.008	0.005	-	-	-
2001	0.006	-	0.007	0.006	-	-	-
2002	0.006	-	0.007	0.006	-	-	-
2003	0.005	-	0.006	0.006	-	-	-
2004	0.005	0.003	0.005	0.005	0.004	-	-
2005	0.005	0.004	0.005	0.005	0.005	-	-
2006	0.004	0.003	0.004	0.005	0.004	-	-
2007	0.005	0.004	0.006	0.006	0.003	-	0.005
2008	0.004	0.005	0.005	0.006	0.004	0.004	0.005
2009	0.004	0.005	0.005	0.005	0.003	0.003	0.004
2010	0.004	0.004	0.005	0.004	0.004	0.003	0.004
2011	0.004	0.005	0.005	0.004	0.004	0.003	0.004

❍ 이산화질소

연도	성황동	백석동	독곶리	동문동	난지도리	정곡리	모종동
1995	0.015	-	0.010	-	-	-	-
1996	0.012	-	0.012	-	-	-	-
1997	0.015	-	0.012	0.016	-	-	-
1998	0.015	-	0.010	0.017	-	-	-
1999	0.018	-	0.016	0.018	-	-	-
2000	0.019	-	0.021	0.028	-	-	-
2001	0.032	-	0.012	0.019	-	-	-
2002	0.021	-	0.015	0.020	-	-	-
2003	0.018	-	0.014	0.023	-	-	-
2004	0.023	0.024	0.016	0.020	0.013	-	-
2005	0.024	0.025	0.012	0.015	0.012	-	-
2006	0.024	0.021	0.011	0.017	0.012	-	-
2007	0.025	0.018	0.016	0.016	0.012	-	0.021
2008	0.027	0.022	0.016	0.014	0.013	0.014	0.022
2009	0.025	0.020	0.014	0.014	0.011	0.012	0.023
2010	0.029	0.020	0.014	0.014	0.012	0.014	0.018
2011	0.025	0.020	0.015	0.013	0.012	0.010	0.017

❍ 오존

연도	성황동	백석동	독곶리	동문동	난지도리	정곡리	모종동
1995	0.017	-	0.033	-	-	-	-
1996	0.020	-	0.030	-	-	-	-
1997	0.020	-	0.030	0.026	-	-	-
1998	0.022	-	0.035	0.031	-	-	-
1999	0.021	-	0.035	0.028	-	-	-
2000	0.018	-	0.030	0.026	-	-	-
2001	0.019	-	0.032	0.027	-	-	-
2002	0.020	-	0.031	0.026	-	-	-
2003	0.013	-	0.031	0.029	-	-	-
2004	0.015	0.023	0.031	0.026	0.033	-	-
2005	0.018	0.020	0.026	0.025	0.031	-	-
2006	0.021	0.021	0.024	0.019	0.018	-	-
2007	0.018	0.020	0.025	0.018	0.019	-	0.025
2008	0.020	0.020	0.024	0.027	0.033	0.029	0.023
2009	0.020	0.028	0.029	0.030	0.033	0.027	0.024
2010	0.022	0.020	0.032	0.027	0.030	0.023	0.022
2011	0.020	0.019	0.028	0.025	0.031	0.023	0.021

❍ 미세먼지

연도	성황동	백석동	독곶리	동문동	난지도리	정곡리	모종동
1995	-	-	54	-	-	-	-
1996	-	-	71	-	-	-	-
1997	-	-	51	-	-	-	-
1998	-	-	47	-	-	-	-
1999	-	-	67	-	-	-	-
2000	-	-	54	-	-	-	-
2001	51	-	50	60	-	-	-
2002	56	-	46	61	-	-	-
2003	40	-	56	45	-	-	-
2004	47	76	53	46	49	-	-
2005	44	70	52	46	48	-	-
2006	49	70	48	50	37	-	-
2007	47	66	54	55	46	-	60
2008	43	55	48	53	47	44	53
2009	46	51	49	47	43	45	51
2010	42	55	45	38	42	45	55
2011	41	52	41	39	47	46	44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단 독 배 출 업 소			공 통 (대기+폐수)
		소계	대기	폐수
계	5,783	4,549	1,853	2,696	1,234
천안시	1131	895	380	515	236
공주시	289	233	78	155	56
보령시	279	252	63	189	27
아산시	690	512	228	284	178
서산시	330	292	118	174	38
논산시	596	531	211	320	65
계룡시	31	29	7	22	2
금산군	398	330	113	217	68
연기군	341	278	103	175	63
부여군	212	186	63	123	26
서천군	96	80	33	47	16
청양군	81	69	26	43	12
홍성군	100	86	33	53	14
예산군	242	200	91	109	42
태안군	130	115	41	74	15
당진시	330	271	135	136	59
도	507	190	130	60	317

2-5~9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율

현황 및 실태

①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및 단위 발생량('08~'10년)

(단위 : 톤/일, ㎏/인․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1인당	발생량	1인당
전 국	42,268.9	0.844	42,571.6	0.843	40,920.4	0.832
충 남 (순위)	1787.6 (13)	0.890 (13)	1,853.3 (13)	0.912 (13)	1,891.1 (7)	0.928 (13)

※ 전국 총 발생량 : 최고(서울, 8,471.1톤/일), 최저(제주, 524.2톤/일)

전국 1인당(1일) : 평균(0.832), 최고(인천0.687), 최저(강원 1.222)

②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율('08~'10년)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
전 국	20.1	20.7	59.2	17.9	21.7	60.4	17.1	23.5	59.4
충 남 (순위)	28.0 (5)	27.2 (4)	44.8 (15)	22.7 (6)	28.1 (4)	49.2 (15)	21.8 (5)	24.6 (5)	53.7 (12)

※ 매립률 : 최고(전남 46.9), 최저(경기 7.7), 소각률 : 최고(경기, 32.7) 최저(강원)

재활용률 : 최고(부산 72.1), 최저(전남 35)

③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08~'10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소	용량(톤/일)	개소	용량(톤/일)	개소	용량(톤/일)
소각시설	12	566	12	566	12	566
	개소	용량(천㎥)	개소	용량(천㎥)	개소	용량(천㎥)
매립시설	19	5,239	17	5,573	16	6,652
	개소	용량(톤/일)	개소	용량(톤/일)	개소	용량(톤/일)
선별시설	10	299	11	309	12	319

【지표 분석】

❍ 우리 도 생활폐기물 총발생량(톤/일)

분석
		•1,891.1 톤으로 전국 7위, 전국발생량 (40,920.4톤) 의 4.6% 차지 •천안, 아산, 당진 등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 추세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인․일)

분석
		•0.928 kg으로 전국 13위이며, 전국평균보다 높은편(전국 0.842kg)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증가에 따라 천안, 아산, 서산시 연동증가 추세

❍ 생활페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율(%)

분석
		•매립률은 감소, 소각률과 재활용률은 소폭 증가 추세 •재활용률(53.7%)이 증가 추세이지만, 전국 비교시 낮은 수준(전국 59.4, 12위)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분석
		•소각시설은 현시설 유지, 매립시설은 감소, 선별시설은 증가 •과거 사용된 매립시설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 개소수는 감소하고 기존시설 등의 증설로 처리용량은 증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선별시설은 증가 추세임.

【관리지표 추진 방향】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산업화, 문화수준 향상 등에 따라

증가되는 지표로서, 감량화 시책추진으로 기본적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목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주민이 배출한 폐기물을 안정적인 적정처리와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생활폐기물 지표 중 우리 도가 하위권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향후 5년내 60%이상, 7위권 이내 진입목표 설정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① 1일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및 단위발생량

구분	단위	OECD	전국	과거지표(5년간)					연도별 목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톤)	톤/일	130,504	평균 : 2,558	1,853	1,788	1,854	1,891	1,889	1,879	1,889	1,892	1,936	2,040
			최고 : 9,505
			최저 : 524.2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인․일	1.39	평균 : 0.84	0.90	0.93	0.89	0.91	0.90	0.89	0.89	0.88	0.88	0.85
			최고 : 1.25
			최저 : 0.65

※ 출처 : 2012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

❍ 지표 특성 및 추이

-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안정증가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증가요인이 있으며, 시민 환경인식 증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일 1인당 폐기물발생량이 0.90kg/인․일에서 안정화 유지하고 소폭 감소 예상

※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 1.39kg/인․일(한국 평균

1.04kg/인․일, 2007 기준)보다 훨씬 낮음

②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율

주요지표		단위	OECD	전국	과거지표(5년간)					연도별 목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생 활 폐 기 물 처 리 율	매립률 (매립/발생)	%	48	평균 : 17	29.9	24.4	28.0	21.8	17.0	15.0	14.0	13.0	13.0	10.3
				최고 : 46.9
				최저 : 7.7
	재활용률 (재활용/ 발생량)	%	33	평균 : 59.5	44.9	48.3	44.8	53.6	55.0	57.4	58.0	58.5	58.9	61.0
				최고 : 72.1
				최저 : 35
	소각률 (소각/발생)	%	19	평균 : 21.7	25.2	27.3	27.2	24.6	28.0	27.6	28.0	28.5	28.1	28.7
				최고 : 34
				최저 : 6.1

※ 출처 : 2012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

❍ 지표 특성 및 추이

-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향후 처리계획 제시

-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재활용과 소각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매립률은 낮아

현재의 처리 방법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준향상 전략

➊ 폐기물 발생 감량화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등 감량화 추진

- 공원․유원지․경기장․해수욕장 등 공공지역 종량제 시행 철저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 종량제) 실시(조례 등 추진근거 마련)

※ 반입비용 인하, 청소부서 인사 상 혜택, 주민․부녀회 등에 포상 등

❍ 종이컵 등 1회용품 줄이기, 과대포장 점검 확대 등

- “1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 지속 추진

- 식품접객업소의 비닐 식탁보 등 금지품목 1회용품 지도․점검 강화

- 설, 추석명절 등 과대포장 발생 우려시기, 지도․점검 강화

❍「GREEN 환경시설 탐방」교육․홍보사업 추진(도비 16백만원)

- 환경보전 현장교육, 청소년 및 일반 대상(연중,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

➋ 생활폐기물 재활용 확대

❍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제고

-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품(종이팩, 전지, 형광등 등) 대상으로 수거

캠페인 추진(전지재활용협회 등 관련협회 공동 추진)

- 선별시설 지속확충 및 운영시스템 자동화로 선별율 극대화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RP) 활용 적극추진

- 폐전기․전자 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시․군간   리싸이클링센터와 협약 체결('12년까지 냉장고 28%, 세탁기 40% 수준)

❍ 폐건전지 및 폐휴대폰 수거 활성화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수거 확대

- 목표량 : 폐건전지 50톤/년, 폐휴대폰 3만대

❍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

-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병류의 안정적 재활용으로 깨끗한 농촌마을조성

- 목표량 : 폐비닐 20,000톤/년, 폐농약병류 600만개 이상

- 사업비 : 폐비닐 1,264백만원(국비 211, 도비 211, 군비 843)

폐농약병류 323백만원(국비 97, 도비 97, 한국작물보호협회 129)

❍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주민 참여 체계 활성화

- 각 시․군 1개소 이상 “재활용신고센터” 지정․운영을 통하여

폐가구․폐가전제품의 무상지원 확대

❍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

- 아껴쓰고, 다시쓰고, 고쳐쓰는 생활속의 자원순환에 대한 도민공감 형성

- 시행일․참석인원․사업비 : '12.9.6 / 500명 / 18백만원(도비)

➌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 클린 충남 만들기 운동 추진

- 시기별(명절, 새봄, 휴가철) 특성에 맞는 대청소 실시(5회/년)

․휴가․행락철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실시 등

․산, 계곡, 들녘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 일제 수거

❍ 하천주변, 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 금강수계 하천주변 산재된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시행시군․수거량 : 논산, 금산, 부여 / 1,300톤(예상)

․사업비 : 337백만원(국비 236, 도비 30.3, 시군비 70.7)

- 금강하구 및 삽교호로 떠내려 오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 처리

․위치․수거량 : 금강하구 및 삽교호 / 2,500톤(예상)

․사업비 : 567백만원(국비 420, 도비 73.5, 시군비 73.5)

❍ 농촌지역 방치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 농촌지역에 폐가전제품, 폐비닐 등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 추진전략 : 3농혁신 연계, 시민운동 전개, 수거체계 활성화

- 3농혁신 추진 부서 등 관련 실과와 연계 실시 극대화

❍ 폐의약품의 안정적 처리로 생태계 교란 예방

- 가정내 하수구 및 쓰레기봉투로 버려져 토양 등에 의약 성분

축적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수질오염 예방

- 목표량 / 사업비 : 13,000톤/년, / 36백만원(도비 18, 시비 18)

➍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 공공재활용 선별처리시설(2개소) 설치 추진

- 부여군(10톤/일), 장암면 북고리, ‘07~’12, 40억원

⇒ 사업비 전액 확보완료, ‘12 하반기 준공 예정

- 공주시(20톤/일), 이인면 운암리, ‘09~’13, 40억원

⇒ 토지보상 90% 완료, ‘13 준공목표 추진

❍ 생활폐기물소각시설(2개소)

- 천안시(200톤/일), 천안시 백석동, '08 ~ '15, 942억원

⇒ 민간투자 협상 중, ‘12. 9월 착공 목표 추진

- 서천군(30톤/일), 비인면 관리, '12~'13, 110억원

⇒ 민간투자 협상 중, ‘13 준공 목표 추진

❍ 생활폐기물매립시설(4개소)

- 아산시(260천㎥), 아산시 신동, ‘10~’14, 190억원

⇒ 공정대비 정상 추진 중

- 예산군(7.7천㎥), 대흥면 대률리, ‘12~’13, 50억원

⇒ 실시설계 완료, ‘12. 5월 착공 목표 추진

- 금산군(300천㎥), 추부면 용지리, ‘13~’14, 50억원

⇒ ‘13 국비확보 활동 지속추진, ’13 착공 추진

- 공주시(160천㎥), 공주시 검상동, ‘14~’16, 47억원

⇒ ‘14 국비확보

세부실행계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업별	사업량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37,962	21,087	14,289	54,076	28,450	20,060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개소	61,751	10,484	6,667	31,000	6,800	6,800
생활폐기물매립시설	4개소	30,580	2,000	5,380	11,500	10,100	1,600
공공재활용 선별처리시설	2개소	6,417	6,417	-	-	-	-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폐비닐, 폐농약병)	20,000톤 600만개	7,076	1,212	1,264	1,500	1,500	1,600
폐의약품 수거 처리	10,000톤	108	36	36	36	-	-
하천 주변 사업 추진	3,800톤	31,808	904	904	10,000	10,000	10,000
자원순환의 날 행사	1회/년	96	18	18	20	20	20
그린환경시설 탐방교육	20회/년	126	16	20	20	30	40

❍ 재원확보 방안

- 국비 및 도비 등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노력 경주

※ 시․군 최적화 적극 유도로 환경부 최적화 전략에 능동적 대처 및

지속적 도비지원 방안 검토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시,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미지 개선

- 인근지역 주민지원 방안 확대를 통한 주민자체 유치토록 유도

- 신규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공모제 시행으로 주민주체의 시설 설치 도모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3587)	환경7급 이상준

2-10~1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율

현황 및 실태

①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및 단위발생량('08~'10년)

(단위 : 톤/일, ㎏/인․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1인당	발생량	1인당
전 국	13,831	0.279	13,701.1	0.279	13,564	0.269
충 남 (순위)	464.0 (7)	0.230 (2)	438.6 (7)	0.215 (1)	454.3 (11)	0.219 (4)

※ 전국 총 발생량 : 최고(서울, 3,385.5톤/일), 최저(제주, 195.8톤/일)

전국 1인당(1일) : 평균(0.269), 최고(강원0.211), 최저(제주 0.343)

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08~'10년)

(단위 : 톤/일, ㎏/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소	용량	1인당	개소	용량	1인당	개소	용량	1인당
전 국	74	4,067	20.91	77	4,185	24.47	80	5,352	23.65
평 균	4.6	254	20.91	4.8	216	24.47	5	334	23.65
충 남	9	182	29.19	9	216	29.70	9	216	28.79

【현황 분석】

❍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톤/일)

분석
		•총발생량은 454.3톤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며 전국 비교 11위 수준 •음식물 총발생량은 연도별 큰 변동이 없는 추이를 보임

❍ 음식물쓰레기 단위발생량(kg/인․일)

분석
		•1인당 발생량은 0.219kg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으며 4위(전국평균 0.269kg) •1인당 발생량은 상위 수준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톤/일)

분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증가 없이 안정화 추세 •개소수는 전국보다 많으나 처리시설 용량은 비슷

【관리지표 개선 방향】

❍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국비교 상위권으로 현 체계를 유지하되,

❍ 정부시책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 단위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에 주력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1일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및 단위발생량

주요지표	단위	OECD	전국	과거지표(5년간)					연도별 목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톤/일	-	평균 : 856	434	442	464	438	400	380	350	320	320	300
			최고 : 3,447
			최저 : 204
1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인․일	-	평균 : 0.266	0.218	0.219	0.227	0.219	0.210	0.205	0.200	0.195	0.190	0.180
			최고 : 0.269
			최저 : 0.211

※ 출처 : 2012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

❍ 지표특성 및 지표 추이

-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변화추이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리도는 1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낮은 상위권으로서 안정화 상태

※ OECD 국가는 음식물 종량제를 실지하지 않고 있어  관련 지표는 없음

수준향상 전략

➊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정비(연중)

- '12 상반기 : 3개 시․군(논산, 계룡, 태안), '11년 보령, 금산 완료

- '12 하반기 : 11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추진

- 旣 실시 시․군 : 5개 시 ․ 군(공주, 보령, 예산, 홍성, 태안)

- '12년 시범 실시 : 9개 시․군

▴천안 ▴아산 ▴서산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12년 전면 실시 : 8개 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 예산 확보 : 951백만원(11개 시군) : 전용용기 및 칩(스티커)구입비 등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태안

➋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 맞춤형 시책 추진

- 대   상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음식점, 급식시설 등)

- 기   간 : 2012년(연중)

- 내   용 : 주요 발생원별 감량 컨설팅 방안 제시, 낭비없는 음식문화 인식 확산 홍보

❍ 음식물 쓰레기 평가 실시(9월)

- 평가대상 : 시군별, 발생원별(집단급식소․음식점․가정)

- 평가방법 : 시․군에서 도로 평가서 제출(발생원별 포함)

※ (폐기물협회 계획) 도에서 심사 후  → 환경부 추천, 심사단 구성, 수상작 선정

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1개소)

- 당진시(30톤/일), 송산면 가곡리, ‘11~’13, 54억원

⇒ 설계공모 중, ‘13 준공목표 추진

	◀ 음식물 및 음폐수 처리실태 ▶
❍ 음식물 처리 실태 : 12개 시․군 공공(민간)처리시설 및 위탁 처리 ※ 4개 군(금산, 연기, 부여, 홍성) 직매립 및 소각처리 ❍ 음폐수 처리 실태 - 공공처리(하수처리장 등 유입 및 소각) : 5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서천, 청양) - 민간위탁처리(해양배출) : 7개 시․군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예산, 태안, 당진)

세부실행계획

❍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별 사업별	사업량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3,111	700	5,661	6,050	450	250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개소	9,900	700	4,700	4,500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1식	160	-	10	50	50	50
음식물 종량제 추진	16개 시․군	3,051	-	951	1,500	400	200

❍ 재원확보 방안

- 음식물처리시설 예산은 '13년까지 마무리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9,900백만원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 가능

- 향후 신규 시설은 음폐수 및 가축분뇨 통합시설로 국비 및 도비 지원       등 소요예산 확보 검토 추진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3587)	환경7급 이상준

첨부	전국 생활폐기물 관련 현황 자료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근 3년간 통계

(단위 : 톤/일)

구 분	연도별(발생량)			순위 (2010)
	2008	2009	2010
합 계	42,268.9	42,571.6	40,920.4	-
서 울	9,767.9	9,964.9	8,393.6	2
부 산	2,736.4	2,769.7	2,638.6	4
대 구	2,065.6	2,077.5	2,015.7	6
인 천	1,735.9	1,695.5	1,863.4	8
광 주	1323.5	1,302.1	1,238.4	14
대 전	1,281.3	1,230.0	1,295.5	13
울 산	987.0	994.6	907.4	15
경 기	8,569.9	8,373.6	8,471.1	1
강 원	1,700.9	1,746.7	1,848.1	9
충 북	1,416.4	1,520.6	1,601.2	10
충 남	1,787.6	1,853.3	1,891.1	7
전 북	1,531.8	1,565.8	1,458.0	12
전 남	1,686.0	1,496.7	1,512.1	11
경 북	2,391.3	2,455.0	2,280.7	5
경 남	2,807.9	2,973.7	2,981.3	3
제 주	479.5	551.9	524.2	16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근 3년간 통계

(단위 : kg/인.일)

구 분	연도별(1인당 발샐량)			순 위
	2008	2009	2010
합 계	0.844	0.843	0.832	-
서 울	0.934	0.945	0.822	8
부 산	0.761	0.763	0.745	3
대 구	0.822	0.822	0.810	6
인 천	0.640	0.651	0.687	1
광 주	0.923	0.899	0.864	10
대 전	0.867	0.859	0.873	11
울 산	0.879	0.886	0.814	7
경 기	0.742	0.715	0.739	2
강 원	1.136	1.248	1.222	16
충 북	0.920	0.986	1.048	15
충 남	0.890	0.912	0.928	13
전 북	0.817	0.812	0.786	4
전 남	0.886	0.815	0.790	5
경 북	0.909	0.877	0.854	9
경 남	0.870	0.906	0.917	12
제 주	0.853	0.874	0.932	14

폐기물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률

○ 전국 및 우리도 최근 3년간 통계

(단위 : %)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율	매립률	소각률	재활용율	매립률	순위	소각률	순위	재활용율	순위
소 계	20.1	20.7	59.2	17.9	21.7	60.4	17.1	-	23.5	-	59.4	-
서울시	14.9	18.0	67.1	11.9	19.1	69.0	12.3	12	21.7	8	66.0	2
부산시	6.9	21.1	71.9	7.8	20.0	72.2	8.5	14	19.4	9	72.1	1
대구시	22.5	14.9	62.6	25.2	14.0	60.9	24.1	4	15.7	14	60.2	7
인천시	9.6	37.8	52.6	9.2	32.7	58.1	7.8	15	32.0	3	60.2	7
광주시	20.6	18.6	60.8	19.6	19.0	61.5	19.0	10	18.7	10	62.3	6
대전시	17.9	19.7	62.5	15.3	17.9	66.8	15.7	11	18.7	10	65.5	4
울산시	14.3	24.9	60.9	12.2	26.6	61.2	11.2	13	23.1	7	65.8	3
경기도	11.0	29.0	60.0	9.8	30.1	60.1	7.7	16	32.7	1	59.6	9
강원도	43.7	7.5	48.8	37.0	6.1	56.8	36.0	2	7.4	16	56.6	10
충북도	39.0	9.3	51.7	22.3	230.1	57.6	20.6	7	24.4	6	55	11
충남도	28.0	27.2	44.8	22.7	28.1	49.2	21.8	5	24.6	5	53.7	12
전북도	25.4	11.9	62.7	22.0	14.8	63.2	21.1	6	15.5	15	63.4	5
전남도	48.2	11.0	40.7	47.4	13.9	38.6	46.9	1	18.1	12	35.0	16
경북도	34.2	13.1	52.8	35.6	14.7	49.7	35.0	3	17.0	13	48.8	14
경남도	26.2	23.1	50.7	24.4	25.1	50.5	19.6	9	29.6	4	50.8	13
제주도	18.2	29.1	52.8	13.7	34.0	52.3	20.0	8	32.4	2	47.7	15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현황

○ 전국 시․도별 소각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kg/h)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kg/h)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계	176	16,081	3,795,613	74.4	172	650,173	3,439,389	66.5	177	571,631	3,537,663	72.5
서울시	5	2,898	718,284	69.1	5	120,833	689,141	68.5	4	118,750	606,906	58.0
부산시	3	840	252,262	70.1	3	41,665	264,435	73.9	3	41,665	252,581	70.2
대구시	1	480	126,811	50.1	1	20,000	120,361	48.2	1	25,000	130,361	51.9
인천시	9	957	264,024	95.7	9	44,158	262,532	95.2	9	43,689	283,337	104.3
광주시	1	400	85,679	58.4	1	16,666	89,577	59.7	1	16,666	89,934	62.7
대전시	1	400	102,587	68.1	1	16,666	97,840	65.7	2	16,666	290,569	196.2
울산시	1	400	108,058	95.2	1	16,667	114,234	101.1	1	16,667	116,230	103.1
경기도	23	5,215	1,096,629	90.8	21	192,288	952,755	81.2	22	139,555	995,012	86.2
강원도	13	264	51,655	33.6	13	12,426	50,170	33.0	13	12,426	67,272	44.7
충북도	10	471	109,358	70.0	8	16,238	83,315	54.2	7	7,905	30,805	20.0
충남도	12	566	158,028	75.0	12	23,734	150,030	72.6	12	22,242	140,133	68.6
전북도	2	600	150,255	80.4	3	25,098	96,399	51.4	3	16,773	87,739	46.8
전남도	47	518	86,134	45.2	48	18,390	64,324	33.5	46	16,206	49,896	25.9
경북도	23	380	87,872	32.7	22	16,133	67,105	24.9	30	16,168	66,292	24.5
경남도	18	1,417	331,670	100.5	17	57,272	270,174	83.1	16	49,314	266,363	81.8
제주도	7	275	66,307	115.7	7	11,939	66,998	117.9	7	11,939	64,232	114.2

○ 도내 시․군별 소각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시설용량 (kg/h)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kg/h)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kg/h)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소각량 (kg/인)
계	11	566	158,028	75.0	12	23734	150030	72.6	12	22,242	140,133	68.6
천안시	1	200	58,080	101.9	1	8333	58154	105.5	1	8333	57320	104.7
공주시	1	50	14,272	114.2	1	2083	14634	115.8	1	2083	14634	114.9
보령시	1	50	18,850	175.6	1	2083	18933	177.4	1	2083	18933	177.1
아산시	-	-	-	-	-	-	-	-	-	-	-	-
서산시	-	-	-	-	-	-	-	-	-	-	-	-
논산시	1	50	15,590	119.6	1	2000	15775	121.7	1	2000	15810	121.5
계룡시	1	25	5,295	122.9	1	1041	5045	118.0	1	1041	4926	119.0
금산군	-	-	-	-	-	-	-	-	-	-	-	-
연기군	1	45	13,792	165.2	1	1875	4718	58.2	-	-	-	-
부여군	-	-	-	-	-	-	-	-	-	-	-	-
서천군	1	10	3,409	55.9	1	625	3614	60.2	1	625	2793	46.2
청양군	2	15	4,400	133.3	2	625	3984	120.7	2	625	3935	119.0
홍성군	1	36	7,336	83.3	1	1500	5987	68.3	1	1500	2442	28.5
예산군	1	40	11,857	134.4	1	1667	11658	132.0	1	1667	12455	139.6
태안군	1	45	5,147	81.4	1	1875	7528	119.3	2	2225	6885	108.4
당진군	-	-	-	-	-	-	-	-	-	-	-	-

○ 전국 시․도별 매립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합 계	229	410,921	12,599	0.25	226	397,139	9,164	0.25	231	150,851	4,493	0.14
서울시	0	0	0	0	-	-	-	-	-	-	-	-
부산시	1	24,494	310	0.09	1	24,494	305	0.09	1	24,494	360	0.10
대구시	1	9,224	51	0.02	1	9,225	306	0.12	1	9,225	306	0.12
인천시	5	262,536	3,845	1.39	6	249,009	4,848	1.76	5	3,222	179	0.07
광주시	2	2,924	233	0.16	2	2,925	228	0.15	2	2,925	240	0.17
대전시	1	8,762	249	0.17	1	8,762	276	0.19	1	8,762	95	0.06
울산시	2	5,271	199	0.18	2	5,272	123	0.11	2	5,272	141	0.13
경기도	10	7,154	104	0.01	11	7,825	158	0.01	10	7,737	168	0.01
강원도	24	15,177	554	0.36	24	15,203	552	0.36	24	15,114	544	0.36
충북도	14	5,092	166	0.11	12	5,086	176	0.11	12	5,125	270	0.18
충남도	16	6,652	323	0.15	17	5,573	201	0.10	19	5,239	255	0.12
전북도	16	8,883	261	0.14	16	8,894	208	0.11	15	8,737	203	0.11
전남도	55	16,587	364	0.19	53	16,383	710	0.37	54	16,323	455	0.24
경북도	43	11,316	5,409	2.01	42	13,116	502	0.19	45	13,140	683	0.25
경남도	28	24,147	438	0.13	27	22,678	499	0.15	30	22,850	516	0.16
제주도	11	2,694	86	0.15	11	2,694	72	0.13	10	2,686	78	0.14

○ 도내 시․군별 매립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개소	매립용량 (천㎥)	연간 매립량 (천㎥)	1인당 연간 매립량 (㎥/인)
합 계	16	10,483	323	0.15	17	5,573	201	0.10	19	5239	255	0.12
천안시	1	1,740	53	0.09	1	586	50	0.09	2	586	86	0.16
공주시	1	787	8	0.07	1	787	4	0.03	1	554	4	0.03
보령시	1	739	9	0.09	1	736	9	0.08	1	736	20	0.19
아산시	1	88	113	0.41	1	89	30	0.11	2	89	-	-
서산시	1	182	16	0.10	1	159	16	0.10	2	170	35	0.22
논산시	1	600	14	0.11	1	600	9	0.07	1	600	10	0.08
계룡시	1	171	1	0.03	1	171	1	0.02	1	190	1	0.02
금산군	1	136	20	0.37	1	136	11	0.20	1	136	11	0.19
연기군	1	21	3	0.04	2	243	5	0.06	1	221	16	0.20
부여군	1	539	13	0.18	1	539	13	0.17	1	539	16	0.21
서천군	1	292	11	0.18	1	292	6	0.10	1	313	13	0.21
청양군	1	101	3	0.11	1	101	1	0.0.	1	60	1	0.03
홍성군	1	338	5	0.06	1	338	17	0.19	1	338	9	0.10
예산군	1	323	1	0.01	1	326	2	0.02	1	326	1	0.01
태안군	1	165	1	0.02	1	166	1	0.02	1	65	2	0.03
당진군	1	4,256	47	0.33	1	304	26	0.19	1	304	31	0.23

○ 전국 시․도별 공공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현황 (2010)

구분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반입량 (톤/년)	1인당 연간 반입량(kg/인)	반입율	선별재활용품(톤/년)	선별율
총계	173	4,564	710,365	12.09	61.8%	435,547	61.3%
서울	13	561	150,467	14.96	94.3%	78,216	52.0%
부산	16	221	55,248	15.46	101.9%	46,522	84.2%
대구	4	67	18,451	7.38	90.1%	12,384	67.1%
인천	3	55	7,593	2.75	67.9%	3,629	47.8%
광주	3	29	8,443	5.63	127.5%	6,334	75.0%
대전	1	11	4,574	3.07	134.1%	4,574	100.0%
울산	2	25	2,956	2.62	49.8%	2,256	76.3%
경기	31	1,481	228,855	19.51	58.2%	129,075	56.4%
강원	16	250	38,020	25.01	60.5%	25,232	66.4%
충북	6	124	18,267	11.89	58.6%	11,799	64.6%
충남	12	319	23,926	11.57	33.3%	13,352	55.8%
전북	14	251	30,216	16.12	53.0%	19,947	66.0%
전남	16	231	23,713	12.34	46.7%	17,185	72.5%
경북	15	378	42,581	15.82	48.6%	27,533	64.7%
경남	19	515	48,956	15.05	37.7%	33,410	68.2%
제주	2	47	8,099	14.26	59.3%	4,101	50.6%

○ 도내 시․군별 공공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현황  (2010)

시․군	시설용량 (톤/일)	연간반입량 (톤/년)	1인당 연간 반입량(kg/인)	반입율 (%)	선별재활용품 (톤/년)	선별율 (%)	비 고
게	319	23,926	14.80	33.3	13,352	55.8
천안시	70	7,776	14.10	55.5	3,937	50.6
공주시	-	-	-	-	-	-	-
보령시	15	1,097	10.28	29.3	726	66.2
아산시	30	2,070	7.83	26.5	828	40.0
서산시	30	1,286	7.98	158.7	849	66.0
논산시	10	1,539	11.88	70.0	1,121	72.9
계룡시	-	-	-	-	-	-	-
금산군	-	-	-	-	-	-	-
연기군	10	288	3.55	36.9	181	63.0
부여군	-	-	-	-	-	-	-
서천군	15	1,884	31.37	50.2	753	40.0
청양군	20	250	7.57	3.4	242	96.8
홍성군	15	1,518	17.32	32.5	1,061	69.9
예산군	34	1,745	19.76	19.7	1,449	83.0
태안군	40	1,595	25.28	18.1	706	44.3
당진군	30	2,878	20.67	36.9	1,499	52.1

○ 전국 시․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합 계	80	5,352	1,206,192	23.65	77	4,185	1,227,421	24.47	74	4,067	1,051,692	20.91
서울시	5	1,238	206,615	19.90	2	180	37,870	3.76	4	720	112,708	10.78
부산시	0	0	0	0	-	-	-	-	-	-	-	-
대구시	0	0	0	0	-	-	-	-	-	-	-	-
인천시	2	298	0	0	2	298	96,188	34.87	2	229	94,585	34.83
광주시	1	150	40,115	27.33	1	150	37,212	24.81	1	150	37,212	25.94
대전시	1	100	28,387	18.84	1	100	28,289	19.01	1	100	80	0.05
울산시	2	120	41,731	36.75	3	200	58,511	51.79	3	300	62,534	55.49
경기도	17	1,456	381,959	31.64	16	1,236	327,411	27.92	14	941	203,090	17.58
강원도	12	224	65,387	42.55	12	250	45,339	49.57	12	240	80,252	53.30
충북도	3	197	77,137	49.37	3	197	74,997	48.80	2	27	8,592	5.57
충남도	9	216	60,689	28.79	9	216	61,405	29.70	9	182	59,599	29.19
전북도	5	362	16,999	9.10	5	367	102,678	54.78	5	367	106,448	56.79
전남도	6	210	63,537	33.31	6	210	59,699	31.06	5	130	52,003	27.03
경북도	5	177	57,647	21.42	5	177	53,767	19.98	5	177	51,868	19.14
경남도	9	448	152,505	46.22	9	448	153,040	47.05	8	348	121,952	37.45
제주도	3	156	13,484	23.53	3	156	61,015	107.44	3	156	60,769	108.08

○ 도내 시․군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구 분	2010				2009				2008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개소	시설용량 (톤/일)	연간 처리량 (톤)	1인당 연간 처리량 (kg/인)
합 계	9	216	60,689	28.79	9	216	61405	41.86	9	182	59599	41.42
천안시	1	100	27,046	47.44	1	100	24822	45.02	1	70	26682	48.72
공주시	-	-	-	-	-	-	-	-	-	-	-	-
보령시	1	15	6,829	63.62	1	15	6130	57.42	1	15	6130	57.35
아산시	1	12	3,609	13.15	1	12	3781	14.30	1	8	3010	12.12
서산시	1	20	9,258	56.78	1	20	9245	57.34	1	20	9490	60.50
논산시	-	-	-	-	-	-	-	-	-	-	-	-
계룡시	-	-	-	-	-	-	-	-	-	-	-	-
금산군	-	-	-	-	-	-	-	-	-	-	-	-
연기군	-	-	-	-	-	-	-	-	-	-	-	-
부여군	-	-	-	-	-	-	-	-	-	-	-	-
서천군	1	6	619	10.15	1	6	510	8.49	1	6	488	8.07
청양군	1	3	776	23.51	1	3	657	19.90	1	3	599	18.12
홍성군	1	20	1,681	19.09	1	20	5074	57.90	1	20	2884	33.64
예산군	-	-	-	-	-	-	-	-	-	-	-	-
태안군	1	20	5,577	88.19	1	20	6070	96.20	1	20	5910	93.06
당진군	1	20	5,294	36.54	1	20	5116	36.74	1	20	4406	32.29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발생량 : 톤/일, 1인당 발생량 kg/일,인)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위
	발생량	1인당 발생량	발생량	1인당 발생량	발생량	1인당 발생량	발생량/1인당
소 계	13831.4	0.279	13701.1	0.279	13,564.3	0.269
서울시	3404.7	0.334	3477.4	0.338	3,385.3	0.328	1/15
부산시	823.1	0.231	814.2	0.230	774.4	0.217	4/3
대구시	691.2	0.277	610.1	0.245	631.2	0.251	6/8
인천시	702.1	0.261	690.3	0.255	690.8	0.250	5/7
광주시	534.9	0.376	487.3	0.340	492.7	0.328	9/13
대전시	504.0	0.340	509.7	0.343	477.0	0.328	10/14
울산시	311.7	0.280	308.8	0.277	300.8	0.267	15/11
경기도	3152.0	0.279	3105.8	0.275	3,007.9	0.255	2/9
강원도	383.1	0.254	326.8	0.216	323.2	0.211	14/1
충북도	388.3	0.256	340.8	0.223	372.6	0.240	13/6
충남도	464.0	0.230	438.6	0.215	454.3	0.219	11/4
전북도	433.7	0.234	408.1	0.220	589.8	0.316	8/12
전남도	439.4	0.229	603.1	0.315	405.8	0.212	12/2
경북도	629.9	0.236	606.5	0.227	603.7	0.224	7/5
경남도	776.5	0.241	799.6	0.246	859.0	0.261	3/10
제주도	192.8	0.344	204.0	0.363	195.8	0.343	16/16

3. 수질관리과 소관

3-1 상수도 보급률 ------------------58

3-2 하수도 보급률  --------------------61

3-3 하천수질 Ⅱ등급이내 달성율  ----65

3-1	상수도 보급률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상수도 보급률 : 82.4%

- 전국 평균 95.3%(시 99.4%, 도 90.2%)

※ 전남 84.3%, 경북 87.1%, 경남 90.5%, 강원 89.9%

○ 전국 상수도 공급 : 51,435천명(50,264천명의 97.7%)

- 충남도 총인구 2,118인, 급수인구 1,744천명(2010년 현재)

❍ 대전시 분리 후 보급율 급락(08년부터 도비지원 미흡)

- 경기, 충북 총사업비의 15% 부담(충남 12%)

❍ 충남은 농업도로 분산거주식 취락구조로 도시화율이 낮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 도시화율 전국평균 88.2%, 충남도 64.2%(16위)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의 열악성과 상수도 보급확대의 인식 부족

-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2.2%, 충남도 24.1(12위)

❍ 자치단체의장이 선거를 의식 도시개발에 집중투자하고 먹는물에 관심 부족으로 상수도분야 예산배정 미흡

□ 상수도 보급률 추이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충남	77.7%	79.3%	82.4%
전국평균	94.1%	94.8%	95.3%

년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상수도 보급률 전망

(단위: %)

년도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상수도 보급률	83.4	84.0	85.4	86.6	87.6	92.4

□ 상수도 보급인구

(단위: 천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총인구	2,053	2,075	2,118	2,205	2,294	2,293	2,381	2,557	2,872
보급 인구	1,585	1,663	1,744	1,839	1,927	1,958	2,062	2,240	2,654

지표향상 전략

❍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추진(‘14년까지 30개지구)

❍ 농어촌․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계획 2차 수정계획 사업 추진 및 3차 수정계획에 잔여사업 반영 추진

❍ 목표년도 사업완료를 위한 지방비 도비지원 확대

⇨ 현행 국비 70% 도비 12% 시군비 18% → 도비 15% 상향

※ 경기도, 충북도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 50% 부담

❍ 광역특별회계 예산지원을 별도의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로 점진적으로 전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세부 실행계획

① 상수도 확충계획(5개년)

(단위 :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170	184	204	179	144
농어촌지방상수도	22	24	30	25	2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	2	3	4	4
소규모급수시설개량	146	158	170	150	120	지방상수도전환

※ Ⅱ단계 농어촌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

② 상수도 재정투자계획(5개년)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670	796	950	825	700
농어촌지방상수도	513	571	700	600	50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3	25	30	25	20
소규모급수시설개량	134	200	220	200	180

소관부서	수질관리과 상수도담당(3554)	시설7급 김용겸

3-2	하수도 보급률

현황 및 실태

○ 충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 : ‘10년 64.7%

○ 광역 도지역 평균 미만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우리 도 시·군 전국 지역별 대비

┌ 市지역(71.9%) : 광역 道의 市지역 평균 88.3%에 미달

└ 郡지역(50.0%) : 광역 道의 郡지역 평균 52.6%와 비슷한 수준

□ 광역시·도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2010.12)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시지역	100	99.1	98.0	97.8	98.1	97.3	94.0	87.1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 균	90.6	81.3	79.6	64.7	80.8	70.9	72.3	83.6
시지역	91.2	88.6	94.5	71.9	86.7	86.5	80.9	89.5
군지역	69.7	62.3	52.9	50.0	54.9	52.3	39.5	51.0

※ 전국 평균 보급률 90.1%, 광역도평균 보급률 82.7%

□ 최근 3년간(2008~2010) 보급률 및 투자사업비 현황

(단위 : %, 백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전국	보급율	88.6	89.4	90.1
	사업비	562	214	293
충남	보급율	61.8	63.5	64.7
	전년도대비	2.8	1.7	1.2
	사업비	24.43	27.10	28.60
	전년도대비	△3.48	2.67	1.5

○ 하수도보급률은 최근(’08～’10) 평균 1.45%씩 상승 추세로 전국 하수도보급률(0.75%)의 상승세보다는 높은 수준

○ 하수도 사업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추세

보급률 저조 사유 분석

□ 외부적 요인

○ 국가적으로 하수도사업의 우선순위는

- 수도권지역과 같이 도시화지역, 인구밀집지역, 상수원수 취수장이나 대규모 상수원댐이 입지한 지역의 주변지역을 우선 지원

※ 농촌 취락형태의 우리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사업시행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률 제고와 관련이 없는 고도처리시설인 총인(T-P)처리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원

□ 내부적 요인

○ 邑 이상 도시의 인구 구성비율이 64.2%로 집단취락이 산재되어 있어 보급률의 단기적 상승이 어려움

※ 우리 도는 대전광역시 분리(1989년)시 도내 하수처리장 전무

< 보급률과 도시화률 비교 >

(단위 : %, 2010. 12)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보급율	100	99.1	98.0	97.8	98.1	97.3	94.0	87.1
도시화율	100	100	100	97.5	99.9	99.8	100	89.6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급율	90.6	81.3	79.6	64.7	80.8	70.9	72.3	83.6
도시화율	91.9	81.1	79.5	64.2	77.9	69.3	76.6	84.5

※ 하수관거 보급률(부산76.2%, 우리도66.1%)은 차이가 많지 않으나

도시화율에 따라 보급률 차이가 많음

○ 시설 원단위 사업비가 과다(중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11백만원/톤당)하게 소요되어 일시에 많은 재정투입 한계

※ 3,000억원 투자 시 2.0%이내의 하수도 보급률 상승 예상

○ 사업기간의 장기화(2~4년)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의지 부족 및 신속한 보급률 향상 지난

○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도비 부담률 감소에 따른 사업비(시군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년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단위: %)

년도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하수도 보급률	66.0	68.0	70.0	72.0	76.0	90.0

수준향상 전략

○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지속적 추진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도비확대 지원방안 협의 등 재원확보 대책마련 노력

○ 인구밀집지역 위주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지표향상 관리

○ 2011년 말 하수도 통계 조사시 세밀한 작업을 실시하여 보급률 향상 가능여부 검토반영

세부 실행계획

□ 하수도 보급률 향상 추진

(’10)64.7% → (’13)70.0% →(’14)72.0% →(’15)76.0%

○ 하수도보급률 제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에 대하여 중점관리

○ 인구 밀집지역인 면단위․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조기확충

○ 내포신도시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

□ 하수도사업 조기 추진

○ 2012년 추진사업중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48개소 2,024억원)를 조기 집행하여 보급률 조기향상 도모

○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건의

○ 하수도보급률이 전국 중위권으로 진입할 때 까지 지방비 부담사업비에 대한 50%의 도비 확보지원 방안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 지방비 부담률 조정 계획 >

(단위 : %)

사 업 명	’09~’12년도 반영 (국비:도비:시․군비)	’08 이전 (국비:도비:시․군비)	비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70 : 6.5 : 23.5	70 : 15 : 15	도 8.5증
면단위 마을하수도	70 : 9 : 21	70 : 15 : 15	도 6.0증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70 : 10 : 20	70 : 15 : 15	도 5.0증

□ 사업비 투자 계획

(단위:억원)

사 업 별	구 분	총사업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소 계	11,190	2,412	2,652	2,916	3,210
	국 비	6,933	1,494	1,643	1,807	1,989
	도 비	1,813	145	504	554	610
	시군비	2,444	773	505	555	611
공공하수 처리시설	소 계	4,686	1,009	1,111	1,222	1,344
	국 비	2,747	592	651	716	788
	도 비	866	105	230	253	278
	시군비	1,073	312	230	253	278
농 어 촌 마을하수도	소 계	2,462	531	583	641	707
	국 비	1,355	292	321	353	389
	도 비	474	40	131	144	159
	시군비	633	199	131	144	159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 계	4,042	872	958	1,053	1,159
	국 비	2,831	610	671	738	812
	도 비	473		143	157	173
	시군비	738	262	144	158	174

※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된 주요 사업임

소관부서	수질관리과 하수도담당(2385)	시설6급 안종수

3-3	하천 수질 Ⅱ등급이내 달성률

현    황

❍ 우리道는 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으로 크게 4대수계로 구분, 국가하천 9개소를 포함 546개 지류하천 분포

❍  2011년 기준 우리 道내 Ⅱ등급을 만족하는 하천비율 62.4%

⁑ 전국 주요지류하천 Ⅱ등급이내 달성률 79%

※ 측정망 113개 지점 기준(국가하천인 삽교천, 노성천, 강경천, 논산천 등 포함)

❍ 주요하천 수질변화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

❍ 연도별 목표수질 예측

(단위:%)

지표/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하천수질Ⅱ등급 달성률	충남	58.0	41.0	64.0	62.4	63.5	65.0	66.0	67.3	79
	전국	77.0	78.3	79.0	79.6

⇨ 주요하천 집중개선을 통한 2020년 추진목표(79%)달성

지표향상 전략

❍ 수계별 중점관리대상으로 13개 주요하천 선정

- 유량이 풍부하면서 수질이 나쁜 지류하천 우선선정

❍ 1사1하천가꾸기, 도랑살리기 등 거버넌스체계의 주민참여형 사업 적극 발굴 추진

❍ 오염원 및 배출부하량 특성분석을 토대로 각 하천별 관리방안 도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통합 집중식 맞춤형 수질개선대책 추진

세부 실행계획

□ 수계별 주요하천 2등급이내 하천비율 향상 추진

(’08)58%  →  (’11)62.4%  →  (’13)65%  →  (’15)67.3%  → (’20)79%

❍ 소규모 축산시설, 오염물질 투기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등 오염원 관리 강화

❍ 수계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산정

❍ 지류하천별 특성에 부합되는 오염원 저감을 통한 통합 집중식 수질개선

□ 수계별 수질개선사업 추진

수계	대상 하천	하천현황 및 주오염원		관리대책
금강	강경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현재수질 : 6.1mg/L (하천수 Ⅳ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2012년 준공) •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 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논산천 수질개선을 위한 강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석성천	•주오염원 : 축산분뇨 •현재수질 : 5.5mg/L (하천수 Ⅳ등급)	→	• 환경시초시설 설치 - 석성지구마을하수도 (390m3/d, 2013년 준공계획) - 초존지구마을하수도 (170m3/d, 2013년 준공계획)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 논산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1개소 설치 • 버섯재배단지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정안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현재수질 : 3.1mg/L (하천수 Ⅲ등급)	→	• 환경기초시설 설치 - 신관하수처리시설 (4,500m3/d, 2012년 준공계획) - 신관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2013년 준공계획)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 1사 1하천 가꾸기 지속 추진
	조 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축산분뇨 •현재수질 : 5.0mg/L (하천수 Ⅲ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 조치원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2012년 준공)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삽교호	남원천	•주오염원 : 축산분뇨 •현재수질 : 6.0mg/L (하천수 Ⅳ등급)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 당진군의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온천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현재수질 : 19.6mg/L (하천수 Ⅵ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 아산시 하수처리시설의 분류식화 사업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천안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현재수질 : 9.8mg/L (하천수 Ⅴ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 천안의 구도심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건천화 방지

서해	광천천	•주오염원 : 축산분뇨 •현재수질 : 6.6mg/L (하천수 Ⅳ등급)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 광천읍 지역의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당진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축산분뇨 •현재수질 : 6.9mg/L (하천수 Ⅳ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고도처리를 통한 생활계 오염원 저감 • 축산분뇨 이송처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와룡천 (간월호)	•주오염원 : 축산분뇨 •현재수질 : 5.8mg/L (하천수 Ⅳ등급)	→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 홍성군 지역의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 축산분뇨 이송처리 계획수립 - 기존 홍성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이송처리
	흥인천 (부남호)	•주오염원 : 축산분뇨 •현재수질 : 6.1mg/L (하천수 Ⅳ등급)	→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 - 태안읍 지역의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안성천	둔포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축산분뇨 •현재수질 : 8.9mg/L (하천수 Ⅴ등급)	→	• 환경기초시설 설치 - 둔포면 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 둔포면 지역의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성환천	•주오염원 : 생활하수, 축산분뇨 •현재수질 : 12.9mg/L (하천수 Ⅵ등급)	→	• 하수관거정비사업 - 성환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대와 고도처리를 통한 생활계 오염원 저감 • 축산분뇨 이송처리 계획수립

□ 수계별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수 계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백만원)
		’12	’13	’14	’15	‘16년이후
금 강	환경기초시설 설치	149,504	103,738	138,558	43,491	61,704
	생태하천복원사업	759	7,039	-	4,000	-
	비점오염원관리	2,610	-	-	2,61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2,718	-	-	976	-
	소 계	155,591	110,777	138,558	51,077	61,704
삽교호	환경기초시설 설치	64,141	52,891	101,147	59,682	12,153
	생태하천복원사업	18,276	23,041	-	-	-
	비점오염원관리	-	-	-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970	-	-	2,808	-
	소 계	83,387	75,932	101,147	62,490	12,153
서 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63,287	59,758	14,876	80,021	183,706
	생태하천복원사업	333	-	-	-	-
	비점오염원관리	-	-	-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1,748	-	-	22,449	-
	소 계	65,368	59,758	14,876	102,470	183,706
안성천	환경기초시설 설치	45,082	-	-	19,737	6,670
	생태하천복원사업	-	-	-	-	-
	비점오염원관리	-	-	-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	-	-	-	-
	소 계	45,082	-	-	19,737	6,670

⇨ 금강 등 4대수계 하천 수질 Ⅱ등급(BOD3mg/L)이내 비율을 2012년 63.5%로, 2020년 79%로 개선

소관부서	수질관리과 수질정책담당(2453)	환경6급 공상현

4. 산림녹지과 소관

4-1 전문임업인 육성 ----------------71

4-2 임도 밀도  --------------------------76

4-3 숲가꾸기 사업 ----------------------79

4-4 주요임산물 생산현황  --------------82

4-5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85

4-6 자연휴양림 이용만족도 --------90

4-1	전문임업인 육성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전문임업인 : 상위권(양호)(909명, 21%)

▸임업후계자 (868명), 독림가 (36명), 신지식임업인 (7명)

☞ 지역별 선발현황 : 부여 117명, 공주 110명, 청양 100명 순

▸전국 전문임업인 : 4,283명(2010년 기준)

○ 3년간 전문임업인 선발현황(총 378명)

- ’07년(531명), ’08년(651명), ’09년(791명), ’10년(909명)

※ 농촌 고령화 및 장기적인 산림소득 형태로 임업인 육성에 애로

⇨ 지역 거점 선도임업인 육성 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

○ 최근 3년간 전문임업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임업인 현황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전 국	3,223	3,571	4,283
충 남	651(20%)	791(22%)	909(21%)	상위권(양호)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지 표 명	단위	전국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전문임업인 육 성	명	평균 : 264	909	1,005	1,020	1,035	1,050	1,065	1,140
		최고 : 909 (충남)
		최저 : 1 (서울)

수준향상 전략

○ 전문임업인 지속적인 발굴과 내실화 추진

- ’20년까지 양적인 선발보다는 질적 전문임업인을 연간 15명을

선발 육성하여 차후에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중점

○ 전문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담 30%)

※ 지원자격 완화 : 임야소유 면적 ’09년(30ha) → ’12년(15ha)

○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선진 산림사업현장 견학 및 위탁교육 등으로 기술 습득

기회 제공(해외연수 ’05년부터 매년 추진)

○ 산림경영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정보 교류

- 인터넷 카페를 통한 행정정보 및 3농혁신의 신정보 전달

- 임업인과의 만남행사, 연찬회, 전국대회, 임업신문 구독 등을 통해

경영기술 · 정보교류 지원(임업신문 구독지원 : ’12년 하반기 부터)

- 산림아카데미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임업기술정보 육성

세부 실행계획

○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지속적인 선발

- 목표인원 : ’13년(1,035명) ⇨  ’15년(1,065명) ⇨  ’20년(1,140명)

○ 전문임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지원 확대

- ’12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 공주2, 금산2, 부여1, 연기1, 홍성1

※ ’11년(4명) → ’12년(7명)

○ 임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유통컨설팅 추진

- 유통전문가의 자문 등 판로 개척으로 안정적 공동 체계구축

※ ’12년 공주, 부여, 청양 3개 시·군 시범적으로 사업추진

○ 산림경영 컨설팅 및 임업인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 선진 임업국 해외연수 실시

-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및 임업인과의 만남행사 개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투자계획(2012년 ~ 2020년) : 10,20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2	2013	2014	2015	2020
전문임업인 육성	809 (100%)	882 (109%)	985 (121%)	1,185 (146%)	1,490 (184%)

- ´12년  :  809백만원(국비 350, 도비 62, 시군비 187, 자담 210)

○ 재원 확보 방안

- 국비지원이 높은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의 확대추진에 홍보와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 강화로 사업량 확보 노력

- 국비 공모 및 농림사업의 품목별 전문임업인에 적합한 지원사업

신청 육성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녹지7급 김창기

[붙임1]

시․도 전문임업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임 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순 위
합 계	4,283	3,742	484	57(59)
서 울	1	-	-	1	15
부 산	3	3	-	-	14
대 구	5	3	2	-	12
인 천	1	1	-	-	15
광 주	5	5	-	-	12
대 전	8	6	1	1	10
울 산	7	6	1	-	11
경 기	171	133	32	6	8
강 원	465	388	66	11	6
충 북	239	206	29	4	7
충 남	909	868	36	5(7)	1
전 북	541	455	81	5	5
전 남	694	607	84	3	2
경 북	564	491	62	11	4
경 남	636	540	88	8	3
제 주	34	30	2	2	9

* 2010년 기준

[붙임2]

시․군 전문임업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임 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임업인	순 위
합 계	909	868	36	5(7)
천안시	60	58	2	(1)	7
공주시	110	103	6	1	2
보령시	61	58	3	-	6
아산시	46	45	1	-	9
서산시	30	30	-	-	14
논산시	36	33	2	1	11
계룡시	3	3	-	-	16
금산군	81	78	3	-	5
연기군	36	35	1	-	11
부여군	117	107	10	(1)	1
서천군	32	30	1	1	13
청양군	100	95	4	1	3
홍성군	38	38	-	-	10
예산군	90	87	2	1	4
태안군	10	10	-	-	15
당진군	59	58	1	-	8

* 천안시 서정만(신지식·임업후계자 중복), 부여군 김은환(신지식․독림가 중복)

4-2	임도밀도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ha당 임도밀도 : 상위권

▸임야 면적 405천㏊, 임도거리 1,200㎞(임도밀도 2.96m/㏊)

※ 전국 임도시설 연장은 12,019㎞, 임도밀도 2.49m/㏊

☞  임도밀도 비율 : 1위 대전(4.28m), 2위 부산(3.43m), 3위 전남(3.41m)

☞ 일본 5.4, 핀란드 5.8, 캐나다 12.8, 오스트리아 45.0, 독일 46.2

○ 최근 3년간 간선임도사업 추진 실적

- ’09년 12km,  ’10년 27km, ’11년 28km

☞ 매년 평균 22km 임도사업 추진

○ 전국 임도밀도 현황(전국평균 2.49m/ha)

(단위:m)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밀 도	-	3.43	1.60	0.97	1.0	4.28	2.32	1.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밀 도	1.65	2.39	2.96	3.23	3.41	1.96	3.35	1.73

○ 시·군별 임도밀도 현황(우리도 평균 2.96m/ha)

(단위:m)

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밀 도	1.76	1.91	3.27	3.50	2.61	3.96	-	1.96
시·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밀 도	2.97	4.70	3.12	3.99	3.20	3.50	3.91	3.00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 분석 결과

- 최근 환경․재해 등의 문제로 급경사지, 산중복부 이상은 임도설치

제한이 불가피하고 생태계 및 정맥지역 보존등 사회적 변화로

임도설치의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 2030년까지의 임도설치 목표량(10m/ha)이 필요이상의 산림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제기(국회, 환경단체)로 현행 임도 설치

목표량의 재설정 필요성이 대두됨

- 적정임도 밀도 : 목재의 생산 · 공급,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구축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개념의 밀도(8m/ha)

○ 목표 설정

주요 지표	단위	전국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임도 사업	(m/ha)	평균 : 2.49	2.83	2.90	2.95	3.05	3.20	3.30	3.80
		최고 : 4.28
		최저 : 1.0

수준향상 전략

○ 간선·작업임도의 이상적인 노망구축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 제3차 간선임도설치 5개년 반영노선 중 타당성평가 후 신설

- 집단조림지, 경제림 육성단지 등 산림사업지 작업임도 우선 시행

○ 시설기준 강화로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임도는 2015년까지 구조개량 완료

○ 휴양·여가·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임도시설

○ 임도 노선 선정, 타당성평가, 산주동의는 전년도에 완료

○ 간선임도는 노선완결 원칙으로 규모 있게 추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 제3차 간선임도계획(2011~2015)

○ 사 업 비 : 41,592백만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간선·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임도관리원, 평가수당

구 분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167	41,592	29,114	8,456	4,022
2012	47	11,706	8,195	2,477	1,034
2013	40	9,962	6,973	1,993	996
2014	40	9,962	6,973	1,993	996
2015	40	9,962	6,973	1,993	996

○ 재원 확보 방안

- 제3차 간선임도 계획 및 작업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광역

발전특별회계의 산림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로 적정임도

밀도 조기 확충으로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녹지6급 강전우

4-3	숲가꾸기 사업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최근 3년간 숲가꾸기 면적비율 : 상위권

▸전국 최근 3년(’09~’11년)697,515ha중 86,901ha(12.5%)

☞ 우리도는 평균 22%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남도에 이어         전국 2위권 수준으로 숲가꾸기 실행률이 높음.

- 숲가꾸기 순위 : 1위 서울(40.6%), 2위 부산(33.2%), 3위 대전(24.5%)

4위 전남(23.5%)

○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추진 실적

- ′09년 31,559ha, ′10년 28,407ha, ′11년 26,935ha

☞ 매년 평균 28,967ha 숲 가꾸기(큰나무가꾸기) 추진

○ 최근 3년간 숲가꾸기사업 현황

구 분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현황				민유림 면 적 (B)	비율 (A/B)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A)
전 국	216,216	250,718	230,581	697,515	4,682,529	15
충 남	31,559	28,407	26,935	86,901	389,517	22

※ 민유림 면적(공․사유림)에서 제지 제외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주요지표	단위	전국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숲가꾸기 사업	% (산림면적대비)	평균 : 15.01	8	19	28	38	48	58	100
		최고 : 40.58
		최저 : 7.55

○ 지표 설정

- 숲가꾸기 가능면적 (민유림 시업지 중 Ⅲ영급 이상 지역, 밤나무임지

제외) 265천ha에 대한 사업 추진률 선정

⇨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통하여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수준향상 전략

○ 6대 산림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숲가꾸기 내실화 추진

- 산림의 기능구분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 도로변 가시권 경관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방법 개선

- 도로변 경관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 추진

○ 산주의 의사가 반영된 숲가꾸기 추진으로 산주지원 강화

- 단기소득작물 재배자에 대한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등

세부 실행계획

○ 2020년까지 숲가꾸기 대상면적 265천ha 추진 완료

- 시․군별 연간 숲가꾸기 추진계획(23천ha) 수립 시행

※ 12년 74천ha(27%) →  15년 148천ha(58%) →  20년 265천ha(100%)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준수로 사업품질 혁신

- 관리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이행 준수

○ 주요 도로변 가시권 경관조성계획 수립 추진

- 가시권 지역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지치기 확대, 야생화,

화목류(밀원수) 존치

○ 숲가꾸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시․군별 모델숲 조성 시범장화 및 현장 토론회 개최

-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장지도 점검 정례화

․학계, 환경단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투자계획(2012년 ~ 2020년) : 375,7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2	2013	2014	2015	2020
숲가꾸기	39,735 (100%)	40,000 (100%)	41,000 (103%)	42,000 (106%)	45,000 (113%)

○ 재원확보 방안

- 연차별 숲가꾸기 추진(연 23천ha) 달성에 차질 없도록 중앙부처

사전 설명 등을 통한 국비 확보

․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 산물수집을 통한 도로변 경관 개선, 목재활용도 향상 등을 위해

산림바이오 산물수집단(인건비) 국비 증액 확보

⇨ 중앙부처(산림청) 건의 등 소요재원 확보 총력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녹지7급 김기현

4-4	주요임산물 생산량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주요임산물(밤, 생표고) 생산량 : 상위권(양호)

▸타 시도에 비해 5년 연속 평균 임산물 최고생산(187,787톤)

☞ 5년평균 생산량 : 전국 99천톤, 충남 37천톤(전국의 37%)

○ 주요임산물 생산현황(’10년)

- 밤 29,009톤(공주 1위, 35%), 생표고 8,209톤(부여 1위, 41%)

○ 최근 5년간 주요임산물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최근 5년간 주요임산물 생산량						연평균 생산량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밤	전국	82,450	77,524	75,170	75,910	68,630	379,684	75,936
	충남	26,136	26,771	28,141	29,117	29,009	139,174	27,835	37%
표고	전국	23,592	25,356	25,242	22,797	20,806	117,793	23,558
	충남	9,949	10,834	10,363	9,258	8,209	48,613	9,723	41%

※ 주요 임산물 : 밤, 생표고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주요지표		단위	전 국	연 도 별
				2010 (5년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임산물생 산	밤	ton	평균 : 4,746	27,835	28,392	28,948	29,505	30,062	30,619	30,619
			최고 : 27,835 (충남)
			최저 : 0.1 (서울)
	생표고	ton	평균 : 1,472	9,723	10,112	10,501	10,890	11,279	11,668	12,640
			최고 : 9,723 (충남)
			최저 : 0.1 (서울)

수준향상 전략

< 밤 >

○ 밤 노령목 관리 및 대체작목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유도

- 20년이상 노령목은 집약관리, 30년이상 노령목은 폐원

○ 고품질 친환경 밤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성 페르몬 트랩, 포충, 녹비작물 재배 확대 등

○ 산지 거점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지원 확대

- 저온저장창고, 가공공장, 산지종합유통센터 설치 확대

< 생 표고 >

○ 표고 재배시설의 현대화 ․ 규모화로 생산성 향상

- 노후화된 재배시설 개량, 재배단지 집단화

○ 톱밥배지 표고 생산량을 ’20년까지 20%까지 확대

- 원목 고갈에 대비하고 연중 생산을 위한 배지표고 확대

세부 실행계획

< 밤 >

○ 밤 대체작목 조성 및 수확량 증가를 위한 노령목 집약관리

- ’11년까지) 5,460(654)ha → ’15년) 8,190(900)ha → ’20년) 10,920(1,587)ha

○ 고품질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생산면적 ’20년까지 30% 확대 추진

- ’11년까지) 1,222ha → ’15년) 1,405ha → ’20년) 1,589ha

○ 밤 생산․가공․유통체계 일원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

- ’11년까지) 3개소 → ’15년) 4개소 → ’20년) 6개소

< 생 표고 >

○ 노지재배 및 노후 표고재배시설(560ha)의 현대화 추진

- ’11년까지) 204ha(36%) → ’15년) 252ha(45%) → ’20년) 280ha(50%)

○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톱밥배지 지원 확대

- ’11년까지) 152톤(10%) → ’15년) 220톤(15%) → ’20년) 294톤(20%)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투자계획(2012년 ~ 2020년) : 17,2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2	2013	2014	2015	2020
계	9,438(100%)	10,440(110%)	11,856(125%)	13,547(143%)	17,246(182%)
밤대체작목조성 등	1,788	1,982	2,278	2,744	3,938
산지종합유통센터	1,000	1,000	1,000	1,000	2,000
친환경밤생산	2,006	2,150	2,346	2,607	3,108
표고재배시설	3,594	4,053	4,872	5,631	6,200
표고톱밥배지	1,050	1,255	1,360	1,565	2,000

- ´12년 : 9,438백만원(국비 2,371(25%), 도비 437, 시군비 1,452, 융자 1,504자담 3,674)

○ 재원 확보 방안

-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공모사업 및 농림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자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  산림청 방문 및 워크숍 등 회의 활용 사업예산 확보 총력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녹지7급 이재현

4-5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09) : 중하위권(8.16㎡/인)

▸WHO 기준(9㎡)의 91% 수준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 증가하면 전국평균 소비전력량은

20㎾h(3천원)/1인 감소, 여름철 한낮온도를 1.15℃ 감소효과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생활권도시림면적 ÷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이 낮은 이유>

○ 전국 평균(7.76㎡/1인)보다는 높은 수준

○ 타지자체 보다는 도시지역 내 공원, 가로수 등이 부족

- 우리도 생활권 도시림 면적 : 1,079.80ha(전국대비 3%)

○ 최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연도별 면적

구 분	2005년말	2007년말	2009년말	’07년 대비 ’09년 증감	비 고
전 국	6.59㎡/1인	7.00㎡/1인	7.76㎡/1인	年 증가 0.38㎡/1인
충 남	4.04㎡/1인	7.12㎡/1인	8.16㎡/1인	年 증가 0.52㎡/1인

※ 전국 도시림 현황은 산림청에서 공표(2년 단위)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주요지표	단위	전국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인	평균 : 7.76	8.16	8.90	9.30	9.60	9.84	10.00	12.00
		최고 : 16.41 (전북)
		최저 : 3.05 (서울)

수준향상 전략

○ 도시민의 녹지공간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행복한 삶의 공원, 담장허물기, 명품가로숲, 학교숲,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국·공유지의 활용

- 부지확보 비용의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

○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 관리 활성화 추진

- 코레일과 ‘역사(驛舍)의 숲’ 조성 추진 등 다양한 유형 사례 발굴

○ 공모사업을 통한 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

-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 옥상녹화, 이동식 정원 등 조성사업을

통해 시설입소자와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장소로 활용

○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으로「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실현

- 인위적 시설물은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 · 초화류를 적절히 보완

⇨ 2020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2㎡ 으로 확충

세부 실행계획

○ 도시숲 시범사업을 통한 도시숲 구축 및 확충 기반 마련

- ’12년도 아산 도시숲모델사업, 서산·논산 산림공원 조성

○ 도시민이 이용하는 쾌적한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 신규공원 조성 : ´11년까지 280개소 → ´12년까지 321개소

- 기존공원 보완 : ´11년까지 732개소 → ´12년까지 824개소

○ 아름다운 숲 조성을 통한 녹색환경 구축

- 학교숲, 명품가로숲 등 녹지와 연계한 숲조성으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로경관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녹색공간의 조성 극대화

- 녹색 나눔의 숲, 무궁화동산, 녹색복지공간 등 공모사업을

통한 녹색공간 확충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투자계획(2012년 ~ 2020년) : 103,2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2	2013	2014	2015	2020
도시림 조성	16,932 (100%)	18,625 (110%)	20,318 (120%)	22,012 (130%)	25,398 (150%)

- ´12년  : 16,932백만원(국비 3,503, 도비 3,577, 시군비 9,852)

○ 재원 확보 방안

- 녹지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의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강조 등 산림청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	녹지7급 김영욱

[붙임 1]

1인당생활권 도시림 시·도별 내역

(2009년 말)

구 분	도시지역 인구 (천명)	총산림면적 (ha)	생활권도시림 면적(ha)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 (ha/인)	순위
계	43,388,662	6,370,304	34,778.18	7.76
서 울	10,211,377	15,733	3,113.01	3.05	16
부 산	3,515,628	35,758	4,345.31	12.36	3
대 구	2,446,426	48,975	1,288.45	5.27	15
인 천	2,648,494	40,583	2,737.33	10.34	7
광 주	1,433,677	19,691	1,628.66	11.36	5
대 전	1,484,161	30,248	1,323.35	8.92	10
울 산	1,049,772	68,840	1,022.96	9.74	8
경 기	10,633,346	525,840	7,815.85	7.35	12
강 원	131,922	1,368,523	1,677.14	12.71	2
충 북	1,181,737	496,255	1,246.25	10.55	6
충 남	1,322,684	438,673	1,079.80	8.16	11
전 북	1,412,361	446,684	2,318.21	16.41	1
전 남	1,221,941	694,963	1,430.14	11.70	4
경 북	1,724,998	1,343,341	1,882.65	9.59	9
경 남	2,440,173	707,103	1,558.41	6.39	13
제 주	529,965	89,094	310.66	5.86	14

※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 생활권도시림면적 ÷ 도시인구

[붙임 2]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시·군별 내역(’05~09년)

(단위 : ㎡,명)

구 분	2005년 말			2007년 말			2009년 말(2010 통계)			비고
	면적	인구	㎡/인	면적	인구	㎡/인	면적	인구	㎡/인
계	6,227,400	1,542,262	4.04	8,812,000	1,236,627	7.12	10,798,000	1,322,684	8.16
천안시	1,306,100	522,440	2.50	4,184,800	488,878	8.56	5,014,259	498,931	10.05
공주시	308,400	126,913	2.43	243,400	73,534	3.31	273,419	73,106	3.74
보령시	1,063,600	97,132	10.95	1,264,500	66,622	18.98	1,374,916	67,497	20.37
아산시	569,400	208,571	2.73	275,100	107,882	2.55	642,725	163,543	3.93
서산시	516,800	143,955	3.59	545,700	95,402	5.72	660,206	97,808	6.75
논산시	224,300	125,307	1.79	160,900	75,539	2.13	421,587	75,149	5.61
계룡시	183,900	31,706	5.80	126,500	8,433	15.00	124,316	8,461	14.69
당진시	168,100	40,311	4.17	184,500	61,912	2.98	198,787	77,049	2.58
금산군	1,078,000	21,870	49.29	132,600	23,386	5.67	160,104	23,754	6.74
연기군	54,700	36,711	1.49	99,100	36,703	2.70	103,014	40,239	2.56
부여군	295,900	24,017	12.32	293,700	25,297	11.61	301,422	24,666	12.22
서천군	84,400	26,793	3.15	322,800	27,731	11.64	357,788	27,208	13.15
청양군	7,000	9,859	0.71	76,100	10,214	7.45	99,660	10,148	9.82
홍성군	39,300	49,746	0.79	360,900	52,609	6.86	370,303	53,434	6.93
예산군	209,800	42,816	4.90	259,900	46,163	5.63	291,654	45,570	6.40
태안군	117,700	34,115	3.45	281,500	36,322	7.75	403,840	36,121	11.18

4-6	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현황 및 실태

○ 우리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 1,621천명(전국 5,609천명 대비 28.8%)

▸충남 : 3년 평균 이용객 1,621천명, 휴양림 10개소(전국 123개소)

▸전국 : 09년(5,190천명)→10년(5,336천명)→11년(6,281천명)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산림휴양·문화의 질적 개선 필요

▸계층별 휴양욕구 충족과 타 시설과의 융·복합 상생 기반 구축

<자연휴양림 만족도 설문 조사>

○ 3년 평균 1,621천명으로 해마다 휴양림 이용객 증가

○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전 국	5,190,989명	5,355,532명 (+ 164,543)	6,281,157명 (+ 925,625)
충 남	1,693,029명	1,555,614명 (- 137,415)	1,615,624명 (+ 60,010)

※ ’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무료입장객 298천명

연도별 정책지표 목표설정

주요지표	단위	전국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자연휴양림 이용만족도	%	평균 :	-	80이상 (88.9)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최고 :
		최저 :

수준향상 전략

○ 휴양림 이용 만족도 80%이상 이면 충족

- 계층별, 대상별 만족도가 달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만족도 달성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휴양림별 300명씩 실시

- 공유 휴양림 10개소 이용자 대상 실시

- 이용자 동향, 이용시설 편리성, 휴양만족도 관련 기타 의견 등

○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간 분산 조사 실시

- 주말 이용객 150명(50%) + 평일 이용객 150(50%)

- 상․하반기 조사기간 2개월로 설정 조사

○ 산림 휴양 인구 급증에 따른 휴양, 문화 서비스 향상

- 만족도 조사(2회) 결과 분석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보완

○ 휴양림 활용 숲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계층별 휴양욕구 충족 및 융․북합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세부 실행계획

○ 계층별 휴양 욕구에 맞는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태교 휴양 공간」조성

- 유아기 정서 함양을 위한「숲 유치원」운영 확대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산림체험·교육」기회 제공(숲해설)

- 고령 휴양객을 위한「웰빙 산림휴양서비스」제공

- 장애우를 위한 편안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장애 없는 휴양공간」

○ 융·복합적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숲해설 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자연휴양림 ⇔ 인근 위락시설)

○ 추진 방법

- 자연휴양림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숲 유치원은 휴양림별로 유치원과 협약 체결, 의무적 추진

□중증장애우 전용객실은 기존 숲속의 집 리모델링 및 신규 도입

□기타 추진과제는 휴양림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되, 시설 미비한

개소는 2013년 이후 전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태교황토방, 웰빙황토방, 장애인 객실은 우선 예약제 실시

- 융․복합적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은 우선 안면도휴양림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휴양림별로 인근 시설과 협의 추진

소관부서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	녹지7급 송재길

[붙임 1]

2011년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전국)

구분	3년평균값	합계	이용자수(명)			비고
			2009	2010	2011
계	5,609,226	16,827,678	5,190,989	5,355,532	6,281,157
대구광역시	410,987	1,232,961	314,108	459,468	459,385
대전광역시	916,027	2,748,082	977,504	624,604	1,145,974
경기도	384,369	1,153,108	284,290	430,187	438,631
강원도	184,512	553,535	171,543	184,260	197,732
충청북도	711,220	2,133,660	635,252	695,624	802,784
충청남도	1,621,422	4,864,267	1,693,029	1,555,614	1,615,624
전라북도	263,668	791,005	207,308	248,800	334,897
전라남도	418,984	1,256,952	364,600	406,816	485,536
경상북도	439,791	1,319,373	369,423	450,084	499,866
경상남도	258,245	774,735	173,932	300,075	300,728

[붙임 2]

2011년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충남)

시군별	3년평균값	합계	이용자수(명)			비고
			2009	2010	2011
계	1,621,422	4,474,876	1,693,029	1,555,614	1,615,624
천안시	89,640	269,510	86,610	81,400	100,911
보령시	83,136	216,477	69,518	107,026	72,864
아산시	261,527	783,469	272,016	261,260	251,304
금산군	82,982	199,745	73,660	75,285	100,002
부여군	23,210	68,282	23,508	25,977	20,146
청양군	30,224	85,635	33,338	26,638	30,697
홍성군	314,644	738,714	273,801	341,620	328,511
예산군	92,526	208,466	55,570	102,199	119,810
연구소	167,870	531,808	155,918	168,823	178,868
안면도	475,662	1,372,770	649,090	365,386	4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