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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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후반기

「중점테마」연구보고

	환경녹지국

목  차

Ⅰ. 총   괄	2

Ⅱ. 도정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3

Ⅲ.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선도과제 추진	11

Ⅳ. 환경녹지지표 수준 향상 방안	18

Ⅴ. 도민 환경안전망 구축	20

Ⅵ.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행정	24

민선 5기 후반기 중점테마 연구보고

Ⅰ. 총   괄

민선5기 후반기

◈ 환경녹지행정의 큰 틀은

○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환경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선진환경녹지□행정실현

○ 행정혁신·3농혁신 등 도정핵심과제 성공 추진을 뒷받침

총 42건(신규시책 19/정부지원사업 9, 기존사업중 확대 23)

◈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항은

○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할 환경정책 추진

○ 도민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등 환경관리 선진화

○ 주요 수계·호소 등 청정 물환경 조성

○ 3농 혁신을 통한 임업소득 증대 적극지원

◈ 민선5기 후반기 성과목표는

지 표 명	단위	전반기(2012)	후반기(2014)	증감
온실가스 감축	만tCO2	120	368	248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57.4	58.5	1.1
상수도 보급율	%	84.0	86.6	2.6
전문임업인육성	명	1,020	1,050	30

Ⅱ. 도정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

3농혁신 시책

□	잘사는 산촌모델사업 추진(신규)

	〈 현 황 〉
◇ 산촌생태마을 지정 : 11시·군(277개 마을) ◇ 산촌생태마을 조성 : 총 32개 마을(1997∼2011) - 총 투자 449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1마을당 14∼16억원 - 주요 추진사업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확충, 산촌체험시설 등

□ 문 제 점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실태분석 결과 효율적인 운영미흡

- 농·산촌인구의 노령화로 마을 운영관리(리더)인력 부족

❍ 마을 역량강화 및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법인설치 운영미흡

⇨ 실태분석을 통한 산촌생태모델마을 적극육성 및 운영의지

미흡․기금 미 적립마을 퇴출 등 관련규정 개정건의 필요

□ 투자계획

❍ 우수 운영마을 자금지원(5개 마을 선정)

- 노후시설개선 : 5억원/1마을 1억원(’13년도)

-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공모추진 : 10억원/1마을 2억(’13년도)

추진 계획	∙매년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 우수 운영마을 집중 육성(’12.11) ∙도시 젊은층 대상 귀농·귀촌사업과 연계 歸林 지원사업 전개(연중) ∙귀농·귀촌사업 연계 홍보활동(임산물 생산지원 등) 강화로 歸林 유도(연중)

□	도내 기업체를 통한 임산물 소비촉진 확대(신규)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도내 대규모 기업체와 매칭하여 지역 명품 임산물 소비촉진 강화

-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임업 후계자의 어려움이 가중

- 도내 대규모 기업체에게 고품질 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및 판촉활동 강화로 소득 증대 필요(표고, 밤, 산채류)

※ 그동안 도내 대규모 10개 업체(2,500명 이상)소비 촉진 협조 공문 발송

추진 계획	∙생산자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판촉홍보 및 협의(’12. 5～6월) ∙생산자와 기업체간 판매․소비 협약 체결(’12. 7월 이후)

□	임산물 품목별 멘토 지정·운영 확대(보완·발전)

❍ 신규재배농가 기술전수로 실패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유도

-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품목별 선도농가를 멘토로 위촉, 신규재배 농가와 연결 기술전수 및 Know-How 공유

․선도농가 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교육 실시

․10대품목 : 밤, 표고, 은행, 호두, 산채류, 산양삼, 조경수, 감, 대추, 약초류

- 농한기 이용 멘토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교육 정례화

※ 그동안 산채류 7품종에 대한 멘토(7명)위촉 운영(’12. 3)

추진 계획	∙멘토제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확보(’12. 10)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세부계획 수립(’12. 6~7)

□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신규)

❍ 산림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전 희망자를 파악 강도간벌 등 작목별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 지원작목 : 산채류, 산양삼, 더덕 등 산림작물

❍ 희망산촌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작목별 생산환경 조성

- 멘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숲가꾸기 설계․시행

⇨ 산주에게 적극적인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도정 신뢰 확보

추진 계획	∙맞춤형 숲가꾸기 희망자 파악(’12. 7～10월) ∙사업대상지는 숲가꾸기 사전설계 반영(’12. 11월 이후)

□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보완·발전)

❍ 논․밭․하천 및 도로변 등에 방치된 농촌쓰레기를 시민운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

- 3농혁신 마을사업 가꾸기와 연계 혁신 환경마인드 조성

- 청소현장체험, 학생봉사활동, 뉴 새마을운동과 연계 추진

- 농촌지역 노령 주민을 위한『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도입

- 농촌지역 리더인 이․통장, 부녀회장 등 활용, 집중 수거

- 읍․면․동별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추진 계획	∙현지조사 및 3농혁신 마을가꾸기 연계 방안 강구(’12. 5)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12. 6) ∙시․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제도개선 건의(’12. 11)

□	하천 유역별 맞춤형 수질개선사업 추진(보완·발전)

❍ 도내 하천 유역별 수질환경 기초조사 실시

- Ⅲ등급(BOD 5㎎/ℓ)이상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 밀도가 높은 하천 대상

- 유역별 주오염원 및 발생량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 물환경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조사 필요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

- 오염원 특성파악을 위해 현장활동가 조사 참여 적극유도

❍ 수계별 지류하천별 과학적·체계적 수질개선방안 도출

- 수계별(지류하천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삭감부하량 산출

- 지류하천별 오염원 특성 분석 및 적정 처리시설 검토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지류별 투자대비 효과 분석

❍ 맞춤형 하천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 국가물관리계획 등의 상위 계획과 우리 도 관련 계획을 면밀 검토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원활과 실효성 확보

- 국비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속건의

- 물의 상태, 수량, 식생구조 등 고려한 생태보전적 가치 중심의 하천 복원 추진 지향

⇨ 맞춤형 통합 집중식 수질개선으로 2020년까지 우리 도 목표수질 2등급 이내 달성

추진 계획	∙ 하천 유역별 수질환경 기초조사 추진 (’12. 8~’13. 9) ∙ 하천 유역별 오염원별 맞춤형 개선계획 수립 추진(’13. 10~)

행정혁신 시책

□	충남형 환경녹지정책 지표 달성도 평가(보완·발전)

❍ 연도별 환경녹지정책지표 달성도 등 추진성과 분석

- 매년 지표목표 달성 결과를 분석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

- 문제점 개선대책을 마련 익년도 목표 반영

❍ 정부예산확보 등과 연계하여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지휘부 방문 등)

추진 계획	∙충남형 환경녹지정책 지표화(’12. 6) ∙2012년도 환경녹지정책지표 달성도 평가(’13. 3)

□	행정내부 및 횡적 소통 강화(보완·발전)

❍ 환경·개발부서간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환경보존과 개발의 필연성 가치 상충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조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개발부서 직원 연찬회시 환경전문가 특강·대화의 장 마련

❍ 환경학습 동아리 활동 등 횡적소통 강화

- 환경학습동아리(eco-family) 등 부서내 연구 모임의 횡적 조직

구성을 통한 소통강화(확대 추진)

- 매월 격식·없는 아이디어 회의 개최(아이디어 뱅크활용)

❍ 업무매뉴얼 업그레이드(사진 매뉴얼 추가)

- 업무 매뉴얼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업그레드 활용

- 2012 하반기중 각종 행사 사진을 매뉴얼화 추가 제작 공유

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도민 환경녹지정책 참여 확대(보완·발전)

❍ 정책 구상·과정·평가 등 단계별 참여 확대

- 정책자문위원,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환경

녹지정책 참여 확대 추진

- 환경녹지정책 구상부터 평가까지 단계별 참여를 체계적 구축

- 정책 간담회, 홈페이지 등 활용 정책제안, 아이디어 적극 수렴

❍ 환경이슈 통합관리 체계 확립

- 환경현안 이슈에 대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자간 토론을

통한 의견 접근 및 갈등 최소화

- 화력발전소 증설문제, 산업단지 조성 등 사안발생시

□	공원녹지 민·관 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 관리단 조직·운영(발전)

❍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공약사업) 민관·관리체계 구축

- 지역 새마을회, 노인회 등 단체와 관리 업무협약 체결

․1공원 1단체 My Park 운동 추진으로 전담 관리

․병해충 발생예보, 민·관 공동방제, 가지치기 교육 등

❍ 공원 및 녹지의 완벽하고 신속한 관리체계 구축

- 녹지전담 관리단 조직·운영 : 4명(팀장 1, 팀원 3)

․병해충 발생예보, 민·관 공동방제, 가지치기 교육 등

⇨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 애향공원 조성완료 시점부터 가동

□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보완·발전)

❍ 도랑이 생활하수 등으로 멱 감고 가재 잡던 옛 모습 상실

- 하천․호소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해 물길 최상류 도랑 관리 필요

❍ 도랑은 하천․호소 근원이나 정책과 관심부족으로 관리미흡

⇨ 주민․관․민간단체 함께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① 전국 최초 물길지도(Water map) 작성(5억원)

❍ 1단계(2013년) : 마을도랑 전수조사(2억원)

- 전수 조사後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도랑 선정

❍ 2단계(2014년) : 도랑유역의 인구, 수질 등 특성조사(2억원)

❍ 3단계(2015년) : GIS 기반 물길지도 작성(1억원)

⇨ 도랑 유입오염원과 오염도에 따른 복원 시스템 구축

② 주민·관·민간단체 함께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 시범추진(2012년) : 6개소 – 도랑 살리기 모델 정립

❍ 도랑살리기 5개년 종합대책 수립 추진(2013~2017)

- 매년 60개소씩 5년간 300개소 추진(90억원-개소당 3천만원)

-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가 함께 참여(거버넌스 구축)

- 도랑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교육後(교육, 선진지 견학 등)

- 물길조성, 정화활동, 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살기 좋은 우리마을, 깨끗한

우리마을 이미지를 대내외 천명

추진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세부계획 수립(’12. 7) ∙ 주민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협약식(’13. 5)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보완·발전)

❍ 가축분뇨관리 이원화(환경·축산)로 중복투자 및 관리미흡

- 환경부서 : 가축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축산부서 : 축산농가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 공무원(환경·축산), 축산농가, 농·축협 등으로 협의회 구성,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액비살포방법·민원 등 협의처리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 16개 시ㆍ군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정례화 추진 : 연 2회 이상

추진 계획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지침 수립(’12. 4) ∙ 협의회 구성 완료(’12. 12), 문제점 도출 개선(’13. 2)

내포신도시 건설 지원

□	｢내포신도시｣ 행복나눔 숲 조성(신규)

❍ 2013년 새 도청의 출발과 함께 주민소통의 장(場) 마련

- 신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을 통해 확충

․전액 지정재원(3.2ha, 10억) / 지방비 부담 없음

․무궁화 보급 및 확대를 위한 무궁화동산 조성(1,000㎡, 1억)

⇨ 주민은 물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 조성

추진 계획	∙내포신도시 내 공원조성 부지 협의(’12. 4)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방향보고(’12. 8) ∙공모사업 신청, 설명 및 사업 확정(’12. 9)

□	｢내포 신도시｣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육성(신규)

❍ 신재생에너지 공원시설 설치 및 희망발전소 건립

- 산책로에 신재생에너지 운동시설 설치로 홍보․체험계기 마련

- 내포 신 도청사에 희망발전소 설립으로 랜드 마크화

※ 태양광발전, 태양광 가로등, 소형풍력 발전시설 등

⇨ 도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체험시설 활용

Ⅲ.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도과제 추진

신규시책

□	환경윤리 사회규약(SOPEE)제정 실천운동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상의 인간과 생물종의 위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실천력은 매우미흡

즉, 공유지의 비극처럼 모두의 문제로서의 무관심이 환경에도 지배

⇨ 따라서 무관심을 깨기 위한 환경윤리실천운동 전개 필요

※ SOPEE: Social Obligation for Practice of Environmental Ethics

< 추진방안 >

❍ 윤리적 책임 행동양식 개발 : 환경윤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

- 지금까지 환경운동의 주제를 모아 실천행동 요령개발

⇨ 이 분야 교수,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행동모델 정립

❍ 주민, 의회, 거버넌스 조직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마인드 제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윤리 실천 규범에 대한 주민합의도출

⇨ 환경윤리를 제도화하여 이행력 담보(조례제정), 전국운동으로 발전

□	자연복원력 증대를 위한 생태공간조성사업 추진

❍ 해충 퇴치 등을 위한 서식지 주변 인공박쥐집, 새집 설치

- 농작물의 해충, 천적관계를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주변 생물종 보전․복원 등 서식환경개선사업 추진(박쥐, 박새, 소쩍새 등)

- 기간/사업비 : ’12. 9～10月중, 10백만원(도비)

※ 박쥐는 해충포식의 대표적 동물로 자기체중의 70% 섭취

❍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

- 예산군 광시면 대리 백월산 일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복원사업 추진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 / 120억(광특 50%, 지방비 50%)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보호 및 복원 절실

❍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중앙 반환사업으로 지역의 중요 생물

서식처 및 훼손된 생태계 보존․복원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3～2015년(계속사업)

․1～2개소 선정, 사업비 30억(전액국비)

추진 계획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 협의(’12. 5) ∙’13년 정부예산확보 리스트에 우선 반영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12. 9)

□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 추진(정부지원)

❍ 충청인의 젖줄 금강에 대하여 연차별 조성사업 추진

- 생태자원훼손구간 복구 및 생태보존, 생태체험공간 확보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기간 : 2013～2024년

․1개소당 사업비500억(국비70%, 지방비30%)

※ 4개 시․군 공모(공주, 논산, 부여, 서천)

추진 계획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 설명 등 3회 ∙ 환경부 사업대상지 선정관련 추가 방문예정 (’12. 6)

□	『e-쓰레기 재활용』및『순환형 기부문화』창출

❍ 폐가전제품, 폐전지, 폐휴대폰 등 e-쓰레기(전기․전자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수익금을 창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

<폐전지․폐휴대폰>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전개

- e-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통한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

<폐가전제품>

- 시․군간-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 수거 확대

- 리싸이클링센터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기부문화 공헌

추진 계획	∙폐전지․휴대폰 수거캠페인 추진계획 수립(’12. 5) ∙시·군 싸이클링센터 자발적 협약(’12. 6)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12. 10)

□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오염과 고갈 심각

-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시행(전국 최초)

⇨ 지하수 부존량 860백만톤, 518백만톤(61%) 개발, 전국2위

❍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축

⇨ 학계·협회·전문가 등 단계별 자문으로 완벽한 관리계획 수립

추진 계획	∙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12. 4~’13. 3) ∙ 단계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실시(’12. 8.~’13. 2)

□	채광·채석지 훼손 산림 생태복원(정부지원)

❍ 인위적 훼손으로 단절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

- 원인자 복구완료 후 방치되어 경관저해 산림 지형 복구

- 지형복원 후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등 5 개소 / 복원면적 약 15ha

❍ 연도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복원  면적 : ’13) 5ha → ’14) 5ha → ’15) 5ha

- 소요사업비 : 30억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추진 계획	∙복원기본 방향설정 및 산림청 사업신청 (’12. 5) ∙사업추진을 위한 복원 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 (’12. 7～8)

기존사업중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 운영 활성화

❍ 녹색성장 자문기구 역할 및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녹색성장 포럼운영위원회』운영 내실화

- 녹색성장포럼 운영 및 녹색성장 관련 특성화사업 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부사업 지표개발 및 평가 활용

❍ 향후 운영 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시책 체계적 추진

- “시군별 특성화 사업 발굴”에 대한 관련부서 적극 활용

- 분야별 전문지식과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인재 교체·확충(총8명)

□	그린웨이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능력 지속강화

❍ 그린웨이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 중심상권을 중심으로「차 없는 그린웨이」선정 시범추진

- LED등 교체, 옥상녹화, 녹색시범아파트 육성, 기후변화체험시설 등

❍ 향후 운영 방안

- 그린웨이 시범지역 공모 및 주민설명회, 시범지역 선정․운영

- 지방비 확보 주력 및 현장점검 등 추진사항 관리강화

□	제33회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 세미나 및 반딧불이 보호활동 전개

- 시․도별 순환유치방식으로 광역단위 협의회 주관 실시

․기간/장소 : ’12. 9月중 3일간/부여군

․주요내용 : 주제 및 사례발표,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참석인원 : 1,000여명(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및 자연보호 소속회원 등)

- 대둔산도립공원 수락계곡 주변 반딧불이 보전활동 추진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관찰, 자연정화활동전개 등

※ 예산지원 : 도비 50백만원(자연보호충청남도협의회)

추진 계획	∙ 2012년 추경 예산확보 추진 (’12. 5) ∙ 전국 자연보호 세미나 등 행사 준비(’12. 6~7) ∙ 반딧불이 서식지 등 조사 및 행사준비(’12. 5~7)

□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격 추진

❍ 서해권 중심시대를 맞아 산업단지 등 개발수요의 폭증

- 환경영향평가 미만의 중소형 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

❍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17개 분야 76개 세부사업을 대상

- 환경부 협의대상시설 규모 100분의 50이상 범위

※ 택지개발사업 15~30만㎡, 산업단지 7.5~15만㎡, 도로 4㎞ 이상 등

⇨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조례 제정)을 통한 지속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 구축

□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복원 추진

❍ 도심 하천의 오염심화 및 복개 등으로 악취 발생, 경관훼손 등 주민 불편

- 인공적인 생태 교란요인 제거, 수질개선사업 등 추진

⇨ 생태적으로 건강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

- 사업내역(2013) : 11개 사업, 556억원(국373, 지183)

· 생태하천복원 : 7개 사업 157억원(국102, 지55)

· 도심하천복원 : 3개 사업 320억원(국224, 지96)

· 깃대종 복원 : 1개 사업 10억원(국6, 지4)

추진 계획	∙ 환경부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12. 5) ∙ 사업 조기 추진(’13. 2)

□	물 재이용 기반마련 및 사업확대 추진

❍「물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제정 등 물 재이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 용수에 대한 재이용 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확대

- 빗물저금통 16개소 설치(시·군별 1개소 설치)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 2개소(아산, 당진)

추진 계획	∙ 시․군별 “물 재이용 촉진 조례” 제정(’12. 12) ∙ 시․군별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13. 12)

Ⅳ. 환경녹지지표 수준 향상 방안

□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방안 적극 추진(정부지원)

❍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관로설치 등 시설

확충으로 도시수준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 구현

-'13년 사업 추진계획 : 24지구, 584억원(국410  지174)

추진 계획	【'13년 목표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협의】 ∙ 금강청 : 예산신청 초안 검토(’12. 5) ∙ 환경부 : 소관부처 확정안 검토(’12. 7) ∙ 기재부 : 최종 예산안 검토(’12. 8)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제 개선추진

❍ 道內 상수도 미 공급 지역은 마을․소규모 수도시설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내 마을․소규모 수도시설 2,407개소, 이용인구 314천명

⇨ 우리 道 主導로 급수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예산대책

등을 마련, 중앙 건의(수질, 방범, 시설 운영관리 등)

추진 계획	∙ 시군 의견 수렴 및 관리 개선대책 수립(’12. 5) ∙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환경부 건의(’12. 5)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지속추진(정부지원)

❍ 공공하수처리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선으로

하수도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 사업내역(2013) : 128개 사업, 3,709억원(국2,188, 지1,521)

· 하수처리장 신설 : 15개 사업 1,759억원(국878, 지881)

· 하수처리장 개량 : 12개 사업 193억원(국110, 지83)

·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 93개 사업 1,422억원(국958, 지464)

·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 8개 사업 335억원(국242, 지93)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균등화 등 하수처리 효율 향상

- 사업내역(’13) : 30개 사업, 1,543억원(국1,092, 지451)

추진 계획	∙ 환경부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12. 5) ∙ 사업 조기 착수(’13. 2)

□	하수도 준설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

❍ 하수도 준설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도모

❍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배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 하수처리장 침사지 입구부에 투입조 설치(40백만원 소요)

❍ ’12. 5월 중 시범설치 희망하는 2개 시․군 선정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시․군 선정(’12. 5) ∙ 사업착공(’13. 5) 및 준공(’13.10)

※ 추진효과 분석 후 전 시․군 확대 추진(2014년부터)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추진(정부지원)

❍ 상습 도시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관거 정비 및 저류시설 설치로 침수예방

❍ 하수범람 경로에 대한 진단 및 개선으로 수질오염 차단

❍ 사업내역 : 2개 사업, 532억원(2012~2015)

· 천안 : 우수BOX L=1.4km, 저류시설 10천㎥ / 188억원

· 서천 : 우수BOX L=13.2km, 저류시설 13천㎥ / 344억원

추진 계획	∙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12. 8) ∙ 사업착공(’13. 4) 및 준공(’15. 12)

Ⅴ. 도민 환경안전망 구축

신규시책

□	불안 해소를 위한,『도민 건강보호 인프라』확충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영아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확보 등 도민의 건강보호 관리기반 마련 필요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가칭)」제정․공포

- 도민체감,「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확대

․어린이 등『환경안전관리 모범 가이드북』제작․보급(1,000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500개소)

․저소득층 가정 대상『친환경 건강도우미』시범사업 추진(200가구)

추진 계획	∙충남 환경보건 헌장제정․선언 및 계획수립(’12. 12) ∙실천조례 방침결정․입법예고(’13. 4), 제정․공포(’13. 6)

□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충청남도』만들기

❍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전생애, 석면안전관리 강화

- 관공서, 학교 등『대형 공공건축물(500㎡이상) 석면총조사』

- 석면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석면지도』작성․관리

- 관련사업 시행시『석면비산 정도측정 및 결과공개』의무화

❍ 석면피해의「사회적 안전망」구축

- 주택정책 연계, 폐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확대(1,000개소)

- 폐석면광산 주변 등『지역주민 건강검진』및 사후관리

- 폐석면광산『안전관리 실태점검』및『정비계획』수립(16개소)

-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

추진 계획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급여 지원(200명), 건강검진(1,500명) ∙건축물 석면조사(’12. 12), 석면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3. 2)

□	다중이용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으로 쾌적․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 보육시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공기질 무료측정

- 측정결과 토대로 위험 시설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권고 추진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도비 265백만원)

․대상시설 : 1,060개소(보육시설 813, 장애인복지시설 26, 노인복지시설 221)

․운영방법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센터」위탁계약 추진

․측정항목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등 5개 항목

추진 계획	∙대상시설 현지조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12. 9) ∙측정결과 개선대책 마련 → 공기정화설비 등 대안․제시 권고(’12. 11)

□	대기오염 우려지역, 이동측정차량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부족으로 도내 전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 불가

- 산업단지 등 환경민원 발생시 합리적 대응이 어려움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 업 량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1식

- 초기투자 사업비 : 5억원(국비 1.4,  도비 3.6)

⇨ 대기오염 취약지역, 환경민원 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으로

도민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환경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

추진 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12. 5)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12. 6)

기존사업중 확대

□	생태체험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각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필요

- 중부권 500만 주민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4년간, 12년 설계완료)

․대 상 지 : 공주시 금학동 일원(500,000㎡)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공주시 35)

※ 주요시설 : 생태숲(원시림), 아토피센터(자연치유 및 치료공간), 친환경숙박,

생태체험시설 등

❍ 융․복합 행정 실현으로 전국 최고의 중부권센터 설치

- 산림녹지․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등 협의체 구성 운영

- 환경보건+의료지원+산림생태와 연계, 융․복합 시너지효과 거양

추진 계획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및 심포지엄 개최(’12. 3) ∙국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사업계획 설명(’12. 4) ∙’13년 본격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12. 12)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대기측정망 설치』사업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에서 배출

❍ CO₂및 대기질 체계적 관리와 온실가스감축 활성화로 기후

변화 적응 역량 강화

- CO₂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대기환경개선 등 기초자료 활용

- 4대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감안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사업량 : 4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사업비 : 10억원(국비 5, 도비 5)

⇨  ´13년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반영 추진

추진 계획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12. 6) ∙사업추진을 위한 설치지점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12. 12)

Ⅵ. 상생 발전을 위한 공감행정

신규시책

□	『자율환경관리공단』지정, 친환경 경영지원

❍ 개   요

‘공단’ 단위로 산업단지를 ‘자율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 추진계획

-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희망 산업단지 조사 및 협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된 9개소 대상

- 2012년 선도 산업단지 1개소와 협약체결 및 지정

- 2013년 이후 희망 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로 확대 운영

❍ 지원내용

- 자율환경관리공단 기업에 기업환경관리가이드 제공

-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오염물질 및 CO2 저감 등

친환경경영 컨설팅

❍ 기대효과

- 환경분야 지도점검 면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경감

및 친환경경영 도모

추진 계획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희망단지 조사(’12. 6) ∙자율환경관리 협약식 체결 및 지정(’13. 1)

□	공공개발사업 환경서비스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등 입지 구상단계에 있는 예정지에 신뢰성 있는

자연생태조사 자료 제공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 부실 환경조사 논란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사회적 갈등 예방

❍ 자연생태조사 자료 등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환경서비스 지원

- 대상사업 :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공개발사업

- 지원내용 :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습지, 등 생태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생태지도(비오톱) 관련자료 지원 정밀수치지도(1/1,000～1/5,000)

⇨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금강상류 “천내습지” 부유 쓰레기 처리

❍ “천내습지”내 장마철 부유쓰레기 적치로 습지 생태계 훼손 및 악취ㆍ경관 저해

- 부유쓰레기 처리로 습지 생태계 및 경관 보호(금강수계관리기금)

❍ 사업내역

- 위  치 :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천내습지”

- 사업량 : 580톤

- 총사업비 : 2억원(수계관리기금)

추진 계획	∙ 사업비(금강수계관리기금) 확보 노력(’12. 10) ∙ 부유쓰레기 처리 사업 추진(’13.～)

기존사업중 확대

□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 컨설팅 제도 확대

❍ 생활권 산림병해충 수목진료체계 구축으로 민원 해소

- 아파트, 가로수, 공원 등 병해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활권 산림병해충 확산 위험 방지

- 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방제로 농약 오·남용 사례 차단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 발급, 적절한 농약사용 방법 제시

❍ ’12년) 9개 시 ·군, 48백만원 ⇨ ’13년)15개 시․군, 67백만원

추진 계획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설명(’12. 5) ∙만족도 조사 등 성과분석(’12. 9～10)

□	도립공원계획변경 확대추진(1개소→2개소추가)확대

❍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추진

-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로 기존 공원계획 변경시급

․대 상 지 :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3년(1년), 6억원(도비)

※ 현재 추진중인 도립공원계획변경은 덕산도립공원1개소

추진 계획	∙ 2013년 계획변경용역 예산확보 추진 (’13. 본예산) ∙ 공원계획변경용역 과업기준 등 발주 준비 (’1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