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2-8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7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자 범위를 확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ㅇ 기업진단자(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또는 그 법인)의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진단보고 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국세무사회’를 추가함

ㅇ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진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청 고시  제2012-87호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진단불능) ⓛ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3.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도			3. 합 병			4.기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진단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겸 업 내 용
종 류		면허 또는 허가번호						면허 또는 등록(허가)기준 자본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법인(세무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별지 제3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기 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자 제 시 자 본 금 액 (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Ⅰ)		부채총계(Ⅱ)
부실자산(Ⅳ)		자 본 금
실질자산(Ⅴ) (Ⅰ-Ⅳ )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Ⅵ)		이익잉여금․ 결손금
실질자본(Ⅶ) (Ⅴ-Ⅵ-Ⅱ)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자본총계(Ⅲ)
겸업자본(Ⅷ) (c-d)		겸업자산(c)
		겸업부채(d)
문화재수리업등의 실질자본금(Ⅶ-Ⅷ)
「문화재수리업등 관리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사(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세무법인, 지정진단기관) 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세무사, 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확 인) 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세무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 : 인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부 시․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진단자) 기업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1.「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추 가> 2. (생 략) 3. (생 략)	제12조(진단자) -----------------------------------------------. 1.「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6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6조(진단불능) ① 진단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22조(진단보고) 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소속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진단보고)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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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관리지침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