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6. 12.(화) 문화산업기관 회의자료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 -

문화로 □행복한 충남□ 만들기

	충 청 남 도
	www.chungnam.net

목    차

제1편 지방공무원의 이해

제1장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요	5

제2장 지방인사기관	6

제3장 보  수	7

제4장 복  무	9

제5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1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16

제7장 기  타	20

제2편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제1장 지방자치제도 개요	2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2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9

제3편 예산·회계 일반

제1장 예산 일반	41

제2장 회계 일반	43

제3장 지출 일반	47

제4장 보조금 집행	49

제5장 예산집행 기준	56

제4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해설

제1장 민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61

제2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62

제5편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제1장 개  설	75

제2장 비영리법인 업무개요	76

제3장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78

1. 주무관청의 허가	78

2. 보  고	83

3. 신  고	84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85

5. 행정조치	85

6. 벌칙	86

제4장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87

1. 주무관청의 허가	87

2. 주무관청의 승인	93

3. 보  고	97

4. 신  고	98

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98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99

7. 행정조치	99

8. 벌  칙	101

【별 첨】 법인 업무 서식 (102쪽~152쪽)

지방공무원의 이해

제1장 지방공원 인사제도 개요

1. 지방공무원의 개념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단체장, 의원, 별정직, 계약직, 통장(대법, 1991년) 등

나. 국가공무원과 구분

구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소속장관)
보수부담	∘지방비	∘국비
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담당사무	∘지방자치사무	∘국가사무
적 용 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가. 경력직공무원: 일반직, 특정직(소방, 교육 등), 기능직(기능적 업무)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정무직(선거, 정무직 등), 별정직(특정업무 조례·규정), 계약직(전문지식, 기술 등 채용계약)

공무원 [公務員, public servant]

한국의 실정법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은 국가·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도 포함하고 있어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다.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31조).

제2장 지방인사기관

구 분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 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 설치가능	∘시도에 설치
위원	정수	∘7~9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1 이상)	∘7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 4인 이상)
	자격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장 또는 교감 등 ※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제외: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인사 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 의원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년(연임 가능)
기능		∘공무원 충원계획의 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 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징계면직자의 후임자 보충 발령금지의 예외 의결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동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불량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공무원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규칙안 심의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등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5급 이상 포함)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
기관 및 사무직원		∘위원장1(부시장, 부구청장, 소속기관은 호선), 부위원장1(호선)/간사, 서기	∘위원장1(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제3장 보  수

1. 보수제도

지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나. 보수규정상 용어의 정의

1)‘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체계(2012년 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99호, 2012.1.6, 일부개정)

		봉 급 (기본급)	▸직종별 12개 봉급표 *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헌법연구관,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 2종 고용직, 경찰·소방관,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상여수당 (4종)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1월, 7월) ▸정근수당가산금(1.5~13만원) ▸추가가산금 (1~3만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230%, 1회)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
					수당 (32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기타가족 : 월 2만원(4명까지), 셋째자녀부터 월 3만원
								가계보전수당(3종)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별 중고생 자녀의 학비)
		수당 등 (36종)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40%, 상한100~하한 5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국내: 월 3~6만원, 국외: 230~1800달러)
								초과근무수당등 (4종)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월봉급액의 9%, 연구직·지도직·교육공무원은 7.8%)
								특수근무수당 (20종)			▸위험근무수당(10개 부문, 월 4~5만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
					실비보상등 (4종)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씩, 설날·추석)
								▸연가보상비(1급이하, 20일 이내)
								▸직급보조비(월 7~124만원)

제4장 복  무

1. 근  무

가. 당직 및 비상근무

공휴일, 토요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및 업무연락, 전자민원의 응대를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출장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 겸임 및 파견근무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라.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휴  가

가. 연가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공가

병역법, 국가기관 소환, 건강검진, 천재지변 등의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라.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3. 겸직허가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한다.

4. 공무원노동조합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와, 국민에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보장되며, 쟁의 행위와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조합원의 노조활동 전임을 인정하되 무급 휴직으로 한다.

제5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기본적 의무	:	성실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파생적 의무(구체적 의무)
			: ①선서 의무 ②성실의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직장이탈의 의무 ⑤친절·공정의 의무 ⑥종교중립의 의무 ⑦비밀엄수 의무 ⑧청렴 의무 ⑨영예 등의 제한 의무 ⑩품위유지 의무 ⑪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⑫정치운동금지 의무 ⑬집단행동금지 의무

가. 선서 의무

공무원은 취임 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성실의 의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충실히 근무할 의무를 말한다.

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의 보조자이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법을 “민의”로 파악할 때 위법한 명령은 주민의 뜻에 배치된다. 따라서 복종의 의무 외에 보다 기본적 의무인 성실의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친절공정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이다

바. 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이다. 비밀엄수는 공정한 행정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비밀을 누설하는 원인은 대부분 청렴하지 못한데 있다.

아.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영예 등의 제한 의무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국의 이익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차.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업무 능률의 저해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배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나 불명예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려는 데 있다

타. 정치운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파.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집단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조례는 제정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중 집단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은 없다.

<한국 공무원제도의 일반원칙>

◦ 민주적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제1항) 정치적 중립의 당위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직업공무원제도: 공직에 평생 근무하는 것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있는 일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신분보장,보수,능력발전제도등의 구비)

◦ 실적주의: 당파성이나 정실을 고려치 않고 "자격과 능력"에 따라 임용.

◦ 공무원의 권리

1. 신분보유권: 법이 정한 사유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을 상실당하지 않을 권리.

2. 직위보유권: 직위를 보유하고 법에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직무집행권을 포함한다.

3. 소청제기권: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권리. 30일 이내 소청제기(불변기간)

4. 소송제기권: 공무원 신분에 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처분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행정소송법제20조).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됨(행정소송법제20조의 2)

5. 노동조합설립운영권: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모두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입법례가 상이(영국·프랑스: 인정, 미국·독일·일본: 불인정)

6. 보수 청구권: 공법상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판례 같은 취지)

7. 연금청구권: 공무원의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 연금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압류,담보대상은 불가하고, 퇴직당시의 배우자에 한하여 연금승계권이 승계된다.(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관련 쟁점제기)

2. 공무원의 책임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 변상책임
공무원의 책임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가. 징계 책임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징계벌을 받는 것을 징계책임이라고 하며, 징계벌을 과하는 행위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발동되는 인사행정활동이므로 징계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등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②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③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변상 책임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고 한다.

1)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 책임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지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관계 직원이 상사로서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단독책임을 진다.

다. 형사상책임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가 공무원 관계의 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다.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 즉 직무범은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직무행위와 직결되는 범죄로서 예컨대,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다.

준직무범은 직무행위 그 자체가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그 행위자가 공무원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수뢰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형사범죄는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민사상 책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사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로 볼 것이지만 판례는 공무원의 직접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1. 신분 보장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

∘지방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요건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신분상 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일관성·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보장 제도로는 ① 당연퇴직, ② 직권면직, ③ 휴직, ④ 직위해제, ⑤강임, ⑥ 정년, ⑦ 명예퇴직 등의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① 소청제도, ②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가. 당연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하며, 재직 중 뇌물수수,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나. 강임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강임자 우선 승진)

다. 직권면직

공무원이 그 직을 면하는 면직제도는 공무원 본인이 제출하는 사직서에 의한 처분인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인 ｢직권면직｣두 종류가 있다.

라. 휴직제도

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 두 가지가 있다.

1) 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 이내 (공상의 경우3년)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경력인정	-승진연수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경력평정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승급제한 :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제외 -경력평정 : 산입 -승급제한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	-호봉제 적용대상 : 봉급7할 지급 (결핵 8할)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결핵 7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일부감액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비고	의사의 진단서 첨부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2) 청원휴직

종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요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임시로 고용된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8세이하(신청당시)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한 때
기간	채용기간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년 이내	자녀 1인당 1년 이내 (여자의 경우 3년)	1년 이내 (총3년)	3년 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재직 경력 인정	-승진연수 : 산입 -경력평정 : 산입	-승진연수: 5할 산입 -경력평정: 5할 산입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승진연수: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보수	지급안함	-호봉제 적용: 봉급 5할 지급 (3년 이내) -연봉제적용: 연봉 월액 4할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마.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위(직무담임)를 해제하는 행위로서 이는 공무원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보직의 해제라는 점과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과 다르다. 한편 이 제도는 기관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 제도의 남용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제도운영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 정년제도

가. 정년퇴직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

나. 명예퇴직 :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야 할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명예퇴직 수당 지급)

2. 권익보장

가. 소청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이는 소송 구조상으로 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다.

*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이 불가피 할 경우 30일 연장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즉시 복귀와 보수 차액 소급 조치 등).

* 불복 – 행정소송제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한다.

나. 고충처리

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이나 인사운영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공무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절차로서 소청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제7장 기 타

1. 연금제도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 불의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로서 196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연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2. 공제제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평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지방행정공무원의 공익 지기관이다.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제1장 지방자치제도 개요

1.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그러므로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公法人인 지방자치단체는

가.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다.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마. 스스로 경제적 부담 하에 집행함으로써

바.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함.

2 지방자치의 필요성

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축  나. 주민에 대한 민주정치의 교육

다.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의 참여 보장

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마. 주민 스스로의 행정에 의한 책임과 주민의식을 함양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광역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자치구)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자치조직권(기관구성, 충원) 자치행정권(지방사무 처리)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제정) 자치재정권(재원확보 관리)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을 채택,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주민이 선출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판결에 의거 해결된다.

그러나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그리고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가능하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 요소

① 구역	② 주민	③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공간적 범위

<구역변경의 유형>

① 폐치·분합(폐지·설치·분할·합병) - 자치단체의 법인격 변경 수반

② 경계변경 - 단순 경계만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가. 주민의 의의

◦ 종래는 행정의 객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용, 선거를 통해 단체장,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단순한 권리 주체로 인식

◦ 현재는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는 발상의 전환

◦ 일반적으로 주민이란 성별,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의

나. 주민이 되기 위한 법적요건

◦ 지방자치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다. 주민의 권리

①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  ②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④ 선거권

⑤ 피선거권                ⑥ 주민감사청구제도

⑦ 주민소송제도            ⑧ 주민투표제도

⑨ 주민소환제도

4. 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그 소관업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 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

·고유권설 : 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

·전래설 : 국가부터 인정

·제도적 보장설 : 법령의 범위안의 독자성을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인정

가.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으로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는 기능

1) 조례 제정권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2) 규칙 제정권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

※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범

나.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행정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장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능

다.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권능

라.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가. 보통지방자치단체

①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②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관할구역, 주민 또는 구성원,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치법인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계층간 배분

각종의 행정사무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분담시켜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가. 사무배분의 기준

1) 국가사무

국가의 존립유지 및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무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 정책, 금융 정책, 수출입 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 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능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시·도사무

시·도의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구역을 초월하는 사무로서 국가와 시·군·자치구의 중간적 단체로서 지도적‧보완적 사무를 배분

① 행정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3) 시‧군 및 자치구사무

자치사무중에서 시‧도의 조정 통제가 불필요하고 주민 편의상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배분

① 집행적 사무 : 사무처리가 관할 시‧군‧구에 미치는 집행사무(지방세징수, 인‧허가사무 등)

② 주민 편익 사무 :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 봉사사무(민원, 청소 등)

③ 주민 복지 사무 : 주민의 후생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영세민구호 사무, 보건 사무, 아동복지 사무)

④ 시설 관리 사무 :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 관리사무(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서관 관리) 등

4)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무 특례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0조①제2호)

나. 지방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조)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102조 및 제103조)

① 자치사무(고유사무)    ② 단체위임사무   ③ 기관위임사무

가. 자치사무(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고유사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계무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 조례의 제정,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와 같은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예를 들면, 상수도·하수도·가스·교통 등의 지방공기업의 경영, 초·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 병원·시장·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다.

나. 단체위임 사무

단체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 처리되며, 국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독하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들면, 보건소의 설치와 관리, 기타 각종 위생관련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업대책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다. 기관위임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도로·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지방자치법 제156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가. 지방의회 - 최고의결 기관

나. 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  지방의회

가. 지방의회의 지위

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속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능과는 기능이 다르다.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지방의회의 권한

① 의결권 ② 감시권 ③ 자율권 ④ 의견표명권 ⑤ 청원처리권  ⑥ 동의권 ⑦ 선거권 ⑧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⑨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1)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의 의결권한이다.

2) 감시권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등과 공무원에게 의회에 나와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집행기관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지방의회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는가?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벌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게 잘못을 통보하거나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라는 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권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3)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법규인 회의규칙을 만들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회의 자율권이라 한다.

4)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 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5) 청원처리권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것을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자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불법 부당하게 주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골라서 해결해 주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이를 접수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대로 청원을 꼭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중앙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6) 동의권

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왜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는가를 파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허락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

7)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8)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9)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 소집과 회기

1) 소집권자

◦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 다만 총선 후 최초 소집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소집

2) 회의 종류 및 절차

◦ 정례회 매년 2회(6-7월, 11-12월)

◦ 임시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 소집

3) 회기

◦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함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함

라. 회 의

1) 의사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정족수 미달시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법 제63조)

2) 의결 정족수

◦ 의사(議事)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는 기관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사업‧계획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중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首長으로서의 지위

◦ 국가의 보통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통할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사무의 관리 집행권

◦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 소속 행정기관 및 하급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 규칙 제정권

◦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

5) 자치단체장의 사임‧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각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① 법 제96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②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단체장의 직을 상실한 때

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나. 보조 기관‧소속 행정 기관‧하급 행정 기관

1) 부단체장

가)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나)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보좌기관으로서 행정기구(국‧실‧과)를 둔다.

3) 소속행정기관

(가) 직속기관	(나) 사업소    (다) 출장소	(라) 합의제 행정기관

4) 하부행정기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5)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의 관계

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관계

1) 권한의 분리와 배분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나. 재의요구권

1) 재의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관계하는 지방의회가 행한 의결이 부당하거나 위법 또는 집행 불능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의 효력을 정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2) 재의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한 경우

⑤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

⑥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

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

3) 재의요구의 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송부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요구 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이후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며 재의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안은 폐기된다.

4) 재의결의 효과와 대법원 제소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재의결 결과 당초와 같이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요구 지시한 사항이 재의결되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이 경우 단체장은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소)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다. 선결 처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예산·회계 일반

제1장 예산 일반

1. 예산의 개념

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기간 면에서는 1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내용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형식면에 있어서는 1년 동안의 수입예상액의 ｢세입｣이라는 견적을 ｢세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 일정기간 : 회계연도            ▪ 수입과 지출 : 세입과 세출

▪ 금전표시 : 화폐단위            ▪ 숫자의 예정표 : 추산·예산

나.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 성립요건 : 자치단체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

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견적이고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가능

라.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 예산의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음.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 특별회계는 이념상 기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설치·운영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구 분	국 가	지방자치단체
1.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가의 경우와 동일
2. 예산편성규정 (기준경비 등)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7월 31일까지)
3.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지방의회
4. 특별회계 설치	법 률	조 례
5. 예산의 과목구분	법정(국가재정법)	법정(지방재정법)
6. 예산의 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장 회계 일반

1. 회계의 의의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 재정(Finance) : 경제 주체로서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 예산(Budget) :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재정적 계획

· 회계(Accounting) : 계수로서 연속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용

재정주체의 활 동		정보의 인식과 정리·기록			정보의 전 달 (보고)			재정주체의 활 동 (정보이용자)
	→			→			→
			회 계

2. 회계의 특성

①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② 정확성 :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수정액 등으로 고침) 등의 제한

※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③ 공정성 :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④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3. 회계의 종류

구 분	내 용	관 련 법 규
현금회계	현금의 출납, 보관을 관리하는 회계 (회계의 주종)	지방계약법령, 지방재정법령, 각종 집행 규칙 및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물품회계	현금·공유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및 각종 물품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물품관리조례
재산회계	부동산등 재산을 출납·관리하는 회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채권회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4. 회계의 일반원칙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 예산 편성시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예산의 집행도 당해 연도의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

※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결산잉여금이월, 지난회계년도 지출, 앞당겨 지출 등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2월말 (지방재정법 제8조)

◦ 출납정리기한 : 3. 10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 세출에 대한 지출은 사실상 2월말로 종료되나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3.10까지 금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예외: 수입대체경비(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수입대체경비부문 참조)

◦ 자치단체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 하는 경우의 당해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음

다.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법령에 의하여 제한

라.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타 단체에 대한 출자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제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음

마. 지출 및 지급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정당한 채주에게만 지급가능)

※ 예외 : 출납원에 대한 자금교부 및 금고에 대한 자금의 교부

바. 회계기관의 분립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75조)

◦ 회계기관의 명령계통과 집행계통의 직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여  회계 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

5.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가.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의의)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 (변상책임의 주체)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성립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변상의 요건이 성립함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③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④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⑤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을 것

	질 의 회 신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 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동의 변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변상책임의 유형>

◦ (단독변상) 회계관계직원 1인만이 책임을 짐

◦ (공동변상)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고,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할하여 책임을 짐.

◦ (연대변상) 회계관계직원들의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하여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명령을 집행한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책임을 짐.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1) 변상책임의 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변상판정하기 전이라도 변상을 명할 수 있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는 감사원의 판정에 의하여 확정

2) 변상책임의 구제

◦ 변상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판정서가 도달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의 재심의 불복 시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3) 변상책임의 소멸 : 변상완료에 의하여 소멸

다. 회계책임

1) 징계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징계는 신분상 조치이므로 변상책임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여 병과 가능

2) 형사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형사법규 위반 시 형사책임도 짐.

◦ 변상책임, 징계책임과는 목적과 기능, 책임의 성립기초가 다르므로 병과 가능

3) 외부적인 효력

◦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외부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 도 있음

	< 예 외 >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의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책임을 짐(회책법 제8조제2항, 제3항)

제3장 지출 일반

1. 지출의 개념

가. 광의의 지출 : 세출예산 사용의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들 명령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나. 협의의 지출 : 협의의 지출은 이를 다시 지출행위와 지급으로 구분하면

◦ 지출행위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는 행위이며

◦ 지급이란 지급명령이나 교부받은 자금에 의하여 직접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이다.

다. 지출기관

◦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리관

◦ 지출행위를 하는 지출원

◦ 지급하는 출납원

2. 지출원인행위

가. 의 의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나. 지출원인행위의 담당기관 : 지출원은 지출 사무관리자의 지출명령행위에 의해 지출원이 지출한다.

다. 지출의 방법 :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카드 또는 온라인 구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세출예산중 해당과목의 예산잔액 범위내라야 한다.

3. 지출절차

가. 지출기관 : 경리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출원이라 한다.

나. 지출절차

1) 경비의 지출은 예산배정과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소속 년도의 세출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3) 지출금액에 착오는 없는가?

4) 지출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5) 필요한 관계서류 구비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는가?

다. 지출의 원칙과 특례

1) 지출의 원칙

◦ 지출원은 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야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고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 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기간 도래시 지출 할 수 있다.

2) 지출의 특례

◦ 지출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가) 선금급 지출은 원칙상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있은 후에 실행하는 후급이 원칙이나, 예외로 건물·토지 등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등 선불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출하는 제도이다.

나)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그 금액이 미확정인 것을 사전에 개산 지출하는 제도로서 채무가 발생되고 이행기간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다만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에서 상이하다.

제4장 보조금 집행

1. 보조금의 정의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道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2. 보조금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3. 보조금의 종류

◦ (지원주체에 따라)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 (지원내용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 보조금과 유사한 것으로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음

4. 보조금 교부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조금 집행절차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 조 금 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보조금 확정	→	잔액반납
		회계부서 합 의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 송금				발생이자 포 함

가.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보조사업기간)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나.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 보조결정시 검토사항>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금 보조결정시 교부조건 부여사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명시

◦ 보조금 집행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의 경우

◦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현지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명시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명시

다. 자금송금

◦ (공사비) 실적비로 지급하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이라도 지급가능

◦ (기타 사업경비) 일시 또는 월별로 송금

라.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일시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필요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마. 보조금 정산

◦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

-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

✽ 증빙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보조사업자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 대로 정산

-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출납폐쇄기한 이후에는 그 외 수입(228-09)으로 세입조치

-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바. 보조금 보조 결정변경 및 취소

1)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 보조금을 교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2)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때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 보조금의 반환절차

1) 보조금의 반환사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2) 반환기한

◦ 반납고지서 발부 후 10일 이내

3) 보조금의 반환절차

【연도내 정산시】- 2월 말(출납 폐쇄일) 이전

◦ 회계연도내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금 감액시(지방자치단체간)

□ 道(사업부서)에서 할일

① 변경 교부 결정 통지(시･군)

② 감액된 보조금의 반납결의 및 반납고지서 발부

- 당초 지출예산과목, e-호조 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② 증액된 시･군에 보조금 지급의뢰(감액된 시군의 반납 확인 후)

□ 시･군에서 할일

① 변경 교부결정 및 반납고지서 접수

② 반납협조공문 보냄(시·군 세입부서)

③ 감액된 보조금의 반납조치(세입부서 - 과오납금 반환처리)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반납 및 집행잔액의 경우

① 사업실적(정산)보고서 접수

②보조금 집행내역 적정여부 심사

③ 반납액 등 집행잔액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부

- 당초 지출예산과목, e-호조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④반납통보(보조사업자)    ⑤반납(보조사업자)

【다음연도 정산시】- 2월 말(출납폐쇄일) 이후

◦ 자치단체간

□ 시･군에서 할일

① 중앙 및 도의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② 추가경정예산에 반납예산 편성 및 납부

- 국비 : 802.01(국고보조금반환금)

※ 道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도비 : 802.02(도비보조금반환금)

※ 道 세입금고지서에 의거 납부

□ 道(사업부서)에서 할 일

【순 도비 사업의 경우】

① 정산결과 반납액 등 확정 ② 반납고지서 발부(반납과목 228-07,

시도비 반환금 수입,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국･도비 사업의 경우】

① 정산결과 반납액 등 확정 및 시군 통지

② 반납절차 이행

- 도 집행잔액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시군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개설의뢰(사업부서→회계부서)

③ 시군에 납부고지서 발송

- 도비 반납금액 : 세입금고지서(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228-07)

- 국비 반납금액 : 세입세출외현금납부고지서(e-호조 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④ 국고보조금 반납

- 시군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납부 의뢰

※ 시･군별 납부내역,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 도비 집행잔액 : 반납액 지출결의

◦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① 사업실적(정산)보고서 접수

②보조금 집행내역 적정여부 심사 및 확정

③ 반납 절차 이행

- 도 집행잔액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보조단체 집행잔액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개설 의뢰(사업부서→

회계부서)

④ 반납고지서 발송(사업부서 → 보조단체)

- 도비 : 세입금고지서(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세입과목 228-09, 그외수입)

- 국비 :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e-호조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⑤ 국고보조금 반납 -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납부의뢰

※ 단체별 납부내역,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제5장 예산집행 기준

1.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총 계약금액이 10,000,000원일 경우

[공급가액] 10,000,000원 ÷ 1.1 = 9,090,910원(10원이하 절상 또는 절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 909,090원(10원이하 절사)

※ 각종 공사계약, 물품구입 및 용역 등에서 10원 이하의 원 단위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사

2. 강사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과세대상) 강사수당, 세미나·토론회 참석수당, 통역·번역료, 원고료 등

※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식비, 교통비는 비과세

◦ (세율)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원천징수세액 = 〔총수입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20%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의 80%,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 징수함

◦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법 제84조제3호)

※ 기타소득금액  산출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수당금액이 250,000원까지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왜냐하면>

① 필요경비 공제 : 250,000원 × 80%(필요경비) = 200,000원

② 기타소득금액 산출 :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소득금액이 건별로 50,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 3호)

소득세·주민세 속산법

▷ 소득세 : 수당금액 ×  4%(필요경비 제외 소득액 20% × 소득세율 20%)

▷ 주민세 : 소 득 세 × 10%(금액 250,050원부터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3. 10원 미만 단수처리 방법

가. 원 칙(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 모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나. 예 외

◦ 기관 신용카드로 유류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10원미만의 단수를 절상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4.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방법

가. 지급대상 경비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7,000원 이내)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나. 지급시 주의사항

1) 행사실비보상금의 “실비”는 실제비용의 개념으로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제비용을 산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 여비규정 등과 같은 개산급 개념이 아님

2)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성격의 경비로서 일비는 지급되지 않음

5. 지역개발채권 매입

❒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 매출액 산출결과 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6. 계약문서의 종류

◦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 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수의계약 제외),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자치단체조례)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7.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5천만 원 이상 물품 용역, 2억 원 이상(전문 1억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해설

제1장 민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법인의 구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됨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인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2.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 ｢민법｣제31조 내지 제97조 : 비영리법인 관련 일반규정

◦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시행령｣

3. 법인설립허가 관련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법인설립허가주의를 취하는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해석임)

◦ 일부에서는 공익법인과 같이 주된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설립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이러한 해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 정관변경 허가

◦ ｢민법｣제42조 및 제45조,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5. 기본재산처분 허가

◦ ｢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개별 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함

◦ 기본재산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얻는 절차로써 진행됨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재단법인의 경우는 1~5호)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만을 말함

◦ 즉 법인 설립허가서에 설립근거법률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된 법인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세제상 혜택을 받는 법인 등을 ‘공익법인등’이라 함(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 법인 설립 (법 제2조)

☞ 사례) OO공익법인이 학원을 설립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무료로 집중교육을 하고자 함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됨

◦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함(대법원 1978.6.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여기서 교습(교육)은 “학력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 또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행위임

- 한편 ｢공익법인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을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학원”은 ｢공익법인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지역의 우수한 중고생들을 상대로 “무료”로 방과후 교육을 하고자 함

- 현재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으로서 “장학시설 설치운영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OO재단이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한 “장학지원사업”과 “장학시설 설치운영사업”에 있어서, “장학”이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하는 행위로서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임

- 즉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관계이며, 장학은 그러한 교육을 지원·보조하는 행위라 할 것임

- 이에 따라 법률도 “교육”과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등으로 규율하는 반면, 장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교육(교습)행위가 ｢공익법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에 갈음한 용역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는 역시 “장학을 목적으로”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용역제공행위가 아니라, 학습을 장려하는 보조적 수준에서의 용역제공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라 판단 됨

◦ 공익법인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며, 목적사업의 하나인 장학금지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판단 됨.

3.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3조)

☞ 법인의 사무소를 어느 정도까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의 사무소란 그 사무를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법인의 사무소를 정관에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또한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함(｢민법｣ 제36조, 제40조, 제49조, 제50조 등)

◦ 법인 사무소란 이렇듯 법인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의미 외에도 재판관할의 기준, 송달장소 등의 기준이 되고(｢민사소송법｣ 제5조, 제183조 등), 실질적으로도 주무관청이 법인사무를 감독함에 있어서 법인 사무소는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상술한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표기가 상세하고 정확할수록 법인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정하고 등기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상기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정관변경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법인에게 가볍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다수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짐

-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도 최소행정구역만을 표시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손주찬ㆍ정동윤 편집대표, ｢주석 상법 - 회사(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81면.

- 비영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 장소로서의 사무소란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무소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이 경우도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등기 시에는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등기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음

권오복, “민법법인 설립등기와 입법론 (Ⅰ)”, 법무사, 476호 (2007.02), 16-17면; 손주찬ㆍ정동윤 편집대표, 위의 책, 81면.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673면.

◦ 이상을 종합하면, 법인 사무소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서 상세 지번ㆍ건물명ㆍ호수까지 기재해야할 필요성과 법인 운영상의 실질적인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법인 정관은 법인 내부를 규율하는 준칙이라는 점 및 소재지 변경 시에 정관변경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관에는 최소한의 행정구역만 표시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임

- 반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공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구체적인 사항(건물명, 호수 등)까지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됨

- 법원의 법인등기 실무상으로는 분사무소 등기신청시 정관변경허가서 첨부에 관하여 최소행정구역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등기부의 공시력을 감안하여 실제 법인등기부에는 사무소의 지번, 동·호수까지 정확히 신청받아 사무소의 주소를 공시하고 있어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되므로,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여 의사전달,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임

-  법인이 분사무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분사무소 설치는 등기사항으로 해당 법인은 미등기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민법 제97조 제1호, 제50조 제1항), 해석론상으로 법인이 분사무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 법인 스스로 미등기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됨

4. 수익사업 (법 제4조제3항)

☞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민법상의 재단 또는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영리를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되나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그 수익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 - 제1권｣, 박영사, 1992, 549면;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594면; 송덕수, ｢민법강의(상)｣, 박영사, 2007, 330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제3조 제1항ㆍ제3항 등 참조.

◦ 민법과 달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서 수익사업의 승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비로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라기보다는,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 등을 받는 공익법인이 각종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과 달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유 참조.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4751 판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

-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임원 임기 개시 관련 (법 제5조제2항)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OOO은 1992. 4. 9.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된 XXX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1992. 5. 16.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을 받고 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그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1992. 5. 16.부터 1996. 5. 15.까지 4년이고“

6. 특수관계인 (법 제5조제5항)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함.

◦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22 판결

-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로 재직 중인 자

- 이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사장 호선 (법 제6조제2항)

◦ 호선이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말함(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공익법인법｣에서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특별히 호선하도록 규정을 둔 것은 전문적 식견을 갖춘 한정된 이사회 내부의 이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사들 중에서 적격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라 판단됨.

8. 기본재산처분 (법 제11조)

◦ 동조는 강행규정임(대법원 1984.12.1. 자 84마591 결정)

◦ 시행령 §20 - 법인재산의 성실관리의무

☞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기부 또는 출연한 개인이나 단체 직원 등이 ｢공익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통설은 출연행위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

곽윤직, 민법총칙 p205, 박영사(2002)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2도43

◦ 이와 같이 판례와 통설은 출연과 기부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특별히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인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내지 기부를 통해 법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연을 통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지상권 설정 시 승인 여부

◦ ‘처분’이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소비ㆍ변형ㆍ개조ㆍ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ㆍ담보설정 등 법률상의 처분이 있음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물권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년, 435면.

- 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관련 판례에 의하면 처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위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74 판결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각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설정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A 명의의 각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별지 (2)임야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지상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중략 ~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매도인측의 추인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 구(舊)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허가사항)

① 불교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찰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3.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당해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은 제외한다)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4.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2조에 규정하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고자 할 때

☞ 성실공익법인

◦ 법인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에게는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사전 허가가 아닌 사후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성실공익법인이라는 별도의 인중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사후 신고만을 받는 것이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사후 위법이 드러날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게 재산처분의 편의성을 인정한 것은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그 공익성 및 건전운용과 관련하여 나름의 신뢰를 구축한 법인에게 감독권을 완화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위반한 법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사후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임(주무관청의 감독권 이외에도 형사상의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성실공익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충족과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므로(시행령 §19 ③), 2012년 이후에는 성실공익법인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감독상의 어려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차입

◦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입'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종류·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9. 주무관청의 감독 (법 제14조)

◦ 주무관청은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짐

◦ 이사취임승인취소권, 시정ㆍ정지 명령권, 설립허가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법인이 준수할 사항에 대한 일정한 사항 등을 부과할 수 있음(시행령 §6 ① 4호, §28)

10. 권한 위임 (법 제1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름

11. 주된 주무관청의 승인 (시행령 제4조제2항)

☞ 주무관청의 이관 가능 여부

◦ 관련 법령의 변경이 없는 가운데 사단법인이 현행 주무관청에 대해 ‘법인 주무관청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무관청을 타 관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12. 수혜자 제한 금지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말함

- 즉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이라 할 것임

그렇다고 하여 한 나라의 국민전체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규모 혹은 계층”이나 “충분한 규모의 다수인”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본다.

◦ ‘비영리법인’ 이외에 별도로 ‘공익법인’을 인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

-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을 규정함에도 별도로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인정한 입법취지는 단순한 비영리 활동을 하는 법인이 아니라 ‘공익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는 법인을 규율하기 위함이라 판단 됨

- 즉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법인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하며 설립·관리·감독 등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 또는 국가 전체가 해야 할 일을 이들 법인이 대신하여 공익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일반 비영리법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역시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음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예컨대 학술·장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목적의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그렇다면,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이는 바,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익적 법인’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출생지·출신학교 등으로 수혜자를 제한하는 법인에게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임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받지 않는 경우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면 법익침해의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 규정은 수혜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법인설립 또는 재산출연목적 등에 관한 사적자치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적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음

- 2007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성실 공익법인’에 한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계열회사 주식취득한도가 종전 5%에서 10%로 확대됨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7.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또한 동일기업주식보유한도는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됨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기사들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음

“유리가면 쓴 재벌들의 탐욕”, 시사저널 통권 952호, 2008년 1월 22일 판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과의 조화

- 동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에서도, 공익법인이 수혜자를 한정하여 운용할 경우 과세면제혜택을 취소함

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 종합하면,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가 공익법인의 수혜자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설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음.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제1장 개   설

1. 법인의 의의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즉, 일정한 조직을 가지는 사람의 집단(社團) 또는 독립의 목적재산(財團)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2. 법인의 종류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공법인 / 사법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고, 민법과 상법상의 법인은 사법인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3.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 ｢민법｣제31조 내지 제97조 : 법인 관련 일반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이하 “규칙”이라 약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공법”, “공법시행령”이라 약칭)

제2장 비영리법인 업무 개요

구 분	비 영 리 법 인	공 익 법 인
허 가	1. 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조)	1. 좌동(민법 제32조, 공법 제5조)
	2. 정관변경허가 - 사단법인(민법 제42조) - 재단법인(민법 제45조)	2. 좌동(민법 제32·45·46조, 공법령 제10조)
	3. 잔여재산처분허가(민법 제80조 제2항)	-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허가사항(규칙 제6조 참조)	3. 기본재산 처분허가(공법 제11조 제3항, 공법령 제17조제1·3항)
		4. 장기차입 허가(공법 제11조 제3항, 공법령 제18조제1항)
승 인		1. 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 (공법 제4조제3항, 공법령 제11조)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공법 제5조제1항)
	※ 정관에 기재된 경우 승인	3. 임원취임승인(공법 제5조제2항, 공법령 제7조)
		4.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공법 제5조제9항 및 공법령 제14조)
		5. 이사회소집 특례승인(공법 제8조제4항, 공법령 제15조)
보 고	1. 설립관련 보고(규칙 제5조제1항) - 재산이전 보고	1. 좌동(규칙 제5조제1항, 공법령 제8조)
	2. 등기 보고(규칙 제5조제2항)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 분사무소 설치등기(민법 제50조) -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조) - 변경등기(민법 제52조)	2. 좌동(규칙 제5조제2항, 공법령 제9조)
	3. 감사의 법인의 위법·부당사항 보고(※정관 규정)	3. 좌동(공법 제10조제2항)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공법 제12조2항, 공법령 제19조)

신 고	1. 해산등기신고(민법 제86조)	1. 좌동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민법 제94조)	2. 좌동
추 천	-	1. 감사추천(공법 제5조제8항, 공법령 제13조)
검 사 감 독	1. 법인사무의 검사감독(민법 제37조)	1. 좌동(민법 제37조, 공법 제14조)
	2. 검사감독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 자료 제출명령(규칙 제8조)	2.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보고서 제출명령(공법 제17조제1항)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 및 재산사항 검사(규칙 제8조)	3.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를 통한 지도(공법 제17조제1항)
행 정 조 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시 청문 실시(규칙 제9조))	1. 좌동(민법 제38조, 공법 제16조) (청문실시(공법 제16조의 2))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공법 제14조제2항, 공법령 제26조)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공법 제14조제3항)
		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공법령 제16조제3항)
벌 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민법 법인의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1항) - 승인없는 수익사업 한 경우 -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 또는 차입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법 제19조제2항)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기피 -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3.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공법 제19조제3항)

제3장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1. 주무관청의 허가

가. 법인설립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2) 신청서류 (규칙 제3조)

설 립 발기인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정 관	∘정관 1부(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첨부)
재 산 사 항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1부 - 기본재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등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사 업 계획등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임 원 사 항	∘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기재 서류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 등 포함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회의록 사 항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정관작성 (민법 제40조, 제43조)

필요적 기 재 사 항 (사단법인)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의 경우 상기 1～5호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상기 필요적 기재사항이외에 정관에 기재된 사항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

※ 제출처 구분(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은｢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문화체육관광부소관’참조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5) 처분 심사기준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재정능력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명칭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같이 협의하여 설립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법령 제5조 제2항)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제개혁조치(국무규제 05090-906(1999. 7.6))에 따라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공익성,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요건 삭제

② 민법상 허가취소 사유 이외의 허가취소사유 삭제

③ 임원 취임승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저해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2000.2.21,

④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조항 폐지(2005. 6. 4. 개정)

◦ 설립허가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규칙 제4조제3항)

6) 법인설립허가 이후 등기

◦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민법 제33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49조제1항)

◦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나. 정관변경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제42조 및 제45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2) 신청서류 (규칙 제6조)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

◦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다. 기본재산처분 허가

1) 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및 개별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함.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에 따름

◦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재단법인)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 기본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목적사업 달성 가능여부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처분재산의 소유권 등 확인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함

◦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및 상환방법의 적합여부 등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라. 잔여재산처분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제80조제2항,｢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

※ 해산한 법인이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80조제2항)

2) 신청서류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함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잔여재산처분사유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보  고

가. 재산이전 보고

1) 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2) 보고사항

재산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출서류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제출기한	∘이전하고 1월 이내

나. 등기사항 보고

1) 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변경등기 포함) 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출서류	∘등기부 등본 1부
제출기한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

3. 신  고

가. 해산등기 신고

1) 근거법령

◦ ｢민법｣ 제86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신고서류 (규칙 제10조)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나.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1) 근거법령

◦ ｢민법｣제94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서류

◦ 청산종결신고서(규칙 제12조)

※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 확인

3)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1) 근거법령

◦ ｢민법｣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2) 행정조치

◦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사 유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자료제출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검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 검사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5. 행정조치(법인설립허가 취소)

1) 근거법령

◦ ｢민법｣제38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2) 취소 사유

◦ 목적외 사업 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행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취소

3) 절차

◦ 법인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 경유(규칙 제9조)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6. 벌칙(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① 민법 법인의 장(章)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② 민법 제55조(재산명부와 사원명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③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 민법 제79조(파산신청), 제93조(청산중의 파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위반한 때

⑦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ㅇ 공익법인이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ㅇ 다만, 여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은 물론 세법상 공익법인에 속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가. 법인설립 허가

1) 근거법령

｢민법｣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내지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신청서류 (공법 시행령 제4조)

설 립 발기인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설 립 취지서	∘설립취지서 1부
정 관	∘정관 1부
재 산 사 항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사 업 계획등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임 원 사 항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회의록 사 항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정관작성 (공법 제3조, 공법시행령 제3조)

필요적 기 재 사 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상기 필요적 기재사항이외에 정관에 기재된 사항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

※ 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함(공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출처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의 구분 문제는｢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문화체육관광부소관’참조

5) 처분 기준 :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목 적 사 업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 정 능력등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 칭	∘명칭 동일성여부 : 검토기준에 포함이 타당(규칙 제4조)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그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공법 시행령 제5조제2항)

6)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공법 시행령 제6조)

설립 허가시에 붙일 수 있는 조건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설립 허가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건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7) 법인설립허가 이후 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49조제1항)

◦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8)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나. 정관변경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2) 신청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공법 시행령 제10조)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재산의 변경은 공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총회 또는 이사회 심의 의결 등 개정절차가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 개정내용이 정관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여부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다. 기본재산처분 허가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동법 시행령｣제17조

2) 신청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임대·교환	1. 처분재산명세서 2.｢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작성한 감정 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기채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상환주체/시기/금액/방법, 상환자금조달방법, 상환일정별 상환 금액 및 기채의 용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용도변경,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3) 처분 심사기준

◦ 기본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목적사업 달성 가능여부

◦ 기본재산을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및 상환방법의 적합여부 등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라. 장기차입 허가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신청서류

1. 장기차입·사용·상환계획서

2.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

3. 담보권자별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장기차입계획,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의 적합여부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2. 주무관청의 승인

가. 수익사업 승인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당해 수익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

◦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여부

※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2) 승인사항

◦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수를 증감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승인 필요

다. 임원취임 승인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2) 신청서류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4.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의 승인 신청시에는 이력서,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출하지 않음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공법 제5조 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12조)

◦ 임원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 이사의 구성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및｢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여부

◦ 감사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 임원취임승인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라.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9항,｢동법 시행령｣제14조

2) 신청서류

◦ 기구도표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 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업무내용별 업무량과 인건비 등 재원조달방안이 적합여부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마. 이사회소집 승인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동법 시행령｣제15조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신청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2) 신청서류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이사회소집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4) 처분 심사기준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예상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 등으로 이사회소집의 불가능성 여부

◦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 등 제절차 준수여부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도

관계부처

접수

통보

필요시

협의

3. 보  고

가. 재산이전 보고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

2) 보고사항

재 산 이 전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함)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 출 서 류	∘재산이전보고서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제 출 기 한	∘이전하고 3월 이내

나. 등기사항 보고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2)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변경등기 포함)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 출 서 류	∘등기보고서 ∘등기부 등본 1부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제 출 기 한	∘등기완료 후 7일 이내

다.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19조

2) 보고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2. 제출자료 ·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실적 및 결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2. 제출자료 ·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4. 신  고

가. 해산등기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나.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동법 시행령｣제13조

◦ 감사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추천 가능

2) 추천절차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추천자 중에서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추천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이 경우 감사 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한 것으로 봄.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등

1) 근거법령

◦ ｢민법｣제37조,｢공법｣제14조 및 제17조,｢공법 시행령｣제27조

2) 행정조치

◦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검사를 할 수 있음.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자 료 제 출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
업 무 검 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청의 소속공무원이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함 * 감사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제시
관계전문 기 관 의 감 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7. 행정조치

가. 법인설립허가 취소

1) 근거법령

◦ ｢민법｣제38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2)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상의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절차

◦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공법 제16조의 2)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나.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2) 취소 사유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관 위반시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할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때

3) 절 차

◦ 취소사유 발생 → 주무관청 시정요구 → 요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승인 취소

다.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2) 시정·정지 명령 사유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라.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2) 시정·정지 명령 사유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산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8. 벌  칙

1)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2) 벌칙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없는 수익사업을 한 경우

-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차입을 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 기피

-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 업무 서식

1. 법인 설립 관련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105

1-2 발기인 명단	107

1-3 재산목록	108

1-4 사업계획서	110

1-5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114

1-6 법인 발기인 회의록	116

1-7 법인 설립허가증(규칙 별지 제2호서식)	118

2.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120

2-2 정관변경사유서	122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123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124

3.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3-1 사업계획(총괄표)	125

3-2 예산총괄표	127

3-3 세입(세출)예산서	131

3-4 추정대차대조표	129

3-5 추정손익계산서	130

3-6 세부사업계획	131

4. 법인 결산 등 관련 서식

4-1 사업실적 총괄표	132

4-2 결산 총괄표	135

4-3 세입(세출)결산서	136

4-4 대차대조표	137

4-5 손익계산서	138

4-6 재산현황	139

4-7 보통재산현황	140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141

4-9 세부사업실적	142

5. 법인 점검 관련 서식

5-1 법인 점검표	143

6. 법인 해산 관련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	145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147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148

6-4 청산종결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150

[서식 1-1]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 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1]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작성

[서식 1-2] 예시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3] 예시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서식 1-3] 예시
기 본 재 산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 ㎡)	단 가(원)		금액(원)		취득원인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장 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 업무용차량 휴대폰				대
합 계

[서식 1-4] 예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2. 설치직종 및 정원

3. 직원채용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이 사 장
				기 획 팀														사 무 국
재정관리						사업계획				특별사업					법인 운영							행사지원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력·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 년)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 년)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서식 1-5] 임원조서 (취임승락서 포함)(예시)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취  임  승  낙  서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식 1-6] (예시)

“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서식 1-7]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5. 허가조건:
<변경 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서식 2-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

[서식 2-2] (예시)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이사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2-3] (예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서식 2-4] (예시)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식 3-1] (예시)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4-4) 및 추정손익계산서(4-5) 작성

ㅇ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ㅇ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ㅇ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2] (예시)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계	(C)				계	(C)

[서식 3-3] (예시)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 (예시) 추 정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5] (예시)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6] (예시) 세 부 사 업 계 획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4-1] (예시)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00년도 원 ‘00년도 원 계 원	⑥ 차기이월액	목적사업 지 급 준비금	전 기 (전년도)
					당기(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11년도 : 223,230원, ‘12년도 : 241,000원, ‘13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서식 4-2] (예시)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계		(C)					(C)

[서식 4-3] (예시)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4-4]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5]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6] (예시)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 등기부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서식 4-7] (예시)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 . 12. 31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 (예시)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 (예시)
세 부 사 업 실 적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5-1] (예시)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본원 분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1]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서식 6-2](예시)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
민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충청남도지사 귀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서식 6-3]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 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및수량
	⑨금액
	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 통지	◀				결 재

[서식 6-4]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4]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서로의 힘을 빌려 >
◦ 쪽에는 쪽빛이 들어 있는데 이를 옷감에 물들이면 그 색깔이 쪽보다 더 푸르다. 땅에는 누런색이 있는데 이를 옷감에 물들이면 그 색깔이 땅보다 더 누렇다. 쪽의 푸른색과 땅의 누런색도 빌릴 수 있는데 인의(仁義)의 일이라고 빌릴 수 없겠는가? ◦ 동쪽 바다에 접(鰈)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눈이 한쪽에 몰려 있어 두 마리가 눈을 맞대고 다니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한다. 또 북쪽 지방에 누라는 짐승이 있다. 이 짐승은 두 마리가 번갈아 주변을 감시하고 번갈아 풀을 먹으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배를 채울 수 없다. ◦ 남쪽 지방에는 겸(鶼)이라는 새가 있다. 이 새는 두 마리가 날개를 맞대고 날아다니므로 짝을 얻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 서쪽 지방에는 궐(蟨)이라는 짐승이 있다. 앞다리는 쥐와 같고 뒷다리는 토끼와 같으며, 좋은 풀을 얻으면 반드시 그것을 공공거허에게 먹여 주는 데, 본성이 공공거허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힘을 빌려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무릇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도 이처럼 서로 힘을 빌려 살거늘 하물며 만승의 임금으로서 홀로 천하의 영웅 준사의 힘을 빌려 그들과 짝을 이룰 줄 모르니 어찌 곤궁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밝은 이가 밝은 이를 부축하면 하늘에 오를 수 있고, 밝은 이가 어두운 이를 부축하면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으나, 두 장님이 서로를 부축하면서 담장이나 나무에 부딪히지 않거나 우물이나 구렁텅에 빠지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영지음, 임동석 역주(2000) 예문서원, 한시외전>